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들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다. 민주당은 말이 없다. 오로지 '검찰 개혁'만 외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이고, 사법 정의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법의 존재 이유는 간단하다.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사법적 안전판'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현실화될까 두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폭주'를 방관하고 있다. 부실 수사의 재앙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의 등 뒤에서 침묵으로 당론을 묵인한 꼴이다. 과거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던 우려가 '빈말'이라는 인상마저 준다. 대통령이 진정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걱정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입법 폭주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대통령의 침묵에 '사법 거래'의 냄새가 난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현재 공소취소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형사 재판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셀프 면죄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지워줄 강경파들의 호위무사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거래의 실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적 반대에도 민주당이 경찰에 수사권을 몽땅 넘겨주려는 것에는 사정 기구를 정권의 손아귀에 쥐겠다는 검은 야욕이 도사리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통제 기구를 신설해 경찰 수사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속내를 흘리고 있다. 경찰을 '권력의 충견'으로 부리며 정권 입맛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계산이다. 행안부 소속이니 자신들의 하수인처럼 움직여줄 것이라는 정략적 셈법은 독재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아무리 오만해도 국민들이 차마 국민의힘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입법 폭주의 동력이다. 민주당의 판단에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심하다. 대안 세력으로서 믿음은커녕 존재감이 전혀 없다. '상임위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조폭 영화 같은 촌극까지 연출하고 있다.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투쟁보다 상임위 이권에 눈이 멀어 육탄전을 벌이는 웰빙 정당의 밑천을 고스란히 노출한 것이다. 멱살잡이의 장본인이 대구 의원이라 더 부끄럽다. 내분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원팀'으로 싸워도 역부족인데, 오히려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당 눈에 국민의힘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가. 궁즉변(窮則變)이라고 했다. 막다른 길에 이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온다는 의미다. 주역(周易)은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항룡유회(亢龍有悔)'를 경고했다. 주역 제1장 중천건(重天乾)의 마지막 효사이다. 국민의 선택지를 인질 삼아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의 폭주는 결국 민심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민주당의 독선 마일리지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민심의 '강제적 각성' 시간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 조진범 논설위원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27

[사설] 멱살잡이 추태 국민의힘,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품격 높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종종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역주행의 언행만 거듭하고 있어 국민 실망만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 불신만 여름 잡초처럼 쑥쑥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추태가 벌어졌다. 권영진 의원이 최근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복합적 요인과 그동안 쌓여온 불신이 근저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바보 같은 언행을 하고 만 것이다. 당연히 자제했어야 할 행동이다. 깊이 반성하며 성찰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견(異見)과 갈등이 존재할수록 치열한 토론과 합리적 조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책무를 지닌 존재다. 물리적 형태의 실력 행사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상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위에서 작동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의회에서 고성과 욕설, 멱살잡이가 난무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이 느낄 허탈감과 실망, 분노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고 폭력성에 기대는 순간, 대의제(代議制)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엄정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엄벌과 엄중한 경고가 동반되어야 유사한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 의원은 곧 '사과와 반성'이란 제목의 서면 사과문을 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듯한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 장동혁 대표는 오래전부터 내부 의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길만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도력 상실 속에 모두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갈등과 계파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며 끝없이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나날이 이어질까 걱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깊이 각성해 이런 우려가 기우로 끝나길 희망한다. 국회의 품격은 의원 개인의 윤리 의식과 건강한 상식에서 비롯된다. 사욕이 끼어들고 과욕을 자제하지 못하면 추태로 이어진다.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대구에서 재선거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

25일 오후 대구 중구 더현대 대구 앞에서 열린 '참정권 회복 민주주의 수호 국민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7.25

권영진 ‘원내대표 멱살잡이’ 파문…국민의힘 내홍 확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과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원내부대표단은 권 의원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개 사과하고, 단독 후보로 등록했던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온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불신이 상임위 배정을 계기로 표출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일을 계파 간 충돌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상임위 배정 항의 중 물리적 충돌…계파 갈등 해석도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을 찾아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된 권 의원은 정보위원회 간사 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의 과정에서 고성과 거친 표현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신체적 충돌도 발생했다. 정 원내대표가 권 의원의 멱살잡이를 문제 삼자 권 의원은 "멱살을 열 번이라도 잡겠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원내대표실 밖에 있던 당 관계자들에게도 내부의 고성이 들릴 정도로 상황이 격화됐다"며 "권 의원이 그동안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 온 만큼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발단은 상임위 배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자리 배정 갈등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과 장동혁 대표의 거취, 당 쇄신 방향을 놓고 한 달 넘게 쌓인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불신이 상임위 배정을 도화선으로 표출됐다는 것이다. 충돌 당사자들의 당내 정치적 위치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권파 후보로 분류돼 비당권파인 김도읍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7표 차로 꺾었다. 당시 정 원내대표에게는 지방선거 이후 심화한 당내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반면 권 의원이 활동해 온 비당권파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지방선거 이후 장 대표의 사퇴와 지도부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은 장 대표의 강경 노선과 선거 대응이 패배를 자초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항의가 당 원내사령탑에 대한 물리력 행사로 이어진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 내홍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당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충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이 그동안 지도부에 쌓인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상임위 배분을 살펴보더라도 비당권파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를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권 의원도 이번 사태는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이라며 '대안과 미래' 전체의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엄정 대응 예고…징계 가능성 거론 사건의 후폭풍은 즉각 확산했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원내대표의 권위가 멱살로 귀결되는 상황을 모두 지켜봤을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의 회의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이번 사태를 "공당 구성원이 아닌 조폭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권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권 의원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 원내대표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라며 "국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일인 만큼 당 분위기상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실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계파 간 보복이 아니라 공당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가 향후 내홍 수습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게도 사과했다. ◆권 의원,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직 포기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해 선출을 앞두고 있던 권 의원은 24일 시당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상임위 배정을 둘러싸고 정 원내대표와 충돌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권 의원을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의원이 '시당위원장은 맡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른 의원이 맡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구도도 원점에서 재편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 의원과 함께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재선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지역 의원 간 추가 조율과 시당의 후보자 재공모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김 의원의 추대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25일 예정된 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지역 의원들과 이번 사안을 논의한 뒤 향후 선출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다. 권 의원이 시당위원장 단독 후보기 때문에 대구시당에서 권 의원을 당 최고위에 올려도 이번 사태로 인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서 8월 지역 의원들과 해결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24

