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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이면 이재명 이긴다고 믿게 되면…배신자 프레임 사라질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정치하면서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온 결과"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배신자 프레임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저는 정치하면서 양심에 비춰 '이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길을 걸어왔고, 그것이 어려운 길이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원과 지지자들이 '유승민이라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배신자 프레임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며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게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선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든 직후든 국민 앞에 승복 의사를 밝히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역시 헌재 결정에 분명히 승복해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를 보여야 국민 분열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선 긋기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출당이나 제명 같은 인위적 조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윤 대통령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9

尹 탄핵심판, 오늘 결정 땐 20~21일…넘기면 다음 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지, 다음 주로 미뤄질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21일 선고를 진행하려면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고 결정문 작성과 행정 절차, 그리고 선고 전후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 이후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날 헌재가 '끝장 토론'에 돌입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특히 이날은 변론이나 공식 일정이 없어 재판관들이 사건 검토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이날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과 시간을 통지한 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들어간다.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일 당일 최종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불발될 경우 26∼28일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9

대구시의회, TK신공항 이전부지 현장 탐방

대구시의회가 제315회 임시회 첫날인 18일 군위군 소보면 일대 대구경북(TK) 신공항 이전부지 현장을 찾았다.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이곳을 방문해 현장을 탐방했다. 시의원들은 대구시 나웅진 신공항건설단장으로부터 신공항 종합건설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재원 확보 방안과 화물터미널 위치 갈등 해소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장은 “TK신공항 건설은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투자 편중을 완화하고, 경제·산업구조를 재편해 대구경북 경제는 물론 인근 도시까지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공항 건설의 무한한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재원 확보와 지역 사회 간의 갈등 해소 등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원들은 이날 군위군 효령면 소재 채석단지(보광산업)도 방문해 지역 건설자재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자재 및 장비 수급 계획을 논의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18

김승수 “민주당의 얼치기 탄핵으로 1천628일째 국정마비”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18일 SNS에 “민주당의 탄핵 중독으로 1천628일째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168일), 방통위원장(175일), 감사원장(98일), 중앙지검장(98일) 등 8명의 직무정지 기간만 1천261일에 달하고, 대통령(95일)을 비롯한 국무총리(82일), 법무부 장관(97일), 경찰청장(97일) 등 4명은 아직도 심리 중이다. 모두 합치면 4년 5개월 18일(1천628일) 동안 국정이 마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내란' 아니냐"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의 몽니 탄핵 비용 4억 6천만원은 고스란히 국민혈세로 메워졌으며, 심지어 그 비용은 민주당 측근 변호사들의 배만 불렸다"며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환산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무차별 탄핵에 대한 사과는커녕 대통령 직무대리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마저 마은혁 판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무차별 탄핵 주동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

개혁신당 조기 대선 시 대통령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 선출

개혁신당이 18일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를 대비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이준석 의원을 선출했다. 개혁신당 함익병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개혁신당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16~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인터넷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7만7천364명의 당원 중 3만 991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이 의원의 대선 후보 선출에 찬성한 이들이 3만 7천46명(92.81%), 반대는 2천868명(7.19%)으로 집계됐다. 함 선관위원장은 “서두르는 감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기존 정당에서 탄핵 전에 대선 후보를 정하는 선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와의 마찰과 관련해 “이 의원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로서 모든 역량을 총발휘해 안고 가고, 품고 가고, 같이 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 온 허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개혁신당의 후보 선출 방식을 '준산당식(이준석+공산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은 북한 선거제도와 닮았다"며 “이준석 1인 후보를 두고 '찬반 투표'를 강행하면서 예비 경선을 무력화했다. 사실상 예비 후보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해 선거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후보의 독주를 위한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허 전 대표는 “국회에서도 이미 '개혁신당식 공산당 투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정당 내부 선거부터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정당이 국민 앞에서 공정을 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

한동훈 “다시 12월3일 밤으로 돌아가도 계엄 막을 것”

