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진기자

문경시가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에 앞선 행정적 판단과 사전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선9기 문경시가 기존 사업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관광용 테마열차다. 문경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37억2천만원을 투입했지만 차량 제작 이후 하자와 운영 지연 등이 이어졌다. 차량 보수에 이어 제어·관제시스템 구축과 배터리시스템 보완 등 추가 정비 필요성까지 제기되면서 당초 기술적 검토와 사업계획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3년 8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단산모노레일도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관광시설은 조성뿐 아니라 안전성과 지속적인 운영 능력, 유지관리 비용과 관광 수요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장기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투자 대비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흘산 케이블카 역시 향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사업비와 재원조달, 경제성, 인허가, 운영수지 등을 다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도 마찬가지다. 점촌1동 '꽃끼리 정원'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바닥 정비에 4천여만원이 투입됐으나, 여러 차례 도색으로 덧칠하면서 노면이 미끄러워져 오토바이와 자전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해당 구간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까지 생겼다.

이들 사업은 규모와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전 검증'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수십억~수백억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착수에 앞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미 예산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기존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중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시작한 사업인가'가 아니라 '계속 추진하는 것이 시민과 문경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다.

사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문경시가 지금부터라도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확인 시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또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선9기 문경시가 잇따라 불거진 대형 사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사업 결정 과정의 사전 검증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강남진

문경의 변화와 희망을 현장에서 취재 합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