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략 간담회'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들과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장태훈기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의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구는 주력산업과 맞물리는 특화 기능 유치에 무게가 실렸다. 경북은 김천혁신도시의 정주 여건과 산학협력, 연계 역량을 높이는 게 우선 과제로 꼽혔다. 유치 숫자보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경제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느냐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의미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이 21일 내놓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배치전략'에 따르면 대구는 원주·진천·음성·부산·울산과 함께 '특화보강형'으로 분류됐다. 산업·정주·협력 분야별 강약이 엇갈리는 유형이다. 주력산업과 접점이 큰 기관을 들이고 기업·대학·인재와의 연결망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평가다.
대구가 포함된 강원·울산·대구 권역에는 보건데이터·에너지·산업지원 기능이 우선 분야로 제시됐다. 기관의 몸집보다 예산·조달·연구·교육·데이터·인재 등 실제 기능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구로선 산업 기반과 시너지를 낼 기관을 가려내고, 그 효과를 기업·대학·일자리로 연결하는 게 관건이다.
경북에는 다른 해법이 제시됐다. 김천은 서귀포와 함께 '기반선행형'으로 분류됐다. 성장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새 기관의 기능을 받아들일 여건도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전담조직과 제도, 정주환경, 대학·기업 협력망을 먼저 다진 뒤 추가 이전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번 제안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연구원은 1차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혁신도시 조성에는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전 효과가 지역 성장으로 온전히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봤다. 회의·조달·연구·채용·교육·정보 흐름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남았고, 지방에서도 이를 산업과 일자리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인포그래픽=ChatGPT
이에 연구원은 2차 이전의 판단 기준으로 '균형발전 필요도' '기관 기능 적합도' '지역활용역량' 등 세 축을 제시했다. 상생지수 성적이 높은 곳에 몰아주거나 취약 지역에 형평성 차원에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각 지역의 성장 병목을 짚고 이를 풀 수 있는 공공기관 기능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입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되 경제적 효과는 행정구역을 넘어 확산해야 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조달은 지역기업, 연구개발은 대학·연구기관, 인재양성은 지역 청년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산업협력도 주변 시·군과 광역권으로 넓힌다. 혁신도시를 공공기관의 소재지가 아닌 광역 경제권의 성장 거점으로 키우자는 구상이다.
사후 관리 방안도 제안됐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산업·대학·기업·청년을 잇는 '성장고리 계획'을 내도록 했다. 이전 대상기관은 5년간의 상생계획을 마련한다. 정부·기관·지자체는 이를 3자 협약으로 묶고 매년 상생지수를 평가한다. 결과는 향후 지원과 추가 이전 판단에 반영한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라는 물리적 기반을 만들었다면, 2차 이전은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역경제 안에 뿌리내리는 단계가 돼야 한다"며 "조달은 지역기업으로, 연구는 지역대학으로, 인재양성은 지역 청년으로, 사업과 투자는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만들 때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발전 정책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강승규
사실 위에 진심을 더합니다.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