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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민주운동 기념일 맞아 대권 잠룡 대구행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여야 대권 잠룡들이 대구를 찾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28일 양일간 각각 대구를 방문한다. 공식적으로는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구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기념식의 공식 초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게 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읽힌다.공식 일정으로 처음 대구에 오는 김 도지사는 27일 오전 9시 달서구 두류공원에 위치한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하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한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이어 오전 10시엔 중구 남산동에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 특강에 나선다. 이날 특강에서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트럼프 2.0 시대 대응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 도지사는 서문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도지사 측 관계자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 당일(28일)엔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어 하루 먼저 방문한다"고 전했다.범진보 대선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 도지사는 최근 광주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김 장관은 28일 오전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진행되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또 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홍 시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김 장관은 오후에는 북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비롯해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찾는다.최근 김 장관은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해석은 자유"라고 답하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출판도시 지혜의 숲에서 열린 평생독서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1심과 동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와 동일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26

2월 국회 여야 엇갈린 핵심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 주 52시간 근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놓고 줄다리기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일단 국민연금 모수개혁 부분에서 현행 9%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1%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차이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은 약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연금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될 경우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기로 돼 있는 연금 대비 부족한 액수)는 2050년 6천1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9.2%로 추산된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가 될 경우엔 미적립부채는 6천458조원, GDP 대비 130.0%로 추산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미적립부채는 299조 원, GDP 대비 10.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소득대체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 얘기하는 건 소득대체율 문제보다는 자동조정장치"라며 "정부는 42%, 민주당은 44%, 우리가 절충안으로 43%를 제안했다. 아직 특정은 안 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모수개혁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부터 먼저 합의한 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그간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제외 놓고 이견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 중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제약이 적거나 없는 대만·미국에 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주 52시간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 반도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엔 주 52시간 제외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장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고, 사전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52시간 특례를 포함하는 특별법 원안을 고집해왔지만,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반도체법에 접목해 운영할 수 있다면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민주당이 완전 수용 불가라는 입장만 밝힐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제외 조항은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라며 이 외 합의된 내용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들은 추후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며 "여야 합의된 부분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vs 기업 자율성 침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진이 의사결정 시 주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가 모호해 소송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기업들은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 합병, 연구개발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상속세, 가업 승계 부담 완화 vs 초부자감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원활한 기업 상속을 통해 가업 승계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가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공제액 확대 등으로 가업 승계 부담을 줄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일을 방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OECD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라며 현행 상속세율은 유지하면서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를 올리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각 5억원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해 면제액을 최대 18억원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줘야 하나"라고 비판했다.◆명태균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지난해 11월 명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에서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면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의원 전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

여야 원내대표 국민연금 개혁 논의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발족 뜻 모아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신경전을 이어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와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연금 개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특히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의원과 박성준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 특위,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특위를 조속히 발족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 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리 특위와 에이펙 특위는 민주당, 기후 특위와 연금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연금 개혁을 다룰 연금 특위와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 개혁은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했다"고 했다. 즉 구조개혁은 새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국정협의회에서는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여야는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양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현재 모수 개혁 부분에서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여야가 일부 접점을 이루고 있어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연금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2025.02.26

