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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잠룡들, 尹 구속 취소에 일제히 환영하며 공수처 때리기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정치권에는 적잖은 충격파가 전해졌다. 특히 조기대선 상황에도 당내 탄핵 반대 목소리로 활동의 제약을 겪었던 여권 잠룡들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의 화살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수사·구금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를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후 내란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탄핵정국에서 이뤄진 재판들의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항고 포기를 통한 윤 대통령 즉시 석방 및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재에도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애초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내란선동으로 시작된 불법구속이었다. 대통령 구속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고포기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탄핵되어야 하고,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거짓선동의 둑이 무너졌다. 대통령 구속취소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 절차와 법치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한다. 헌재도 구속취소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펴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한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며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 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검찰이 즉각 공소취소를 해야한 다는 것이 홍 시장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 탄핵도 당연히 기각 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尹 구속취소’에 국민의힘-민주당 희비 교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희비는 교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면서 그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7

법원 구속취소에 尹 즉시 석방?…석동현 “검사 항고 여부 남아”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때문에 검사 측 항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尹대통령 구금 51일만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의 판단에 있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해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7

[속보] 대통령실 “尹 구속 취소 결정 환영…조속한 직무복귀 기대”

대통령실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尹대통령 ‘석방’…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영남일보DB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7

[속보] 尹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속보] 尹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7

이철규 의원 아들이어 며느리도 대마 의혹 피의자 입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데 이어 이철규 의원의 며느리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에 아내 A씨 등 2명이 동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소재의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행에 이용된 차종과 차 번호를 파악하고 부부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 결과 이 차는 렌터카 였던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올해 1월 3일 이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철규의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2025.03.07

이재명 "국민의힘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신속 처리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에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 중 모수 개혁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되기 기대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025.03.07

당정,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 신속 처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전문가들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첫번째가 디지털자산기본법"아라며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해서 당정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번째는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제도 정비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이라며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이 세번째다. 여기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신고 불수리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 관련 안전 장치가 보완된다면 해외 고객들도 과감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천500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한 만큼 관련 입법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 투자자가 국내에는 상장법인 약 2천500개,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1천개 등 도합 3천500개 전문투자자 법인들이 있다"며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김상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2025.03.07

경찰, 장제원에 출석통보하고 일정 조율 중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이비건된 장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고소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던 장 전 의원 측근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를 촬영한 뒤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장 전 의원으로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렇게 가 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는 등 문자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앞뒤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해당 내용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잘린 문자메시지를 성폭력 의혹에 대한 증거로 제시한 데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황당함까지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완전히 배제한 문자메시지를 증거인 양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장 전 의원이 당시 고소인에게 2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대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장제원의원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2025.03.07

'대마 구매 시도' 이철규 의원 아들, 렌터카 이용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가 마약 구매를 시도했을 당시 렌터카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렌터카에는 이씨 가족도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 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를 받는 이씨가 액상 대마를 구매하러 갈 때 차량을 빌린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동선을 추적하던 중 이씨가 탑승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했는데 해당 차량이 렌터카였으며, 이 차량에는 이씨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5ｇ상당의 액상 대마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찬 이씨를 지난달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주고받으려고 했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씨는 적발 당시 경찰이 실시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마약 투약을 의심하고 있는 경찰은 이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철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연합뉴스.

