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공약추적단]급식·돌봄·학교신설비…광역의원 교육예산도 수조원 심의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지역 행정을 넘어 학생 교육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확정하는 재정구조지만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엔 의문이 붙고, 제대로 된 공약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나온다. 지역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교육자치' 재정은 어떠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어떻게 검증될까. ◆광역의회가 쥔 '지방교육재정' 결정권 광역의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역 교육 예산 심의권을 갖게 됐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으로 설치된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인사 비리' '자체 실적 미흡' '불성실한 활동태도'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시도교육위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왔고, 민선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의회에서 지역 교육 예산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육회계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한다. 이때 공시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청(a)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자치단체(c) △지방공공기관(d) 등의 예산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교육청(a) △대구시인재육성장학재단(b) △대구시 본청 교육 예산(c) △대구시 산하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d) 등이 교육재정이다. 이 중 교육청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교육감이, 대구시와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은 지자체장이 편성하는데, 이들 예산의 최종 승인권은 모두 광역의회에 있다. ◆교육위원 1인당 다루는 예산 3천억원 넘어 직접적인 교육자치예산은 교육청(a) 예산과 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의 지방교육재정(a+b)을 확인한 결과, 2016년 59조 8218억여 원이었던 예산(당초예산 기준)이 2022년 88조 2386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6조 8002억 원으로 더 늘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시도별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경기가 189조5천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1조6천694억원), 경남(64조2천903억원), 경북(57조4천915억원), 부산(55조3천707억원), 인천(48조 7천149억원), 전남(45조7천646억원), 충남(44조3천312억원), 전북(43조3천139억원), 강원(42조9천63억원), 대구(41조5천469억원), 충북(35조7천974억원), 대전(26조4천345억원), 광주(26조2천527억원), 울산(21조9천184억원), 제주(15조2천504억원), 세종(10조6천152억원) 순이었다. 대구의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5조700억원이다. 이 예산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1차로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명)의 추가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엔 교육위 소속 의원이 2명 포함돼 있다. 중복을 제외하면 시의원 15명이 약 5조원을 심의하는 셈이다. 시의원 1명당 3천380억원의 교육 예산을 다룬다는 의미다. 경북(6조6천823억원)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1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교육위 중복인원 4명 포함)이 심의함에 따라 도의원 1명당 3천37억원의 교육재정을 다루는 것이다. 단순 산술치이지만 광역의회가 지역교육재정의 규모와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 광역의원들의 '공약'이 중요한가 광역의원이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교육 예산을 들여다보는지는 결국 이들의 공약과 전문성에서 엿볼 수 있다. 교육청 예산은 급식·돌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처럼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 정책까지 폭넓은 교육 분야에 쓰인다. 그러나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유사한 경력이나 변변한 공약 없이 배치된 의원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역의회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가 강화됐지만, 정작 '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관을 가졌는지는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예산 심의 권한을 광역의회가 넘겨받은 이유는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해서였다. 특히 교육정책은 단순히 한 해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년대계'로 불린다. 그만큼 교육상임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요구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광역의회에 교육 상임위를 둔 건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줄이고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라며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 협의 단계부터 기준을 세우고, 과도한 정치적 지출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견제 기능이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관점이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홍채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영역이기에 정치·사회·경제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교육 상임위가 이런 복합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토크 人사이드] 올리브영 신화 쓴 ‘전략가’ 최은석 의원…‘대구혁신’을 꿈꾸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사무실을 들어서자 마자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 앞에 선 두 개의 대형 현황판이었다. 하나는 지역구 지도, 다른 하나는 60여 가지에 달하는 대구 동구의 현안 사업들이 깨알같이 정리된 표였다. 기자가 놀라움을 표하자 최 의원은 "꾸준히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첫 마디에서 화려한 언변보다는 치밀한 실무가의 기질이 엿보였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 경영전략 총괄 등 화려한 'CEO' 타이틀을 내려놓고 거친 정치판에 뛰어든 지 어느덧 1년 반. '기업가 최은석'은 어떻게 '정치인 최은석'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그에게 직접 들어봤다. ◆'비비고' 세계화의 설계자…GSP 네이밍부터 7대 품목 선정까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이다. 오늘날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 '비비고'의 성공 신화 뒤에는 최 의원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눈을 반짝이며 당시를 회고했다. "CJ제일제당 대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GSP(Global Strategic Product)' 전략을 짠 겁니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직접 네이밍(Naming) 했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좁은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는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었다. 수많은 제품군 중에서 만두, 김, 소스, 치킨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승산이 있는 7개 품목을 직접 골라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미국 냉동식품 시장을 뚫기 위해 현지 거대 유통망을 가진 '슈완스(Schwan's)' 인수를 주도한 것도 그였다. "미국 유통 시장은 진입 장벽이 엄청납니다. 월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전역의 유통 채널을 장악하고 있는 슈완스를 인수해 그 유통망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우리 '비비고' 만두를 태워 보낸 겁니다. 그 전략이 적중해서 지금 미국에서 비비고 치킨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가 만든 성공 방정식은 명쾌했다. 시장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과감한 투자로 실행에 옮기는 것. 그는 이 '성공 DNA'를 이제 정치에 이식하려 한다. ◆입법 독재 막는 것이 야당의 숙명…"정치는 결국 서비스" 화제를 정치권으로 돌리자, 부드러웠던 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기업에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박함을 느낍니다. 지금 국회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비정상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위 '법 왜곡죄'나 내란 관련 재판부 법안 등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침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그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국회가 멈춰 서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싸우는 모습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준다는 걸 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독재적 입법 폭주를 막아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통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 부당함을 알리고 저지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는 치열하게 맞서 싸우되,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격한 대치 정국 속에서도 그가 놓지 않는 원칙이 있다. 바로 '고객 중심 사고'다. 그는 기자들의 전화를 직접 받고, 늦더라도 반드시 콜백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고객'이잖아요. 정치도 똑같더라고요. 제 고객은 국민이고, 그 고객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시는 언론인들이야말로 제1의 파트너죠. 소통의 기본은 경청 아닙니까. 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혁신하듯, 정치도 국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원하는지 듣는 것이 모든 의정 활동의 시작입니다." ◆ 대구의 미래, '장밋빛 구호' 대신 '실물경제 노하우'로 그의 시선은 지역구인 대구에 집중됐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이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그는 '장밋빛 희망 고문' 대신 냉철한 현실 인식을 주문했다. "수조 원짜리 M&A와 투자를 집행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순히 법만 만든다고 투자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K-2 이전 문제도 국방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정확한 비용 추산과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야 민간 자본이 움직입니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치밀한 협상과 갈등 조정, 그리고 실물 경제를 아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가 그리는 대구의 미래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도시'다. 그는 이미 동대구 벤처밸리에 '대구 AI 혁신센터'와 'AI 테크포트'를 유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단순히 예산을 뿌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와 경로를 설계해 주는 것, 그것이 '최은석식 해법'이다. ◆"실행과 성과, CEO DNA를 대구에 심겠다" 특히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지역 정가에서는 최 의원을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꼽는다. 이에 대해 묻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구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 경험이 쓰일 수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동안 관료 출신들이 대구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실물경제에 능한 리더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바꾸고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건 경영의 영역"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 수조 원 단위의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졌던 그 '실행력'이야말로 지금 정체된 대구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업 유치나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글로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는 '실물경제 전문가'가 키를 잡는다면 대구가 달라질 것"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구는 일 잘하는 경제 전문가 시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구에 대한 '진심'을 꺼내 놓았다. "CJ제일제당 대표 시절, 3만5천명의 임직원을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결국은 실행을 통해 '성과'로 증명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제 몸에 밴 DNA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 대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9