[이재윤 칼럼] 애국론 vs 세대론

대구시장 선거 후 쏟아진 평론 중 두 편이 눈에 꽂혔다. 저명한 대학교수 출신의 시민운동가, 언론인 출신으로 김부겸 후보 홍보특보를 지낸 이가 각각 썼다. 두 글 다 분석력, 정치적 구상력이 출중해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일 만했다. 그러나 어떤 글도 독자의 비판적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 새로운 맥락의 재해석을 위해서다. #K 전 교수의 애국론= TK 정체성 담론이 유달랐다. TK 위상을 이념적 산물인 '보수의 심장'에 머물지 않고 대체 불가한 '애국의 성지'란 숭고한 자리까지 드높였다. 호칭의 격상은 단순한 존중의 뜻만을 의도하지 않는다. 프레임 전환이다. 추경호의 당선도 그렇게 해석했다. 지역실리론에 흔들리지 않은 자유대한민국 수호 의지의 표출. 우리 지역이 잘 사는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가, 지역이익보다 국익, 지역걱정보다 나라걱정을 먼저 선택한 결과였다는 주장이다. 애국주의의 승리. TK 보수에 대한 절정의 찬사다. 애국 성지 TK가 갈 길도 제시됐다. 의존 실리를 뿌리치고 스스로 강해지는 자강(自强) 발전의 길. 애국 에너지를 바탕으로 30년 장기침체를 'TK 중흥 30년'으로 대전환할 역사적 과제가 있다며 TK를 독려했다. 한편의 격문(檄文)이었다. #L 특보의 세대론 ="대구는 역시 안돼." 김부겸 낙선에 한때 비웃음이 넘쳤다. L 특보가 세간의 조롱에 '숫자'로 반박했다. 출구조사와 사후 보정값, 실제 개표결과, 성별·연령대별 인구구조를 결합해 추정득표수를 산정했다. 분석결과는 의외였다. 3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 구간에서 김부겸은 추경호를 크게 앞섰다. 14만표 이상 격차였다. 20대는 엇갈렸다. 20대 남성은 추경호, 여성에서는 김부겸 지지가 더 많았다. 승부처는 60대 이상. 특히 70세 이상 단일 연령대에서 추경호가 만들어 낸 격차만으로도 30~50대에서 김부겸이 쌓은 우세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통계가 던진 메시지는 이렇다. 첫째, 세대 간 벽이 선명했다. 김부겸 입장에선 20대 무승부, 30~50대 승, 60대 이상 대패였다. 둘째, 대구시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시각의 오류다. 시민 전체가 변화를 거부했다는 저간의 평가는 틀렸다. 셋째, 자칫 노년층에 대한 또 다른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 글은 조롱에 대한 반박인 동시에, 패배 이후 남은 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라 한 L 특보의 의중도 그러하다. #비판적 재구성='애국의 성지'란 칭송 역시 또 다른 프레임이다. 회칠한 무덤을 무덤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대구의 선택을 '나라걱정'으로만 해석한 것도 과도한 일반화다. '자강'의 강(江)은 또 무엇으로 건널 텐가? '30년 GRDP 꼴찌'의 교훈은 명징하다. 지나온 30년을 그대로 따라가면, 미래 30년도 그대로이다. '조롱 금지' 담론 역시 지역적 선택을 절대화하거나 방어적으로 대하는 우를 범한다. 정치적 책임을 간과하고 성찰을 회피한다. '세대' 문제의 무비판적 단순화도 경계할 대목이다. 조롱을 거부하되 선택에 대한 성찰과 토론을 촉진하는 게 더 균형 잡힌 접근이다. 애국론, 세대론 둘 다 대구를 두둔하고 변호한다. 그러나 선거가 50여일 지난 지금도 대구의 딜레마는 그대로다. 여전히 보수는 대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진보는 해결할 '힘'이 없다. 이 둘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구의 위기는 깊어간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7.24

[사설] ‘국민 피해 나몰라라’ 입법 폭주 고집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10월2일 시행 목표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라며 당·정이 한 몸인 양 군불을 땠다. 대통령을 핑계 삼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대통령의 본뜻마저 왜곡하는 뻔뻔함이 기막히다. 이 대통령은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수사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을 책임 있는 제도 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파적 명분에만 눈이 멀어 청와대의 경고마저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 스스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급조해야 할 만큼 현장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엉성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완전 폐지한다면 부실 수사의 피해와 사법적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군사작전 하듯 입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극치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안한 공개 릴레이 토론회 요구를 회피하는 모습도 비겁하기 짝이 없다. 당당히 국민 앞에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게 공당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는 군색한 핑계를 대며 줄줄이 링 밖으로 도망쳤다. "공당은 쪽팔리면 끝, 민주당은 끝"이라는 한 의원의 조롱에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가. 카메라 앞에서 한 의원을 상대로 국민 피해를 양산하는 부실 악법의 민낯이 발가벗겨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 능력이 폭로된 마당에, 토론마저 피하는 행태는 자신들의 입법이 오직 정략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민심도 확인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이 55.3%로, 찬성(27.4%)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 역시 직전 조사 대비 5.9%포인트 급락한 48.8%를 기록하며 50%선이 무너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경고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 피해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철면피적 행태는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4

