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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 이뤄질까…7일 또는 14일 점쳐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튿날부터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 절차에 들어갔고, 3·1절 연휴엔 헌법재판관 개별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왔다.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오는 7일 또는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두 차례의 선례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14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의 '금요일'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변수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권을 쥐게 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된다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4

대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장수 경제부시장 수사 의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4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정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정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있었고 조사를 해보니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한 혐의점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했다"고 말했다. 정 부시장의 페이스북은 비활성화된 상태다.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정 부시장의 게시물에 대해 "홍 시장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이는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이미지를 재사용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개최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게시물 모습. 대구참여연대 제공.

2025.03.04

한동훈·오세훈 선관위 개혁 한목소리

여권 잠룡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인사 개혁을 주문했다.오 시장은 또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국회로부터도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헌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선관위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감시에서 치외법권처럼 돼선 안 된다.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04

조기대선 가능성에 본격 행보 나선 여야 대권주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 기조의 행보를 이어가는 동시에 부산·경남(PK)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다. 먼저 이 대표는 오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찾아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공전 중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재계의 우려가 큰 상법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6일에는 부산항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다. 북극항로 개척에 적극 나선 부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육성,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자는 게 골자다. PK 지역 경제 회복과 성장의 메시지를 띄우며 PK 표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의 통합과 포용, 연대를 주장하며 호남과 경남을 방문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당 통합에 방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간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과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서고 4일에는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대담회에 참석해 개헌론을 띄우며 이 대표와 차별화 전략에 나선다.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여권 잠룡들도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일 제2연평해전을 소개로 한 연극 관람으로 76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일에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서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압박에 나섰다. 중도층의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을 찾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 출마설을 일축하고 있는 김 장관이지만, 정치권에선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다. 　 　현직 지자체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면서도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여부와 관련해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도 지난 21일 SNS에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적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이재명 대표-김동연 지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왼쪽)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슨 생각 할까' 홍준표 시장과 만난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제65주년 2.28민주운동기념식 참석,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3

선관위 ‘세습채용 매뉴얼’ 대물림까지

　'아빠 찬스'를 통한 자녀 특혜 채용이 조직 내 '전통'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인사부서 직원들이 특혜 채용을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을 문서로 작성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선관위 인사 담당자는 2022년 2월 '서류전형+면접 팁.txt'라는 채용 실무를 다룬 파일을 작성했다. 해당 파일에는 채용 심사 업무와 관련해 '편법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명 부분만 미리 받음' '조정이 필요한 경우 A과장, B과장 평정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전남선관위는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이던 2022년 3월 그의 딸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선관위는 해당 파일 내용처럼 면접 시 외부위원들에게 평정표를 비워 두고 순위만 정해 다른 곳에 연필로 적도록 했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평정표에 직접 순위를 적었다. 당시 채용에서 박 전 총장의 딸을 포함한 6명이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전남선관위 인사 부서 상급자는 이 파일 작성자로 하여금 후임에게 해당 파일을 폐기하고 '편법'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문서를) 수정했으니 공범"이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측은 "인사 업무의 '팁'이라며 편법과 부당한 행위들을 적어 두고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했다"며 "이렇게 직원들이 인사 팁을 서로 공유하며 자녀 및 친인척 등의 특혜 채용을 관례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2013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모두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을 확인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엔 채용공고를 내지 않고 서류·면접 심사 위원을 내부 사람으로만 구성하거나 채용 청탁과 증거 은폐 시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자녀 채용에 관여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선관위는 인사 및 복무 관리 전반에 걸쳐서도 법을 뛰어넘는 방만한 운영이 대거 확인됐다. 선관위 1급 직위는 21개로 정원 대비 0.71%를 차지한다. 전체 중앙행정기관(0.03%)에 비해 24배나 많다. 선거가 있는 해에 직원들이 대거 휴직하기도 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3월 말 당시 선관위 휴직자는 209명(7.1%)에 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감사원 직무감찰, 선관위 독립성 훼손·위헌"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2025.03.03

정희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필요"…5일 국회서 토론회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정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조경태·박덕흠·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 및 한국경제인협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맡았고 패널로는 △김세종 농어촌상생기금 심의위원장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실장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아름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황준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황규식 산자부 FTA국내대책팀장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 분야를 지원하고 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기금 조성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해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 분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상생협력기금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농어촌상생협력기금_활성화를_위한_국회토론회_포스터 정희용_국회의원_프로필_사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2025.03.03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가 미래 위해 단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이 배석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다. 권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까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좀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진영 간) 대립으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집권당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돌이켜 보건데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 극복을 해 온 전통을 갖고 있다. 이번 역시 한마음으로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환담에서는 국내 정세와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 과거에 함께 겪었던 이야기 등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KakaoTalk_20250303_161150148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당 지도부와 박 전 대통령 면담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2025.03.03

[속보]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KakaoTalk_20250303_140337703 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03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는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선 대체 과징금 적용을 배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둬 해당 지역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했다.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 등 주민 건강 및 재산,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큼에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2025.03.02

