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 전략자산…반드시 실현할 것”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입구. 토론회 시작 전부터 경북 경산과 울산 지역 번호판을 단 관용차와 대형 버스들이 잇따라 도착했다. 회의실 내부에는 '영남권 물류혁신'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아래로 양 지역 지방의원들과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가득 메워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지역구 의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박수가 터져 나오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김기현·박성민·서범수(이상 울산)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 생산 거점과 울산의 완성차 제조 현장을 일직선으로 잇는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시간 우회' 물류 장벽… 현장에선 "기름값·시간 싸움" 현재 경산 진량·자인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천과 언양을 거치는 'ㄷ'자형 노선을 타야 한다. 약 60~70㎞에 달하는 이 구간은 대구와 울산 근교의 상습 정체까지 겹쳐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상이다. 경산 자인공단에서 부품 운송 트럭을 모는 김 모 씨(54)는 "매일 아침 울산 공장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체 구간인 금호분기점 상황부터 체크하는 게 일"이라며 "직선 도로만 뚫려도 왕복 주행 한 번을 더 할 수 있는 시간과 기름값이 절약될 텐데 지금은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적 수치로 뒷받침했다. 권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기계 분야에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한 시간씩 우회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막대한 손실"이라며 직선 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설 노선이 구축되면 주행 거리는 약 40㎞로 줄어들고 이동 시간 역시 20~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2,000개 부품사와 완성차 공장의 '실시간 직결' 울산과 경산 지역 의원들은 이번 도로망 확충이 양 도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영남권 전체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자동차 산업 특유의 적기 생산 방식(JIT)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은 경산에 밀집한 2천여 개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한 대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이들이 울산으로 신속히 배송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면 양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현 의원 또한 "도시의 운명은 물류 교통망에 달려 있다"며 두 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키를 쥔 조지연 의원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경산과 울산 시민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이 분수령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노선이 공식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 상위 계획 포함 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임이자·김정재 등 경북 지역 의원들이 대거 집결해 힘을 실었다. 지자체 측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李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시작…TK의원, 사법부 독립성·인사문제 비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성과 인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반을 흔들기보다는, '사법'과 '인사'라는 상징성이 큰 영역에 공격을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졌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등 TK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축으로 모였다.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측 인사들과 관련한 보은 인사 문제다. 개별 의원의 발언은 달랐지만, 문제 제기의 방향은 일관됐다. 임이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인식을 집중 추궁했다. 김 총리가 "위헌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의 정치적 부담을 부각시켰다. 사법부 구성 문제를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닌, 권력 분립의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영하 의원 역시 같은 사안을 헌법 조항으로 압축해 접근했다. 내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추천이 거론되는 점을 짚으며,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직접 거론했다. 질문 방식은 달랐지만, 두 의원 모두 재판부 구성 주체와 권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세도 병행됐다. 임 의원은 노동·교육 부처 인선을 노조와 연결해 언급하며,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 문제까지 함께 거론했다. 정부 인사 전반을 '지지층 보상'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시도였다. 유 의원도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기용을 언급하며 논란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TK 의원들의 질의는 개별 정책 성과나 현안보다는, 정부의 권력 운용 방식과 통치 원칙을 문제 삼는 데 집중됐다.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독립'과 '인사 공정성' 논란의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려는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5

주호영 “TK신공항, 현행 방식으론 불가능…국가가 나서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현행 방식으론 TK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신공항의 핵심인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현재 '방식 단일화' '재정 불능' '정책 악화'라는 삼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 사업은 대구 동구 도심에 주둔해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K2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명백한 국가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일본·사우디·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 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부 대 양여 단일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규모는 기존 대비 2.3배 확대됐으며, 최신 국방 기준 적용으로 시설 규모도 29% 증가해 사업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PF 금리(7.8%)를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비용 충당에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주 부의장은 신공항 사업이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기부 대 양여) 틀을 가지고 가려면 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의에는 "불리하지는 않다"면서도 "법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 광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가 (이전 부지를) 정할 때까지 대구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이 국방부의 무기 구매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 사업비는 국방예산과 별개로 한다는 데 합의했었다"고 소개하면서 "전투기가 제대로 뜨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무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적지(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땅값을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대구를 위해 몇백년이 가는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에 빗댄 것으로, 대구경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5

