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앙 주도서 민·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 혁신을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탓이다. 이러한 과도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아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정치사회 갈등,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권력 분산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 관 주도, 중앙 주도에서 민 주도, 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해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마비 상태가 온다.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를 의심케 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도 그러한 국가 기능 마비현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생명구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했고, 사전에 인파 집중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재상태, 공권력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고,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찰은 주민의 안전보다도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했다. 참사가 발생한 진도군은 생명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용산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치경찰 부재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 국가가 작동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다. 중앙정부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에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금융과 같이 정작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가의 작은 문제들에서 중앙정부는 손을 떼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지역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은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고 기존의 주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혁신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지역에서 발견된 효율적인 조직방식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헌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지역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지방에서 성공사례 혹은 실패사례로 학습하게 될 것이고, 성공사례는 확산될 것이고, 실패사례는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공사례는 늘어나고 실패사례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로 확산되어 중앙정부를 혁신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소위 87년 체제는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이자 입법독점체제이면서 관료독점체제이다. 청와대와 중앙의회,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민과 지역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감내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을 등한시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마을, 동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주민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지역과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위한 발안제와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국민이 주권자로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의회에 중앙의회에 준하는 법률제정권을 주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이 바라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 주민이 스스로 법률안을 발안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주민은 투표로서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생,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 국가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임박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통해 주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 정리=박종문기자 이제 지역발전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하지 못하면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지금처럼 지역은 점점 소멸되고 만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의지와 역량을 갖게 되면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슬과 족쇄에 묶여있는 시도민과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서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역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구경북이 산다. 지금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해온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비수도권 청년 유출, 저출산 인구절벽, 경제양극화, 지역소멸, 정치·사회 갈등, 지역격차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겠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로운 국가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정치·사회 갈등과 경제 양극화, 지역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운영체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서둘려야 한다. 지금 정치·사회 갈등과 비수도권 지방이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는 혁신적인 정치리더십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 집중되어 있기에 발생한다. 이러한 지나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의 중앙정부 운영 능력과 지역발전 의지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시도민이 지역과 나라의 대소사를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연일 언급하듯이 시도민이 주권자이고 국가의 주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중앙관료들은 주권대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시도민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대리인의 나라로 운영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 입법독점체제, 관료중심체제에 기반한 현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치·사회 갈등은 심화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발전은 불가능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박종문