[특별기고] TK민주당, 지분정치 말고 노선투쟁을 하라

최근 우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중앙당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단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다. 지금과 같은 지역구 당선이 쉽지 않은 대구·경북의 정치 현실에서 비례대표는 지역 조직을 유지하고 인재를 키우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실제로 그동안 비례대표를 통해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홍의락·김현권·임미애 등은 모두 '일당백'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지역 민주당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인적·정치적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서도 대구·경북의 비례대표는 필요하다. 문제는 요구의 방식이다. 비례대표 몇 석을 달라, 한 석을 더 달라는 식의 요구는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결국 '지분 요구'처럼 비친다. 그런데 다 아는 바와 같이 정치에서 모양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모양 없는 요구는 쉽게 시혜의 대상이 되고, 시혜를 구하는 사람은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치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넣어 달라고는 한다지만 중앙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들어줄 수도 있고, 다음에는 외면할 수도 있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중앙당의 선의에 맡기는 구조가 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정치가 아니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모양이 빠지지 않는' 명분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내걸어야 할 건 비례대표 숫자가 아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의석으로 제대로 환산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깃발'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의 민주당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뒀다. 많은 지역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상당한 지지율도 확보했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제도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모든 걸 다 가진다. 이 제도에서는 대구·경북 민주당의 성장은 어렵고, 뿌리 내리기도 쉽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이다. 그래서 대구·경북 민주당은 비례대표 몇 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만 하면 이 지역에서 민주당은 대의기구에 괄목할 만한 숫자의 대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대구·경북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보인다.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이 얻는 지지만큼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해달라는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이 준 표만큼 의석을 달라는 것이 무슨 특권인가. 그것은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단순히 대구·경북 민주당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 민주정치 전체가 건강해진다. 지역주의도 완화되고, 사표도 줄어들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다.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에서 '존재가 없는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역 조직도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인재도 꾸준히 육성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국민의힘 취약 지역에서 자신의 대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제도다. 이편저편을 넘어서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지역주의에 의한 대의체계의 결손(缺損)을 치유할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숫자의 당선자를 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효과다. 이 선거제도가 아니면 대구·경북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었을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임미애 의원이 포함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까스로 광역의회 비례 숫자를 늘린 덕분에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광역의원 숫자가 늘었다. 이것만 보아도 선거구제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 대구·경북 민주당은 부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노선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리기 바란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를 세우고 중앙당, 국회의원들과 논쟁하라. 설득하고 싸우라. 필요하다면 당론으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라. 그 싸움에는 명분이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사람들은 강한 쪽을 따른다. 강하다는 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명분이 분명한 쪽이다. 지금처럼 지분을 요구하는 순간, 정치권에서는 만만하게 보이기 십상이다. 그런 정치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실속도 없다. 그러나 노선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는 정치는 세력을 키우고 역사를 만든다. 대구·경북 민주당은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민주당이 보여준 가능성은 작지 않다. 그 성과를 비례대표 몇 석 더 달라는 것으로 '지분 정치'로 바꿔 먹지 말고, 그 성과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정치구조를 만들겠다는 노선 투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과의 제도화다. 중앙당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깃발을 들고 중앙당을 당당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대구·경북 민주당을 보고 싶다. 비례대표를 더 달라고 말하느니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라. 지분 정치가 아니라 노선 투쟁을 선포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쟁취하라. 그것이 대구·경북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정치가 한 단계 민주적으로 도약하는 길이다. 김태일

2026.07.23

[더 나은 세상] AI·반도체 시대, 대구 정치가 답해야 할 3가지

시사토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모임에서는 대구의 국립대를 졸업하고 식품업에 종사하다 유통업으로 옮긴 한 가장을 만났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대구 산업의 현실 그 자체였다. 20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산업구조, 국제정세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업체들, 신산업 전환의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사업자들의 현실. 그의 이야기는 통계이기도 했다. 2024년 전국 폐업 사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었고, 대구의 폐업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가 경제의 지표는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사상 처음 7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1천924억 달러였다. 지난 6월 월간 수출은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중 반도체 수출은 448억 달러로 전체의 43.8%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동시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AI 데이터센터에도 약 550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국가 산업정책의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지역의 삶도 나아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공장이 들어서도 지역 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하면 지역경제와 연결되지 않는다. 일자리가 생겨도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지역에 적합한 인력이 없다면 외부 인력의 몫이 된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가 들어서더라도 전력과 용수, 환경 부담만 지역에 남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자액이 아니다. 국가의 투자를 지역 기업과 노동, 교육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정치적 역량이다. 그렇다면 대구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 시민은 당내 권력 경쟁과 팬덤 정치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성서와 현풍으로 출근하고,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서 장사하며,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는 생활인이다. 정당은 이들의 불안과 요구를 정치적 의제로 조직해야 한다. 무엇을 바꿨는지, 무엇을 바꾸지 못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대의되지 않는 삶이 쌓일수록 정치는 효능감을 잃고 냉소와 혐오를 키운다. 둘째, 산업의 유행이 아니라 전환의 질서를 말해야 한다. AI·로봇·미래모빌리티는 어느 지역에서나 반복되는 정책 구호가 됐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 대구 정치가 답해야 할 것은 신산업 전환의 결과다. 어떤 기업이 기회를 얻고 어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지, 기존의 숙련을 어디에 연결할지, 영세기업의 전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정치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산업 전환의 성과는 일부 기업이 독점하고 그 비용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정치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비 확보' 중심의 지역 정치를 넘어야 한다. 국비는 행정적 수단이다. 대구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받아 집행하는 행정의 말단이 아니다. 대구의 산업 기반과 노동의 숙련, 대학과 연구기관의 자체적 역량을 살려야 한다. 대구의 전략으로 중앙의 예산과 제도를 끌어오는 실력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수출 1천억 달러가 국가 성장의 전부는 아니다. 정치 없는 경제 성장은 지역의 삶에 닿지 못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의제로 조직하고, 산업 전환의 이익과 비용을 조정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다운 정치가 대구에 절실하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07.23