[박재일 칼럼] ‘특검’인가 ‘턱검’인가

방송 뉴스를 보다가 한참 웃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빌미였다. 여당의원들이 비아냥거렸는지 모르지만, 김천 출신인 그의 발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별검사 '특검'을 '턱검'으로 발음했다나. 앵커가 직접 차이를 시현했다. 학창시절이 생각났다. 서울 친구들은 나만 보면 '음악'이나 '쌀'을 발음해보라고 시켰다. 그들 귀에는 '엄악' '살'로 들린 모양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놀린건지 여전히 분간이 안 간다. 정치에서 언변(言辯)은 절대적이다. 어쩌면 정치인의 생명력을 좌우한다. 현대 대중정치시대는 특히 그렇다. 일찍이 존 F 케네디가 그랬고, 근년 들어 오바마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사투리, 특히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는 정치에서 장애가 될까? 최근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경상도 말잔치가 열렸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은 대구 출신이지만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았다. 세련됐다 할까. 반면 그를 추궁한 경상도 출신 야당 여성 의원들은 솔직히 좀 투박했다. 덩달아 추궁하는 논리도 빈약하게 들렸다. 마치 '음악'을 '엄악'이라 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단연 '말솜씨'가 있어 보인다. 상대를 놀리거나 아픈 곳을 찌르는데 일가견이 있다. "나는 사람과만 악수한다"는 그의 말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좌우파의 언어패턴은 좀 구분된다. 진보좌파는 현란하다. 보수우파는 상대적으로 우직하다. 좌파의 단어는 아름답고 한편 교묘하다.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의 "드디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추석 귀향길에 선물로 들려주겠다"는 식의 은유적이면서도 공격적 논법은 우파에서 찾기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미국에 억류된 한국 근로자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다". 주어가 정부가 아닌 전세기다. 현란한 드리블에 가까운 언어구사력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진중함과 권위를 필요로 할 때는 효과적이다는 느낌도 있다. '보통사람'을 외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독특한 경상도 언어는 매력적인 구석이 있었다. 사투리 발성 교정이 거의 불가능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메시지의 결기가 더 중요함을 일깨운다. 친구와 대화하다 조선시대 사화(士禍)가 주제가 됐다. 사화는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외웠다. 무오·갑자·기묘·을사 순이다. 사화가 한 번 날 때마다 상대파(派)는 거의 수백 명씩 죽었다. 사약은 기본이고, 찢어 죽이고 참수하기도 했다. 가장 심한 벌이 삶아 죽인 걸 가정한 뒤 죄인과 말을 못하게 하는 팽형(烹刑)이라고 친구는 거들었다. 말을 건넨 이도 죽는 벌이다. 우린 독설이라도 말로 전쟁하는 작금의 정치가 그래도 낫다고 의견일치를 봤다. 말은 중요하다. 말에 담긴 진정성과 그에 부합하는 실천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했다. 거룩한 단어의 나열이나 후일 이에 부합한 국가정책이 실현됐느냐고 하면 의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혼용무도(昏庸無道)'란 어려운 사자성어를 동원했다. 목청이 높기도 했다. 그런데 주변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속이 다 시원했다. 송언석이 잘 하던데...". 정치는 결국 호불호, 니편이냐 아니냐의 영역이기도 하다. '특검-턱검'이냐는 중요치 않다. 사투리를 쓰지 않던 대구 출신 장관 후보자도 결국 낙마했다. 이래저래 정치는 복잡하다. 아무튼 '턱검' 화이팅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9.15

[월요칼럼] DJ가 대통령 되라고 했던 여대생, 조지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서전 2편 547페이지에는 2006년 3월21일 영남대를 방문했던 날의 이야기가 짧게 나온다. 그날은 DJ가 영남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특강도 했던 날이다. 특강 후 한 여학생의 질문과 DJ의 대답도 자서전에 기록돼 있다. 여학생의 질문은 "저처럼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새내기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였다. 이에 DJ는 "정치인으로 훌륭하게 성공하려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가라"는 조언도 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자료에는 이날 질의 응답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질문한 여학생이 자신을 '영남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새내기 조지연'이라고 소개한 말도 적혀 있다. 조지연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는 자서전에 없는 격려도 있다. "벌써 1학년때부터 그러한 큰 뜻을 갖고 있으니 잘해서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까지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20년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멋진 덕담을 들은 여대생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다. 작년 22대 총선때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20년전의 격려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께서도 그때 그 여학생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기뻐하셨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배지를 단 이후 DJ가 말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 가라"는 DJ의 말이 지금 같은 정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조언인지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 의원이 지난 2일 내란 특검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오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조사하는 차원에서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통화에 대해 "경산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일로 면담키로 약속했으나 취소해야 해서 통화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법정에서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조 의원에게는 정계 입문후 처음 겪는 시련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은 필자에게 "여자 대통령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역할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조 의원은 소중한 청년 자산이다. 조 의원은 1987년생으로 올해 38살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젊은 나이에 금배지를 달았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보인다. 2020년 총선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패기를 보여줬고,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그의 쓰임새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조 의원은 DJ의 조언만 가슴에 새길 게 아니라 DJ가 겪었던 고초와 극복의 과정도 배우길 바란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인이 되려 했던 여대생의 꿈이 앞으로도 펼쳐지길 응원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09.15