2025.05.20

대구경북통합을 ‘5대 초광역권 구상’ 모델로 활용 필요

예상치 못한 대통령 궐위로 2025년 6월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급작스러운 선거 일정으로 인해 전국적인 정책 논의는 물론,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마저 희미해진 상황이다. 이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학회와 함께 지역 쇠퇴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 발전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고자 한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돼 대구직할시가 출범했다. 2016년에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완전히 분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광역자치단체는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였으나, 2022년에는 이마저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각각 독립해 따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두 개의 행정단위로 분리되면서 두 지자체의 경제적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분리되던 1981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합산해 약 14%에 달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2023년에는 그 비중이 8.3%로 축소됐다. 이렇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후 계속되는 경제적 침체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통합에 대한 논의 제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를 배경으로 2019년 12월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설립돼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당시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가 2024년 논의를 재개하였고, 그 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대구경북행정특별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전국적으로 초광역통합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산·울산·경남은 2020년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있고 현재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의 경우 행정통합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2024년 12월 공식 출범시켰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주요 후보들은 5대 초광역권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5대 초광역권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초광역통합 논의는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에 겐이치의 메가리전(megarejion) 이론은 이러한 일본의 행정구조 및 경제권 재편에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미래 전략 구상이다. 오마에는 메가리전이 미래의 자치분권 모델이자 국가의 경쟁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메가리전을 통해 국가 경계를 다시 그리고 도시혁명의 지리적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에서 5대 초광역권 구상이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다음 정부 기간 내에 그 실현을 위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비롯해 초광역권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역이 살아나고, 청년세대가 지역에 안착을 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대구경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넉넉한 형편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단적으로 말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나 초광역권 체제 그 자체로 이러한 기대에 상응하는 직접적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초광역권 구상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초래할 궁극적 결과는 그것을 계기로 지역 혹은 지역민 전체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할 혁신의 내용과 성격에 의존한다. 슘페트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혹은 연속적 돌풍(perennial gale)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두 개의 광역행정단위의 '통합'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겉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파괴'와 '돌풍'의 과정을 수반하는 창조적 혁신의 과정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져올 성과는 '파괴'와 '돌풍'이 필연적으로 부과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과감하게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구경북통합이든 초광역구상이든 이를 정책화하고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만만찮다는 이야기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뿌리도 깊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도됐다. 대구경북통합의 완성을 통해 미래 한국의 5대 초광역권 구상의 모델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권 구상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정리=박종문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누군가 다음과 같은 자조 섞인 말을 한다. 거지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친다고 부자가 되나? 이른바 '거지론'이다. 거지론은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답이자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다 : 야단법석 떨어보았자 별수가 없다. 거지면 어떤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거지로 살아남는 선택'을 거부하는 일종의 대안적 전략이다. 전략이라고 하지만 현재로는 뾰족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의 길이다. 대구경북의 거지화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은 바로 가속화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유출이다. 지역의 거지화에 실망하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 AI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 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을 포함한 창조 인재가 없는 이곳에선 미래를 겨냥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계기로 추구해야 할 '혁신'의 대상과 내용은 크게 보아 지역 내부와 바깥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대구경북 내부에서 달성해야 할 혁신은 이른바 거지론이 반성없이 유통되는 지역 내부의 패배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지역 내부에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주의에 편승하거나 혹은 이른바 거지론을 이용해 지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地代追求·Rent-Seeking, 정당한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는 기득권 그룹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폐쇄된 행정 단위의 내부에서 할거하면서 기득권 그룹과 상호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인 집단도 존재한다. 이들을 공론의 장에서, 혹은 선거 과정에서 식별하고 지역민 전체와 분리하는 것이 대구경북 내부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해야 할 바깥에서의 혁신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거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다. 현재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 초래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거지화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고유한 비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행정단위를 쪼개어 통치하는(Divide and Rule)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주의자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은 물론 부울경·광주전남 등의 지역에서 초광역행정 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 특단의 노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거대한 남부권 경제권을 만들게 되면 수도권 경제권 집중 현상의 창조적 파괴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 김영철(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 박종문

2025.05.20

[6·3 대선] 보수텃밭 파고든 민주…발등에 불 떨어진 국힘

보수의 텃밭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TK(대구경북)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 보수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더불어민주당은 TK 출신 인사들을 대거 투입하는 등 열세 지역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3·4·5·6면에 관련기사 21대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 8.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에 따르면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43.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8.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 후보 지지율은 44.9%로 두 후보는 1.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권교체 여론(48.9%)이 정권연장 여론(49.4%)과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이처럼 급등한 이유는 이 후보가 최근 TK에서 집중유세를 펼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경청투어'를 진행했는데, 마지막 일정이 1박2일 영남 방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이틀째인 지난 13일에 또다시 TK를 찾아 적극적인 구애를 했다. 최근 TK의 반전 분위기에 고무된 민주당은 총력전에 나선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 겸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추미애 총괄선대위원장,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이번주 TK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시간이 부족한 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최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텃밭인 TK 지지율마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5월28일 0시부터 6월3일 오후 6시 투표 종료까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각오지만 물리적 시간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유세에 동참하고 TK에서도 반이재명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며 지지율 상승을 자신하고 있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5.20

