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북도지사 누가 뛰나…이철우 도지사 vs 중량급 정치인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지사직을 둘러싼 경쟁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자연스레 3선 도전이 예상됐던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건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특히, 보수텃밭인 경북의 행정수장으로 '대선 잠룡'으로도 평가받는 도백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열띤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북이 진보 진영의 험지로 꼽히지만 조기 대선에 힘입은 지지율 상승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3선 도전이 변수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현직인 이 도지사의 3선 도전 여부다. 이 도지사가 지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후보군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 도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설 경우엔 국민의힘 후보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출마시엔 후보 난립이 예상된다. 이 도지사는 현재까지 3선 도전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전히 건강 이슈가 남아있지만, 최근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도지사는 건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출마했던 이 도지사는 경선 탈락 후인 지난 5월 혈액암 투병 사실을 전하며 지역정치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후 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으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이 도지사의 건강 문제는 공천에 적으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혈액암 진단 후 도정이 공백기를 맞았던 만큼, 향후 4년간 빈틈없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건강한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설 이후 구성될 것으로 점쳐지는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 심사에서 출마 예정자들의 건강 문제는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만약 건강 또는 공천 등의 문제로 이 도지사의 불출마가 결정될 경우엔 전·현직 국회의원 및 3선 기초단체장들이 도전장을 잇따라 내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은 김정재·이만희·임이자 국회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강석호 전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다. ◆전·현직 국회의원 및 3선 단체장 물밑 작업 지난 5월 이 도지사의 건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내년 지선 경북도지사 선거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들은 현역 다선 국회의원들이다. 평소 지역구 관리가 가능한 점, 인지도 등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중심으로 이름이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 보수 정치인인 3선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강한 메시지와 기획력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만희 의원은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첫 여성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오른 3선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당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다만, 이 도지사의 제자인 임 의원은 이 도지사 출마시 불출마할 예정이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다. 현역 프리미엄은 없지만 오랜 기간 지역과 중앙에서 다져온 정치력이 강점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도 출마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약한 김 최고위원은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TK 출신 중량급 정치인으로 꼽히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가 예상된다.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부총리는 지난 총선에선 낙마했지만, 내년 지선을 통해 재기를 꿈꾸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연맹을 통해 최근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기 제한에 걸리는 경북지역 3선 기초단체장들도 다음 행보로 도지사직을 노린다. 역대 경북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한 경북 동부권이 똘똘 뭉쳐 안동 입성을 노릴 것으로 보여, 북부권과 세 대결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3선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을 역임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고, 경북 최대 도시인 포항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도지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3선인 김주수 의성군수도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경북지역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경북 지지율 올리는 민주당, 도지사 배출에 총력 여당의 지위를 얻은 민주당은 내년 지선에서 도지사 배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경북에서 20대 대선에서 23.80%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민주당은 21대 조기 대선에선 25.52%로 선전했다. 지난 조기 대선과 비슷하게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21.73%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을 보면 보수텃밭인 경북에서 민주당 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내년 지선에서도 이 같은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3선 도전의 이 도지사에 대적할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북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하고 진보 진영의 험지로 꼽히는 만큼, 물망에 오르는 민주당 후보군은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 등이 도지사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비례대표로 대구경북지역 유일의 민주당 국회의원인 임미애 위원장은 재선 의성군의원, 초선 경북도의원을 지내며 지역에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68.84%를 기록하며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은 2022년 지선과 2024년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이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회 대변인 등을 지내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 핵심 업무를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물들이 경북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향후 경북의 미래 비전을 놓고 정책 경쟁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12