[박규완 칼럼] 유시민의 궤변, 평론인가 요설인가

궤변의 어원은 소피스트(sophist)에서 유래한다. 소피스트는 BC 5세기에서 BC 4세기에 걸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에서 지식을 가르친 인물들이다.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가 대표적 소피스트에 속한다. 소피스트는 대부분 지방 출신의 학자로, 개인과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변론술 등을 전수했다. 그러나 후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소피스트들이 가르친 건 지혜가 아니라 말하는 기술에 불과했다고 혹평했다. 이후 소피스트들은 '궤변을 일삼는 무리'를 의미하게 됐고 궤변학파라 불리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사유(思惟)의 규칙을 벗어나는 논리의 조립에 의해 자기 주장에 맞는 결론을 끄집어내는 게 궤변의 본질이다. 유시민 작가가 연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다. 1탄은 ABC론, 2탄 증축·재건축론, 3탄은 이 대통령 필패론이다. 21일엔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 대통령"이라며 "썩은 내 나기 전 정화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의 실용 노선을 지지하는 그룹이다. 하지만 유시민의 주장은 화려한 논법과 은유에 비해 내용이 허접하고 언어는 저급하다. 정파에 매몰된 견강부회는 기본이고, 확증편향에 더해 비루한 나르시시즘까지 엿보인다. 영락없는 21세기 한국판 궤변가다. 유시민의 정치 평론은 분열의 언어다. 즉 분(分)이다. 유 작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지향의 A그룹, 이익지향의 B그룹, A·B 교집합의 C그룹으로 나눠 '뉴이재명'을 폄훼했다. 순식간에 진보 진영을 3등분한 것이다. 통합의 언어로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갈라치기로 피아를 구분했다. 용렬한 술사(術士)의 뺄셈정치다. 유시민의 말엔 오(誤)가 어른거린다. 오조준이란 말이다. "유시민이 김대중 필패를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5년 동안 패악질했다"(박지원 의원). 빗나간 필패론도 모자라 5년간 공격했다? "서생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웅변되는 김대중의 중도·실용노선이 그리 못마땅했나. 유난한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史)에 그나마 DJ는 성공한 대통령 아니었나. 그때의 흑역사를 벌써 잊었나.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실용주의와 외연 확장 국정운영에 경기(驚氣)를 일으키며 딴지를 건다. 증축만 하랬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국민이 원하면 재개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시민의 대통령 공격 저의는 뭘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의 강성 당원 결집? 이를테면 모(謀)다. 정청래 후보를 위한 장외 지원 사격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개혁 비판엔 곡(曲)이 스며있다. 즉 왜곡이다. 유시민은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를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은 티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일관된 의지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검찰 개혁의 완성인 양, 일점일획의 보완수사권도 허용하지 않는 게 정의인 양 착각하는 유 작가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도그마야말로 위험한 아집이다. 유 작가의 말과 주장을 종합하면 실용 노선과 외연 확장 기조는 걷어치우고, 오직 이데올로기에 충직한 가치지향 A그룹만 바라보는 정파적 대통령이 되라는 건데 이거야말로 필연적 실패의 길 아닌가. 낙제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답습하라는 주문 같기도 하다. 주군을 실패로 유인하는 유시민의 요설(妖說)은 분명 간신의 작태다. 논설위원

2026.07.23

[돌직구 핵직구] 대구는 이재용 삼성회장님을 기다립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이건희 선대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을 때 제가 삼성병원 장례식장으로 조문드리면서 뵌 이후 한동안 적조했습니다. 그때 상주로서 저의 조문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근황까지 물어봐주셔서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 요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을 마련하고 직접 발표하시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잘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이 회장님을 가리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고(故) 이병철 회장이 떠오른다"고 했듯이, 대를 이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정신으로 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해 국가에 공헌하겠다는 회장님의 경영철학이 절실히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일각에선 삼성의 이번 광주 반도체투자 발표에 대해 '정권이 기업을 압박한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고동진 야당의원조차 "이건희 회장이라도 용인이 걸려 있다면 이재용 회장과 비슷한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이번 선택은 삼성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를 함께 걱정한 결과라고 이해합니다. 회장님께서 "전력과 용수, 인력, 인프라 등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며 조심스런 표현을 사용한 발표문의 행간에서 그간의 고민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의 행보를 지켜보는 TK의 시선은 착잡합니다. 물론 광주에 대한 반도체 투자는 저도 찬성합니다. 광주도 대구 못지않게 경제가 낙후된 곳입니다. 특히 이번 광주 투자는 지금까지 불문율처럼 내려왔던 반도체의 '충남 남방한계선'이 깨졌다는 점에서 큰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삼성그룹이 태어난 발상지입니다. 1938년 3월 1일 호암(湖巖) 이병철 회장께서 28세 때 자본금 3만원으로 삼성상회를 설립한 곳이 대구의 서문시장 옆 중구 인교동이었습니다. 40여명의 종업원과 전화기 한 대로 시작한 삼성상회는 지상 4층의 건물이었고, 이곳에서 제조한 별표국수는 아주 인기가 높아 도소매상들이 끌고 온 자전거와 소달구지로 늘 북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호암 선생께선 삼성상회에서 거둔 이익을 고스란히 재투자하느라 한동안 가족들과 이 건물에서 곁방살이를 하셨고, 그후 회사에서 도보로 5분여 거리에 독립주택을 마련하셨지요. 호암고택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이건희 회장님과 신세계 이명희 회장님이 태어났습니다.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한 삼성의 거대한 꿈이 바로 여기에서 발원한 것을 회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이 그동안 TK에 쏟은 애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4년 대구 북구에 제일모직을 설립하고 1980년대엔 휴대폰 생산기지로 구미를 선택했지요. 5공화국 시절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창단도, 박근혜 정부시절 각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연고에 따라 대구를 낙점했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 건립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지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님! 회장님께선 지난 2015년 7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차 대구에 오신 이후 11년째 대구를 찾지 않고 계십니다. 2023년에도 구미사업장을 방문했으나 차로 40여분 거리인 대구는 들르지 않으셨지요. 비슷한 시기에 삼성라이온즈 개막식 참관차 대구를 방문하는 계획이 갑자기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달래려는 정권의 종용으로 부산 깡통시장을 방문해 떡볶이를 드시는 회장님의 모습만 언론을 통해 접했을 뿐입니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도 구미만 기존의 투자계획이 재확인되었을 뿐, '대구'라는 두 글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국 최고의 전자공학 교육을 받은 대구의 청년들은 용인으로, 아니 이제는 광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합니다. 이재용 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대구를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때마침 삼성라이온즈도 시리즈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야구장에서 푸른 점퍼를 입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대구시장과 함께 서문시장에서 '뭉티기' 고기를 드시면서 대구경제를 의논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7.22

