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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구 대구시의원, 백화점·대형마트 주차장 주민개방 확대 추진

조경구 대구시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자체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거나 실시간 개방정보를 제공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시의 주차면 확보율은 2023년 기준 97.4%다. 이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평균(117.7%)을 밑돌며 최하위 수준이다. 조 의원은 “새로운 주차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심의 주차문제 해결에 비효율적이다"며 “기존 대형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심 주차난 해소에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의 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20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향후 역사 재평가 받을 것”

정치가 혼한스러운 요즘, 지역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정치계 원로이자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다. 일선에서 물러난 그지만, 지역에 머물며 필요시 정치권에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도 정치권에 그리고 지역에 큰 파장과 교훈을 준다. 그런 그에게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최측근이 있다. 박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다. 유 의원은 솔직하다. 때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한다. 그는 “올바르지 못한 것,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 비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그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사법부에 쏠려있다. 법조인이었던 그가 보기에도 사법부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탓이다. 유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적법한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면 그 결과도 오염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엄격하게 보면 윤 대통령 수사 주체인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었다.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를 한 수사 결과물은 결국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 의원은 사법부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판결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그는 “내란죄 우두머리는 법상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다"며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인정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당 지도부와 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그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권성동 선배가 서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대통령께서 '다 지난 일'이라며 부드럽게 받아주셨다"며 “다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너무 자주 하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훗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 확신했다. 세조 때 대역죄로 처형됐던 사육신이 오늘날 충신으로 대접받는 것처럼 역사는 진실은 반드시 가려진다고 믿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거나 누구를 봐주기로 했거나 등의 일을 성정상 할 수 없는 분"이라며 “유일한 실수라면 사람을 너무 믿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개성공단 철수, 지소미아 등 대통령이 이뤄낸 업적들은 역사가 반드시 재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넘어서기 위해선 정치권의 통합과 승복을 촉구했다. 정치의 본질이 통합인 만큼 내전을 피하기 위해 헌재 결과에 승복함과 동시에 통합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치는 전쟁이 아니고 게임으로 봐야 한다. 게임에선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줄 수 없다. 다만 치명타를 주는 정치가 계속되면 그건 게임이 아닌 전쟁이 된다. 전쟁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라며 “이번 탄핵 선고에 대해 진영을 떠나 정치인들은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승복해야 된다. 내가 박 전 대통령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했던 것도 그 재판에 대한 룰에 승복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구에 대한 큰 애정을 드러낸 그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시장 출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시장 출마 전 반드시 지역 구민들에게 양해부터 구하겠다고 강조한 그는 “대구 출신이란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기억했던 대구의 이미지와 지금 이미지는 너무 다르다"며 “현재 대구는 인구 소멸에 더해 지방 소멸까지 겹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민들이 대구에 산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0

하병문 대구시의원,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하병문 대구시의원이 20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월26일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지역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 시의원은 “향교와 서원은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자 미래 세대에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향교와 서원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0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20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간관광은 밤 시간대에 특화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찾은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 형태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안은 야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 확대를 통한 관광객 체류 시간 및 소비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 야간관광 산업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하 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기존 관광지의 야간 활용도를 높이고 대구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야간관광 명소를 발굴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 시의원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대구의 밤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대구가 더욱 활기차고 빛나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0

[포토뉴스] APEC 준비 점검 차 경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3.20

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의 선고다. 한 총리는 마찬가지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앞서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했으며, 윤 대통령을 이어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두고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로, 그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 등도 한 총리의 주요 소추 사유였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 있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0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에 선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0

대경민생경제포럼 22일 발대식…TK정치·경제혁신 자발적 시민모임

대경민생경제포럼이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대경민생경제포럼은 정치적 폐쇄성과 경제적 낙후성으로 위기를 맞은 대구경북(TK)의 현상황을 타파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도민들의 갈등완화와 지역경제발전을 통한 서민경제향상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이다. 이날 오후 3시 대구 달서구 두류동 비엔나웨딩에서 열리는 발대식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용인정), 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현재의 정치상황과 향후 대구경북의 미래 등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또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시민 갈등 완화와 서민경제 향상을 위해 시민 스스로가 극복할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대경민생경제포럼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시도민들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해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시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정부 수립에 일조하고자 비정당 자발적 시민모임으로 조직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우 상임대표는 “대구경북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실천하기 위해 평범한 시도민들의 힘으로 지역의 경직된 정치, 경제문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에 다 같이 뜻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20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약 5년간 총 1억3천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출석한 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도 “문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고,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씨는 오전 10시 55분쯤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들어갔다. 공판 후에도 별다른 입장 없이 차량에 올랐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아울러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20

민주당 백혜련 의원, 기자회견 중 ‘계란 봉변’…경찰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도중 날계란이 날아드는 소동이 벌어졌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10여명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 “내란 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던진 날계란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 백 의원은 “누가 던졌느냐.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자 일부는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 편이냐"며 경찰이 사전에 제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독일 나치즘과 같은 불행한 역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은 영구집권을 시도하며 내란을 감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적 책무와 소명의식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이라도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20

여·야, 연금개혁 최종 합의…18년 만의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인상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20

[속보]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관련 압수수색 진행 중

검찰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때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2025.03.20

[속보]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明의혹 수사

[속보] 檢, 오세훈 서울시장 집무실·공관 압수수색…明의혹 수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0

[취재수첩] 가벼워진 정치

서정혁기자〈정치팀〉"○○○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내가 이길 수 있어"최근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서 만난 한 인사가 한 말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 나온다면 반드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 그는 대통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태도 등 일장 연설을 쏟아냈다. 장난인 줄 알았던 그의 출마 의지는 명확했다. 그가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 은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정말 황당했다. '정치는 아무나 하나'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물론 혼란스러운 시기, 난립하는 후보 등을 고려하면 그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던진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정치해도 000보단 잘한다'는 말을 실생활에서 쉽게 듣는 게 일상이 된 요즘이다. 하지만 그렇게 넘기기엔 그의 계획과 마음이 너무 구체적이고 뜨거웠다. 다만 일개 기자인 내가 보기에도 그는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남에게 부탁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었다. 사실상 함량 미달이다.물론 누구나 정치에 도전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고, 국민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치권에 도전해 국민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가 잘못되면 그 피해가 즉시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다. 먼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다. 정치인은 수많은 삶의 현장에 직결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뜯어고친다. 현장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이가 큰 고민없이 만들어낸 법안이 노동현장에, 우리 사회에 어떤 폐해를 낳고 있는지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미 느끼고 있다.두 번째가 '리더십'이다. 정치인이 되면 여야, 지역민, 정부산하 기관 등을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타협을 위해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상대편의 입장과 주장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반면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게 되면 정치권은 정쟁, 막말, 고성 등이 일상이 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정치는 삼류에서 막장으로 가고 막말 정치인, 각종 비리로 수사받는 정치인, 구설수에 오르는 정치인들이 국회를 채우게 된다.정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막강한 권력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나아가 더 큰 권력과 책임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 후보자의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한다면 후보들은 '내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나'부터 고민하길 바란다. 부적격자에게 나라의 방향키를 쥐어준다면 돌아오는 것은 공멸뿐이다.서정혁기자〈정치팀〉

2025.03.20

민주당 임미애 의원, ‘尹 파면 촉구’ 단식 농성 돌입

경북 의성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당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단식에 참여했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면서 이들의 단식은 일주일을 넘겼다. 결국 민형배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건강에 이상이 발생했고 위성곤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당내 초선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이 단식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단식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이재강·양문석·채현일 의원이 단식 농성을 이어간다. 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파탄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이 실현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