[창간80주년] 술렁이는 대구시장 선거…보수·진보 대결의 장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예년보다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며 보수가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 주요 인사들은 보수세가 강한 대구를 지켜야 한다며 대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중진 국회의원부터 다양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려하면서 보수 진영 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지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조짐이 보이자 다양한 인사들의 출마가 거론되면서, 내년 대구시장 선거는 복잡한 다층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수많은 후보가 거론되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을 누가 꿰찰지 관심이 쏠린다. ◆현역 국회의원 대결 현실화하나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역 의원들의 시장 도전이다.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다. 특히 국회 내 최다선 의원 중 1명인 주 의원(6선)과 국힘 원내대표를 각각 지낸 윤 의원(4선)과 추 의원(3선)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에서 중진 간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한 유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주 의원과 윤 의원, 추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의 강점은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다선 의원을 거치며 만들어낸 당내 조직력과 네트워크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당내 주요 직책을 맡으며 쌓아온 조직력과 풍부한 경험은 지역 수장직을 맡는데 유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주 의원은 국회 부의장부터 원내대표까지 주요 당직을 맡으며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윤 의원 역시 원내대표를 맡아 합리적으로 당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임위 위원장을 거치며 중앙무대에서 활약했다. 특히 지역 의원 간 갈등이 생길 경우 직접 나서 중재를 하는 등 지역에서도 중진 역할을 하며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 역시 강력한 후보다. 경제 정책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경제통'이라 불리는 추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대구시장 출마를 경험한 유 의원의 도전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를 통해 이번 시장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등으로 인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정치권에선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현역 의원 중에선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당내 중진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고 안정된 의정 활동을 이어온 만큼, 대구시장 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꾸준하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의원 다수가 공개적으로 경선에서 붙을 가능성은 낮다. 2명 정도 최종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본다"며 "본격적인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앞서 의원들 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 험지에서 지역 민심 얻어낼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점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주당계 후보가 대구의 지방 선거에서 약세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TK(대구경북) 지역 민심 변화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확산 등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돌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선에서는 당에서도 대구경북에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 내 변화의 기류가 느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안동)이 TK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지대한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차기 시장 임기가 이 대통령 임기와 맞물리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점을 내세워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시장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민주당 인사는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다. 그는 관료 출신답게 안정된 이미지와 경제 행정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홍의락 전 의원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며 지역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시 민주당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까닭에 추대론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 전 최고위원 등도 꾸준하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인사가 대구에서 본선 승리를 거두기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 보수 일변도 판세에 균열을 낼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유권자 세대 교체와 변화 욕구가 커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세 예측은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대구시장 선거 결과는 지역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국 지방권력 균형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현직 기초단체장, 범야권 출마 이어질 듯 다가오는 대구시장 선거는 후보들이 어떤 전략으로 변화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대구 시민들은 경기 침체, 고용 불안, 노령화, 교육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후보에게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분위기여서 현직 기초단체장이나 전직 구청장, 지역 출신 정치권 인사 등도 후보군으로 꾸준히 오르내린다.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각각 지역 내 3선 기초단체장으로, 탄탄한 지역 기반과 풀뿌리 행정력을 바탕으로 대구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과거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정치적 재기를 노릴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인 출신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중앙 행정 경험과 대외적 인지도를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조응천 전 국회의원(개혁신당)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역시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는 최근 세대 변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선거 판세가 예측 불가능해졌다"며 "후보 간 신경전과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단순히 보수 후보들의 공천 경쟁을 넘어 민주당과 제3지대 인사들의 돌풍 여부, 보수 내부 표 분산 등이 모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구 정치의 향배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12

현 정부 첫 국감 내일 개막…시작부터 여야 ‘이곳’에서 맞붙는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첫날 막이 오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원회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한미관세협상·캄보디아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에 따르면 13일부터 법사위·정무위·기재위·과기정통위·외통위를 비롯해 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토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직접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 절차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까지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법사위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위원장인 기재위도 화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를 겨냥해왔다. 임 위원장도 "3천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로드맵도 본 적이 없고 합의문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진행한 투자를 합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지 시기나 방법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TK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통위에선 캄보디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범죄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숨진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외교부에 대응을 지시했다"며 "늑장 대응은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이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의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관심사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관련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K의 경우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과는 달리 TK신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TF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TK신공항의 다른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12

[국감파일] 기초질서 붕괴? 대구경북 경범죄 5년 새 크게 늘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경범죄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3천8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천263건에 비해 70.7%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범칙금 부과액 역시 1억835만원에서 1억7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북경찰청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북청의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855건으로, 2021년 1천238건보다 49.8% 증가했다. 범칙금 부과액도 6천219만원에서 8천975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대구에서는 1천842건, 경북에서는 1천23건의 경범죄가 단속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경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경범죄 단속 건수는 8만6천118건으로 2022년 3만5천231건에 비해 2년 사이 144%나 폭증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단속된 유형은 '쓰레기 등 투기'였으며, '무임승차·무전취식' '음주소란' '노상방뇨'가 그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08