[6·3대선]박근혜의 ‘좌클릭’과 겹치는 이재명의 ‘우클릭’…TK가 흔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대구경북(TK)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과거 재벌해체론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이 후보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우클릭'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표방하며 '좌클릭' 행보를 보였던 것과 유사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2년 박 전 대통령은 김종인 박사를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하고, 충격적인 수준의 '좌클릭'을 시도한다. 그 중 하나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정강에서 '보수'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었다. 이어 2012년 7월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한국형 복지를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 의제들을 거리낌 없이 가져와 이념의 벽을 무너뜨렸고,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를 벤치마킹이라도 하듯 이 후보는 지난달 선거 유세의 첫 시작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박태준 전 포스코 초대 회장 묘역까지 참배하면서 좌우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이달 13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찾아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 박 전 대통령이 한 여러 일 중에 훌륭한 것은 베끼기로 했다"고 언급했고, 포항에서는 "박태준의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좋은 건 다 쓰고, 김대중·노무현의 말씀이라도 지금 현실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바꿔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남과 호남을 오가며 '동서화합'이라는 지역주의 타파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 지도자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재벌 해체를 약속했던 2017년의 이재명, 기본소득을 주창했던 2022년 이재명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다. 이같은 변화가 성공했는지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 한국 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실시한 대선 후보 전국 지지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51%, 2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후보는 TK로 국한했을 땐 34%의 지지세를 얻었다. 김 후보(48%)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구(75.14%)와 경북(72.76%)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몰표를 준 곳이다. 반면 이 후보는 당시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1.60%, 23.80%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후보의 통합 행보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순한 정책 우클릭이 아닌 '유권자 재정렬(realignment)'을 시도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유권자 재정렬이란 유권자의 투표 형태와 정치지형이 구조적으로 뒤바뀌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의원의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23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은 우클릭해야 한다. 정책지향점을 우클릭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면서 정치적 진공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중도보수까지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지역적으로 '동진정책'을 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념적 '동진정책'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TK자민련으로 전락시키고, 이념을 확장해 전국적 지지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범보수 단일화는 커녕 보수 진영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이탈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냥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원로 정치인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즉생'의 결기를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TK에서만큼은 80%의 지지를 얻겠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대선에 임하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19

[6·3대선] 수도권 규제완화 두고 입장차…이재명 “지방소멸 문제는?” vs 김문수 “외국가는 기업 막은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번째 TV토론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전제 조건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와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례"라며,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나,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을 불가피하게 수도권에서 수용하는 경우는 예외적 상황"이라며 "그 외 수도권의 용도 규제나 일반적 완화는 지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토론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기업도,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문화나 생활환경도 좋아야 된다"면서 "또 지방의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력 생산지 요금 차등화, 기업 지방 이전 시 대규모 감세나 면세, 지방 규제 완화,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읍면동 자치권 강화를 언급했다. 또한 권 후보는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지방 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8

[6·3대선]‘제7공화국’ 설계도 꺼낸 대선후보 3인…‘지방분권’은 헌법 밖으로

6·3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 3명 모두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제7공화국'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7체제' 후 40년 만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후보들이 권력구조·선거제도 등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역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헌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 추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개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 이재명 후보의 언급으로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내비쳤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견제구도 날렸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개헌 의사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또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앞서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을 주장했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을 빼고 부처를 개편하겠다"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력 대선후보 모두 개헌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실질적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요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만큼 이번 대선은 미리 보는 개헌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며 "원내 1당으로 17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이 속도를 낼 경우 헌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력 후보들 모두 개헌을 통한 권력 지형 재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자치권 강화'는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현재 헌법 제117조와 118조는 지방자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조례 하나를 만들 때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를 따져야 하며, 예산 편성권 역시 국가 사무에 묶여 있다. 이른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에 머무는 '2할 자치'의 현실을 보여주듯, 지자체 청사 앞에는 국비 지원을 호소하는 현수막들이 줄지어 걸려 있는 풍경이 일상화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를 공동 과제로 전달했음에도, 각 캠프의 10대 공약에는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지역에 내려와서는 지역 발전을 약속하지만, 정작 헌법을 고칠 때는 중앙 권력의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8

