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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국회·정부 함께 가도록 이원정부제 개헌을"

헌법학 분야 권위자인 성낙인〈사진〉 전 서울대 총장이 "87년 체제는 헌법학에서 논의된 모든 가설이 이뤄졌고, 그 한계도 확인했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결합)로의 개헌에 힘을 실은 그는 대한민국 헌정회 등과 함께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0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탄핵 심판 뒤의 혼란상을 수습해야 한다고도 했다. 성 전 총장은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참여를 어느 정도 인정했어야 했고, 야당도 대화를 했어야 했다"면서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원정부제를 하도록 못을 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및 내란죄 수사의 경우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 권역별 비례제도로의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기 희생도 없이 지방이 죽어가니 수도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예산이나 권한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나"라며 "대구경북에서도 시·군을 과감히 통합해 정비하고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최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헌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것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자연스레 최상위 법 규범인 헌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요즘 정치권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헌법학 분야 권위자인 성 전 총장에게 우리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 및 사회 개혁에 대한 진지한 조언을 듣고 나선 것으로 횟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대통령제의 핵심인 직선제와 의원내각제의 핵심인 의회의 정부 불신임권이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해야 한다"며 권력 구조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회 직후 성 전 총장을 만나 개헌과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尹 비상계엄 위법한 행위지만수사기관도 적법절차 안 거쳐미리 내란이라 단정을 해두고형사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해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지자체는 이제 광역으로 가야서울·경기권과 경쟁 가능해져▶왜 개헌이 주목받는가."미국식 대통령제가 다른 나라에 이식돼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제3세계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모두 중임이 끝나고 나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했고, 러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쿠테타가 일어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결국 미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다. 대한민국도 다시 돌아보면 '87년 체제' 이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거나 가족 문제 등으로 비극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헌정회가 헌법 개정안으로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라는 안을 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한 평가 겸 의견을 덧붙인 기조 발제를 했고 이후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이원정부제로 가야하는 이유는."헌법학 교과서에서 87년 체제에서 가능한 6개 모델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가설로 남겨두었던 '대통령 재임 중 단일 야당이 국회 다수파 장악' 시나리오가 2024년 현실화됐다. 이제 87년 체제에 대한 모든 상황을 봤고 그 한계도 확인했다. 물론 우리 현행 헌법에도 이원정부제(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결합)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만 있지 '해임의결권'이 없어 반쪽짜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를 왜 못 바꿨나.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데 안될 것 같으니 못하지 않았나. 즉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야당한테도 권한을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단순 해임 건의가 아니라 아예 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주자는 것이다. 내각 임명에 대한 권한을 국회 다수당에 줘야 한다. 윤 대통령의 비극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야당도 대화보다는 탄핵과 예산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며 두 개의 열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원정부제를 하도록 못을 박자는 것이다."▶헌법 권위자로서 재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절차적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라는 게 실질도 중요하지만 우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는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란의 경우에는 또 다르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어야만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형사소추를 당하는데 미리 내란이라고 단정을 해두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법 절차에서도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검수완박'에 따른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경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에서 특수단을 만들어 수사하는 척하다가 공수처에 보내고 공수처에서는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했고, 영장도 법률에 명시된 공수처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통하지도 않고 청구했다. 공수처나 검찰에서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법 절차가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적법 절차를 안 지켰지만 수사 기관들도 검찰·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안 거쳤다. 게다가 또 법원은 어땠나.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글자 15자가 말이 되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이란 것은 우리의 형사사법 절차가 아직도 원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선거제도나 행정구조 개편도 개헌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국회의원 선거에도 앞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고향이 창녕인데 이제 밀양-창녕 선거구로 네 군데가 합쳐져 있다. 인구가 줄어드니 수도권을 제외하곤 전국이 다 그런 식이 될 것이다.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싹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도 시장·도지사가 상당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힘을 키워야 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구역 개편이다. 내가 영남대에 있을 때만 해도 대구경북이 하나였고 부산·경남도 마찬가지였다. 충청도 마찬가지다. 이제 광역으로 가야한다. 이미 5년 전에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대구경북이 약 500만명 정도 되어야 서울이나 경기도하고 경쟁할 수 있지. 지금으로선 힘들 수밖에 없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인데."자기 희생도 없이 중앙정부에만 무엇을 내놔라 할 수 있나. 지방이 죽어가니 수도권, 중앙정부에서 무작정 예산이나 권한을 내놓으라 할 수 있겠나. 즉 대구경북에서도 시·군을 과감히 통합해 정비해야 한다. 간단하다. 중앙 공무원이나 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뺏앗기는데 좋아하겠나. 다시 말해 중앙공무원 권한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놓은 아이디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프랑스도 대표적인 수도권 중심이었는데 지금 '대광역자치단체'로 변화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다."▶정계에서 정치 참여를 예상하기도 한다. 어떤 입장인가."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성 총장 같은 대헌법학자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욕심 부리지 않고 헌법대로 할 것이라면서 이야길 하셨다. 다만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의 혼란이 먼저 정리되고 개헌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사진=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1950년 경남 창녕 출생 △대구 복명초등·대구중·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학대학 학사, 법학과 석사·박사 졸업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정보공개위원장) △서울대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법과대학 학장·총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 위원장 △〈재〉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헌법 개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2.25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4