2025.03.07

[인터뷰] 탄핵정국 해법을 말한다 -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6일 오후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정국 등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두 달여간 공백기를 어떻게 보냈나."어쩌면 앞으로 수십 년간 잊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잖나. 앞으로 수십 년간 없을 사건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그 선택들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같은 생각을 많이 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연속성의 일환으로 책을 쓰게 됐다."▶탄핵정국에서 후회한 지점이 있었나."계엄에서 탄핵까지 모든 상황들에 굉장히 집중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지금 상황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그 생각에 집중했다. 선택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선택 자체를 잘못한 것은 없어도 '이 말을 내가 굳이 했었어야 됐나' 이런 것들은 좀 있다. 다만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봐야 할 것 같다. '시간의 마법이 해결해 준다'(그는 책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나. 지금보다는 다음에 평가받을 문제 같다."▶탄핵정국 당시 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밀어붙였다."그러지 않았으면 안됐을 상황이었다. 44년 만에 계엄 아닌가. 없었던 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계엄의 바다를 빨리 건너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어쩌면 더 심각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폭거를 보여온 상대가 더불어민주당 아닌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과오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깔끔하게 털어내면, 오히려 우리 보수에 더 기회가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당장 지지층의 평가는 어렵겠지만,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정치인으로서, 당장에는 개인의 손해가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던 것들이었다. 우리가 계엄을 옹호했다면 이렇게 단기간에 보수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멀지 않은 미래에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8명이 보수를 구한 뗏목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을 것이다."계엄해제 의결 18인 '보수 구한 뗏목'신속히 털어내면 더 기회 있다 판단정말 괴롭지만 잘 되길 바라며 직언표현 방식이 직선적인 건 부족한 탓당에서 내쳤어도 같이하는 게 정치'나라 구하겠다'는 절박함이 공통점TK, 진짜 정치 하겠다 결심한 장소이재명의 '위험한 정권' 막아내겠다▶사실상 축출됐던 만큼 당과 화합도 큰 과제일 것 같은데."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미리 속단하지는 않겠다.(그는 인터뷰 내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나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시 이야기 하지만 정말 위험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절박함만큼은 서로 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를 축출했던 분들과도 같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각자 처한 상황에서 서로 이해할 만한 면이 있지 않겠나. 책에도 썼지만 마지막에 탄핵 가결이 되는 과정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전원 출석함으로써 된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의 과정을 통해 서로 간에 정치를 한 것이다. 의원들이 탄핵안 가결 본회의에 다 들어가게 하고 탄핵 가결이 됐을 때 쫓겨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몰랐을 것 같나. 당연히 알았다. 그럼에도 정말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봤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님과 세월이 정말 오래됐다. 좋은 기억이 참 많다. 돌이켜보면 서로 어려울 때 좋았다.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도 저도 그렇고 그냥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일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나.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서로 어려움을 일하면서 많이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도왔다. 국가정보원 수사 당시에 사람들이 진짜로 일부러 마주쳐도 피할 만큼 왕따를 시켰다. 그때 대통령님과 주말마다 남산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반대로 제가 굉장히 또 어려울 때 대통령님께서 옆에서 응원해 주고 외풍을 막아주고 믿어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 세월이 길다. 말하고 싶은 지점은 그런 제가 탄핵으로 나가는 결정이 왜 괴롭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저는 이 정권의 출범부터 어느 정도 관여를 했던 사람이다. 굉장히 어렵게 탄생한 정권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특히 대구경북(TK)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열망을 가지고 나온 정권이지 않나. 누구보다 정말 잘 되길 바랐다. 그렇기에 (탄핵) 결정을 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었다."▶당대표 당시 윤 대통령과 갈등이 많았다."문제가 됐던 이슈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종섭·황상무 이슈, R&D 이슈, 의료 사태, 명태균 의혹, 김경수 복권 정도들인 것 같다. 이것은 (당에서) 보정을 해야했던 것들 아닌가.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가면 나중에 터지고 (당이) 망하는 것들이다. 어느 정도 그냥 거리를 두고 빠져 있었으면 편했겠고, 더 꽃길이 있었지 않겠나.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지적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정이 조금씩 됐잖나. 그것은 전적으로 민심이 원하기에 대신 이야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지 않은 것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떻게 건건이 다 싸우나."▶윤 대통령과 '의리'를 두고 비판도 한다."배신이 아니라 '프레임'이지 않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박수치고 같이 밥 먹을 때 그냥 맞춰주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인가. 오히려 누가 의리를 안 지킨 건가 묻고 싶다. 진짜 의리는 대통령께 할 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기분만 생각했어야 한다는 건 아부고 아첨이지 의리가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민에 대한 의리도 있다. 우리 정부가 잘되는 게 또 국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아닌가. 표현하는 방식이 좀 직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부족한 탓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이 특히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정치하면서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참고 하지만 비난하는 말도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판해주시기도 하고 비난의 말도 하시지 않나. 경청하겠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신이 지나치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은."어떤 취지로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뵈었을 때 친절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남는다. 당시에는 의료 사태 문제, 그러니까 정부의 의료 정책과 사태 해결에 대해 박 전 대통령께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셨고 한 대표가 대통령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다. 저는 박 전 대통령 말씀을 많이 듣고 싶다. 허락해주신다면 찾아뵙고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싶다."▶법무부 장관 당시 동대구역에서 시민들과 만났던 것을 기억하나."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 내가 진짜 정치를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치적 결심을 한 장소였다. 그게 결국은 TK가 갖고 있는 보수로서의 주인의식 같다.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또는 뭐가 필요하다 같은 의식이 대단히 존경스럽다. TK에서 '적에게 땅을 한 번도 내주지 않은 곳'이라거나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보수 정치를 특히 어려울 때 지켜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런 점들은 저와 생각이 같다."▶다시 TK에서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나."저는 그때(동대구역 방문 당시)와 생각이 달라진 것이 없다. 저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도 보수와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TK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동의하지만, (계엄 해제 당시) 우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민주당이 어떻게든 했을 때 우리 보수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저는 그게 두려웠다. TK가 지금까지 지켜온 보수에 대한 생각도 정말 어려울 때 미래를 보고 희생하고 어려울 때 앞장섰던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은 같다고 본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당장은 몰라주실지라도 진심은 언젠가는 알아봐 주실 것 같다."▶책에서 언급처럼 이재명 대표를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나."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천장이 너무 명확하잖나. 탄핵을 찬성한 숫자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숫자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숫자를 비교해보자. 이 대표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실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다. 이런 위험한 정권을 막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표를 지지할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얼마큼 이 사람들이 공통점을 찾아서 뭉칠 수 있느냐 그게 남은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만 되면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07