하중환 대구시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건의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하 위원장은 "현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해 각 조례의 상위법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설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표지 발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보편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26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 "盧 제안한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案서 논의 시작해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을 '업데이트'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최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개헌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관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도 서둘러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에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을 내정했다. 법조인 출신에 원내대표 등 당내 요직을 거친 탓에 야당과의 협상을 잘 이끌 수 있단 판단에서다. 평소 '법치'와 '협치'를 강조해온 주 위원장에게 특위를 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좌우 이념 갈등이 가득한 지금의 국회는 국민 삶이 아닌 정쟁에 빠져있고 개헌을 위한 합의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주 위원장은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시간'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평가하며 도전에 나섰다.영남일보는 지난 24일 주 위원장을 만나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여당 개헌특위를 맡았다. 소감과 각오는. "국가 미래를 재설계하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선도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상황을 진단하면 헌법 취지를 왜곡시키는 정치 문화, 극단적 대립 정치구조가 문제다.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의회 독재, 그 결말이 계엄령, 탄핵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헌법과 정치 체제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가능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속도감 있는 개헌특위 구성에 집중할 생각이다." ▶원 포인트 개헌 강조하고 있는데.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7년 1월에 제안했던 원 포인트 개헌에서 출발하자' 이것이 제가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에 드리는 제안이다. 노 전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던진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전환' 단 하나였다. 그래서 원 포인트 개헌이다. 이번에는 정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미국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헌법 조항을 바꿔 나갔으면 한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 과제를 한두 개씩 정리해 발표하면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국민들이 그 개헌 입장을 보고 택할 수도 있다. 헌법 전면 개정을 끌어안기에는 우리의 역량, 무엇보다 시간이 부족하다." ▶개헌특위에서는 어떤 사안을 논의하나.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한 언급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통령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이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중요하다." ▶현행 대통령 단임제 문제점은. "대통령 단임제는 임기가 5년인 까닭에 장기적인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 또 다음 선거가 없기 때문에 민심과 다른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도 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막강한 권한을 좀 나누자는 거다. 일부는 국회에 넘겨주고 나머지 일부는 지방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나아가 행정부 안에서도 권력을 세분화해 나눠야 한다. 국방,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정은 총리가 맡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대통령의 권력이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는데. "중임제의 경우 이론적 근거가 '인간은 누구나 오래 집권하고 싶어하고, 오래 집권하려면 초반 4년을 잘해야 한다'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후반기 4년은 단임제때와 마찬가지로 견제장치가 없기때문에 여전히 독재·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직업 공무원제가 미국처럼 확립 안 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공무원 조직이나 공기업 등을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 수 있어 오히려 더 혼란이 올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다만 4년 중임제로 하면 재선을 위해서 민심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거다." ▶사실상 개헌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야당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면 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 혹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정치 일정이 늦어지고 그러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빼고는 사실상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 헌정 회원들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도, 심지어 헌정회장인 정대철 회장까지도 개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논의가 미뤄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결국 국민이 나서주셔야 한다. 국민 요구와 압박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최근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상황을 어떻게 보나. "표면적으로는 압도적 다수당이 만들어진 탓이다. 22대, 21대 모두 민주당이 170석을 넘었다. 사실상 180석이 넘으면 국회의 모든 장치가 무력화된다. 의원 제명하고 대통령 탄핵하고, 헌법 개헌 말고는 국회의 모든 법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압도적 의석, 그것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없어졌다고 본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2025년 한국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시국의 엄중함을 여야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전 세계가 격변의 시기다.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세 장벽, 안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좀 과장해서 현재 우리 상황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다. 하지만 여야 그리고 정치권에선 외부 상황에 대해 관심이 없다.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투쟁에만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내 최다선이다. 남은 3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는.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최다선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대표 발의한 TK신공항법에 필요한 세세한 절차들을 정리하고 있다. 또 대구경북 미래에 가장 중요한 군부대 이전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대구시와도 늘 협의를 하고 또 의원들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등 평소 고민하던 법들과 문제들에 대해 입법적으로 좀 매듭을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KakaoTalk_20250225_154113026_01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24일 영남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5.02.26

[에디터의 눈] 홍준표의 대권경쟁 '승부수'

여권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 사퇴를 시사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될 상황에 대비해 '배수의 진'을 먼저 친 것이다. 홍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혹시 모를 대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승부수'로 읽힌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에 있어야 당원들 표 얻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시장직 유지를 제안하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답했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를 내기 위해 당내 경선에 돌입할 경우, 홍 시장은 시장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다. TK(대구경북)지역 정계와 관가에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다시 복귀한 바 있어서다. 홍 시장도 '이재명은 되는데 나는 왜 안되나'라며 시장직을 들고 경선에 나설 줄로만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행보를 취한 것이다. 이제 같은 광역단체장이자 여권 잠룡인 오 시장에게로 눈길이 간다. 과연 오 시장은 어떻게 나올까. 오 시장이 만약 국민의힘 대권 주자 경선에 뛰어들면 서울시장직을 사퇴할까, 말까. 국민과 유권자들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은 기득권을 버리고 '사즉생(死卽生)'의 결기로 임하는데, 오 시장은 가만 있을 수 있을까. 14년 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져 시장직을 내려놓았던 오 시장이 이번에도 시장직을 걸 수 있을까. 홍 시장이 친 배수의 진은 싫든 좋든 오 시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도 마찬가지다. 홍 시장은 스스로도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다. 자신의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다. 홍 시장의 최측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만한 결기와 각오도 없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홍 시장은 12·3 비상 계엄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집중 저격했다. '용병'에 빗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만 해도 우선 한 전 대표를 밀어내고 오 시장과 1대 1 대권 경쟁 구도를 구상했을 수 있다. 어쨌든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강경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 시장의 뜻대로 됐다. 홍 시장의 칼 끝은 이제 오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시장직 사퇴는 '선빵'으로 보인다. '마지막 도전에 뒷배를 대놓고 할 순 없다'는 홍 시장. 이번에도 그의 승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는 이가 많다. 진식 정치에디터

