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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이재명의 '우클릭',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길을 잃었다. 최근 그는 '중도'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속도전에 나섰지만, 홀로 방향타를 잡은 탓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까지 손질하겠다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SNS에 법인세 수입이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최근 우클릭 행보에 민주당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우려가 상당한 탓에 이 대표는 법인세 수입과 초부자 감세를 연결시켰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가 비슷해진 현 상황을 "초부자들은 감세해 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의 법인세 삭감 문제의 심각성을 대두 시켜 노동계를 달램과 동시에 중도와 보수층까지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의 우클릭을 두고 대선용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기존 지지층과 중도층을 함께 끌어안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게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민주당이 최근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도로 좌회전'이란 비판이 나왔다.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이 대표는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대표가 구상한 정책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진영 내 반발에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 과연 이재명식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즉 이 대표의 정책들이 조기 대선을 위한 제스처라는 비판이다.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중도층 흡수만큼은 진심으로 보인다. 그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히며 승부수를 던졌다. 민주당의 포지션이 진보가 아닌 중도와 보수임에 따라 진보진영 역시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보수 진영까지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규정해 '보수 대 진보'의 싸움이 아닌 '극우 대 중도보수'의 싸움으로 정치 지형을 바꾸겠다는 의도다. 다만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벌써 이 대표의 진영 확장 전략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진영 확장 전략이 전통적인 정치 지형을 깰 것인지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만, 그의 새로운 시도에 우려와 의심이 가득한 것도 사실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사형 45년 만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린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된 지 45년 만이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의) 직무에 관한 죄가 김 전 부장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고 했다.이에 재판부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태와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는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84)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덧붙였다.심문에선 김 전 부장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0·26 사태 이후 군에서 금기시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근 40년 만에 일선 부대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육군 등에 따르면,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지난 5월 말부터 그가 지휘관을 지냈던 군부대 역사관 등에 다시 전시되고 있다. 3군단(왼쪽)과 6사단 역사관에 걸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2019.8.1. 연합뉴스

2025.02.19

국민의힘, "임금체계 개편 및 고용 유연성 확보 전제돼야 정년 연장 가능"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서 나경원·우재준 의원 주최로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 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여당 소속 의원 58명이 참석했다.여권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고용보험자료를 토대로 60세 정년 연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정년 연장으로 청년고용이 11.6% 감소했다"며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 대비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한국형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 체계 강화 △일 경험 기회·첨단 분야 혁신 훈련 확대 △해외 취업 기회 제공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며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나 의원은 "2030과 장년이 윈윈하려면 '묻지마 정년 연장'으론 절대 안 되고 똑똑한 고용 연장을 해야 한다"며 "핵심은 고용 유연성, 임금체계 유연성, 직업 형태의 유연성"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묻지마 정년 연장을 한다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청년 고용은 절벽으로 이어진다"며 "우리처럼 호봉제로 경직된 나라가 없다.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니잡(Mini Job·아르바이트)으로 돈을 조금 벌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도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은 테트리스 게임이다. 똑같은 블록으로 완전고용을 만들 수 없고, 다양한 블록을 만드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있지만 2030 세대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연공 서열을 개편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 가지가 안 되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을 늘려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슬그머니 정년만 65세로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임금이 초임보다 3배가 높다"며 "기업이 감당을 못한다. 대기업 노조만 혜택을 보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9

윤영애 대구시의원, 해빙기 하천 및 저수지 익사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윤영애 대구시의원(남구2)이 지난달 발생한 대구 달성군 저수지 참사와 관련해 해빙기 저수지 및 하천 익사 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19일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고 한 번의 사망사고는 수많은 징조의 결과"라며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 요소를 점검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시의원은 해빙기 안전관리 대상을 유동 인구가 많은 하천 및 저수지까지로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위험 표지판 설치 및 구명 장비 비치,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 순찰 지역 하천·저수지 포함 및 해빙기 집중 안전 순찰 실시 등 아동·청소년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윤 시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천 및 저수지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기행위 윤영애 의원(남구2) 윤영애 대구시의원.