여론전밖에 없는 국힘?…지방선거까지 국회 아닌 장외 ‘올인’하나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잇따라 장외집회에 나서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8일만인 12일 국회에서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열렸다.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삼통 분립론'(용산 이재명 대통령·여의도 정청래 대통령·충정로 김어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취지)을 꺼내 들기도 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넘어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전날 협상을 깨면서 사실상 여야 간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같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 때문이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에 갇혀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에 국민의힘에게 남은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 시절 등에 비춰봤을 때 장외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첫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감이 열리지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치러진 바 있다. 보수성향의 한 정치평론가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앞선 사례들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별 순회 등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일부 결집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 보수 세력과 연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른바 '우파 연대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경주 APEC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실제 전면 투쟁 시기는 11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략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0월을 전후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이 당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감도 국감이고 경주 APEC도 있는 만큼 이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3

[사설] 李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 핵심은 지방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논란, 검찰청 해체,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억류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의 입장에서 주목한 바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식이다. 불균형 성장을 바로잡을 지방 우대 정책들도 언급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에서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비전(vision) 가운데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계엄 사태 이후 허트러진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서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안까지 정상화를 부르짓고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밀집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외, 지방지체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빈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은 늘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수립 단계로 돌입하면 뒤로 밀리곤 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당장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수립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다.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도 균형발전평가 개념을 산입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K2 군공항 이전 예산 지원을 과감히 결정해 더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넘어 균형발전 정신이 현장에 투영되는 것을 지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국힘·경북도, 지역현안 해결·국비 확보 머리 맞대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가 11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산불 대응,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이달희·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 간부들도 함께했다. 구 위원장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영일만항 대규모 SOC 사업, 특히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 예산 확보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북도 예산이 7조8천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6조원이 됐다"면서 "자료가 있어야 요리가 된다. (경북도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할 테니 경북도의원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PEC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조만간 건물이 완공된다. 섬세한 부분까지 경북도에서 챙기고 경주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불특별법이 추석 전에 통과되도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에게 건의했다"며 "추석 전에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의 회복을 돕고 싶다"고 했다.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 도지사는 "이번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1

최민희 “언론인이 ‘회사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른바 '방송3법' 등 입법을 추진한 데 이어,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도 발표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부담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야권의 질타는 웃긴다"고 했다. 그는 "40년 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9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최 위원장과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소유·경영 미분리가 원인…'악의적 허위정보'엔 배액 배상 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로 그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회사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그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언론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최 위원장은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여기며 사주를 위해 복무하고, 필요할 때만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언론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구조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소유 구조는 사적일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언론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논조에 치우쳤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배액 배상' 제도에 대해 "미국의 수백억 원대 징벌적 배상과는 다르다"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팩트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 포털 영향력 축소 위한 '아웃링크법' 필요…언론사 정파성 공개해야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링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포털이 정권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꿔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아웃링크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40년간 언론개혁에 몸담아 온 개인적 소회와 함께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2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10

대구 출신 정종숙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 “대구, 산학연·전문가 거버넌스 부족”

정종숙 <사>지역균형발전포럼 집행위원장이 지난 9일 대구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국민주권정부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 신임 위원은 10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의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큰 화두 이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된 것이 없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확실하게 매듭짓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간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방지 전략과 3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 AI시대의 여성리더의 역할 등을 주제로 활동을 펼쳐온 정 위원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거버넌스 분과 위원을 맡았다. 정 위원은 "대구는 산학연, 전문가 집단 등과의 거버넌스 형성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구의 행정처리 등을 보면 일방적인 행태가 많았다"며 "대구시와 지방시대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구의 심각한 청년 인재 유출과 정체된 지역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변화와 견제 세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위원은 "대구는 정치적으로 정체돼 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잃지 않고 맞춰가야 하는데, 대구는 한 당의 일방 독주여서 변화나 혁신을 위한 어떤 고민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체된 도시로 전락해 버렸다"며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기르고, 광역단체장 및 대구시의회 멤버 구성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정당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대구시민들의 깨어있는 목소리와 매의 눈초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우리 스스로의 변화가 1순위고, 그 다음 지방시대위원회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특별지자체 설립 재검토와 관련해선 "시도민 토론과 합의 과정이 생략된 채 두 시도지사의 합의로만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정체돼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또, 시도민들은 통합이 됐을 때 장단점 등을 모른다. 막연하게 거대해지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비수도권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인식만 하고 있다"며 "통합 시 사회·경제·정치적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대한 시민들과 공론의 장에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이라는 핵심정책 추진에서 대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5극3특 중심 국가균형발전 추진에서 권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대구경북이 어떤 산업을 부흥시켜야 서로 연결되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전을 중앙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구경북이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머리를 맞대서 그런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10

