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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재보궐선거 44% 투표율

4·2 재보궐 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 고령군 기초의원을 뽑는 나선거구 투표율이 44%로 나타났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고령군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전체 9천969명 유권자 중 4천392명이 투표했다. 이날 투표에서는 2천684명, 지난달28~29일 치뤄진 사전투표에서는 1천708명이 참여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2025.04.02

대구 4·2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 16.8%…전국 최저 수준

대구지역 4·2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16.8%로 집계됐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구 달서구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 유권자 6만1천632명 중 8천125명이 투표했다.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2천212명이 참여했다. 총 1만33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16.8%를 기록했다. 경북에선 김천시장 재선거와 고령군의원(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김천시장 재선거 최종 투표율은 46.4%였다. 유권자 11만7천704명 중 이날 3만2천670명이 투표했고, 사전투표 2만1천981명을 포함해 총 5만4천651명이 투표에 임했다. 고령군의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44.1%로, 유권자 9천969명 중 4천392명(사전투표 1천708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평균 37.8%로 가장 높았다. 전남 담양군수 재보선은 61.8%의 최종 투표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거제시장 47.3%, 경북 김천시장 46.4%, 충남 아산시장 39.1%, 서울 구로구청장 25.9% 순이었다. 광역의원 투표율은 평균 26.8%를 기록했다. 인천이 41.8%로 가장 높았고, 경남(28.4%), 충남(28.0%), 경기(26.4%), 대전(21.9%), 대구(16.8%)가 뒤를 이었다. 기초의원 투표율은 평균 22.8%였다. 전남 고흥군의원 63.8%, 인천 강화군의원 44.7%, 경북 고령군의원 44.1%, 서울 마포구의원 24.1%, 경남 양산시의원 22.3%, 서울 동작구의원 21.2%, 전남 광양시의원 15.5%, 서울 중랑구의원 11.0%였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22.8%의 최종 투표율을 보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2

여야 추경 논의, 尹선고일 지정에 스톱…탄핵 결과 나와도 난항 예상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미 추경 규모에 대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쟁'으로 비화해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정치 투쟁에 몰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리와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운운하고 있어 당장 추경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도, 경제로, 국민도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면 좋겠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 하겠다고 저러고 있다"며 “산불 재난 극복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며 추경을 10조원으로 하겠다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며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에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골목 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규모를 키울 것을 촉구했다. 추경 논의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 지도부가 추경 편성을 위해 세 차례나 만났지만 실질적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다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 발의까지 이뤄지면서 여야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날 예정된 국회 연금개혁특위 첫 회의도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와도 추경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여당은 추경 예산으로 10~15조원을, 야당은 35조원을 제안하는 등 서로 내놓은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필수 추경'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경기 부양용이 아닌 시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슈퍼 추경'을 기대하고 있다. 산불 피해를 넘어 소비 쿠폰, 지역화폐 등을 모두 포함한 추경안을 내놨다. 다만 여당 측은 예비비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미집행 예비비가 4천억이다. 우선 미집행 정부 예산 2천억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정부 측은 산불 추경에 대해 가능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편성할 방침이다. 여·야·정이 협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2

‘정년연장(60세↑)’도 野 주도로?…민주당 TF서 입법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를 출범하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정년 연장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월 1회 정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올해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직무급·직능급 등 임금 체계 개편 방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고용 보장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는 김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김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청년층의 반발을 우려해 다양한 인사들을 포함시켰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TF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도 참여한다. 소 위원장은 TF 출범식에서 “청년층 일자리에는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용 문제를 검토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점이다. 지난해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 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뒤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기에, 노동계 역시 국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2

순조롭게 진행되는 투표

4.2 재보궐선거 기초의원 투표가 치뤄지고 있는 고령군 나선거구(성산·다산면)에는 5곳의 투표소가 마련돼 있다. 이른 시각부터 각 투표소를 찾은 지역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유권자 9천969명 가운데 3천725명이 투표해 37.4%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투표소 위치는 유권자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다.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2022년 6월 제8대 지방선거 고령군 투표율은 62.8%를 기록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2025.04.02