韓 '배신자 프레임' 정면돌파 "TK서도 진심 알아줄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세 번째 '도전'이 시작됐다. 최근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고 북콘서트 등으로 정치행보를 재개한 것. 그는 '시대교체'를 강조하며 개헌으로 '87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책에서 그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친분에도 국민과 당, 보수진영을 위해 '괴로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선 "권력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길로 이끌지 않고 권력자 기분을 맞춰 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6일 오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정말 대통령께 직언이 필요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자신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를 예상했다며 '정면돌파'로 이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세에는 "경청하겠다"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 자신에 대한 언급에도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싶다"며 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서도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했다. 사실 한 전 대표는 지난 1년 남짓한 시간 두 번이나 부침을 겪었다. 어렵사리 비대위원장을 맡았지만 총선에서 패한 뒤 물러났고, 당 대표로 선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축출됐다. 이 같은 상황에도 그는 다시 일어난 것이다. 계엄정국 및 정치재개에 대한 그의 솔직한 심정을 영남일보가 들어봤다. 정재훈·서정혁기자

2025.03.07

여야, 감세 앞세운 상속세 등 세제 개편안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 나서

여야가 6일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감세를 통한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늘려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외에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 중이다. 또, 세율 24%에 해당하는 구간을 현행 8천8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조정하고, 3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7%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같은 날 나란히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여야는 상호 공세도 펼쳤다. 국민의힘 권 비대위원장은 “오로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성명서에서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절차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 운운하고 있다.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 우선하는 모습"이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을 함께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측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자동 부의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막상 자동 부의돼 있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는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덮어두고 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