민주당 이재명 尹 최종 변론 하루 앞두고 통합행보에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통합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종교계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후보 등을 연이어 만나며 광폭 행보에 나선 이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외연을 넓히며 '일극 체제' 비판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통합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강조하며 사실상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이 대표는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잇달아 예방하며 분열된 한국사회 통합에 종교계의 역할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진우스님을 예방하며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들, 특히 종교계에서 좀 나서줄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상진스님을 예방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극단적인 세력들이 현장 속으로 나온 것 같다"며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가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이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구독자 264만 명을 보유한 한 경제 유튜브 매체 녹화 방송에 출연했다. 사실상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선 셈이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같은 매체에서 "코스피 5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했던 이 대표는 이날 역시 코스피 상승을 자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코스피 3천을 찍는 법은 단순하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씩 벌고 (투자자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느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하려고 하겠나"고 강조한 바 있다.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이 대표는 이후 곧바로 비명계 대권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당내 통합 행보에도 나섰다. 이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대표의 비명계 대권 주자 연쇄 회동 중 하나다. 이 대표는 당내 통합에 자신감이 붙은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와 만난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이 대표와) 악연을 털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박 전 의원은 "득표 확장성 측면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선거 캠페인"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회동할 예정이다.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회동 중 박용진 전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4

尹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방청 경쟁률 93대1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 일반 방청 경쟁률이 93.4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총 1천868명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 이 가운데 20명이 선정됐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방청권을 현장 및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배부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집회로 인한 혼잡 등을 이유로 현장 배부를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총 9석이 배정됐으나 2만264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2천251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4

야권 연금개혁 단독처리하나…자동조정장치·소득대체율 이견

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2~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서로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정부와 국민의힘, 민주당은 24일 오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서로 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선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를 보였으나,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포함한 제도로,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현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감률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고, 지도부가 당내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자동조정장치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사이,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연금개혁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여전히 팽팽해 좁혀질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복지위에서 연금개혁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뜻도 숨기지 않았다. 만약 민주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결정하면 25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 전체 회의,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비공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간의 사정을 쭉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어렵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국민의힘이 44%를 얘기했고, 민주당이 50% 얘기하다가 45%로 낮추자고 했다. 1%포인트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혼자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4