[6·3대선]“TK 심상찮다”…‘집토끼’ 잡기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에서 뒤늦은 '총력전'에 나섰다. 이는 최근 TK 여론 흐름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앞서 '단일화'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보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내야한다는 위기감에 당 일각에서 김문수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근 'TK 지역에 공을 들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총괄본부장은 이날 대구에서 TK 지역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회의에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간절함이 국민 마음에 닿기 위해 우리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움직이고 더 많은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TK 지역 의원실에서는 이번 선거에 보좌진 파견을 최소화했으나 주말(17~18일)을 기점으로 달라진 모양새다. 중앙선대위 소속 인사들은 물론 당직이 없는 지역 의원들까지 보좌진을 지역에 가로 파견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직원이 총출동해 지역에 내려가 밤낮없이 선거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의원실도 있다. 경북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영남일보 취재진에 "전 직원이 주말도 반납하고 유세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숙식하면서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유세 중이다"며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최선을 다해 진심을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최근 활동하면서 위기감을 확실히 느꼈다. 시민들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다"며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TK 선거운동에 더 공을 기울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타 지역인 장동혁 상황실장도 지역으로 와서 늦게까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행보는 지지세가 강한 TK 지역에서까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높게 나온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천4명에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TK에서 김 후보가 4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4%로 집계됐다.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긴 하지만, 이 후보 지지율은 2022년 대선 득표율(대구 21.6%, 경북 23.8%)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김 후보 캠프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TK에서의 부진은 뼈 아픈 부분"이라며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TK민심과 표심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앞으로도 TK 지역에 시간을 투자해 지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초반 TK에서 1박2일 동안 지역을 다니며 유세를 벌인 바 있다. 또 김 후보의 '청렴결백'을 전면에 내세워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박용찬 김문수 캠프 공보메시지단장은 통화에서 "아직 대선이 끝난 게 아니다. 이번 대선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영남 지역에 좀 더 투자해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간절한 심정으로 유세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가 임박하면 유권자들은 결국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와의 인생 궤적을 살펴 볼 것"이라며 "김 후보가 청렴에 있어서 이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및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5.18

[6·3 대선] 이재명, 대구 9개 기초단체 ‘핀셋 공약’ 가동… 실용주의로 정면돌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의 기초지자체별 현안을 파고드는 '현장 밀착형'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역 단위의 거대 담론에만 치중했던 기존 선거 전략에서 탈피해, 시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구·군별 핀셋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는 지난 17일 대구 9개 구·군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 패키지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주력 산업의 쇠퇴로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대구의 현실을 반영해 기획됐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교통, 주거, 복지 등 9개 기초단체의 지형적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해결책을 담는 데 주력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각 지역의 해묵은 숙원 과제들이 전면에 배치됐다. 서구와 북구는 교통 인프라 혁신에 방점을 찍었다.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착공과 서대구역세권 개발, 호국로 지하차도 건설 등을 통해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상습 정체 구간인 북구 학정삼거리 일대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곳으로, 이번 호국로 지하차도 건설 공약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원도심 부활을 노리는 중구와 남구는 미군 부대 부지 반환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한미군 47보급소와 캠프조지 부지 반환을 신속히 추진해 해당 공간에 역사문화공원과 구립도서관, 청년 정책 거점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정주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7천 석 규모의 연호지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공공개발을 약속했다.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달서구 월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45)씨는 "차량기지 이전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이번 공약이 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공개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이 핵심인 동구와 군위군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군위군에 군부대를 유치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신설해 광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달성군은 경북대 달성캠퍼스 연구거점화와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유치를 통해 산업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한다. 특히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달성군 국가산단 인근은 정주 인구에 비해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정책 드라이브의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가 주창해온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철학이 자리 잡고 있다. 홍의락 대구시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공약이 단순한 표심 공략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위원장은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언급하며 "유권자들이 일상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정책적 차별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번 공약 발표가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이념'이 아닌 '실익'을 앞세워 중도층과 생활인들의 투표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18

