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조감도.<대구시 제공>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의 최대 변수인 재원 확보 문제가 또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대구시가 정부에 지원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2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토지보상 재원 마련이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구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업 지연을 막을 우회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 TK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에 공자기금(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 등 총 3천404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 재원들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일단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부활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남아 있어서다.

공자기금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플랜B도 검토 중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공항 이전 예정지(군위·의성)에 대한 토지보상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 여부에 보상 일정을 계속 묶어두지 않겠다는 취지다. 주목할 점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이 이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먼저 투입한 비용을 향후 국가사업 전환 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를 현실화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과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은 그 돌파구 중 하나다. 행정통합을 통해 재정 여력을 키우고 각종 인센티브와 특례를 확보하면 TK공항 사업자금 운용 폭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구시 조경재 공항재정과장은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도 대구경북의 역량을 더 결집해 재정 여력을 넓히고 인센티브 등 특례를 확보하는 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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