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제초제 민주주의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난리다. 참 웃기는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줄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을 가지고 웬 호들갑인가?"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터지자 한 진보 인사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김 의원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노출된 것만으로도 백화점을 차리고 남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 그 버티는 힘의 원천은 뭘까? 혹 "나보다 더 깨끗한 국회의원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나를 쳐라'"는 심사가 아니겠나 싶다. 공천헌금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런 일은 국민의힘에서나 있을 일인 줄 알았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순진한 건지 무지한 건지 모를 반응이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에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사적으로 휘두르는 공천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뿌리는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공천한 의원들을 통해 의회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까지 좌우한다. 예산·조례 심의에서 의장단 선거까지 맘대로 주무른다. 소수 정치계급이 다수의 민중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지방의 행정과 예산을 결정하는 지역참여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정치 엘리트에게 풀뿌리 권력까지 쥐어준 결과를 낳았다. 공천헌금은 정당공천제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 중 작은 일부일 뿐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청렴을 바라는 것은 고양이가 손에 쥔 생선을 먹지 않길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빨간 고양이, 파란 고양이가 따로 없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1.16

[AI로 분석한 대구 수성구청장 일꾼] 김대권 ‘문화특구’ 전경원 ‘현장행정’ 박정권 ‘대안세력’

6·3 지방선거 대구 수성구청장 선거는 3선 고지를 바라보는 현 구청장의 아성에 맞선 도전자들의 패기와 비전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번 수성구청장 선거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김대현 전 대구시 비서실장, 박정권 전 수성구의원, 오창균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전경원 대구시의원, 정일균 대구시의원(이름 가나다순) 등 6명이 출마할 예정이다. 재선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김 구청장은 전국 최초 4대(기회·교육발전·교육국제화·문화) 특구 지정 등 8년간의 성과와 단단한 조직력을 앞세워 3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도전자들도 각자 자신 있는 강점을 내세우며 물갈이를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전 시의원은 현직 재선 시의원으로 조직력과 인지도가 높고,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 중량감도 갖고 있다. 수성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기반을 다져온 정 시의원은 활발한 조례 발의와 행정감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수성구청장에 도전하며 탄탄한 인지도를 쌓아왔다. 오 전 원장은 '가창면 수성구 편입'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며 수성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전문가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전 구의원은 국회의장 비서관 등의 경력으로 젊고 참신한 일꾼 이미지를 앞세워 국민의힘 일색의 지역 정치 지형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 수성못 중심 문화·관광 인프라 고도화·교육경쟁력 강화 필요 AI는 각 후보들의 공약과 경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수성못 중심 문화·관광 인프라 고도화 △교육경쟁력 강화 및 인재 양성 △행정구역 및 도시공간 재편 △촘촘한 복지 및 돌봄체계 구축 △도시 랜드마크 조성 및 청사문제 해결 등을 핵심 과제로 도출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 추진과 이에 따른 조망권 및 예산 낭비 논란을 해결하고,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교육국제화특구로서 IB(국제바칼로레아) 교육 지원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으로 교육1번지의 위상을 강화하고 진학·진로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 이전 후적지 개발 등을 통한 도시공간 구조 혁신도 주요한 과제로 꼽았다. 고령화에 대비한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및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도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AI는 봤다. 노후화된 수성구청사를 주민 편의시설이 융합된 초고층 복합청사로 건립해 도시경쟁력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분석했다. ◆ 핵심 비전 및 키워드 분석 AI가 꼽은 김 구청장의 비전 키워드는 '머무는 도시' '유일성' '문화·교육 특구'였다. 김 구청장은 수성구를 단순한 경유지가 아닌 목적을 가지고 '머무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4대 특구에 지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의 유일성을 확보하고, 수성못 수상공연장과 같은 앵커시설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강조한다. 김 전 비서실장은 '탑클래스 수성' '강남을 뛰어넘는 도시' '복합청사 건립'이 비전 키워드로 선정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수성구를 서울 강남구를 뛰어넘는 명품 교육도시이자 세계적 수준의 탑클래스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다. 노후화된 수성구청사를 초고층 최첨단 복합청사로 탈바꿈해 랜드마크로 삼겠다는 개발 공약도 내세웠다. 박 전 구의원의 비전 키워드는 '주민후보' '생활정치' '대안세력'이 꼽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보수텃밭에서 '주민후보'를 자임해왔고, 거창한 담론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후원회를 조직하거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는 등 생활밀착형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오 전 원장의 비전 키워드는 '정책전문가' '행정구역 개편' '도시공간 혁신'으로 선정됐다. '철학 없는 정치는 사기'라는 슬로건으로 대구경북연구원장 출신다운 전문성을 강조한다.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포함한 대구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수성구를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새로운 도시공간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시의원의 비전 키워드는 '현장 소통' '교육환경 개선' '정책견제'였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이 강점이며, 특히, 수성1·4가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과 같은 장기 민원을 해결해 실무능력을 입증했다. 