대구경북 통합에 높은 관심보인 李대통령…대구시장 궐위로 통합 지연에 “오히려 찬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관청 소재지는 반드시 한 개의 주소에 둬야 한다는 것도 도그마(독단적 신념)"라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경계를 걸쳐) 주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구·경북 현안을 직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북부권의 오랜 현안인 '안동·예천 행정구역 통합' 문제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나선 김경수 위원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통합이 난관에 부닥친 것과 관련해 논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쪽이 아니라 경북 쪽에서 (주민 반대 등)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현황을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은 "통합은 시일이 걸려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구시장이 궐위 상태라 권한대행 입장에서 권한 위임 결정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찬스)가 아니냐"고 반문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했다. 경북도지사만 잘 설득하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과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소규모 지자체가 통합 과정에서 겪는 '흡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유연한 청사 입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김상우 지방시대위원(경국대 교수)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안동·예천 통합 사례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해당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조정기구를 가동하고 통합 특례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근 소도시가 대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꼽았다. 그는 "작은 도시가 흡수된다는 위기의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정치적인 얘기들이 더해지며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에 걸쳐 4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청주·청원 모델 등을 참고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도적인 통합 지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경계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사가 경계선에 걸쳐 있을 수도 있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소를 두 군데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청사 위치 문제로 싸울 필요 없이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경북도청 이전 당시 행정구역상 청사는 안동으로 하되, 주거 등 배후 시설은 예천에 먼저 조성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던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도 "행정안전부 법령상 본청 소재지를 하나로 정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서도 "대통령 말씀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목포·무안이나 전주·완주 등 시·군 통합이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며 "통합이 어려우면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 '연합' 방식을 먼저 지원해 갈등을 해소하며 자연스럽게 통합으로 가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지역의 여론과 국정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정종숙 지방시대위원(대구지역균형발전포럼 대표)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9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지방시대 토크쇼'를 개최해 '5극 3특'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보고했다. 정 위원은 특히 대구 달성군의 제1·2국가산단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AI 로봇 수도 대구'를 어떻게 지역 산단에 유치하고 주민과 함께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지방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8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내년초 결정할 것…7대 3 공천룰은 반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8일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고민을 좀 했고,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내년 초 언론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 시정이 조금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서 의원을 오래 경험한 제게 나서달라는 요청도 있고, 대구시장을 하기에는 선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또 당이 지리멸렬할 위기인데 당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는 분들도 있다"며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연초에 대구 민심을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 교섭과 입법 능력을 꼽았다. 그는 "예전에는 광역지사들이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능력의 하나로 평가됐는데, 이제는 광역시마다 특별법이 하나씩 다 있다. 이제는 국회와의 교섭, 입법 능력이 광역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며 "특히, 대구시장은 현안인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행정통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등과도 협상·조정 능력이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이 최근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장유유서 등이 우리 지역의 미덕이긴 하지만 지역 발전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든 나와 주장을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격려하고 싶다"며 "최은석 의원도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구 시정은 사기업이 아니고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 한 사람이 경제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중앙정부, 국회, 타 시도와의 협상 능력이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 부의장은 "당내 선거는 당원들의 뜻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적선거는 최종 결정자들이 당원이 아닌 국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많이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며 "우리 당원이 85만명인데, 전체 유권자 4천만명의 극히 미미한 부분이다. 민심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시각에도 딜레마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08

