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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尹 대통령 지시 받은 적 전혀 없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공급되는 전기와 물을 끊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물음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라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 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가 생각났고, 소방이 단전·단수를 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줬다고 나와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2

4·2대구 달서구 시의원 재선거 국힘 공천 접수 마감…6명 신청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대구시의원 재선거 공천신청 접수를 마감했다.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4·2 재보궐선거 달서구 제6선거구 공직 후보자추천신청 접수 결과, 총 6명이 신청했다.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 배지숙 전 대구시의회 의장, 오정희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대변인, 이관석 영남대 총동창회 상임이사, 이병천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채영준 <사>대구경북중소상공인지원협회장이 지원했다.달서구 제6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지난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번에 재선거를 치른다.전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12월 유권자 2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주고 2022년 초에는 주민들에게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서류심사와 후보자 면접, 종합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 경선을 할지, 단수 공천을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심사와 면접을 한 뒤 공관위 회의를 거쳐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일엔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가 김천시장 및 기초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신청 접수를 받았다.김충섭 전 시장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지는 4·2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김세환 전 구미시 부시장, 김응규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서범석 전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 임인배 전 국회의원 등 6명이 공천을 희망했다.기초의원(고령군나)에는 나영완 국민의힘 다산면 운영위원, 성현덕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대구시당. 영남일보DB.

2025.02.11

李 향한 비명계 비판 격화…이재명 "대선 패배 내 책임" 진화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명(바이재명)계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반부로 향하면서 야권 잠룡들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전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당내 비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 공개적 충돌로 이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서는 등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야권의 계파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비명계에서 이 대표에게 '직격탄'의 포문을 연 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며 친명계를 비판했다. 그는 "김경수·김동연·김부겸 모두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해선 안 된다"며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데 앞만 보고 갔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해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명계에선 문재인 정부 각종 실정이 대선 패배 이유라며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 대선에 임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진영만 바꿔 이어질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으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당에 다양성이 구현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도 SNS에서 "지금 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친명계로 나눠 싸울 때인가"라면서도 "수위가 매우 낮은 당내 이견 표출에도 발끈해 독한 말을 내뱉고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이재명의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친명계를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대응으로 선거 시작도 전에 수십만 표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친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내란과 계엄을 정당화시키고 반대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도 거기에 (대응을) 우선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이처럼 비명계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 대표는 11일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비명계의 비판에 대해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패한 데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며 "저의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실장의 비판을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느냐는 다음 문제이고, 이기냐 지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아닌 보수집단이 재집권한다면 카오스"라며 자신보다 민주당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비명계는 특히 '개헌'을 주요 의제로 부각하면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나 김두관 전 의원 등은 '개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개헌에 소극적인 이 대표와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여권은 이미 광역단체장이나 김문수 장관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은 일찍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재편된 상황이다. 때문에 야권 잠룡들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1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 …尹부부와 여권 잠룡 정조준하나

범야권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권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여야는 다시 특검 정국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씨는 야권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또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 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가 불충분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명태균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명 씨가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후보들에게 제공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이외에도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포함됐다.정치권에선 특검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잠룡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명시했지만, 여권 유력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만큼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한편 명씨는 이날 SNS에 "공천 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 인멸 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반쪽짜리 특검하지 말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며 "검사 11명이 4개월이 넘도록 내 인생을 탈탈 털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1