[민병욱의 민초통신]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우리가 흔히 쓰는 '원래 그런 사람'이란 표현에는 회피와 체념, 그리고 무력감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다. 가령 "저 사람 왜 저래?"라는 질문에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대답한다면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의 문제행동이 처음도 아니지만 그걸 제어하거나 바꿀 힘과 의지가 제겐 없다는 걸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다. 보름 전, 이탈리아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삐딱한 SNS 도발에 "그는 '원래 그런 식'이다.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를 조롱하는 영상물을 게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트럼프는 멜로니가 자신을 올려다보는 사진에 '접근금지 명령 필요'란 문구를 붙여놔 이탈리아와 여성 총리를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보다 며칠 전, 트럼프는 방송 인터뷰에서 멜로니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녀는 내게 사진을 애걸했습니다. 불쌍해서 함께 찍어줬죠." 6월 G7 정상회의 직후 나온 이 발언에 멜로니는 격분했다. 펄쩍 뛰며 "참담하다. 날조된 얘기다. 동맹국에 이따위 행동을 해도 되나?"란 메시지를 냈다. 예정했던 외무장관의 방미 일정도 취소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트럼프는 7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멜로니뿐 아니라 유럽 각국의 심기를 긁는 불편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핵심 동맹국들을 형편없는 파트너로 몰아붙이고 유럽 주둔 미군을 모두 빼갈 수 있다고 윽박질렀다. 특히 그린란드는 미국의 통제하에 두는 게 옳다며 노골적인 병합 의지를 다시금 드러냈다. 트럼프의 조롱과 협박, 말 폭탄 작전이 통했을까. 앙카라에 모인 나토 정상들은 그 비위를 맞추느라 무진 애를 썼다. 한 외교 전문가는 "콧대 높은 유럽 정상들이 다 쩔쩔매며 트럼프의 '동맹 참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그의 지침에 따라 유럽국들은 국방비를 작년 대비 20% 올렸고 상당액은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기로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 회의에서 월드컵 축구 얘기는 입도 뻥긋 않기로 약속했단 후문도 있다. 레드카드를 받아 미국-벨기에전에 나설 수 없는 발로건 선수를 구하려 트럼프가 FIFA 회장에 전화를 걸어 억지 출전시킨 그 축구 얘기다. 결과는 미국의 1대4 완패. 하지만 세계는 심판 판정도 바꿔치기한 몰상식에 경악했고, 미국이 지자 환호하며 그 결과까지 다시 바꿔보라고 트럼프 약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은 그 불편한 진실을 새삼스레 트럼프한테 상기시켜 열받게 하지 말자는 뜻이었다. 그가 화를 내면 무슨 말을 내뱉을지 종잡을 수 없고 자칫 유럽에 예상치 못한 피해로 되돌아올 거란 걱정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황제'의 심기는 깃털만큼도 건드리지 않으려는 제후들의 속 깊은 뜻이 숨어 있었다고 할 만하다. 그래서일까. 트럼프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나토 회의장에는 사랑과 단합이 넘쳤다. 그들이 '각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하더라. 다 큰 어른들이 한 말인데 듣기 좋지 않나"라며 흡족해했다. 상대가 울며 겨자를 먹든, 혹은 엎드려 절을 받든, 뭐든 제멋대로 한다는 트럼프의 막무가내 악동 이미지는 더욱 굳어졌다. 이것이 한 달 사이, 세계 선진국이란 나라들 사이에 오간 가십이다. 국제외교에 통용되던 설득과 합의의 문법, 정중한 언사와 상대 존중 정신은 트럼프 시대 들어 멀리 달아났다. 정의 규칙보다 힘을 내세워 상대를 밟고 조롱하며 무릎 꿇리는 그 현장은 고개 들어 군림하는 자와 낮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만 있는 정글이 되었다. 국제외교 현장만 그런 게 아니다. 국내 정치에도 트럼프는 약육강식 정글 논리를 편다. 강자만이 사는 정치다. 그 때문에 지지율은 취임 첫 주만 긍정이 부정을 앞섰고, 현재는 긍정 30 부정 60%대로 고착됐다. '노킹스(No Kings 왕은 안 돼)' '50501(50개 항의 50개 주 1개 운동)' 시위가 거의 매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위는 살인까지 부른 이민 단속과 관세전쟁, 이란 전쟁이 촉발한 물가 폭등, 민생 경제 추락이 방아쇠가 됐다. 그러나 사실 더 추하고 꺼림칙한 문제는 트럼프와 그 일가가 다함께 나서 대통령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단 점이다. 트럼프의 정책 모두 돈과 연루됐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의 SNS 관리회사가 남보다 몇 초 빨리 게시물을 보는 수혜자한테 월 10만 달러를 받을 거란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는 통상정책, 금리, 전쟁 계획까지 트루스소셜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단타 매매 운용사나 헤지펀드에 0.001초라도 빨리 넘겨 돈 벌 기회를 늘려주고 결과적으론 트럼프 수익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트럼프의 신탁사는 작년 4월 초 애플 등 360만 달러(약 55억 원) 주식을 샀다. 다음날 오전 트럼프는 "지금은 주식을 살 때"란 글을 올렸고 오후에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뉴욕 증시는 폭등했다. 미 정부가 '인텔 지분 10% 인수'를 발표하기 전에도 그는 주식 25만 달러어치를 매입했다. 신탁사의 관리자는 트럼프의 장남이다. 6월 말, 미 정부윤리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25년 한 해에 최소 22억 달러(약 3조4천억 원)를 벌었다고 공시했다. 2024년 번 돈의 3배가 넘는다. 트럼프와 두 아들이 설립한 가상화폐 기업의 토큰 판매 수익이 6억 달러, 코인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익은 더 많았다.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로도 2억 달러를 벌었다. 또 ABC, CBS 등 방송사에 소송을 걸어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8천만 달러가 넘었다. 여기에 트럼프 시계와 화보의 명의 사용권료로도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 부인 멜라니아는 NFT 판매로 600만 달러, 아마존 다큐멘터리 '멜라니아'로 1천70만 달러를 벌었다. 전 가족이 합심해 미국의 대통령직을 비즈니스로 만든 결과물이다. 우리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를 압송하며 그곳 석유를 가져와 큰돈을 벌게 됐다고 말한 걸 기억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게걸스레 여러 차례 해온 것도 기억한다. 그동안 전쟁에서 그가 힘줘 말한 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에 돈이 들어올 것이란 얘기뿐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그런 뉴스에 우린 인이 박였다. 짜증스럽게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며 시답잖은 가십을 들은 것처럼 반응했다. 그건 회피와 체념, 그리고 무력감의 발현일 뿐이다. 정부나 정치인 외교관은 할 수 없어도 이젠 개개 시민이 그의 비민주적 행태를 지적해 노(No)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트럼프에게 간청해 한국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 다물라"라고 질책하고 나설 줄 알아야 한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7.21