TK 추석 민심…이재명 정부·민주당 우려 목소리 대다수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지역민들의 민심이 경제 문제와 삼권 분립,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대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8일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정국 불안을 많이 얘기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 좀 잘 지켜달라며 야단도 치고 속상해하는 주민들도 다수였다"고 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도 "우선 지역 주민들이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준 소비쿠폰은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털어놨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고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며 지역 주민들이 쓴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TK 주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주민들이) 민주당이 너무 일당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지켜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말들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손에 넣은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우려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바라봤다. 특히 검찰청을 없앤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꼭 필요했냐는 반응이 많았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지역 한 재선 의원은 "시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은 명절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방송을 보기가 싫었다. 국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저렇게 웃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혁·권혁준·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0.08

추경호 “군공항 이전 비용 지자체가 감당? 전 세계적 유례없는 사례”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오히려 군공항 이전을 가로막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지만, 이전사업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책임지는 조항 때문에 대구뿐 아니라 광주·수원 등에서 군공항 이전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 군공항(K-2) 경우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돼 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모두 떠맡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013년 당시 제정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군공항을 지자체 주도로 옮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대구시 상황을 예로 들면, 연간 예산이 10조원 정도인 데다 채무가 2조3천억이 넘는 지자체가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또 "후적지 개발도 공항 건설에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돼 그 이후 개발이 불가피한데, 그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해 했다. 따라서 추 의원은 군사시설이자 국가시설인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뿐 아니라 광주와 수원 등 전국의 도심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군공항 이전 추진과 함께 후적지 개발까지도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25일 광주를 찾아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TF에 대구와 수원 군공항은 빠져 있어 특정 지역을 위한 TF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도 지난달 2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시민세미나를 갖고 군공항 시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후적지 개발은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종전부지(후적지)는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방공항이 원점 재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0.02

임미애 “일당 독점 구조 깨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일 선거제도와 관련해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임 의원을 비롯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임 의원은 "경북지역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이 어떻게 낙후돼 가는지, 견제받지 못한 행정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온몸으로 느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북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제1 목표로 삼은 것이 지방선거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당선 이후 첫 간담회도 지방선거 제도개선을 주제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을 구성해 전국·각계의 정치개혁, 특히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방선거는 그간 여러 제도 개편에도 지역에 따라 경쟁이 없는 일당 지배 현상이 지속돼 왔다. 양당의 독점 구도가 고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이 크게 증가한 점은 선거의 효용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주주의가 지방정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제도는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정한 경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0.01

구미시, 구자근·강명구 의원과 국비 확보 ‘전력’

경북 구미지역 국회의원들과 구미시가 30일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구미시 주요 현안 건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 갑)·강명구(구미 을) 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구미시가 계획 중인 각종 사업을 성사시키고 국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구미 공단 지역에 청년오피스텔과 주차 타워 및 체육센터 등 지역의 현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며 "끝까지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미대교 사업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고시를 변경하면서 이들 부처에서 모두 지원이 확대됐다"며 "현장 부처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뤄져 구미시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구미시민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는 전쟁이다. 잠깐 한눈 팔면 다른 지역에 예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은 시민들의 삶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의 경우 반도체·방위 산업·푸드 테크 클러스터 등 복합적인 과제가 많다. 그래서 구미시와 경북도 그리고 중앙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구미 발전의 핵심은 동구미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구미는 교통망과 물류망이 강점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 구미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구미시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미 출신 국회의원 분들과 보좌진, 비서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정책과 관련해 "구미시 방산 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보좌관들이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30

김정재 의원 ‘공천 헌금’ ‘지역 비하 발언’ 잇단 악재 사면초가… 포항 민심 “참담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과거 공천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과 국회 본회의장 내 부적절한 발언이 겹치며 정치적 사면초가에 빠졌다. 야권의 강경한 수사 촉구는 물론,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와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간의 통화 녹취 내용이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김 의원이 직접 '단수 공천'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대화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상황을 묘사하며 "후보 간 3억원에서 5억 원이 오간다"고 언급한 대목이 매표 행위 의혹으로 번졌다. 한 최고위원은 "공천 헌금의 실체를 본인 입으로 실토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단순히 소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돈이 수수되었는지와 5억 원을 요구한 주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설화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5일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재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의원직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또한 "정치인의 권한은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라고 부여된 것"이라며, 혐오 정치를 유포하는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김 의원의 정치적 기반인 포항 북구 현지에서 감지된다. 29일 오후 포항시 북구 일대 식당가와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보도된 녹취록 내용을 두고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죽도시장에서 만난 상인 이모(65)씨는 "중앙에서 힘 좀 쓴다고 믿어줬는데, 공천에 수억 원씩 오간다는 소리가 나오니 배신감이 크다"며 고개를 저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김 의원의 녹취록 내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연합회는 영일만 횡단대교 노선 확정 등 지역 숙원 사업이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한계치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 집회와 함께 책임 당원들의 집단 탈당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면담 요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 민심의 폭발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9