박소영 대구시의원,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 전 구간 확대 시행 촉구

박소영 대구시의원이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을 동대구로 전 구간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동대구로는 파티마병원부터 두산오거리까지 약 6㎞에 달하는 도로지만, 지난해 사업 대상 구간은 500m에 불과해 시민들로부터 사업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동대구로 야간경관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시의원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경우 매년 실시하는 노후 가로등주 교체 사업 때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서울 코엑스와 명동 신세계백화점 등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미디어 파사드를 동대구로변 대형 건축물 벽면에 설치하고, 특정 구간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도 대구시에 질의했다.박 시의원은 "동대구로는 달구벌대로와 함께 대구 대표 중심 도로며,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관문 역할도 수행한다"며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세계적인 명소화를 위해 야간경관 사업 시행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24

尹 탄핵심판-李 2심선고...정치 '격동의 3월' 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둘 다 3월 중 선고가 나올 예정인 만큼 결과에 따라 여야 정치 지형의 대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여권은 물론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리기 때문이다. 야권과 달리 그동안 조기 대선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던 여권 내 잠재적 대선주자들 역시 발걸음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과 당의 노선 등을 두고 대권 주자들 간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돼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하지만 내란죄로 구속 기소된 터여서 야권의 거센 반발은 물론, 여권의 내홍도 배제할 수 없어 정치적 불안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권주자 경쟁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 사법리스크의 고비를 맞는다. 서울고법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연다.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2심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 결심공판 뒤 한두 달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2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그 형량이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버금간다면, 대선 후보 자격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의 견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로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후보가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맞냐는 비판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 대표가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의 형량을 받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당내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이 대표를 압박했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까닭에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잡음이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어서다. 이에 당내 경선뿐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지만, 대법원까지 가려면 조기 대선 이후여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3

국힘 중도층 지지율 하락에 해석 엇갈려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중도층 지지율 하락을 위험 신호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중도층의 정당별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2%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0%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5%포인트 상승했다.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한 조사에 대해 "저희가 인정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한 번의 여론조사로 어떤 추세를 지금 단계에서 평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두세 번의 여론조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갖고 중도층이 빠져나갔다거나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세히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37%, 국민의힘 후보 33%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오히려 19%가 약간 넘는 무당층, 무응답층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그때 그 상황과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등에 따라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당내에서 강성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는 게 중도층을 끌어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과 구속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지지를 호소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대로 그냥 두면 우리 당이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DUSGKQSBTM

2025.02.23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여권 내 잠룡들 본격 움직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됨에 따라 여권 내 잠룡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을 금기시해왔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종결 변론 다음 날인 오는 26일, 한 전 대표는 정치 재개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함으로써 두 달여에 걸친 잠행을 끝낸다. 책 이름에서 강조하듯 그는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소추의 배경이 국민을 우선시한 행보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에 성난 지지자들을 달램과 동시에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의 행보는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무관치 않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셈이다. 특히 스스로 윤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며 중도층에게 다가서는 한 전 대표의 모습에 정치권에선 대선 행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여권 내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대선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던 여권 잠룡들도 한 전 대표의 등장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3일 시대교체와 국민통합을 호소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사실상 출마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한 접촉면을 넓히며 분위기를 예열시키고 있다. 초반 대선 출마에 선을 그었던 김 장관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소통하는 등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주장에 대해 "해석은 자유"라고 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평가다. 오 시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등 끊임없이 정치권 이슈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 달 자신의 '6대 국정 비전'을 담은 자서전을 출판하며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다. 홍 시장은 지난달 이미 자신의 저서 '정치가 왜 이래'를 출간한 데 이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내일 당장 대선해도 다 준비돼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시장은 당내 경선 시 30여명의 의원들이 자기편에 설 것으로 예상했고, 앞으로 60여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유 전 의원도 일찌감치 대권 출마를 시사하고 SNS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23일에도 민주당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중원은커녕 안방까지 내줄지도 모른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구석으로 내몰린 운동장이 될지도 모른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이밖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권 도전 가능성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여권 내 잠재적 후보군이 10명이 넘어서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질 경우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실제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좋든 싫든 여권 내 잠룡들은 행동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당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동훈 전 대표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DB.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도 제공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심판정 향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유승민 전 의원. 아시아포럼21 제공.원희룡 전 장관. 연합뉴스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2025.02.23