2025.02.26

尹 '임기단축 개헌' 최후 진술에…與 "국민통합 미래로" 野 "끝까지 파렴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하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제는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실상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직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통합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이번 탄핵심판이 대한민국이 성숙해지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헌재 판단에 기대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가로서 더욱 성숙해지는 단계가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정의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정을 지키고,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정치권 모두가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끝까지 내란을 인정 않는 내란 수괴의 후안무치한 변명"이라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깎아 내렸다. 조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면서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 속히 파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면서 "윤석열이 내뱉은 망상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대통령 측이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단어를 쓴 것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와 선관위에 들이닥치고, 온갖 인사들을 불법 체포하려 해놓고, 국민께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신기루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했다. 　개헌 및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그는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아직도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발혔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5

尹대통령 “직무 복귀시 개헌…잔여 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에서 약 40분 간 진행된 최후진술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87체제'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을 말한다. 곧,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자신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현행 헌법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란 표현은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 헌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할 경우 '책임 총리제'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사과는 두 차례 있었다. 또한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 기물 등을 파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5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5

국회 측 최후 변론서“尹 파면해야…이보다 무거운 위헌·위법 없어”

국회 측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논리다. 국회 대리인단 마지막 발언자였던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소추 사유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구금 시도라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며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첫 발언자 이광범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그는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민무신불립)는 논어 구절을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 실행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면서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주장을 두고,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5

여야,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서 尹 영장 적법성 두고 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적법성 등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25일 열린 국회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따져 물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당초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던 공수처가 이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6일, 8일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며"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서부지법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31조 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은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권만 갖고 있는 사건이기에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공수처의 입장을 거들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는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라며 "자꾸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경호처 비화폰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명태균 등에 관해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했다. 백혜련 의원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면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말했다.한편,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5

野 "김건희 공천개입 육성 나와"…녹음파일 재생하며 철저한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인 육성 녹음이 나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날 주간지 '시사인'이 보도한 김 여사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가 "당선인(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화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며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고 말하는 육성이 담겼다. 명씨가 "당선인의 뜻이라며 윤상현을 압박한 것 같더라"라고 하자 김 여사는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것"이라며 "잘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여사도 "네 선생님"이라고 말했다.해당 녹음을 두고 조사단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앞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육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돼 있다"며 이번에 공개된 (김 여사) 육성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개입, 여론조사 조작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이 과연 누구인지, 특검으로 발본색원해야 파괴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5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26일 올해 활동 시작…조셉 윤 美 대사대리 강연도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Global Diplomacy and Security Forum)'이 올해 첫 총회 및 강연을 갖고 본격적인 정책연구활동에 나선다.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총회 및 특별강연을 연다. 총회에서는 작년 포럼의 정책 연구 활동 결과 보고 및 올해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어지는 비공개 특강에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연사로 나서 포럼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포럼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36명이 동참하고 있다. 포럼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4년 연속으로 최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활발한 정책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포럼 대표의원을 맡은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올해 국제질서 변동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한 외교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포럼 활동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 마련과 초당적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김건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의성 있는 정책 세미나, 연구용역, 현장 방문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포럼 활동을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5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 시작…尹, 최종진술서 무슨 말 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3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종합 의견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의견 진술까지 예정돼 있다. 이날 탄핵심판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찾았다. 야권에선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이 찾았다. 윤 대통령은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 오후 중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 주변에는 경찰 기동대 64개 부대 약 3천800명이 배치됐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처음으로 직접 출석한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재 앞에 모여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후 1시부터는 안국역 인근에서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통일당과 엄마부대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