최상목 탄핵안 본회의 보고…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도 野 주도로 통과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코앞에 두고 사실상 '입법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이는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측은 마 후보자를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제시했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이날 표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회부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져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문제는 산불과 미국 통상 문제 대응 등 시급한 현안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서로 네 탓'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민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굳이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찬성토론에서 “(헌재는) 2월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위헌이며, 위법이라는 점을 결정했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라고 짚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강 대변인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마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에 나서자, 여야 의원들 간에 거친 고성이 오가며 한때 의사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2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추진…집중투표제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및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포함한 기존 안에다가 집중 투표제 실시 등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단 재의 표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거나 독립 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조치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아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 주주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수많은 금융 전문가의 이야기이고, 개미 투자자들의 얘기"라며 “심지어 외국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일곱 번째"라며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불명확성으로 인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집중투표제 실시와 감사 확대 조치를 언급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현행 '단순투표제'와 달리 소액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될 수 있지만,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집중투표제는 현행법상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어 이를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 확대 조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사회 내부의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숫자를 현행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려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는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직자로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주 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한 정책이다. 대통령이 계셨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2

탄핵심판 앞두고 결과 승복 두고 공방 벌인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결과 승복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승복을 거부하는 쪽은 야당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승복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탄핵 선고 승복에 관해 말이 없다'는 질문에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승복) 안 한 것은 야당"이라고 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승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얘기를 했다"며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선동하는 듯한 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이 언급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미임명이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고를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헌재 선고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권유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라며 “당연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미리 그걸 내라, 내지 말라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촉구하는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에 윤 대통령부터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주 전 한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국민을 향해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요구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로남불에 적반하장으로 실소를 자아낸다"며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에 한 대행은 승복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 의원도 SNS에 “승복 선언은 계엄을 비롯한 국정의 공동 책임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 요구해 받아내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승복 발언은 가식적인 이중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2

지방시대위, 지역균형발전 위해 올해 46조원 투입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 지역 특화 발전 및 생활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46조원을 투입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일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안)과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2년차 사업을 담은 것이다. 지방시대 종합게획에는 각 시·도의 시행계획과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돼 '상향식(Bottom-up)'으로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도 지자체는 주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시대 위원회도 지자체-중앙부처간의 원활한 협력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각 시·도, 중앙부처,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상호 소통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액은 전년(42조2천억원) 대비 9.3% 증가한 총 46조2천억원으로 정해졌다. 세부적으로는 국비가 29조2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3.3%)을 차지했으며, 지방비 12조3천억원(26.7%), 민자 4조6천억원(10.0%)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나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화발전'과 지역의 의료와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을 다루는 '생활복지'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또 위원회는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 사업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 창출'과 '민선 30주년 계기 미래 지방분권 방향 제시 및 지역 활력 제고'라는 2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14대 중점이행과제'도 선정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접수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법상 기준을 바탕으로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하게 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 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 편익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 측은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군과 중앙부처와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2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더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근 정치권에선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권의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한 라디오 매체에서 “정치인이라면 통합을 얘기해야지 유혈 사태 등의 표현을 하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갈등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의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하고 저항하겠다'라는 발언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궤도를 이탈했다"고 평가한 조 의원은 “정상 궤도로 복귀해야 하고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리모델링 수준으로는 안 된다. 재건축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당 일각에서도 탄핵 정국에서 갈라진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심판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향후 보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도 당을 통합하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내 대대적인 변화가 필수"라며 “탄핵정국에 지친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결과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SNS에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권뿐 아니라 인사권·예산권·입법권·감사권까지 모든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5년제 왕"이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가의 불행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적으며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2

