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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기념식서 만난 여야 대표, '반도체법' 이견만 확인

　1일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자리에 만났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무산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최 권한대행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나란히 참석했다. 　기념식장에서 권 위원장과 이 대표가 귀엣말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우선 합의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노동계 반발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여야 지도부 간 대화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이들은 별도의 대화 없이 인사만 나눴다고 한다. 　최 권한대행은 이종찬 광복회장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한 뒤 먼저 자리하고 있던 권 위원장, 이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본 행사 전후로 주요 참석자들의 환담 자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clip20250301155254 1일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자리에 만났다.

2025.03.01

농촌 빈집 문제 해결 나선 이만희 의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이 농촌 지역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농촌 빈집은 5만 6천여 호로 집계됐으나, 2023년에는 6만 5천여 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도군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청도 지역에만 502채의 빈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관광 휴양 자원 개발, 한계 농지 정비 등 다양한 정책이 혼재돼 있어, 농촌 빈집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분양 주택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한편,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빈집 정비 계획과 실태 조사 수립·실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특히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해 생활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임대 주택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촌 계절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해,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계절 근로자 숙소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청도군은 현재 '만원주택'이라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주와 입주자가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계약하면, 청도군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또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한 '청도형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에도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어서,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당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 의원은 "농촌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방치가 아니라 마을 경관 훼손, 주택 붕괴, 화재 위험 등 안전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청도군에 방문한 이만희(오른쪽 셋째) 의원.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5.02.28

검찰, ‘비상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9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찰 지휘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 총 9명이 기소 대상이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인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8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야6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8일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 혁신당 정춘생 원내대표, 지본당 전종덕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한 세 번째 특검법과 달리 민주당과 야권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수사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범죄"라며 “윤 대통령이 세 번 연속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해 왔다"고 비판했다.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발의 당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을 수용했지만 무의미한 것을 확인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는 원론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네 번째 발의하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없거나, 행사되더라도 재의결 통과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2.28

여·야·정 국정협의최 개최 직전 취소

28일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 직전 취소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됐다"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2.28

민주당 양문석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 씨(6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해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과정이 담겨있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C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천만 원을 설정했다. A 씨로부터 허위 문서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B 씨는 2021년 7월 C 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 5천200만 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천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천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2.28

민주당,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최상목 대행 대화상대 인정못해” 오늘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8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안산시갑) 1심서 당선무효형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8

내란 국조특위 증인 고발 명단 두고 설전…국힘 전원 퇴장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증인 고발 명단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내란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불출석한 증인 대부분이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현직 대통령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증인들이 출석을 고의로 거부했으며 국회의 조사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고발 대상자들은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그럼에도 매번 동행명령을 활용했고 여당 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또 고발까지 해야 하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재에 가서 심리도 받고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 또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고발한다는 건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증인들이 수사 기관에선 증언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됐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방 뒤 전원 퇴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2.28