[6·3대선] 국민의힘 TK공약에 TK통합이 빠졌다

"TK 행정통합은 지역이 공동으로 요구해 온 사안인데 이번 공약에는 보이지 않는다." 15일 국민의힘의 6·3 대선 대구·경북(TK) 공약 발표 직후,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포함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대구·경북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대구 분야에는 TK신공항 건설과 교통망 확충, 군부대 이전 등이 포함됐다. 경북 분야에는 산림·교통·문화·에너지 정책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추진해 온 행정통합 지원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사업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앞서 대구시가 '연내 특별법 마련'을, 경북도가 '초광역 행정통합과 분권적 국가균형발전'을 각각 공약화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한 남부권 균형성장 촉진'이라는 공약은 제시돼 대조를 이뤘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가 공들여 추진 중인 시·도 통합은 외면한 채 PK통합만 신경 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A씨는 "행정통합 얘기는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번 공약에는 없다고 해서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다"고 했다.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 및 보조·융자 등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대구시는 이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가재정사업'으로 방향을 변경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산업 육성을 제시한 △UAM(도심항공교통) 연계 모빌리티 △반도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첨단 의료헬스케어산업 육성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등도 이미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제시된 공약으로 '재탕·삼탕'이라는 평가다. 반면 경북의 경우 최악의 산불에 대한 대응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도에서 요구한 '돈이 되는 산(山)'으로의 정책 전환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주민 보상 등이 공약에 담겼다. 안동시 한 임시주택 단지에 거주한다는 주민 이모(72)씨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보상 기준이 명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전소된 뒤 아직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과 대구경북 전역 순환철도 구축으로 전략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구상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로 평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5

[6·3대선]조응천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위해선 계엄·탄핵 사과 및 尹절연 선결돼야 가능”

개혁신당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선 김 후보의 계엄·탄핵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의원은 15일 대구 수성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는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몇 가지 조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대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절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대 초반까지 내려오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0%대 중반 이상까지 올라가서 두 후보 간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져야 마지막으로 쥐어짜보는 단일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20%포인트 차이가 나면 어렵다"고 진단했다. 대선 체제에서 공식 직함 없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세를 과시하고 당원을 동원하는 전통적인 선거운동에 연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3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가만히만 있어도 TK에서 70% 정도 받는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이후로 국민의힘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계속 '아닌 쪽'으로만 갔다.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두 잠든 사이 후보를 교체한 해프닝"이라며 "계속해서 악수만 두는 것들을 보면서 지역민들이 자괴감도 들고, 혼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조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절박감이 있다. 기득권을 깨야 되는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놈들은 절대 기득권하고 맞서지 않는다"면서 "대구를 생각하면 항상 아련하고, 잘 됐으면 싶고, 이상하게 속상한 마음이 있다. 앞으로 대구를 더 자주 찾을 것이다. 1년 뒤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겠지만, 그것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시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15

[6·3대선]국민의힘 대구경북 7대 공약 제시…“신공항·대구 5호선·산림정책 대전환·APEC 지원”