TK의원들 지역 민생현안 해결하는 맞춤형 예산확보 눈길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각 지역의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맞춤형 예산 확보'로 성과를 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992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했던 영천경찰서 신축 이전과 지역 농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영천경찰서를 망정동 소재 경북경찰청 3기동대로 이전해 통합 청사를 짓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96억5천만원을 투입해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또 신녕·화산·청통면에 총사업비 약 396억원 규모의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및 설계비를 확보해 이들 지역에서 노후된 수리시설과 사계절 용수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던 문제를 해결했다. 청도에는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구미~군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는 데 성공하며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구미와 군위의 중심부를 연결할 구미~군위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잇는 '국가간선도로망'이다. 총연장 21.2㎞(왕복 4차선)에 총사업비 1조5천627억원 규모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25억2천400만원은 구 의원이 직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국회 및 정부 기관을 꾸준히 설득한 성과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 제방을 확장하는 사업의 설계비 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왜관1교에서 동정천 합류부까지 이어지는 약 3㎞ 구간의 제방으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산책과 맨발걷기 등 주민 이용이 꾸준한 곳이지만, 폭이 3m에 불과하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제방 폭이 기존 3m에서 5m로 확장되면 안전성은 물론, 보행편의 개선으로 주민여가 공간으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설계비 확보로 향후 2년간 총사업비(50억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국립민속박물관 영남관 건립 타당성 조사 △예천 풍양지구 농촌용수 이용 체계 재편 △풍양취수장 개선 △AI 큐레이터 기반 인문데이터셋 구축 △전통나눔 할아버지 지원 △안동 봉황사 대웅전 주변정비 등 6개 사업에 대해 국비 증액을 이끌어 냈다. 이는 국회 예결위 간사로 활동한 김 의원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로, 그간 지연되던 안동·예천지역 숙원사업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또 △안동 남후 무릉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5억원) △안동댐 오염원 유입 조사연구(5억원) △가축분뇨 고체연료화(5억원) △효갈 양수장 개선(3억3천만원) △예천 노후상수관망 정비(26억원) △에코스쿨 운영모델 개발(1억원) 등을 정부안에 신규로 반영했다. 정재훈·피재윤·백종현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07

