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마음먹고 쓸 수 있는 돈이 빠르게 줄고 있다. 전체 살림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섰지만 지방세 수입은 줄고, 복지·교통·교육 분야처럼 손대기 힘든 경직성 고정 지출은 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TK공항 건설 등 대형 현안사업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대구시 재정 살림살이는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다.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올해 시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12조1천988억원이다. 당초예산보다 4천910억원 늘었다. 반면 올해 지방세 수입 예산은 3조3천1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0억원 줄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직결되는 취득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취득세 수입은 7천832억원으로 편성됐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천100억원 이상 취득세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감소 여파는 올해 본예산 편성 때부터 나타났다. 대구시는 5천억원이 넘는 재원이 부족해 도로건설 등 투자사업의 시기를 늦추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했다.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행사·홍보성 경비도 줄였다. 이렇게 걷어낸 예산만 2천500억원에 달한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빚으로 메웠다. 대구시는 신규 지방채 2천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씀씀이를 더 줄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복지·교통·교육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거나 쉽게 줄일 수 없는 돈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세수가 줄면 신규 사업이나 지역 현안에 투입할 재원이 먼저 압박받는 구조다.

앞으로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대형사업도 적잖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4천500억원 중 현재 확보한 기금은 720억원 수준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유재산 매각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TK공항 역시 재정이 변수다. 사업 방식 및 국가 지원 규모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선투자 비용과 금융비용이 달라진다. 자체 세입 여력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대형사업이 동시에 본격화하면 재정 운용의 폭은 더 좁아질 수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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