또, 수성구가 추진하는 수성못 수상공연장 건립에 대해 예산낭비와 조망권 훼손을 우려하며 주민 공청회를 요구하는 등 현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정 시의원의 비전 키워드는 '문화예술 정상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개선'이 꼽혔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 부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직쇄신을 요구하는 등 문화행정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도입, 공설봉안당 안장 여력 확보 등 구체적인 복지 및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 행정 수행 역량 및 적합성 평가 AI는 수성구청장 출마예정자들의 행정 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했다. '행정 연속성 및 추진력' 부문에서는 현직 구청장으로 4대 특구 지정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실행해온 경험이 있는 김 구청장을 선정했다. 수성못 수상공연장 및 수성구청사 신청사 등 기존 사업의 완성을 위해선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시적 정책기획 및 전략' 부문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장 출신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이론적 토대가 탄탄한 오 전 원장을 꼽았다. 가창면 편입 등 도시구조 자체를 바꾸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적합하며 정책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현안해결 및 갈등조정' 부문에서는 14년 만에 초등학교 통학구역 문제를 해결하는 등 끈질긴 현안해결 능력을 보여준 전 시의원이 뽑혔다.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수렴해 갈등을 조정하는 균형 잡힌 행정역량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문화·복지행정 전문성' 부문에선 문화예술기관의 방만운영을 지적하고 쇄신안을 요구하는 등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감시와 대안제시 능력이 탁월한 정 시의원을 선정했다. 통합돌봄 조례 발의 등 복지체계 구축에서도 강점을 보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에 적합하다고 봤다. '주민밀착형 소통' 부문에선 박 전 구의원이 선정됐다. 과거 공천 배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지지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만큼 바닥 민심과의 소통 능력이 검증됐고, 제도권 정치의 틀을 넘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는 생활정치 역량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과감한 기획력 및 행정쇄신' 부문에선 김 전 비서실장이 꼽혔다. '초고층 최첨단 복합청사' 건립 공약은 기존 관행을 깨는 기획력을, 구청장 직속 '비리해소처' 신설 공약은 조직 쇄신과 투명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권자 가이드 AI는 수성구 현안해결을 위한 최적임자를 찾아 유권자 개인의 성향에 맞을 후보도 추천했다. 교육 1번지로 불리는 수성구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과 행정견제'를 원한다면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던 통학구역 문제를 풀어내면서 실무 해결력을 갖추고,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견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강한 전 시의원을 제안했다. '시민후보 중심의 구정혁신'을 바라는 유권자에겐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천 배제에 반발한 주민들이 직접 무소속 출마를 요구했을 정도로 강력한 주민밀착형 지지기반을 갖추고, 우원식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경력을 통해 중앙정치권과의 가교 역할도 가능한 박 전 구의원을 추천했다. '산하기관 투명성 제고 및 생활밀착형 복지'를 바란다면 현직 시의원으로서 문화예술진흥원의 방만운영을 지적하며 내실을 다지고, 손주돌봄수당 등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등 시정 감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정 시의원을 꼽았다. '행정구역 확장 및 도시구조의 변화'를 바란다면 대구경북의 싱크탱크인 대구경북연구원장 출신으로 가창면 편입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전략을 제시하는 오 전 원장을 제안했다. '도시 랜드마크 건설과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원하는 유권자에게는 노후한 수성구청사를 최첨단 복합청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이 있으며, 비리해소처 신설로 청렴한 공직풍토와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공약한 김 전 비서실장을 들었다. '중단 없는 대형 문화·관광사업 완성'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전국 최초 4대 특구 동시 지정이라는 굵직한 행정성과를 보유하고 수성못 수상공연장·미술관 클러스터 등 굵직한 사업을 기획·추진해왔으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김 구청장을 제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15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비수도권 격차 완화해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4일 "지역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호남 상생의 길,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국가균형발전 영호남 공동선포 및 신년교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각 지자체장 및 경제인을 포함해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오랜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돼 온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길, 국민통합의 길을 찾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 청년층 유출, 의료 부실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구조화됐다"며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을 악화시키고 청년층을 유출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의료, 연구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를 불균형하게 만들었고 지방 소멸의 한 원인이 됐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취임한 이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전국 시도의회협의회 의장, 전국 지자체장 등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원으로 모셔 지역 격차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국민 통합 위원장으로서 지역 곳곳을 방문하고 현장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통합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찾아 정책화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께도 수시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재경향우회에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영남과 호남 그리고 호남과 영남, 양대 산맥을 잘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동서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하며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영호남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1.14