흔들리는 장동혁…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당내 강성 지지층들과의 스킨십에만 집중한 나머지 중도층 확보에 미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과 논란에 대해서도 여당의 폭거 탓이란 메시지를 남겨 당내 불화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 대표의 행보를 두고 공개 비판에 나섰다. 원조 '친윤'(친윤석열)계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함께 참석한 장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며 작심 발언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장 대표를 겨낭한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자리에서 이성권 의원도 "강성 지지층의 입김 강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윤어게인(윤석열 재집권)' 세력과 절연하고 중도층을 향한 합리적인 정당을 추구하자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보수의 핵심 지역인 대구경북(TK)지역의 일부 의원도 장 대표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신을 향한 당내 비토 조짐에 장 대표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장 대표는 지난 5일부터 중진 의원들을 만나며 당내 여러 현안과 향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중이다. 8일부터는 보폭을 넓혀 초·재선 의원들까지 만나면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의 입장 변화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 장 대표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 대표가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은 후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07

민주당 대구시당 “TK공항은 사업계획 미진…독립운동기념관은 애당초 무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내년도 국비 예산에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TK공항의 사업계획이 미진하고, 독립운동역사관(가칭)은 애당초 무리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4일 당사 김대중홀에서 대구 국비 예산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사업 기준 전년 대비 8.4% 증가한 4조3천811억원, 대구시 전체 국비 9조644억원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대구시당은 △AI 로봇 수도 대구 조성 △바이오 메디시티 구축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제조업 혁신 및 AX 기반 산업 전환 등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미래 전략사업이 실질 예산으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통상 정부 예산안은 1월부터 각 시도가 준비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6월에 출범해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대구시가 기획재정부에 신규 사업을 올리지 않았고, 기재부도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제조 AI 데이터 밸류 체계 구축,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 등을 신규로 올렸고 예산 반영을 이끌어 냈다"면서 "대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1천113억원을 확보한 만큼, 지역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K공항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항은 사업 추진과 사업비 조달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2030년 개항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안 되는 상황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와 기재부가 TK공항 건설과 관련한 사업비를 더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지난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지와 인식을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예산 미반영에 대해선 "대구시가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을 앞장 세워 발표했다. 국가보훈부는 역대로 500억원 이상의 국비 사업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2천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마치 되는 것처럼 발표한 건 시민을 속인 것"이라고 대구시를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자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연구용역비를 요청하는 게 내년으로 미뤄졌다.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청래 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2027년 예산에는 본격적으로 담길 것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반드시 대구에 독립역사관이 건설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04

[지방의원공약추적단]경실련 “전국 광역의회, 홈페이지 내 의원 공약 공개 동참해야”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연속보도(영남일보 2025년 10월17일, 11월3일·11일·21일·27일 등 보도) 이후 시민단체가 전국 광역의회를 상대로 공약 공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방의원 공약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공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는 공보상 공약을 모두 홈페이지 의원 란에 게시하게 됐고, 대구·인천·대전시의회도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타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는 공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대통령 후보와 지자체장 후보에만 적용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사업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공약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며 "제65조도 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공약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어 게시된 공보의 공약이 사실상 선거 슬로건 전단 기능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도서관 사이트 및 정책공약 마당에 공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PDF파일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고, 주민이 공약을 식별·비교·검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공보 제출 기준 강화, 공보 내 필수 항목 법제화, 지방의회 공보 공약 게시 의무화 및 목록형 데이터베이스화, 후보자 정보공개의 선거일 후 공개 금지 규정 삭제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참여 감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03

정청래, ‘대구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구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법안을 직접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독립기념관법 제12조에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기 위해 독립기념관 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전현희·서삼석·황명선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명시한 독립기념관 분원으로는 대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대구는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지만 여러 독립운동 관련 역사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지역 공약으로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대구 정체성 확립'을 내세운 바 있다. 정 대표는 "최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근현대사, 독립·민주 역사를 알리고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구현하며 독립운동가들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의미를 전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충남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을 제외하면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관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지부장(대한광복회 우재룡 지휘장의 아들)은 "정청래 대표가 대구를 염두에 두고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03