[박재일 칼럼] 억류된 추억, 미국의 두 얼굴

미국 비자로 '억류된' 경험을 나도 공유하고 있다. 오래전 미국 대학 저널리즘스쿨에서 연수할 때다. 국경 넘어 캐나다로 주말 여행을 갔다 돌아오다 입국심사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당신은 원래 J-1 비자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관련 서류가 없다". 아차 싶었다. 난 관광비자와 국무성 초청 J-1 비자를 모두 갖고 있어 상관없을 줄 알고 서류를 두고 나온 게 화근이었다. 이민국 관리는 지금 관광비자로 재입국하면 수일 내 한국으로 출국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학과 국무성에 다시 서류를 보내 J-1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고지한 뒤 풀어줬다. 미국이 느닷없이 비자 장사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수학, 이른바 STEM 분야 전문직 일자리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달러에서 무려 10만달러, 우리 돈으로 1억4천만원을 받기로 했다나. 외국인들의 미국 내 고급 일자리 잠식을 막겠다는 의도의 트럼프 정책이다. H-1B 비자는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미국 정착 과정에서 활용한 비자다. 트럼프는 심지어 미 영주권을 5백만달러에 팔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이 무척 사나워졌다. 한국은 몸소 체험했다. 조지아주(州)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317명의 한국인이 체포 구금된 것은 국가적 수치였다.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쇠고랑까지. 백에 백이면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이들인데, 우리가 존중해 마지않던 미국에서 수모를 당했다. 부대찌개는 원래 경기도 미군부대 주변 식당이 원조다. 미군이 먹다 만 햄 통조림을 빼돌려 찌개를 만들었다. 소득 수백 달러 시절의 추억 아닌 추억이다. 이게 지금 한국인 메뉴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을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미국 가본 사람과 가보지 못한 사람'.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3천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국민은 긴가민가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컸나.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준다고". 국뽕식 애국심, 갑작스런 민족적 행복감이 스멀스멀 기어든다. 물론 무리수로 판명나긴 했다. 3천500억달러를 진짜 투자한다면 그건 한국 외환보유액의 80%를 넘어서고, 환율이 급등할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인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은 합의문이 필요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고 대(對)국민 왜곡 보고를 한 바 있다. 미국인, 특히 백인은 친절하다. 내가 판단한 그 배경은 자신감 때문이다. 강하니까 친절하다. 미국은 지금 그런 친절을 잃고 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자유무역 대상국이 아니다. 일본, 유럽보다 관세를 더 물고 있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SNS에 올린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한국의 현 정권이 탐탁지 않다는 뜻이다. 트럼프는 급기야 3천500억 달러가 선불이라 한다. 4만명의 미군이 희생한 6.25전쟁 이후 한국 부흥을 목표로 한 UN 원조에는 미국의 도움이 가히 절대적이었다. 지금도 우린 미국이란 브랜드의 덕을 본다. 오징어게임과 케데헌, K-드라마가 장악한 넷플릭스는 미국회사이고, K-POP, K-Movie를 공인한 게 빌보드와 아카데미상, 토니상이다. 미국의 두 얼굴이 겹치고 있다. 트럼프가 퇴장하면 친절한 미국으로 돌아올까. 사실 그럴 것 같지도 않다는 데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진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9.29

[사설]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복구 넘어 지역 재창조 토대되길

경북·경남·울산을 덮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림재난과 관련해 최초로 제정된 특별법이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경북지역은 사망자 27명 등 큰 인명 피해가 났고,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 이는 기존 재난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경영특구는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잣 등) 재배를 허용해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경북도는 이미 피해 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해 지역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별법 통과로 도가 계획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호텔 건립,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조성 등 민간투자활성화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청송·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를 겪는 곳이다. 조속한 복구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 특별법이 복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혁신적인 재창조를 위한 미래지향적 청사진을 담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특별법이 절망에 빠진 피해 지역에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29