조기대선 의식했나 …이재명 띄우기 나선 친명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듯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시대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 흐름을 안 보고 이 대표 뒤만 쫓아간다"고 주장했다. 형식은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는 모양새지만, 실상은 이 대표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차기 대권 경쟁에서 이 대표가 부동의 1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계엄을 예견하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경고한 데 이어 계엄 해제를 주도한 점을 들었다. 또 시민과 국회가 결합하는 여의도 집회를 제안, 성사시키고 민주당 의원들이 태극기 배지를 달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탄핵소추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의 방향을 정리한 것도 높이 샀다. 특히 중도보수를 지향하며 성장과 회복을 내란 극복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국민통합의 초석으로 구축하는 기조를 치켜세웠다. 이에 "부동의 1위 지지율은 이처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며 축적된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며 "이재명 리더십은 국민을 믿고 변화에 대처하는 실용주의"라고 치켜세웠다.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옹호, 이재명 때리기, 무조건 반대에만 몰두하며 극우의 전광훈 2중대가 됐다"며 "내란 극복이 국가적 과제인데, 내란과 폭력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망언하면서 시대적 과제를 고민하는 대신 이재명 트집 잡을 방법만 고민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대안엔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백날 이재명을 욕해도 이재명에게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지나치게 이 대표의 개인 리더십을 부각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내란 극복 과정에 민주당의 행보는 이 대표의 리더십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 없다"며 "반면 이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 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리가 안 된 면이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3

국민의힘은 극우 또 다시 강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이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의 중도보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도 이 대표가 '우클릭'을 멈추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이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정체성 공방'에 대해 "진보와 보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며 "서구 선진국 기준에 의하면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 등의 지적처럼 민주당은 보수 정당이거나 그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 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정당의 길로 떠났다"며 "나라를 망치고 수천 명 국민을 살상해서라도 영구집권용 군정을 시도한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무력침탈한 헌정파괴 세력을 비호하는 게 보수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은 물론 민주공화제를 옹호하는 대다수 국민의 최대과제"라며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편 내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 해내면 된다"고 했다.이 대표는 또 "헌정회복, 법치수호, 성장회복 같은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보수의 책임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민주당이 우클릭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극우 클릭으로 세상이 변해 민주당이 주력할 선순위 과제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은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앞서 이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1천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물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진정으로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으면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는 기초 상식부터 공부하라"며 "야당 대표가 직접 여당 좌표 찍기에 나섰을 뿐 아니라 뻔뻔하기 그지없는 국민을 기만하는데도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이 부대변인은 "우리나라 최고 상속세율은 경영 프리미엄까지 붙여 60%, 선진국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면 40%만 남는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이 존속되고 일자리가 마음 놓고 창출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 중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다. 기업과 일자리가 국리민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며 "상속세 인하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심정적으로 찬성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느닷없이 경제 성장을 외치다가 이제 와서는 또 기업을 못 살게 하는 1천억 자산가 상속세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꼬집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3