추경호 구속 영장 기각…TK 의원들 “부메랑 돼 이재명 정부 향할 것”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입을 모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의원들은 추 의원 영장 기각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민들이 말 안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너무 무도하고 광기에 사로잡혔다"며 "민주당은 결국 제 발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도 통화에서 "정부·민주당·내란 특검이 합작한 공포정치 시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낙인찍기 위해 무리하게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웠고 특검은 이에 대한 도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특검의 무리한 내란 프레임은 결국 자신들을 심판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애초에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무리했다고 주장하며 조은석 특검의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검찰을 없앤다는 민주당은 특검을 오히려 자기편으로 임명해 이용하고 있다"면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누가 봐도 혐의 자체가 입증되지 않은 것을 해코지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 조은석 특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도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고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수사였다. 그동안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했는데도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양심에 따른 판결을 했다"면서 "이 정부는 입법·행정을 다 장악하며 사법부까지 흔들고 있다. 사필귀정이란 말을 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추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추후 있을 법리 다툼에 대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호사인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 의원은 "12·3 계엄사태와 추경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라며 "(우리당에 대한) 정부여당의 내란정당 몰이가 근거 없음이 드러난 만큼,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집중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선 조 특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03

대구 찾은 이언주 “AI로봇 수도 성공 위해 민주당 후보 대구시장 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구를 방문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로봇 수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대구YMCA대강당에서 열린 새대구포럼준비위원회 주최 '대구시민과 함께 다시 서는 대구 만들기' 초청 토크쇼에서 "AI로봇 산업 발전과 관련해 대구의 자동차 제조산업이 자율주행 전기차에 맞춰 변화하고, AI 피지컬을 키우면 대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구가 AI 로봇 수도가 되면) AI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 오지 말래도 대구로 오게 된다. DGIST와 국책연구소를 거점으로 스타트업이 육성되면서 자동으로 기업이 집적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메디시티' 대구에서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해 "대구엔 경북대 의대 등 실력 좋은 5곳의 대학병원이 있다. 이를 AI와 접목하면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역시 성장할 수 있다"며 "병원의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기에 임상투자를 확대한다면 대구는 헬스케어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로봇 수도, 자율주행, 메디슨헬스케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중앙 정부와 대구시 간) 행정력 통합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구시가 손발이 맞아야 하고, 이재명 정부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비록 대구가 일당의 독점적 구조이긴 하나, 안동 출신인 이 대통령을 맞아 민주당에도 기회를 주면 대구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AI로봇,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데 보탬이 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토크쇼에 함께 참여한 홍의락 전 국회의원은 대구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공직사회 혁신을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가 정치적 독점구조가 고착돼 쉽지 않은 정치 지형이지만, 대구의 도시자산은 엄청나다"며 "이를 잘 살리기 위해선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향후 대구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현안에 대한 중앙부처 설득 부재, 중앙부처의 대구 패싱·홀대, 언론의 비판 등이 순환되는 폐쇄적 구조, 대구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제안 또는 문제해결 TF(태스크포스) 구성시 제안을 한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와 TF 업무를 같이 맡게 되면서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보이는 것을 여러 번 봤다"며 "대구 공직사회의 업무혁신과 공무원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시 계획에 대해선 "김 전 총리와 당내 경선을 하면 민주당에 대한 대구시민의 기대를 높일 수 있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경선도 불사한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30