김정재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발언에 與 “의원직 제명” 맹폭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호남 불' 발언 논란이 주말 정치권을 달궜다. 김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영남지역 산불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의원들을 향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것이다. 기권표를 던진 5명은 해당 법안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고, 너무나 부적절한 음성"이라며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해당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6일 문제의 발언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한 것"이라며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으니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사투리 탓이라는 변명은 옹졸하다"며 "더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과정과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발언의 일부분만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달 13일 열리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적극 대응할 경우 오히려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8

민주당 대구시당,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중대선거구·정당명부대표제 전환 필요” 목소리

오는 2030년 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고, 시도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정당명부대표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기조발제에 이어 민주당 최우영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과 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지역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 대표는 '국민주권정부에서 다시 생각하는 광역의회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대표는 "2030년 또다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해에 시행된다. 정당이 대선과 지선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정당이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준비하고 캠페인을 해나갈 수 없으면 유권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선을 대선이나 총선 주기와 분리해야 한다"며 "지선은 지방의 의제를 중심으로 지방정치인들이 경쟁하도록 보장돼야 유권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소관 예산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시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의회 총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하거나 5인 이상 선거구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분배해 1당 지배지역에서는 정당경쟁성을 높이고, 경쟁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시도의회의 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근거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3년 동안 의무해태를 하고 있다"며 "이걸 만들어야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선거구 획정 문제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 등을 대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 위원장은 "대구와 광주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2~3인 광역선거구가 만들어진다면 1당 독재에 다른 사람이 섞여 들어가 광역의원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학계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4

양금희, 경주 APEC 정상회의 막바지 점검…“만찬장 변경은 초청인원 급증 때문”

23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외교·경제 축제인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회의장 주변 산책로에는 보도블록 교체 작업이 한창이고, 주요 숙박 시설 외벽에는 대형 환영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다. 경상북도는 행사 준비 완료를 선언하며 경주를 단순한 국제회의 장소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4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행사 준비 현황과 사후 활용 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양 부지사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논란이 된 만찬장 변경 이슈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경북도는 당초 계획보다 초청 인원이 급증함에 따라 수용 인원의 한계를 고려해 만찬 장소를 변경했다. 하지만 기존에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중인 공간은 사장시키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 외교의 장'으로 재활용한다. 양 부지사는 "20여 개 세션 중 방산 등 주요 산업 분야 CEO들이 직접 대면해 투자 결정과 회담을 진행하는 전용 공간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외교 무대의 화려함보다는 실질적인 기업 간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라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APEC은 미·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국 정상 간 만남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CEO 서밋'과 첨단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퓨처테크 서밋' 등 경제 중심의 프로그램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경북도는 행사 종료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 APEC' 청사진도 구체화했다. 핵심은 접근성과 상징성 확보에 있다. 우선 'CEO 전용 공항' 역할을 수행할 포항경주공항에 주목했다. 행사 기간 설치되는 임시 CIQ(출입국·세관·검역) 시설을 이벤트 종료 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내선 전용인 공항에 국제선 기능이 보완되면 해외 기업인들이 직항로를 통해 경주로 직접 입국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개장 50년을 맞이해 노후화된 보문관광단지의 전면적인 리노베이션을 정부에 건의했다. 양 부지사는 "다보스포럼처럼 K-문화와 첨단기술이 결합한 '경주포럼'을 정례화해 경주를 세계적인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북도는 숙박 시설의 소모품 구비 현황부터 대규모 문화 행사 동선까지 아우르는 '1천개 체크리스트'를 가동 중이다. 숙박업소 객실 내 비치될 수건의 품질과 비누의 종류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밀착 점검 방식이다. 보문단지 내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 모 씨(54)는 "최근 도청 관계자들이 방문해 객실 컨디션뿐 아니라 조식 메뉴와 영어 응대 가능 여부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갔다"며 "행사가 다가오는 것이 체감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도는 오는 10월부터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최종 결함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양 부지사는 "교직 경력으로 인해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은 APEC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성공시키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현재 맡은 직무의 막중함을 재차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4

[입법 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이 위축되며, 지방의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