국민의힘이 15일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지역을 위한 7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대구는 신공항 및 교통망 확충, 군부대 이전 등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발전을 위한 공약들이, 경북은 산림·교통·문화·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쳐 균형발전 정책이 담겼다는 평가다. ◆대구 7대 공약 교통 인프라 핵심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대구지역 공약에 따르면, 우선 대구경북(TK)신공항의 국비 건설과 공항 배후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대구 군위군 소보와 경북 의성군 비안 일원에 들어서는 K2군공항 및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이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기부대양여 차액 및 보조·융자 등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군공항 이전과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 건설로 대구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와 신공항 배후 첨단공항산단 건설도 함께 추진된다. 교통망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다. 대구도시철도 1~4호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순환선(5호선) 건설과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방식 의견수렴 및 수성남부선(IM뱅크본점네거리~중동~파동~가창)이 추진된다. 아울러 신공항~대구간 고속철도, 신공항 직통 고속도로, 플라잉카 노선 구축 등 신공항 중심의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완성과 대구~광주 연결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도 공약에 담겼다. 수성구 만촌동 제2작전사령부 등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조속 완료와 후적지 개발도 추진된다. 도심 내 군부대 통합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군부대 이전 후적지를 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으로 개발해 남부거대경제권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 부지는 3차 순환도로, 지하공영주차장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UAM(도심항공교통) 연계 모빌리티 신산업, 반도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첨단 의료헬스케어 산업 육성,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신산업 생태계 확장 등 5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방침이다.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공급도 약속했다.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매곡정수장까지 총연장 110㎞ 도수관로를 연결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 국가계획 반영,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 산업단지의 수질오염사고 및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 피해를 차단,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합 문화·관광도시 대구 건설도 추진된다. 산격동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국립근대미술관, 뮤지컬 콤플렉스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구간송미술관, 달성토성, 경상감영, 향촌문화공간 등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앞산에 체류형 관광 허브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구 도심구간 경부선 고속철도(KTX) 지하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와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 및 지상 활용 사례 검토 후 최첨단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동대구역, 동대구벤처밸리, 혁신도시와 연계 개발 및 교통망 확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대구지역 공약은 신공항 건설, 교통망 확충, 미래 산업 육성 등 대구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공약 실현을 위해 국비 확보와 입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7대 공약 제시 국민의힘의 경북지역 7대 공약의 경우 먼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한 산림 정책의 대전환과 초대형 산불 대응 복구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 그리고 '바라만 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의 산림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봉화·영양·청송 등지에 산림 워케이션과 백두대간 대공원, 북부권 국립공원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특화개발도 추진한다.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선 대형산불 특별법 제정, 피해지역 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등이 포함됐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전소 주택 100% 재건, 농·임업 피해 복구비 현실화, 긴급생계비와 심리회복 지원 전담 조직 신설 등 3대 생계 패키지 지원을 내걸었다. 또, 미래형 농수산업 및 바이오 농생명산업 투자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 등 2조원 규모의 경제산업 재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을 세계 역사문화융성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주 APEC 기념공원과 기념관, 문화의 전당, 참가국별 기념 정원 등이 조성되며, 경주보문단지의 대규모 리노베이션과 AI·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광콘텐츠 도입이 추진된다. 신라왕경 복합 재현, 세계 경주 역사문화축전 정례화, 평화통일미래타운 조성 등도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TK)을 아우르는 범영남권 초광역 전철망과 대구경북 순환 철도망 구축을 공약했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1시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전철망과 GTX급 고속 전철, 환승체계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대구경북 전역을 하나로 묶는 순환철도망을 통해 산업·문화·관광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 실현을 위한 '국가 에너지·수소 고속도로' 구축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울진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과 울진~영덕~포항을 잇는 수소전용 배관망 구축을 통해 포항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단지에 친환경 제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영주·안동·울진·경주 등 4대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도 약속했다. 기계장비 자립화, 바이오·백신산업 자립화, 차세대에너지산업 거점화 등을 목표로, 정책특구 지정, R&D 기관 유치, SOC 확충, 근로자 숙소 건설 등이 추진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동서 5축 고속도로, 남북 10축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포함됐다. 경북의 여섯 번째 공약의 경우 낙동강·금호강·형산강 등 '3대 국가 하천 권역의 르네상스 실현'이다. 하천·수변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과 생태·문화·관광자원 개발, 강을 따라 문화와 경제가 흐르는 미래형 관광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낙동강 국가정원, 안동 호반도시 규제완화, 금호강 생태레저관광, 캠핑장 및 트레킹 코스 조성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을 통해 물류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 영남권 교통 인프라 확충, 국민 이동 편익 증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측은 "7대 공약을 통해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5.15

[6·3 대선 : ‘킹메이커’ 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조직을 진두지휘하면서 반드시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들을 '킹메이커'라 부르는 이유다. 이 때문에 자당 후보의 강점을 드러내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부각시켜야 하는 이들의 두뇌싸움은 치열하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둔 14일 영남일보는 주요 정당 킹메이커 3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이들이 밀고 있는 후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남은 선거 기간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연숙 대구총괄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강점으로 실용주의, 개혁, 문제 해결 중심 리더십, 경청, 행정 경험, 정치력 등을 꼽았다. 또 국민의힘 강대식 대구공동선대위원장은 청렴, 강직, 경청, 진정성, 행정 경험, 정책 이해도, 투철한 국가관·안보관 등을 김문수 후보의 장점으로 꼽았다. 두 선대위원장에 따르면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공통된 장점은 '경청'과 '행정경험'이다. 또 이재명 후보 경우 실용과 개혁에, 김문수 후보는 청렴과 강직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개혁신당 킹메이커로 나선 천하람 중앙당상임선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면서 개혁 의지, 국제적 감각,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을 높게 평가했다. ☞3면에 인터뷰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14