“영호남 힘 모아야 지방 산다”…지자체장들, 상생·균형발전 한목소리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에 참석한 영호남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인사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히 영호남 협력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출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은 물론, 부산·울산·경남도 합치고 광주와 전남에 이어 전북까지 다 합쳐야 한다. 그렇게 다 행정통합을 하고 지역마다 대기업을 하나씩 올 수 있도록 세금을 대폭 깎아줘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먹고 살 거리를 줘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한다는데, 대구경북이 먼저 통합 논의를 해봐서 아는데,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140개 특례 조항을 이양받는 게 핵심"이라며 "예산을 지원받는 건 그때 뿐이다. 권한을 받아야 진정한 행정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행사를 두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행사"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영호남이 협력하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제 영호남의 상생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며 "이 같은 행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영호남 교류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영호남 언론이 힘을 합쳐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어젠다를 더 많이 발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역시 "영호남이 힘을 합쳐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겸 대구 남구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며 영호남 상생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영호남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대 축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 지역"이라며 "이제는 각자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광주와 대구의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협의회장으로서 비수도권 곳곳의 어둡고 소외된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1.14

이념의 벽 넘은 ‘영호남 원팀’…“군공항 국비 이전·국립의대 신설, 국가가 답하라”

영남과 호남 지역 정재계 인사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공통의 현안 앞에서 이념의 장벽을 넘어 손을 맞잡았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며 중단됐던 영남일보 주최 서울 지역 신년교류회가 45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영남일보가 호남 지역 주요 언론사인 무등일보와 손을 잡고 양 지역 정재계와 함께 지역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날 영·호남 대표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된다면 공멸을 피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진영 논리를 떠나 연대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호남은 우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현안 대응책도 제시됐다. 먼저 대구와 광주의 숙원인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 부담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못 박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영호남 상생의 혈맥이 될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의료 소외 지역인 경북·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던 사안들을 영·호남이 공동의 의제로 격상시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정치·행정·교육·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날 국회박물관에는 TK 및 호남 지역 국회의원 및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등 광역·기초단체장까지 대거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선포문 내용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날 행사가) 오랜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영호남의 상생의 길, 국민통합의 길을 찾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영호남의 균형발전이 수도권과의 지역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앞으로도 민간 교류 확대와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은 "이번 선포식 및 교류회가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영호남 협력 체계를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두 언론사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호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 관광 산업 연계, 청소년 교류 등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화합과 상생의 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4