[사설] 임미애 출마 TK 민주당, 살아있다는 증거 보여야

TK(대구경북) 정치권이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6·3 지방선거를 거치며 무력감의 늪에 빠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TK에서 주류정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장동혁 체제의 연장'을 놓고 당파 투쟁으로 날이 새고 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북의 더불어민주당 역할을 새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어디까지나 국정권한과 책임을 진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8·17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안동시의회를 찾았다. 안동은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세가 두드러진 곳이었다. 김 전 총리는 "안동은 대통령(이재명)의 고향으로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에 보여준 기대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TK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출마는 그가 처음이다. 임 의원도 TK 민주당의 분발과 당내 입지 확대를 강조한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45% 득표와 대구시민의 지지를 상기하고 있다. TK는 일당독점의 대표적 지역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총체적 역량이 모아져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TK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금단(禁斷)의 지역으로 방치될 순 없다. 어렵지만 임 의원의 도전처럼 당내에서 TK의 목소리를 내고 당 지도부에 편입된다면 TK 민주당도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향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여야의 두 날개가 호응해 작동할 때 민주주의는 건강해지고, 지역의 번영도 보장된다는 점을 TK의 소수당 민주당은 깊이 각인하길 희망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21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백두대간의 중심권역인 경북 문경 북동부와 상주 서남부의 산간 지형, 그리고 이들이 동쪽으로 내려와 도달하는 낙동강 수변과 의성 평야는 비옥한 토지와 오랜 농촌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권역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혀 각자도생의 길을 걸어왔다. 문경은 문경새재를 중심으로 한 역사·세트장 중심의 '관광'에 집중했고, 상주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1차 농업'에 사활을 걸었다. 의성은 풍부한 농업 유산을 바탕으로 최근 경북도가 추진하는 첨단 '푸드테크(FoodTech)'의 신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소멸과 농촌 고령화라는 시대적 파고 앞에서 이제는 파편화된 개별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때다. 백두대간의 산림 생태와 낙동강의 수변 경관을 연결하여 권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리버사이드 팜 가든(Riverside Farm Garden)'이자 농촌 체류형 정원으로 혁신하자는 것이다. ◆ 프랑스 루아르 계곡(Loire Valley)의 시사점 낙동강 권역이 지향해야 할 롤모델은 1천6㎞ 길이의 프랑스 최대 강인 루아르강을 따라 형성된 루아르 계곡(Loire Valley)이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중세 고성(Chateau)들과 드넓게 펼쳐진 포도밭, 유실수, 자전거, 과수원이 결합해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은 자연과 인간, 농업과 문화가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라는 평가다. 루아르 계곡은 지난 10년간 대량 관광(Mass Tourism:저가 숙박·서비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관광)에서 고부가가치 웰니스·체류형 관광으로 완벽히 체질을 개선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매년 평균 330만 명 이상의 순수 체류형 관광객이 방문하며, 연간 약 4조 3천억 원(약 30억 유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대에는 단순 관람형 고성 투어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2020년대에는 포도밭을 정원화한 '와이너리 가든 투어'와 강줄기를 따라 구축된 800㎞의 자전거 도로 '루아르 아 벨로(Loire a Velo)'를 통한 체류형 정원 관광객은 연평균 5.8%씩 성장했다. 루아르 계곡의 진정한 가치는 관광 수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사회 내부로 완벽히 순환된다는 점에 있다. 