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때 간 징수수단이 서로 상이해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의 업무상 혼동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된 체납 징수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승수_의원(국민의힘__대구북구을)_프로필 김승수 의원

2025.03.02

3월은 정치권 명운 걸린 재판의 달…尹탄핵·李 2심 이달 결론

3월에는 사법부가 국내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결과는 모두 조기 대선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달 중 예고 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1절 연휴 기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가며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 후에는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확한 선고기일은 2~3일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3월 중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열었던 점을 고려하면 3월 7일 또는 14일이 유력 거론된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26일로 결정된 만큼, 이후 상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 여부가 관심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이 대표 출마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법원 형사재판 일정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선고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경우 대법원은 6월26일 안에 이 대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지연 전략'을 통해 4개월여 만에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월17일과 20일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수뇌부들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국민의힘 지도부 3일 대구서 박근혜 예방…보수 결집 나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보수세 결집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예방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경북 구미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예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해 둔 행보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찾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 지지층 통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자리여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던 만큼 양측이 앙금을 털어내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정치 현안에 민생 뒷전?…3월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우려

3월 임시국회의 관전 포인트는 민생 법안이 아닌 '조기대선' 여부 등 정치 현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중인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오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어느때 보다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는 임시국회를 '여론전'의 무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작도 전에 3월 임시회가 정쟁으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 4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인 만큼 바로 다음날 국회를 다시 열어 빠르게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을 보이는 만큼, 이번 임시회가 '대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히고,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에는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주된 논의점이었던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내는 돈)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의 극한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치 현안은 야당발 '특검법'이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한 정체공세용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이 시행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돼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허은아 “이준석, 반성 없으면 대선 후보 절대 안 돼”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향해 “반성하지 않으면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인데, 자기 당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 관리를 하냐"면서 “사람을 악마화하고 마녀사냥하는 사람이다. 절대 대선 후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제대로 된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리더의 덕목은 상식도 있고 공정도 있고 가장 중요한 책임지는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제가 곁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으로서 세대 교체가 되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꼰대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3개월째 이 사태를 두고 있는데, 정말 대선 주자가 맞을까 싶다.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철수 모델을 따라 하는 것 같다. 안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 올 때 합당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런 기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창당에 참여한 것을 후회한 적 있냐'는 질문에 허 전 대표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게 되니 탈당해 개혁신당에 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1월5일 탈당하지 않고 여기 오지 않았다면 개혁신당이라는 당이 존재했을까도 한 번쯤 생각해야 한다"며 “현직 의원 배지 떼고 왔다. 그때 당원이 2만 명인가 3만 명 늘었다. 너무 죄송하고, 이 죄책감을 없애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도 더 솔직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전 대표는 앞으로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20여 명의 정치 소모임인 '기대'를 통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허 전 대표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보니 과거 선배들의 길에 대한 존중이 있어 멋있어 보였고, 내가 더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정치에 대한 기대도 하실 수 있고, 기댈 곳이라는 의미의 기대, 기운 내자 대한민국이란 의미로 '기대'라는 정치 모임을 만들었다.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 모여서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02

[단독]동화사 법요식서 ‘통령 후보 김문수’ 수차례 들려

지난 28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난 28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난 28일 오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구 동화사를 찾았다. 동화사는 역대 대선 출마자들이 즐겨 찾았던 TK(대구경북)를 대표하는 사찰이다.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비공개 일정으로 오후에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했다. 그는 지난 2016년 3월 20대 총선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했을 때도 동화사를 찾은 적이 있었다.이날 오후 6시10분쯤 동화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방장 의현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사찰 내를 둘러봤다.의현스님은 “김 장관이 오신다고 해 특별한 환영식을 준비했다"고 말했다.6시15분쯤엔 통일대전에서 법요식도 열렸다. 의현스님의 기도로 10여 분간 진행된 법요식에서 김 장관은 불전함에 시주하고, 절도 올렸다. 특히 이날 기도문에선 '통령 후보 김문수'라는 염불이 수차례 들렸다. 법요식 마지막에는 의현스님과 함께 김 장관이 10여 개의 '번'(불교계에서 안녕 등을 비는 글귀를 적은 깃대)에 적힌 글귀를 읽었다.김 장관은 “동화사는 예전부터 자주 오던 곳"이라며 “국태민안을 기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되시고,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들 민생이 아주 잘 안정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했다.기도를 마친 뒤 저녁 식사를 위해 공양하는 곳으로 이동하던 김 장관은 환영식과 법요식에서 불자들이 들고 있던 깃대에 대해 묻기도 했다.의현스님은 “번이라고 부른다. 대통령 후보 김문수 장관의 앞길이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동화사행은 사실상 대권 행보로 읽힌다. 동화사는 TK 불심의 바로미터이자 역대 대통령과 선거 출마자들의 주요 방문지여서다. 지난 2021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후보가 동화사를 방문한 바 있고,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에는 불교계 첫 방문지로 동화사를 찾았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 2022년 4월 동화사에 올라 의현스님에게 대구시장 출마 배경을 설명하고 불교계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