“지역은 국가 전략자산”…김경수 ‘5극 3특’으로 성장축 재편 제안

"지방을 더 이상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에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세우는 국가 전략이 시급하다"며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 위원장은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공멸의 길'로 규정하고, 대기업 지방 투자를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금융 지원을 묶은 5대 패키지를 통해 지방을 국가성장 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에 더해 충청권·광주전남권·부울경·대구경북을 5대 성장축으로 하고,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로 분리해 초광역 단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구상인 것. 김 위원장은 "수도권은 그간 하나의 권역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비수도권은 14개 시·도가 각개로 나뉘어 수도권과 경쟁해왔다"며 "이 구조로는 공모사업에서도, 민간투자 유치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AI 시대 전환을 지방 균형발전의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지목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해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전력 수급·부지 확보·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지방이 오히려 최적의 입지로 부상하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근거로 "지방은 더 이상 낙후 지역이 아닌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이 같은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을 국가가 먼저 풀어줘야 한다"면서 "대기업 투자가 시작돼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를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기업 유치 5종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패키지는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권역별 집중 R&D 지원 △광역 단위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메가특구) △재정·세제 지원 △국민성장펀드(150조원)를 활용한 지역투자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특히 인재 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오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그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지방에서 길러낼 수 있어야 기업도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길러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인력 양성 정책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 10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권역마다 특정 전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에너지, 대구·경북은 신산업처럼 지역별로 '몰빵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R&D 사업을 권역별로 집중 배치해 지역 대학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기업 투자가 지역 자생의 첫 고리가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 교통·의료·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되고, 지역은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방은 더 이상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략자산"이라며 "5극 3특 구상은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1.14

정치권 “영호남 신년교류회,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현 시점서 가장 필요한 행사”

14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영·호남 공동선포 및 신년교류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번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행사가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소통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은 "새해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영남일보와 무등일보가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향후 국민 통합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영호남이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경호(대구 달성군)의원은 "지방 경제가 어려운데 영호남이 양쪽 지역의 특징을 살리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양 지역의 발전, 또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호남이 협업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은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특히 호남권과 영남권이 가진 지역 갈등이 국가 균형 발전을 막아온 측면이 있다"며 "영남일보와 무등일보가 지역 갈등 해소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추진한 이번 행사는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방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활로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의원은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지만, 지방은 호남이나 영남 모두 인구가 줄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고 영호남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영호남이 손을 맞잡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선 타지역 간 협력이 필수라는 평가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광주 각 지역의 거점 도시가 서로 협력해서 지방의 균형 성장 그리고 이제 지방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행사가 더 크게 발전해서 진짜 영남과 호남이 같이 손을 잡고 지방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호남 신년교류회가 좀 더 일찍 시작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위상(비례)의원은 "이런 행사가 진작에 있었다면 국민 통합 측면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영호남이 힘을 합쳐 지역 사회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은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영호남이 머리를 맞대 지방에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는 영호남이 상생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의미를 담았다. 영호남 발전 문제는 정치 영역이 아닌 만큼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행사의 의미는 지역 전체가 사는 길, 또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영호남과 정치권, 언론과 지역 단체장들이 힘을 합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북과 부울경을 포함시켜 더 큰 행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1.14