18일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다시 12월3일 밤 10시30분으로 돌아가더라도 비상계엄을 막는데 앞장섰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3일 10시 30분부터 그 하루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다.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취해 온 가치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엄 당일부터 12월16일까지 어려운 상황이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도 많이 했다. 되돌아보면 후회한 결정은 없었다. 다만, 조금 더 생각하고 설득하고 경청했어야 할 부분들은 있었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상처 받은 보수 지지층에 대해 사과의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국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달 초 국민의힘 지도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험이 많고 지혜롭고 좋으신 분이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 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세세한 디테일을 지적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다"면서 “(지도부의 예방 당시) 그 말씀이 중간에 누구를 거쳐서 나온 것이고, 어떤 맥락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에 대해선 “중요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제가 전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고,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라며 “시스템에 대한 존중, 질서의 중요성이라는 기본 안에 대한민국이 서 있기 때문에 승복을 하고 하지 않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경북대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란 주제로 진행되는 청년토크쇼에서 개헌에 대해 강조했다.그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맞춰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이번에 하는 사람은 3년 만에 내려와야 4년이 맞아 떨어진다"면서 “개헌의 실현 가능성 문제도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대표는 3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서 3년 안에 내려온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킬 만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은 이걸 받을 것이다. 3년 만에 리벤지 매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8

헌재, 박성재 장관 탄핵 2시간만에 종결…尹선고는 언제?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을 신속하 마무리 지은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된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뒤 양측 종합변론과 당사자 최종진술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은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행위,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국회 측은 이날에도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치권은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헌재는 침묵을 지키며 숙고를 거듭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19일 헌재의 선고일 발표 여부가 이번주 중 선고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더욱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헌재가 이번 주인 20~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숙고를 거듭하면서 정치권과 SNS를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론에 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근거가 없는 소위 '지라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헌재의 정보가 새어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장시간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소문을 믿는 것보다는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3시간만에 깨진 여야 연금개혁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도 연금개혁안이 공전하고 있다. 18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모수개혁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이 내건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문제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면서 모수개혁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상임위원회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할 지 논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모수개혁안의 부대 조건에 대해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했다. 국민의힘 측이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모수개혁안 처리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시점에 대해서도 “특위가 선행조건이다.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구성 전에는 모수개혁안 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표에 반발하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면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 왔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 이른 거 같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3월 임시국회 중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강수를 둔 셈이다 진 의장은 “오늘 오전에 국정협의회가 있었고, 복지위가 모수개혁 입법을 논의하고 그 상황에 따라 연금개혁특위 운영 원칙으로 '합의 처리'를 추가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조금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복지위 간사가 합의를 뒤짚어 엎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 의장은 “이렇게 해서는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

정부와 여당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해결책 찾기 나서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당정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과하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첫 번째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 채수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비해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에 달한다.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도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오는 24일 신청분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사실상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기획재정부도 여당이 제안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당정에서 다양한 대책을 동원하는 이유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격히 늘어난 이후 7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11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8

[포토뉴스]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열려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 국민행동, 지방분권 전국회의 등이 속한 헌법개정 추진 연석회의와 국민의힘 대구시당,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등이 18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YMCA 카페에서 개최한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3.18

[속보] 檢,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檢,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8

주한미대사대리 韓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 “큰일 아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과 관련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감 정보를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안보 문제 등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은 유감"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했다. 이어 윤 대사대리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여러 실험실이 있고 작년의 경우 2천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며 “연구하기 위해 이곳(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 일부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명단이 만들어졌다"며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은 실험실에서 일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취급 부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취급 부주의'에 대해 주체나 배경 등 상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우리 측에 책임 소재가 있었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의 문제가 적시됐다. 해당 사건은 2023년 3분기 또는 지난해 1분기 사이 발생했으며, 해당 도급업체 직원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자로 관련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시대위·법제처 법률개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지원 대상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에서 조례 등을 통해 정하는 '자치입법권'이 확대됐다.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와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이들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한 뒤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방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법령 소관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가능한 총 62개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비 등 지원 대상자 요건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 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8

유승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서도 유죄 받으면 대선 출마 자격 없어”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5개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이 대표의 여러 행보나 언행들을 보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온 다음에도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집중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대선 전략으로 이 대표를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신중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결정 이후다. 정치권이 어떻게 많은 국민들을 납득·이해시키고 통합을 호소할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헌재가 상당히 상세하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답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문이 나와야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그동안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고, 마은혁 후보 결정에 대해서 이랬다저랬다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 흠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절차적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재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한 결정을 먼저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아직 승복 약속을 하지 않았다. 국가지도자로서의 책임 차원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참 좋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이 대표도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8

崔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