2025.02.19

민주당,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즉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회가 윤석준 동구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대구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회는 19일 동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는 근무 태만 구청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구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주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다"며 "윤 구청장은 조속히 업무 소홀과 근무 태만에 대해 사과하고, 구민들이 더 나은 구청장을 만날 수 있도록 조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재판, 치료 등으로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구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시늉하는 구청장 때문에 동구 공동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구청장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구청 전체의 기강은 무너지고 구 예산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주민간담회 소식도 없고, 구의회 회기 중에도 구청장 얼굴을 보기 힘들다. 예산을 의회에 설명하는 시정 연설에도 구청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에도 불참했다"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청장이 자리를 지키도록 방치하면 결국 구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신효철 민주당 대구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장은 "윤 구청장은 오는 28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국민의힘도 윤 구청장을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감사 청구 및 주민 소환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대구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회가 19일 동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준 동구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2025.02.19

[속보] 이철우 "국힘 尹 지켜내야…조기대선·중도 눈치 볼 상황 아냐"

[속보] 이철우 지사 "국힘, 조기대선이나 중도 눈치 볼 상황 아니다…尹 지켜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계엄행위에 대한 판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충돌로 상징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면서 눈치 볼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권력부터 지켜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고, 국민들이 차기 권력도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국가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청산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영남속보이미지 (1)

2025.02.19

김종익 포항시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문제 지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경북 포항시가 소극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종익 포항시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가 잘못 납부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개별 건축주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해 주고 있다"라며 "현재 시점에서 초곡지구 내 119건 중 76건이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설되는 수도시설의 비용을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시설 이용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 내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축 행위자가 아닌 택지 조성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김 의원은 "포항의 경우 흥해읍 초곡지구와 영일만 4 산업단지가 잘못된 주체가 납부한 사례"라면서 "영일만 4산업단지의 경우 청구한 기업들이 15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지만, 초곡지구의 다수 건축주들은 청구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를 인지한 대기업들은 서둘러 환급받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개별 건축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익 의원은 "포항시는 소극 행정으로 뒷짐만 지지 말고,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시행해 시민들이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익 포항시의회 의원.

2025.02.18

명태균 특별법 정국 소용돌이로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정치권 후폭풍이 상당하다. 수사결과에 불만인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밀어붙일 태세고, 여당은 특검 도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거부권 정국을 맞을 조짐이다. 민주당은 창원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면서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형사소추가 불가능해 수사대상에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알맹이가 빠지고 쭉정이만 담겨 있다면, 검찰이 그동안 의도적으로 권력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축소, 회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며 "이는 명태균 특검의 당위성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사건의 문고리만 잡고 수사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해 왔다는 게 재확인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소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여당이 숙려 기간 문제를 제기해 다음 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등을 명분으로 여론전을 강화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는 여당 주요 정치인뿐 아니라 여권 잠룡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여권에서 심각한 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의 폭주를 부각시기면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행사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오로지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야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야의 첨예한 입장 대립에 특검법은 '여소야대' 구도상 본회의 통과까지는 무난하지만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 및 부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국이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되자 여야 네탓 공방

여야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에 큰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불발됐다. 세계 반도체 업계 판도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까지 막히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 열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감이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 52시간을 준수하냐"고 물으며 "아마 없을 것인데도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는데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며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사례 등을 거론하며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 대표는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SNS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 특별법의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있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외)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더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촉구했다.한편 여야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과 관련한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을 국정협의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추경호, 계엄해제 관련 민주당과 설전 "의결 연기? 의원입장 협조 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18일 국회 상임위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의결을 미뤘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추 의원은 이날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질의 후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다음 날 새벽 1시1분에 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 계엄 해제된 5~6분 후에 국회 지하 1층이 단전된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말처럼 오전 1시 30분까지 계엄 해제 의결을 의장께서 미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끔찍한 상상을 해 본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1시 30분에 관한 이야기는 우원식 의장이 당시 원내대표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던 시간"이라며 "그리고 7분 뒤에 한 번 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우원식 의장에게 당시에 요청했던 것은 바로 1시 30분에 제가 개회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통화는) 우리 의원들의 상당수가 출입 통제 때문에 지금 밖에, 당사에 있으니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로 하여금 출입에 협조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민주당 측의 오전 1시30분 언급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추 의원은 7분 뒤에 한 번 더 통화를 통해 우 의장에게 의원 출입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이어 "이걸 다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정확히 알고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님 이름을 거명한 것이 불쾌하셨다면 저도 유감"이라면서도 "그런 사실 확인은 금방 추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8