영호남 경제인들 “지방 어려움 해결 위해 여야 넘어 머리 맞대야” 한목소리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 경제인들은 14일 "지방이 갖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영호남이 여야를 넘어 계속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가 이날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공동 주최한 '2026년 국가균형발전 영호남 공동선포 및 신년교류회'에서 양 지역 경제인들이 이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교류회엔 이석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및 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은 "과거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하지 않았을 때는 지역 간의 경쟁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수도권만 발전하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하면서 "지방이 서로 협력해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행사가 시의적절하고 아주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행사를 주최한 영남일보와 무등일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황병우 회장은 이날 영호남 화합의 자리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밝혀 호응을 얻었다. 그는 "지방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없다. 지방의 성장은 계속해서 정체되고, 사람이나 돈의 흐름이 수도권으로 흘러간다"고 한 뒤 "지방이라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협의해 공동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상공회의소 한상원 회장은 호남과 영남을 둘러싼 군공항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선 국토의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특히 광주와 대구는 군공항 문제를 두고 같은 입장에 있다. 군공항 이전은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안보는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자체에 넘겨선 안 되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중앙정부가 용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인도 "정치적 이유로 영호남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 좌우로 갈라져 싸우고 분열된 모습만 보였는데, 이번 기회로 영호남 화합 분위기가 그려진 것 같다"고 의미를 전했다. 또 "IM뱅크와 광주은행이 달빛 동맹으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여야가 또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1.14

비수도권 살릴 해법은 ‘일자리’...영호남 신년교류회 설문 결과

비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비수도권의 존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지난 14일 서울 국회 박물관에서 영남일보와 무등일보가 공동 개최한 신년교류회에 참석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수도권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 응답자 44명 가운데 27명인 61%가 '일자리·산업'을 꼽았다. 이어 교육·인재(13%), 주거·정주여건(9.1%), 교통·의료 인프라(6.8%), 문화·여가(6.8%), 기타(2.3%) 순으로 나타났다. 41명이 답한 문항 '해당 요소가 실제로 개선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에서는 '예산과 투자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가 53.7%로 가장 많았다. 정책·제도 개선과 기업·민간 참여는 각각 19.5%로 뒤를 이었고, 지역 리더십 정비(4.9%), 기타(2.4%)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젊은 세대가 지역에 정착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방에 예산과 투자가 충분히 배정돼야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산업을 키우는 것이 비수도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이라며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예산 지원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일자리와 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환경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문화·교육·정주여건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문화·여가 분야는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단순한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인재가 있어야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인재를 키우는 근간은 교육이며, 결국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교육이 우선돼야 비수도권이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며 같은 의견을 내놨다. 주거·정주여건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정주여건"이라며 "그 중심에는 교육과 의료, 문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잘 갖춰져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도 필요하다"며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프라를 지역에 다시 채워 넣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진혁 대구시 공보관은 "서울에서는 최소 6억원은 있어야 주거할 수 있지만, 대구에서는 1억5천만원으로도 가능하다"며 "중앙부처에서 공무원하다가 대구로 내려와 산 지 10년째인데 대구에 살아보니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주거와 정주여건 측면에서 분명한 경쟁력이 있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14

[사설] “다음에는 안동에서” 위중한 시기 한·일 셔틀외교를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본을 방문, 1박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외교를 펼쳤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식적으로 다섯 번째다. 작금의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두 나라의 관계가 평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만남은 한·일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이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현장에 투사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본 방문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불과 엿새만이었다. 일본과 중국은 '대만 사태를 가정한 다카이치의 자위대 파병 발언'으로 극도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이 대통령이 그 긴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것도 실리외교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야당 시절, 일본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주저하지 않은 이력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이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국수적 발언으로 일본을 긴장시켰다. 집권 후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략적 협력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복잡하지만, 좋은 점들을 더 발견해 키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도 "일·한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번 회담 장소는 다카이치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奈良県)에서 열렸다. 장소 선정에서부터 공을 들였다는 의미이다. 나라는 경주와 55년째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음 회담에서는 고향인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상회담도 수도가 아닌 두 나라의 지역을 돌아가면서 열린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풍성해질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1.14