대구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출마 가능성 열어 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대구를 찾아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며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러 왔다. 2·28 기념식은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꾸준히 참석을 했고, 제가 다녔던 경북고등학교가 이 운동의 출발 학교이기도 하다"면서 “대구 학생들은 정의를 위해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낸다는 용기 있는 정신을 기리고, 오늘같이 복잡한 대한민국이 2·28 정신, 대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또한 기를 받으려고 왔다"고 대구 방문 목적을 말했다. 이어 “개인 자격은 아니고, 국가보훈부에서 초청장을 주셨다"며 “못 오신 다른 분들도 있지만, 국무위원들은 모두 여기 참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예측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우리 대구 시민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꼭 복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시기 때문인 것 같다. 정직한 사람이 잘 살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하며 가정을 이뤄서 잘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정상"이라며 “무엇보다 공직자가 부정부패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깨끗한 공직자를 바라고 저를 찾으시는 것 같다. 그런 목마름, 안타까움, 희망을 갖고 여론조사가 오면 저를 눌러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여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냐'는 질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라도 한다. 고등학교 때 3선 개헌 반대로 무기 정학을 받기도 하고, 감옥도 두 번 갔다. 무수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서 비겁하게 산다든지, 더럽게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조기 대선 출마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정치 입문 동기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담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장관은 “홍준표 시장과 15대 국회의원 때 처음 알게 됐고, 의원실도 바로 옆이어서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도 같이 활동했고, 그 뒤로도 계속 가깝게 잘 지냈다"면서 “저보다 여러모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구시장 해본 적 없고,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졌는데, 홍 시장은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아주 훌륭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나보다 3살 많은 형"이라며 “문수 형과는 정치 입문 동기"라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어 “만일 조기 대선이 생기면 김 장관의 경선 참여를 두 손들고 환영한다"며 “내 입장에서도 여권 주자 중 최고령 꼰대 이미지를 벗을 수 있고, 강경 보수에서 중도 보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김 장관의 출마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헌재의 문제는 지금 대통령을 계속 파면한다고 하는 것이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맞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관들이 파면한다고 한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다. 헌재가 왜 자기 마음대로 탄핵을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무슨 형을 받았나. 저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인지, 불법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한다. 재판도 안 했는데 파면한다고 하고, 헌법재판관 임기 전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재판은 6년, 7년씩 끌면서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가 그리 급해서 자기들 퇴직하기 전에 다 해결해야 한다고 하냐"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신중하고 충분하게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8

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영천-청도)이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24일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정치·노동활동과 관련된 집회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집회 현수막이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는 동안에도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관련 법 규정이 미비한 탓에 강원 춘천시에서는 현수막을 정비하던 담당 공무원이 재물손괴죄로 고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서울시,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 일부 지자체는 법률이 아닌 자체 조례를 통해 집회 현수막 표시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해, 집회 현수막의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이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은 음란·퇴폐적인 불법 선정성 광고물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의원은 "불법 광고물 문제는 지역별 상황과 시스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시·도 조례에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8

김석기 의원, “한일 관계, 국내 정치에 이용해선 안 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한일관계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기현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렸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전 현대일본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의미와 미래 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 파기와 'NO JAPAN 운동'으로 한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관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국과 일본을 오간 국민 수가 1천200만명을 넘었고, 2년 반 동안 12차례 정상회담이 열린 점을 관계 회복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과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더 이상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양국은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2.27

고령군, 2년연속 혁신 우수기관 선정

경북 고령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의 혁신성과와 관련된 혁신역량, 현장 중심 소통, 행정 효율화 등 11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했다. 고령군은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활동 참여 및 내재화, 현장 중심 소통으로 민생문제 해결,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개선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군민의 삶과 함께하는 혁신적 일자리·청년 정책'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발굴 및 대응, 국민체감도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령군은 지난해 △주민과 소통하는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직원과의 만남을 통한 혁신 확산 △군민의 삶과 함께하는 혁신적 일자리·청년 정책 추진 △생산성 AI·디지털 활용 직원 교육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축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농업 인력뱅크 운영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추진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2년 연속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혁신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유선태기자 youst@yeongnam.com

2025.02.27

2월 국회서 무산된 상법·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국정협의회서 현안 논의 예정

여야 이견이 심한 상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교섭단체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의견을 모아 보라'는 취지에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주주 충실 의무가 모호해 소송 등이 남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 협상 시한과 관련해 “미리 시간을 정하는 것은 그렇다"며 “협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숙려기간 60일 등을 고려하면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 처리가 여야 합의 처리보다 더 느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히려 슬로우트랙이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과 추경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 중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여야 간 절충을 모색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우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추경은 원칙에 있어 합의가 됐고, 2가지 쟁점이 있다. 우선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타결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합의가 안 될 경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이 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추경은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로운 방안(중재안)을 내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7

명태균특검 국회 본회의 넘어…K칩스법 등 기업지원법안들 대거 입법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날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 등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에선 '소장파'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빠른 특검 시행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지 수사와 대국민 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이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업들을 위한 지원 법안도 대거 본회의를 넘었다. 먼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더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