민주당 박범계, "명태균이 곧 여권 쑥대밭 만들 대형 폭탄 터뜨릴 것"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곧 여권을 쑥대밭으로 만들 대형 폭탄을 터뜨릴 것 같다고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명씨를 만났다. 이후 페이스북에 21일과 22일 연속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3개)' 과 로봇 모양의 USB 사진을 올렸다. 민주당은 명씨의 황금폰과 USB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여권 주요 인사들과의 통화 녹취록 등이 담겨 있다며 '명태균 특검'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박 의원은 창원교도소 접견 때 명씨가 한 말을 받아 적은 듯한 메모지도 공개했다. 메모지엔 '복사본이 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뜨릴 것이냐만 남았다' '전화기에 송셰프, 장어집 다 나온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송셰프(중국집)와 장어집은 명씨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장소라고 주장하는 곳이다.박 의원은 "명씨가 법사위에서 창원교도소로 온다면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 관련 현안 질의를 통해 명씨에게 관련 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명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명씨가 창원교도소에서 법사위 현장 회의에 응할 뜻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 현장 개최, 화상회의 등을 놓고 가능성 타진에 들어갔다.국민의힘은 명씨의 연이은 폭로에 대해 "'제2의 김대업' '제2의 생태탕' 여론몰이가 되지 않도록 엄정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23일 밝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명태균씨라는 정치 브로커가 무분별한 폭로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는 지역의 여론조사 브로커로 활동하며 선거판을 기웃거리던 인물에 불과하다"며 "자신이 국정의 핵심 거물인 것처럼 주장하고, 특정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운운하며 마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 브로커식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을 나열하며 특정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부풀리는 것은 '제2의 생태탕'식의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거짓 선동과 정치 공작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과 선동이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명태균 황금폰 실물 사진.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박범계 의원이 공개한 명태균 USB 실물 사진.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

2025.02.23

안철수, "시대교체·국민통합" 강조…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안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시대 전환과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시대 전환 △사회·정치 개혁 △개헌을 통한 정치 복원을 내세우며 "시대 교체, 시대 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대통령·국회의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집권 시대가 열려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동시에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면서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오늘 기자회견이 대선 출마 선언인가'라는 질문에 안 의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면 된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안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항상 국민을 최우선으로 맨 앞에 서있었다"며 "우리 당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당내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대선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 탄핵이 인용되면 지지자들도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통합을 진정으로 실행에 옮기는 정치인들이 선택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3

한국지방의회학회, 한국지방의정대상 시상식 및 연례학술회의 개최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난 21일 건국대에서 한국지방의정대상 시상식과 연례학술회의를 가졌다.한국지방의정대상은 지방분권자치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의원과 정책지원관 및 NGO 활동가를 대상으로 수여한다.이번 시상식은 지방의정대상 부문과 지방정책대상 부문으로 나눠 시행됐고, 10개 지방의회와 1개 시민사회단체 소속의 12명이 본상을 수상했다.지방의정대상 부문에서는 손도선 대전 서구의원 등 9명이 수상했고, 지방정책대상 부문에서는 고은귀 경북 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등 3명이 수상했다.시상식 후에는 '지방분권자치의 미래 패러다임 대전환'을 대주제로 연례학술회의가 진행됐다.학술회의에선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지방선거제도 개편,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과 제도 혁신을 주제로 18편의 논문 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장우영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은 "분권개헌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자치를 고도화하는데 학회의 열정과 역량을 아낌없이 바치며 투입하겠다"며 분권개헌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한편, 한국지방의회학회는 지방자치분권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회 전문가 및 지방의회 의원과 정책지원관이 주축을 이뤄 학술회의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분권개헌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등과 다양한 연계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한국지방의회학회가 지난 21일 건국대에서 '지방분권자치의 미래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가졌다. 한국지방의회학회 제공.

2025.02.23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 "공수처·사법부·헌법재판소, 민주당과 한통속" 비판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22일 "공수처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민주당과 한통속이 됐다"고 비판했다.전씨는 이날 오후 대전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전씨는 "삼권분립과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러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과 위기감에 본격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이 이룩한 대한민국이 중국·북한과 결탁한 세력에 의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돼서 살려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전씨는 "민주당이 국민을 얼마나 배신했는지,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국민 배신 10조'를 밝힌다"며 "국민 배신 1조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탄핵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 국회 연설하러 갔을 때 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두번째 갔을 때는 퇴진을 주장했다"며 "미국을 보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통령이 의회 가면 박수쳐주고 응원해준다. 이것이 최소한의 국회 품격이며 대통령 존중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런데 저 민주당 '놈'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퇴진을 주장했다"며 "알고보니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의하면 북한의 지령과 똑같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전씨는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께 묻는다. 과연 이러한 민주당의 짓이 정말로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할 짓이냐"며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22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