[단독] 대구 동구청장, 단체장 평가 불참…현역 첫 ‘컷오프’ 되나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할 현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13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역의 각계 인사 8명이 참여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최근 대구지역 구·군 단체장 9명 가운데 7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4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당헌 개정안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김대권 수성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 김진열 군위군수가 평가를 받았다. 초선인 윤석준 동구청장과 3선인 류한국 서구청장은 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이번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는 △정량지표 △개인 PT △여론조사 △가·감산 항목(최대 10점) 등의 기준으로 이뤄졌다. 정량지표는 고용률·기업유치·재정건전성 등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노력(40점)과 종합청렴도 및 언론·SNS 소통 등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로 평가했다. 개인 PT는 지자체 및 당에 홍보를 원하는 정책을 요약해 5분 안에 설명하는 영상을 제출하는 방식이었고, 여론조사는 중앙당 주관으로 '민선 8기 성과 관련 지역주민 체감도 평가'를 진행했다. 가·감산 항목에는 당 및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 표창 기록, 징계 및 수사·기소 현황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 대구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단체장 개인별 평가 결과를 지난 9일 중앙당에 전달했다. 평가 결과는 올해 지방선거 공천에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이 대외적으로는 자당 현역 단체장의 성과와 성공 모델을 홍보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운용한다고 하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상 처음으로 현역 단체장을 평가한 것 자체가 공천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윤 동구청장과 류 서구청장은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는 중앙당에 제출한 상태이고, 향후 구성될 공천심사위원회에 이번 평가 결과가 전달돼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13

[입법 돋보기] 성희롱 목격하고 진술했다가 ‘따돌림’…조사 참여자도 법으로 지킨다

"동료가 당하는 걸 봤지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저까지 찍힐까 봐서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직장인이 목격자가 되고도 침묵을 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 피해자를 위해 사실을 증언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다. 현행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목격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입을 닫아버리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이나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은 13일 성희롱 사건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보호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 참여해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람에게까지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했다. 즉, 진상 규명을 도운 '내부 조력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주변 동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투명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용기를 내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넘어, 정의로운 조사 참여자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적 우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13

유영하 의원 “대구 되살리기, 누구보다 자신있어”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이 내년 6·3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 의원은 11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2월 초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영남일보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6.01.12

[자유성]신(神)의 적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이란 정부가 "시위에 가담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위 참가자들을 '신의 적'으로 간주해 "관용이나, 연민, 봐주기는 없다"고 발표했다. 이란 정권이 위기 때마다 들고 나온 죽음의 통치 수단이 또다시 등장한 셈이다. 신정 일치 체제의 이란은 이슬람의 종교율법인 '샤리아법'에 따라 사형을 정당화하고 있다. '신의 적'을 뜻하는 모하레베, '지구상의 부패'를 의미하는 에프사드 필 아르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원칙으로 하는 키사스를 적용하고 있다. 모하레베에 따르면 시위 중 돌을 던지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신에 대한 반역이다. 에프사드 필 아르즈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정치적 선동이나 시위 주도자들에게 적용된다. 키사스는 시위 과정에서 보안 요원이 사망할 경우 '살인'으로 규정해 피해자 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이다. 이란은 지난 2022년 '히잡 시위' 당시 대대적인 사형을 집행했다. 시위대를 신의 적이나 지구상의 부패 혐의로 기소해 사형시켰다. 앞서 1988년에는 '정치범 대처형'이라는 끔찍한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날 무렵, 당시 최고지도자 호메이니는 '죽음의 위원회'로 불리는 심사위원단을 통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처형했다. 이란 정부가 다시 사형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가에 저항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과거에도 이 방식으로 시위대를 잠재운 경험도 한몫을 했다. 이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시위를 멈추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1.12