[6·3대선]분위기 달라진 TK정치권…“사람들이 예전만큼 모이지 않는다”

“앞선 대통령선거와는 분명 다르다.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선 역대 대선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지역 국회의원실 상당수는 이번 대선에서 지역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과 같은 전국 단위 선거에는 의원실 직원 대부분이 지역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돕는 게 관례다. 하지만 경북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고 있다"면서 “선거에 크게 공을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보좌진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에 지역의원들이 대거 합류하다 보니 보좌진들이 중앙선대위를 보조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에 내려가 현장을 뛰어다니며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관계자들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논란에 이어 계파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역 정치권이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의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대구에 내려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사람들이 예전만큼 모이지 않는 것 같다"며 “민심이 차가워졌다는 것을 느낀다. 유세를 도우러 온 사람들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라고 했다. '사법리스크'와 '후보 단일화' 파동이 대선판을 집어삼켜 정작 가장 중요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TK는 이번 대선에서 별다른 지역 이슈를 발굴하지 못해 정책이나 공약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거대 양당 모두 굵직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사법리스크와 단일화가 정책을 잠식했다"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후보들 모두 과거에 대한 복수심이 담긴 발언들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경북은 '공항'이나 '먹는물 문제' 등 최소 10년 이상 묵은 문제들만 다시 재탕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이나 특정 사업 유치 등 타 지역의 새로운 과제 발굴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5.14

[6·3대선: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최연숙 “이재명은 실용과 개혁 의지를 가진 경청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이재명 후보는 실용과 개혁 의지를 가진 경청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최연숙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대구시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오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구는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8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다. 특정 정당을 줄곧 지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를 지낸 그는 "대구경북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 방향, 실천 방향이 이 고민과 맞아 떨어졌다"며 민주당 합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총괄선대위원장은 실용주의, 개혁, 문제 해결 중심 리더십, 경청, 행정 경험, 정치력 등을 이 후보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 후보는 소외된 곳을 찾아 다니며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찾아낸다"면서 "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고, 이 경험들이 정치력과 맞닿아 국민이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 이 후보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마음 속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진정성 있게 다가 가겠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한 당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시도민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걸음 한걸음 다가가 대구경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책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며 "시도민들도 청년이 떠나고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지역이 어떻게 해야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주시고 '내일이 있는 대구' '희망이 있는 대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이 후보 집권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킬 방안에 대해선 "이 후보는 특정 지역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면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대구경북 출신 인재를 등용하고, 예산도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형평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5.14

[6·3대선:선대위원장에게 듣는다]강대식 “청렴하고 강직한 김문수, TK민심 꿰뚫는 준비된 인물”

국민의힘 강대식 6·3대선 대구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대구 동구을)은 14일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렴함과 강직함을 두루 갖추고, 서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준비가 된 인물"이라며 “국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도지사,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공직을 두루 거친 준비된 인물"이라며 “행정 경험과 정책 이해도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투철한 국가관·안보관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현재 대선 판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후보가 후보 등록 전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직 선거일이 20일 남았고 지지층의 결집세도 감지되고 있다"며 “다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확장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캠프에 더 포진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反)이재명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킬 명분과 공간을 당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 지난 대선 수준의 득표율에 가까운 승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기대선을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선 “김 후보도 국민께 간접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저 역시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30차례 넘는 탄핵 시도를 감행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사실상 입법 독재에 나서고 있다"며 “이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헌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대구경북(TK)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김 후보는 TK지역을 꿰뚫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만들어나갈 역량을 가진 분"이라며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경주 APEC 개최 지원, 달빛철도 예타 면제, 지역 산학연기반 R&D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TK에서 압도적 득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8282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나섰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82% 투표율, 82% 득표율을 보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