비명계 포럼 '희망과 대안' 출범…김부겸·김두관 등 야권 잠룡 참석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여한 비명(비이재명)계 포럼인 '희망과 대안'이 18일 출범했다. 　'희망과 대안'은 이날 오후 KTX 광명역 인근 한 웨딩홀에서 창립 행사를 열었다. 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노병성 전국유권자연합회장이 맡았다. 행사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야권 잠룡은 다양성을 잃고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점철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조기 대선 승리 및 개헌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연대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공존의 정치가 중요하다"며 "다양성과 민주성, 포용성이 사라진 민주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의 가치인 겸손과 포용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의견이 다르다고 배척하고, 갈라치기 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공정을 얘기하겠나. 어떻게 우리를 믿어달라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헌정 유린 세력을 옹호하는 강경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 헌정 수호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법과 절차에 따른 탄핵을 마무리 짓고, 갈라지고 찢어진 국민 마음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한국을 출범해야 한다"면서 "그 길로 가려면 현재의 민주당만으로는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 헌정질서를 수호한 여러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더 큰 연대의 정치를 펼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넘어서는 큰 통합과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짓밟는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제 헌법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 소멸 직전인 상황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을 마련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조기 대선 승리를 통한 민주 정부 수립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빠르면 3월 중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인용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탄핵도 중요하지만 이후 조기 대선에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내 친명과 비명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까지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과 대안 포럼이 중심이 돼서 탄핵과 계엄 연대를 만들어서 향후 50년, 미래 100년의 대한민국의 운영을 위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를 통해 국회의 타협 원리가 작동하도록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결단한다면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희망과 대안' 포럼이 중심이 돼 힘을 한데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전혜숙 전 의원 등을 언급하며 "저는 누님, 형님이라고 다정하게 부르지만 밖에서는 이분들을 한데 묶어 '비명횡사'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양기대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일어나서 탄핵정국의 잘못된 흐름 끊어내고 대한민국이 더 밝은 광명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탄핵연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오늘 출범하는 포럼이 앞장섰으면, 대선 승리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도 우리 포럼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비명계 모임 '희망과 대안 포럼'서 파이팅 김부겸 전 총리(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오른쪽), 박용진 전 의원이 18일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에서 열린 비명계 인사들 모임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식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민주당 비명계 연일 개헌 목소리…김경수 "지방정부 시대 열어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이 연일 '개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개헌'을 고리로 지역균형발전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여권과 궤를 같이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민주당 소속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나란히 '행정수도 이전'을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정책인 만큼,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꼽히는 이 전 도지사와 친문(친문재인) 대표주자 격인 김 전 도지사의 참석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즉 민주당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행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나아가 행정수도 이전은 결국 개헌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전 도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 이제 완성시킬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로 갈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전 도지사는 개헌과의 연관성에 대해 "행정수도 관련한 부분도 개헌 사항이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초광역 단위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를 위한 개헌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도지사는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살펴보면서 불법 계엄으로 고난을 겪는 국민들을 다시 통합하기 위한 열의와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비명계의 이같은 개헌 목소리는 '차별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외교 메시지를 내놓으며 사실상 대선 비전 제시에 나서는 상황에서 비명계도 정책 행보로 경쟁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김 전 도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 대한 질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행정수도 이전' 토론회 참석한 김경수·이광재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강준현 의원, 김영배 의원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소장파 김상욱 "국회의원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의무"… 권영세 겨냥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헌법상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기에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의무도 있다"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1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진행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계엄은 안 되지만, 계엄 철회 투표는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묻자 "당시는 누가 봐도 전시 또는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비상계엄이라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투입해 기능을 방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반헌법적, 불법적 비상계엄이었다"면서 "국회의원은 당을 떠나서 바로 국회로 달려가 계엄을 해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포고령을 읽고 발표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은 몰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고, 김 전 장관은 '나는 모르겠고 밑에 장군들이 알아서 했다'라며 자꾸 밑으로 책임을 미룬다"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품위가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선 "하야 시기가 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야하려면 12월 4일 그때 즉시 했어야 의미가 있었다"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고, 그 판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만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며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다면 다음 대통령에게 '그래도 되나'라는 선례를 남긴다. 이래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헌법재판을 통해 기록에 남기고 역사적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상욱 의원 "울산시당 위원장직을 사퇴합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당위원장 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헌재, 20일 尹탄핵심판 예정대로 진행…“형사재판과 시간 간격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대해 기일 변경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9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이처럼 고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헌재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한 셈이 됐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라서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또한,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8

대구 온 전광훈 목사, "3월1일 광화문 광장서 국민저항권 완성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대구를 찾아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 1천만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보수성향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무대에 오른 전 목사는 "3월 1일 우리의 실력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1천만명이 반드시 국민 저항권을 완성해 모든 대한민국의 혼돈된 상태를 새로 정돈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비판했다. 그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을 해체하는 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4·19 같이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면 혼돈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제2의 건국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든지 딱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것을 결정하는 날이 3월 1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를 주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니까 대통령을 하려고 한미동맹 강화와 주 4일 근무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속아선 안 된다.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재명은 당선될 수 없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대구·경북 애국 국민대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