김천시장 등 재보선 오늘 일제히 투표…자정 전후 당선인 윤곽

경북 김천시장과 대구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가 2일 대구경북 7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대구경북에서는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의 대구시의원 재선거,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고령군의원 보궐선거 등 총 3곳에서 치러진다. 성주지역 경북도의원 재선거는 전 경북도의원 출신 정영길 후보(무소속)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달서구 제6선거구 유권자는 6만1천632명으로,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2천113명(3.43%)을 제외한 나머지 5만9천519명이 본 투표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형(50), 국민의힘 김주범(48), 자유통일당 최다스림(28) 후보가 나섰다.경북은 12만7천673명의 유권자 중 사전투표한 2만3천279명(18.23%)을 제외한 10만4천394명이 투표해야 한다. 김천시장 재선거엔 민주당 황태성(51), 국민의힘 배낙호(66), 무소속 이창재(61), 무소속 이선명(62) 후보 등 4명이 경쟁한다. 이들 후보는 1일 오후 김천지역 주요 지점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했다.고령군의원 나선거구에는 민주당 김대훈(47), 국민의힘 나영완(57), 무소속 임병준(67), 무소속 손형순(58) 후보 등 4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는 대로 이날 오후 8시30분쯤 시작될 전망이다. 당선인 윤곽은 자정을 전후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지참해야 한다.비치된 정규 용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건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투표가 된다. 2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칸을 걸쳐 찍는 경우, 글씨나 기호를 쓰는 행위 등도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실수해도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다. 무효가 걱정돼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교체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가 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현주·유선태·권혁준기자

2025.04.02

4월 4일은 운명의 날, 심판의 날, 승복의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정하면서 넉달여간 지속된 '탄핵정국'의 끝이 보인다. 하지만 정치권은 '파면' 또는 '기각' '각하'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만 펼치는 모양새다. 사실상 '내전'이라 할 수 있는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간 극단적 대결구도가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때문에 탄핵심판 이후 사회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이다. 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반박한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에 대해서는 지시한 적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5인 이하면 기각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이번 사건은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써왔다. 90일 전후였던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억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가 각각 '4대 4' 혹은 '5대 3' 또는 '만장일치 협의의 과정'이라는 등 엇갈린 전망이 잇따랐고 이에 따른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 서울 도심, 동대구역 등 전국 각지에서 파면을 촉구하거나,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두 달 이상 지속돼 왔다.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이다. 극한 대립을 막아야 할 여야가 오히려 도를 넘은 언행을 이어가며 국론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불복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주권자 국민으로서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시 '국민저항권' 등을 언급하며 거리로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상황이 이렇자 헌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과 야당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가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선고로 4개월여간 지속됐던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정 마비와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2025.04.02

4일 尹탄핵 선고 미리보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의 결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방식에 따라 결과를 먼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종합하면 8인의 헌법재판관은 4일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선고는 시작된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쟁점별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한 뒤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 말미에는 개별 사유를 종합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한 입장을 밝힌다. 하나의 사유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는 인용되고, 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탄핵은 기각된다. 상황에 따라 헌재의 선고방식으로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방식은 전원 일치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나중에 이유 요지를 설명한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읽는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 대행이 결정문을 모두 낭독할 수 있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 해당 부분을 개별 재판관이 낭독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낭독 방식은 재판관들의 합의 사항이다. 전례에 바춰볼 때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결정문 낭독에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걸렸다. 다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관 개별 의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 분량이 늘어나 선고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헌재에 직법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이후 줄곧 헌재에 출석해 심리에 참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일에도 헌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故)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탄핵 선고 기일날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던 만큼 불출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진영의 극심한 대치가 우려됨에 따라 출석 시 경호에 대한 문제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1

민주당 “헌재, 尹 파면으로 국헌 수호 의지 보여줄 것이라 믿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명령에 따라 4월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8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이라고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를 확신한다"며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황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며 원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오후에는 광화문 장외집회에 결합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오는 2일과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는 미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한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다"고 '쌍탄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과 결합돼 고민을 했던 것이라 한다면 이미 그 사유가 해소된 것 아닌가"라며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1

정부·여당, 尹대통령 탄핵 기각 기대···“차분히 기다릴 것”

여권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정 이후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헌재 앞 기자회견 등 전면전을 펼치는 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입장을 내비쳐 눈길을 끈다. 일단 국민의힘 측은 선고일 지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헌재에 선고기일 날짜를 조속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헌재는 흔들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근 야당이 반헌법적인 여러 법률을 준비하고 반헌법적인 탄핵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다"며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 많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로 인한 파면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진 것이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4월4일은 4(인용)대 4(기각)로"(박대출), “4대 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강승규) 등으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헌재 판결을 차분히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