장동혁, 첫 ‘계엄 책임’ 언급…사과 이후 정치권 파장 확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무대에 올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전국 순회 집회 과정에서 계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흐름 속에서 "결국 국민께 큰 혼란을 드렸다"며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는 취지의 표현을 했다. 계엄의 원인을 야당의 국정 운영 태도에서 찾으면서도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것이다. 발언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정 질서를 훼손한 사안을 두고 가해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긴장이 높아졌다. 사과 이전부터 지도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온 인사들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요구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용태 의원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고 김재섭 의원은 사과가 없을 경우 연판장과 기자회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의 횟수보다 국민이 받아들이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필요하다면 반복해서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과 이후에는 당의 방향을 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배현진 의원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와의 정치적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계엄과의 결별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장 대표는 집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수사 상황과 정치적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러나 대구 현장에서 '책임 통감'을 직접 밝힌 이후 당내 논의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하면서 내부 갈등은 또 다른 축으로 확산됐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를 두고 당이 후퇴하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의원들 역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내부 갈등을 키우는 결정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계엄 책임론과 당원게시판 조사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지도부의 메시지 전략과 권력 구도 문제가 교차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 동성로 집회는 보수 지지층이 비교적 두텁게 모이는 지역에서 열린 행사다. 그 무대에서 계엄 문제를 처음 꺼낸 것은 당이 지지층 결집과 책임론 대응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책임을 언급하는 방식과 그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면서 사과가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 분위기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1.29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경호 의원 주도로 기재부 예타 통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이끌어냈다. 27일 추경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국비 1천억원을 확보하게 된 대구시는 현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하빈면으로 옮기는 동시에 시설 현대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면에 관련기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현장실사, 심사평가 등을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예타 결과, B/C(경제성) 1.33으로 동일 유형 사업 중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했고, AHP(종합평가)도 0.647(0.5 이상 타당)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결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조기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한 추 의원이 정책 반영, 후보지 선정, 정부·기관 설득 등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온 덕분에 가능했다. 추 의원은 최대 난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했고, 올해 2월에는 대구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도록 애썼다. 또 전국 최초의 온라인 물류센터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평가기관을 설득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물론 기재부까지 협조를 구해 대응논리 마련에 나섰다. 추 의원은 "대구교도소 이전에 따른 달성 하빈면 주민의 지역개발 요구를 충족하는 방안으로, 시설 노후화 및 부지 협소 등으로 이전을 희망해 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치를 약속했는데 마침내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한강 이남 최대 공영도매시장이란 명성에 걸맞은 첨단시설과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대구와 달성의 농수축산물 유통 혁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2032년 이전을 목표로 달성군 하빈면 일원에 기존 부지의 1.8배인 27만8천26㎡(8만4천여평) 부지를 마련해 건축연면적 15만5천654㎡(4만7천여평) 규모의 첨단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천460억원으로 국비 1천4억원, 시비 2천906억원, 군비 550억원이 투입된다. 추 의원은 "대구시 추산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6천여명, 생산유발효과 4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천억원이 예상된다"며 "대구시와 협력해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보상 등 후속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적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

‘K-스틸법’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철강업계 환호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국산 저가 공세 여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철강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5면에 관련기사 K-스틸법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제감면·생산비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최근 여·야는 미국의 50% 관세, 중국산 저가 공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철강업계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여·야 의원 106명의 서명을 받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31일까지다. 만료 시점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철강업계는 이날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철강협회는 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입장문을 내고 "(법안 통과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연계해 철강산업 지원 정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반겼다. 이어 "(K-스틸법이) 국내 철강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저탄소 미래소재 산업으로 도약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1970년 제정돼 1986년 폐지된 철강공업육성법 이후 약 40년 만에 철강산업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철강산업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안"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앞장서 준 국회와 법안 제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준 정부 및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27

김정옥 대구시의원 “반짝 성과 ‘대구로’, 공공배달앱 한계 못 벗어나”

대구시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배달플랫폼인 '대구로'가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27일 "대구로 배달앱의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 공공배달앱 전국 1위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식품부 소비 쿠폰, 민생회복지원금, 대구로페이 할인 발행 등 각종 지원금이 집중된 결과일 뿐, 대구로 자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 사업은 그동안 민간기업 특혜 논란,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우려, 사업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노출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꾸준히 지적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독과점 완화, 소상공인 보호 등 체감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약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구시가 향후 어떤 운영체계를 구상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힐 때"라며 "재협약 여부, 복수 운영사 체계 도입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디지털 약자를 위한 '라이트앱(간편버전)' 개발 검토, 배달 중개수수료 조정, 지역상권 연계강화 전략 등 민관협력 기반의 개선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로택시의 지속적인 호출 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구로택시 배차시간은 10초인데, 카카오택시는 6.6초로 3초 이상 차이가 난다"며 "대구로택시가 3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AI기반 배차시스템 도입과 자발적인 호출 수 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구로는 단순한 배달플랫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지역상권을 잇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냉철하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힘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대구로 사업을 재설계해 달라"고 대구시에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로 배달앱에 대한 대구시의 철저한 현황 진단과 협약 종료 후 운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