포도밭과 과수원 정원 경관을 개방하자 농가들은 자체 브랜딩된 와인과 가공품과 고성 주변의 농가 민박을 통해 안정적인 숙박 소득을 올린다. 또 1차 농업 노동에만 의존하던 청년과 은퇴한 직장인들이 정원 디자이너, 생태 가이드, 푸드 셰프, 로컬 크리에이터로 전환되면서 서비스업이 고용의 66.7%를 책임지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구조를 정착시켰다. 지자체는 관광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농가들의 전통 가옥 보수와 정원 조성을 보조해 지역 경관의 질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선순환 고리를 완성했다. 이 모델은 문경새재의 역사 자원, 상주의 압도적인 농업 기반, 의성의 고운사와 푸드테크 인프라를 낙동강 물길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 백두대간 산림생태와 낙동강 물길 정원의 입체적 결합 문경·상주·의성 세 지역의 공간적 특성은 험준한 백두대간 산맥에서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서고동저의 지형에 있다.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은 이 공간적 특성을 입체적으로 레이어링(Layering)해 문경 서북부와 상주 서남부 백두대간 중심을 '산림·산촌 정원 벨트'로 조성하자고 제안한다. 우선 문경새재, 이화령, 속리산 문장대와 화북 지역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는 자연 그대로의 '산림 치유 정원'이자 거점이다. 여기에 이미 구축된 드라마 세트장과 역사적 고갯길 주변을 활용해 야생화와 전통 산림 수종을 식재한다면 '스토리텔링 가든'으로 확장할 수 있다. 상주시 안영길 은척면 면장은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속리산 주변 화북과 은척 권역의 깊은 산촌은 도시민들이 장기 체류하며 디톡스(Detox)할 수 있는 산림치유(Forest Therapy) 특화 지구로 발전하기 위해 꽃 가꾸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주 동남부와 의성 서부는 '낙동강 수변 및 전원 정원 벨트'로 특화시켜야 한다는 구상도 제기됐다. 낙동강 본류를 품은 상주 낙동 권역과 의성 접경 지역은 물을 매개로 한 대규모 수변 정원으로 조성한다. 또 그물망처럼 얽힌 농수로의 주변부에 수생식물(창포, 연꽃 등)을 식재하고 바이오 필터 기능을 겸비한 '물길 정원'으로 디자인해 농지 전체가 물 위에 뜬 하나의 거대한 여름 정원처럼 보이게 유도한다. 의성 등 국내 최대 산불 피해지도 '생태 복원형 꽃밭 정원벨트'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잿더미가 된 토양을 정화하고, 여기에 밀원수(蜜源樹)와 대규모 야생화 단지(아이리스, 아스터, 수국 등)를 복합 식재해 '리커버리 가든(Recovery Garden)'으로 탈바꿈시켜 산림 재해 지역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 관광(문경)·농업(상주)·푸드테크(의성)의 융합 이를 위해 세 도시의 강점을 융합하여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문경 이화령 고갯길은 루아르처럼 자전거 정원 여행지역으로 조성해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정원 문화와 축제의 장'으로 브랜딩하고, 상품도 팔자는 것이다. 오미자를 푸드테크로 개발해 무과당 오미자 엑기스 제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는 로브콜 오태근 대표는 "문경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청은 카페인 없이도 활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며 "오미자농장을 정원으로 바꾼다면 소비자 투어도 할 수 있다"며 상품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상주의 경우 포도·배·한우 기반의 농업 정원(Agri-Garden)으로 변신을 도모할 수 있다. 상주 서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산악과 구릉지는 포도 덩굴 터널, 하얀 배꽃 정원, 붉은 사과 정원으로 가득 찬 대규모 농업 경관 지역이다. 이를 민간 오픈 가든과 공공 인프라와 엮어 투어 루트를 개설하고, 상주 한우 목장은 네덜란드식 팜파크(Farm Park)로 디자인해 초지 경관을 만들면 도시 관광객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 의성의 경우 푸드테크 신산업과 고운사 사찰 정원을 접목시킨다면, 마늘 가공 부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체육(Alternative Meat), 기능성 식자재 연구·생산 인프라를 접할 수 있는 정원이 만들어져 경북도가 육성 중인 푸드테크 중심지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회장이자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실 강대희 교수는 "초고령사회 소멸 지역의료 해법과 디지털 헬스케어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과 같이 정원을 돌보며 지속적인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활비도 적게 들고 산과 물이 좋은 경북은 최적의 힐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민의 지역 생활 만족도가 지역의료 붕괴와 지방소멸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7.20