[경북정치] 예천군의회, 공약이행률 논란 속 진정성 강조

경북 예천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의 중요성과 미완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재길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이행률을 넘어 군민 체감형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체 44개 공약 사업 중 완료 4건, 정상 추진 17건, 추진 중 23건으로, 현재까지 공약 이행률이 73.9%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은 아직 부족하다"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더라도 형식적인 이행 여부만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분야별 이행률이 낮은 사업의 지연 원인과 보완책,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과 그에 대한 후속 계획에 대해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학동 예천군수는 "민선 8기 비전인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아래 44건의 공약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기준 이행률은 79.5%"라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이 지적한 이행률과는 다소 격차가 났다. 그러면서 신도청 활성화를 위한 의대 신설 노력, 광역교통망 확충, 원도심 재생, 신도시 가족친화공원 조성, 아시아 U20 육상대회 개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출산 장려 정책 확대 등 21건 사업은 완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군수는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 받았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행률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도 김 군수는 "'매력예천', '부자예천', '활력예천' 분야의 이행률이 80% 미만"이라고 언급했다. 남산공원 미디어아트, 회룡포 관광개발, 디지털 농업타운, 육상·양궁 훈련센터 건립 등에 대해선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도 거론했다. 그는 "예천경찰서 부지 내 지역 포괄케어센터를 국·공유지 교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고, 제3농공단지는 부지 보상 지연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한 뒤 착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9.10

민주당 “대구경북 특별히 더 배려·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구경북(TK)에 대한 국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대구에는 신성장 산업, 경북에는 APEC 이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청래 당 대표와 지도부, 임미애 의원, 대구시당·경북도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핵심사업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구는 8조원대, 경북은 12조원대 국비가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며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전략과 관련해 대구와 경북의 산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대구는 AI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를, 경북은 수소연료전지·배터리 등 에너지 산업과 APEC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 APEC과 관련해서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구와 경북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를 AI로봇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조 AI 데이터 밸류체인 구축과 동대구 벤처밸리 조성 계획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APEC 이후 기념사업과 국제행사 등을 통해 경북의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협력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구와 경북이 제시한 사업과 예산이 중요하다"며 "예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K지역 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사업을 유지하고 추가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규환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경북은 1당 중심 구조가 이어져 왔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한 국민의힘 측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9

유튜브 정치권력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김어준씨 등 영향력 있는 유튜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선 "보수 유튜버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먼저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최근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화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김씨를 정조준하고 있다. 곽 의원은 김씨 유튜브 방송에 지난 1년간 민주당 106명, 조국혁신당 9명, 친여 성향의 기타 정당 및 무소속 4명 등 모두 119명의 현역 의원들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다퉈 김씨의 방송에 출연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과거 언론사들이 정치권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 공천에 관여하고 후보 결정에 개입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특정인(김어준)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 유튜브 권력이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김씨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다. 곽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SNS를 통해 "1등에는 다 1등(하는) 이유가 있다"며 "김어준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223만 명의 '집단지성'은 외면하고 왜 비난부터 하냐"고 주장했다. 구독자 다수가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여당 내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선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09

[토크 人사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정은 경주APEC 방문 제의 자체가 남북·북미 대화 계기 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 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09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 여부 12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서 최종 결정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폐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부결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업적과 동시에 과오가 드러나는 인물은 기념보다는 토론의 대상이다. 민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지원할 순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며 "13년 만에 주민청구조례로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가 잘못 만든 조례를 원점에서 생각해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어보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렇게 빠르게 폐지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미 진행된 성과는 살리고 오류는 바로잡는 방식으로 좀 더 성숙한 행정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조례 존치를 주장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도 "조례 제정 당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절차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여러 토론을 거쳐 32명의 의원 중 31명이 찬성해 통과했던 사안"이라며 "만약 조례가 폐지됐을 때 누군가 또다시 이런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올린다면 또 토의를 해야 할 것이다. 긴 안목으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존치의견을 냈다. 주민조례청구로 상정된 이 안건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가 제정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1명의 전원 찬성으로 만들어진 만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폐지 조례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1만4천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발의한 만큼 지역 여론을 반영한 이탈표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은 나온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날 부결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를 부결한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인지 의심이 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 동상을 버젓이 동대구역에 세워놓고 잘못된 역사와 과거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 최종 부결된다면 범시민적 반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