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전체 6·3 지방선거 정당별 당선 현황과 안동·예천 지역의 단체장-의회 다수당 불일치 현황을 기반으로 AI 클로드 제작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22개 시·군의원 284석 가운데 국민의힘은 191석, 더불어민주당이 60석을 차지했다. 무소속은 32석, 기타 정당은 1석이다. 민주당 의석은 4년 전 27석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 가운데 기초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또는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안동과 예천이다. 안동은 국민의힘 권기창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안동시의회 18석 중 국민의힘은 7석에 그쳤다. 나머지 민주당 7석, 무소속 3석, 녹색당 1석 등 비국민의힘 의석이 11석을 차지했다. 선거 이후 무소속 이재갑 당선인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당은 8석으로 늘어났다.
예천도 비슷한 구도다. 국민의힘 안병윤 후보가 당선됐지만, 예천군의회는 전체 9석 중 국민의힘 4석, 민주당 1석, 무소속 4석으로 분포됐다.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5석으로 국민의힘보다 많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의장단 구성과 예산안 심사, 조례 처리, 행정사무감사 과정 등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북 기초정치에서 국민의힘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견제 구도가 생겼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단체장과 의회 다수가 같은 정당일 경우 시정·군정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예산 편성, 인사, 대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안동과 예천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달라질 전망이다. 집행부가 예산안과 조례안을 처리하려면 의회 내 민주당·무소속·소수정당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용역비, 보조금, 축제 예산, 공모사업,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의회의 자료 요구와 질의가 늘어날 수 있다.
여야 간 의회 구도가 갈라지면서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의장단 구성부터 대립이 생길 수 있고, 단체장 공약 사업이 의회 문턱에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무소속, 소수정당 간 입장이 다를 경우 집행부 견제보다 사안별 거래 정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규 국립경국대 교수(행정학)는 "단체장이 소속된 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상태를 통합정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분점정부라고 하는데, 안동과 예천은 분점정부 형태여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의와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간 조정과 협력에 난항을 겪게 되면 시정이나 군정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결과는 주민 불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북지역에서 안동·예천 기초의회의 국민의힘 약세는 결국 6·3 지방선거 공천권을 거머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책임 문제와 맞물릴 수밖에 없어, 다음 총선 공천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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