[아침을 열며] 명분 없는 장외 투쟁으로는 보수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民心)의 본질은 엄중하고도 명확했다. 소모적인 내부 정쟁(政爭)과 진흙탕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흩어진 민심을 추슬러 보수를 통합하고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라는 메시지였다. 다수의 유권자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표를 던진 것은 그들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보수를 제대로 재건하고 민생을 돌볼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증명해 보이라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이러한 민심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선거 결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야당 대표의 거취와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마땅히 자성하고 고개 숙여야 할 제1야당의 수장은 자리를 지킨 채, 엉뚱하게도 당내(黨內) 반대파를 향해 징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기에 국회 밖을 전전하며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세(勢) 대결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당 전체의 원내 전략과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자당(自黨) 소속 의원 대다수가 외면하는 나 홀로 장외 투쟁을 고집하는 대표의 모습은 대중의 눈에는 책임 정치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방어막이자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 행위로 보일 우려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명분 없는 장외 투쟁으로 인해 정작 국회가 챙겨야 할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차갑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院) 구성 협상이 장기 표류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 기능을 잃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입법(立法) 과제들은 서랍 속에 방치되어 있다. 당장 불 보듯 뻔한 수사 공백과 직결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짓누르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 시급하고도 민감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해법 마련도 그 시기를 놓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투전판으로 변질되어 가는 듯한 주식시장 문제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불균형과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직시(直視)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本質)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을 돌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살피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데 있다. 서민들은 당장 숨이 턱 막히는 삶의 현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제1야당의 리더십은 공허한 광장에서 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극단적 구호와 확성기 소리에 기대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이는 민생을 볼모로 한 명백한 반칙이자 상식에 반하는 정치다. 제1야당 대표라는 자리는 개인의 방패막이가 아니다. 그의 정치적 리스크와 독단적 판단의 무게 때문에 당(黨) 전체, 나아가 보수 진영 전체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위기를 자초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보수의 재건(再建)과 지지세 회복은 결코 광장의 세 대결이나 선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수가 다시 일어서는 길은 민심을 받들어 당을 처절하게 쇄신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과 정책으로 입증해 보일 때 열릴 것이다. 민심을 등진 채 광장을 전전하는 정치에 보수의 미래(未來)는 없다. 민심의 준엄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보수 재건을 가로막는 해당(害黨)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대구·경북(TK) 정서의 핵심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안정 속의 개혁과 수권정당으로서의 기틀을 다시금 공고히 다질 수 있는 보수 대결집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7.20

[박재일 칼럼] 니힐리즘에 빠진 대구

6·3 지방선거 대구 원정 캠페인에 나섰던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했다. "대구도 달라졌다. 민주당을 보는 눈길이 따뜻해졌다". 정치권의 베테랑 박지원 의원(전 국정원장)은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 경북 빼고 다 이긴다"고 했다. 보수의 성지마저 민주당으로 넘어온다는 희망회로였다. 선거는 파장났고, 민주당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요즘 대구 분위기가 묘하다. 정 전 대표의 말마따나 달라지긴 달라졌다. 나름 관측해보건대 거의 '니힐리즘'이다. 무기력, 환멸, 체념이랄까. 마치 득도(得道)한 듯하다. 뭘 해도 안되고, 할 의지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는 심리다. 그 근저에는 호남 800조 원 반도체 투자란 트리거(trigger)가 있다. 행성간 거리에서나 나올 법한 돈의 수치도 그렇지만, 용인 평택 다음의 반도체 공장은 대한민국 최초 전자단지 구미 혹은 대구 국가산단이 될 수 있다는 소박한 믿음이 박살났기 때문이다. 800조 퍼붓기를 회자하는 이들이 많다. 대략 두 가지 반응으로 압축된다. 먼저 'TK(대구경북)는 이제 머리박고 당해야 한다'는 자조다. 다른 하나는 '800조? 그게 제대로 될까'란 회의다. 전자는 찍어주지도 않았는데 뭐가 이쁘다고 대구에 삼성을 갖다주겠냐는 반문이다. 김부겸 전 대구시장 후보의 "이재명 정권에서는 나를 써 먹어야 한다"는 호소와 오버랩된다. 후자는 좀 논리적이다. 800조는 '이재명의 쇼'이고, 민주당의 무모한 호기(豪氣)란 분석이다. 10년도 더 걸리는 사업인데 대통령 임기는 이제 4년이 채 안 남았고, 삼성 SK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는 주석을 단다. 전기, 물, 인재 공급 등 전문가적 해석도 곁들인다. 하긴 민원에 시달리는 용인이나 평택의 반도체 공장도 여전히 미완성이다. 반도체의 빅사이클도 100% 영원하진 않다. 아무튼 둘 다 허무주의에 자위의 마음이 내포돼 있다. 눈치챘듯이 800조가 정치적 의도라면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권력 분포상 호남의 대척점에는 현실적으로 TK권력이 자리한다. 800조가 발표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반항의 기미조차 없다. 이재명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속을 끓이기는 하나, 국회 소수파인 우린들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만 넘쳐난다. 하긴 성명서와 긴급 기자회견이 있기는 했다. 지역 갈라치기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린 결정이다, 대구경북이 초토화된다는 성토였으나 함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TK에 800조를 퍼붓겠다 했으면 그 반응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TK는 어쩌면 윤석열 계엄의 최대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경북대 의대 출신으로 명의로 손꼽히는 이시형 박사는 '화병(Hwa-byung)'이란 독특한 병을 규명했다. 한글 병명이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 한국인 특히 여성들이 겪는 울화통을 주목했다. 화병은 혼자 삭이다 더 도진다. 이건 개인의 성향, 의학적 치유의 대상이지만, '정치적 화병'은 여지가 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정치의 화병은 집단의 투쟁적 공간을 열어둔다. 정치는 감성이 표출되는 영역이고, 마냥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대구는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를 선도한 도시다. 삼성그룹은 창업자 이병철의 자서전(호암자전·湖巖自傳) 서두에 '우리는 대구에서 업(業)을 시작했다'고 공식화한다. 그런 삼성이 대구를 마냥 비켜만 간다. 그게 정치의 누적된 결정이라고 한다면 화병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허무주의로 또 빠진다. 누가 대구를 구원할 것인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