[대구시장후보 인터뷰] 유영하 “약속 지키는 ‘朴 리더십’ 터득…대구 부흥의 꿈 기초 다질 것”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였다. 인터뷰를 위해 11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본사를 찾은 유 의원은 "6·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하느냐"는 질문에 "2월 초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미 대구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해결 방안과 미래 비전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 6·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할 의사가 있나. "우선 지난 총선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부터 구하겠다.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로, 현대사를 이끌었던 자부심이 있는 도시다. 부활하는 '르네상스'란 꿈이 있다.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가장 힘들고 빛도 나지 않는 터파기 공사를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는 것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말은 말에서 그쳐선 안 된다. 말을 뱉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께 배운 정치다." ▶ 올해 대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일 큰 문제는 시정 공백 상태다. 1년6개월의 리더십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리더십 구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아마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오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안정된 리더십이 구축된 후 활력이 떨어진 대구를 되살리는 것이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그 도시가 매력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도시, 기업들이 와서 회사를 만들고 종업원들이 여기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도시 전반에 어떤 부족함이 있고, 과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해결책을 갖고 급한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없다. 어느 시장이 오든 4년, 8년 임기 내에 대구를 천지개벽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과 기초를 강하게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 ▶ 지난 한 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점을 둔 의정활동은. "첫 번째가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이고, 두 번째가 취수원 이전 문제였다. 공항 문제의 경우 시민들에게 자칫 희망고문만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 현행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절대 재원 조달이 안 된다. 법을 바꿔서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국민의힘)는 107석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공항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현안이어서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봐야 한다는 논리로 우리가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공항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을 직시하고 대비할 필요도 있다. 불편하겠지만 공론화해야 한다. 취수원 문제는 이념·진영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다른 대도시는 다 댐 물을 먹는데, 대구만 낙동강 원수를 정제해서 먹고 있다. 대구시민들도 댐 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 옛날에 페놀 사건이 있지 않았나. 근원적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줘야 한다." ▶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구미 해평취수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구시민이 하루에 쓰는 용수량을 채울 수 없다. 일부는 가져올 수 있고, 일부는 고도정수를 해야 하는데, 장점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한 안동 임하댐에서 가져오는 것은 관로를 길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만 맑은 물을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에는 더 맞다고 본다. 지자체들끼리 논의하면 타협이 잘 안 된다.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근 강변여과수 방안과 또 다른 대안을 가져와 설명하길래 모두 검토해보자고 했다.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 차기 집행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다." ▶ 최근 국민의힘 행보에 불만을 가진 대구시민들이 많다.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금 장동혁 대표는 혼자 많이 고민하고 외로운 것 같다. 사람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왜 절연하지 않느냐' '아스팔트 강성 지지층한테 계속 업혀 있느냐' '윤 어게인이 아니라고 얘기해달라'고 한다. 장 대표가 얼마 전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거기에 따라 고통받은 분들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한 사람(윤 전 대통령)도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당원도 아닌데 무슨 징계를 하며, 절연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비난하기 위해 프레임을 짜는 데는 동의하지 못한다. 앞으로 장 대표가 믿음을 줄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특히 대구시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너무 급하게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줬으면 한다. 대신 기회를 주고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 채찍을 들어야 한다. 지금은 흔들 때가 아니고 힘을 모아줄 때다." ▶ 최근 전직대통령 예우 회복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공무원도 파면되고 5년이 지나면 공직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되면 5년 후에도 예우를 못 받는다. 그래서 탄핵된 지 5년이 경과하면 대통령 예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극에서 극으로 달라진다. 이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때에 따라서 어느 대통령이 재임 중 잘못해서 처벌을 받았다 치더라도 후임 대통령대에서 사면복권이 되면, 대통령 예우 중 일정 부분을 회복시켜 주는 게 그리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영 논리와는 상관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우의 범위 등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또 무작정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여당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달서구청장 공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달서구엔 저를 포함해 3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아직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다. 제 기준으로는 당헌·당규상 결격사유가 없고, 너무 여론이 떨어져서 무의미한 위치만 아니면 경선에는 같이 올려도 된다는 생각이다. 대신 너무 관료만 했던 분이나 너무 정치권에서만 맴돌았던 사람보다는 양쪽이 조금 융합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구청장이란 자리는 힘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주민에게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 바탕은 인성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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