[대구선관위-영남일보 공동기획]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가 오는 3월 5일 치러진다. 전국 1천100여 개 금고에서 실시되며, 예상 선거인 수는 430만여 명에 이른다. 대구의 경우 86개 금고에서 21만여 명의 유권자가 이사장을 선출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해 치러지는 첫 금고 이사장 선거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 수준의 엄격한 선거 관리로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돈 선거'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그간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고 약 80%의 금고가 간선제 방식(대의원회 선출)을 채택하면서 금품 제공 등 부정과 비리 의혹이 제기돼 왔고, 이사장과 대의원의 직·간접적인 유착 등 문제점을 지적받았다.이같은 이유로 지난 2021년 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고, 소규모 금고 등 일부를 제외하고 직접 선출하도록 금고 법을 개정했다. 총자산 2천억원 이상 금고는 직선제가 의무 적용되며, 2천억원 미만 금고는 회원 직접 선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방식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대구에선 86개 금고 중 회원 직접 투표 방식은 41곳(47.6%), 총회 선출 1곳(1.2%), 대의원회 선출 44곳(51.2%)에서 각각 실시된다.대구시선관위와 각 구·군 선관위는 안정적인 선거 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사전 준비했다. 88개 투표소와 9개 개표소의 장소 확보와 점검을 마쳤다. 투·개표관리 인력 확보 및 사전교육, 후보자등록부터 투표와 개표까지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점검해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경북우정청 등 관계 기관과도 투·개표관리 인력 및 경비 지원,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 및 안전 순찰 강화, 선거우편물 신속·정확한 배달 등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금품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 조사·조치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거 돈 선거 발생지역과 후보자 난립지역 등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금고)'으로 지정 관리한다. 돈 선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0월 선관위는 출마가 예상되는 입후보예정자에게 후보가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현직 이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대구시선관위는 "선관위 위탁관리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사장 선거를 관리하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선거 분쟁 및 갈등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며 "생활 주변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대구시선관위가 지난7일 대경새마을금고에서 금고 회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선거, 투표참여 릴레이 켐페인을 개최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대구시선관위가 지난달 23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2025.02.11

우클릭 본격화한 이재명 …민생 행보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장'을 강조한데 이어 11일에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이날 수출 중소기업들을 만나 "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 화성 아비만 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 악화 수출기업 애로 청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환율 문제에 미국 관세 문제까지 우리 수출 기업들이 예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홍성국 최고위원,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태선 당대표 수행실장, 김원이·송옥주·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출에 기대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이럴 때일수록 제도와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물류가 지금 중국에서 출발해 부산을 거쳤다가 유럽과 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도권이 중국에 있다 보니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물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며 "대기업 중심의 보증보험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경기 화성시 팔탄면 아비만엔지니어링에서 열린 경영악화 수출기업 애로청취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 혼란의 주범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날을 세웠다. 전날 '성장과 회복'에 집중한 메시지를 낸 이 대표와 달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결집한 보수 지지층과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29번 탄핵을 비롯해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을 언급하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규정했다.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는 불행한 정치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치권 최대 현안인 추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취약계층 지원·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분기 본예산 조기 집행 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이날 발언에 따르면 추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의 연설에 민주당은 "10글자 사과와 34쪽의 거짓과 궤변,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모두가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궤변과 꼼수"라며 "연설을 보면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야당의 고성 섞인 야유에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1

추경호 의원 백봉신사상 수상…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10 선정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백봉신사상'을 받았다.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11일 추 의원이 제26회 백봉신사상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 선정됐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이자 제헌 의원,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9년 제정된 백봉신사상은 신사적인 정치인을 양성하고 격려한다는 취지로 해마다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조사로 선정된다. 추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당내 의원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 평소 언론인들과 여·야 의원들뿐 아니라 국회사무처, 보좌진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특히 추 의원은 2021년 제22회 백봉신사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로 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추 의원은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다. 언론인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더 열심히 잘하라는 의미로 선정해 준 것 같다"면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치·경제 상황 속에서 백봉 선생의 애국·애민 정신을 받들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중앙)이 우원식 국회의장(좌측)과 라종일 백봉정치문화연구원 이사장(우측)으로부터 제26회 백봉신사상을 받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 제공

2025.02.11

이상민 전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종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조치에서 단전·단수는 배제돼 있었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대통령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전·단수가 소방청의 업무인지조차 의문이었다"며 “그런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소방청장'이라는 머리말과 언론사 이름이 적힌 쪽지를 얼핏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만류하려고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짧은 순간 본 것"이라며 “그 문건이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소방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차 안에서 쪽지를 떠올리고, 혹시라도 무리한 조치가 실행되면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무실로 돌아간 후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즉시 전달했을 것"이라며 “2시간 넘게 있다가 소방청장과 통화하면서 지시를 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이 “대통령실에 오지 않은 소방청장에게 문건이 전달됐다면 누가 했겠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그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은 쪽지를 받은 적도 없고, 직접 지시를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11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적 위반 없어…문서 사후결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 종료후, 의견진술 기회를 얻고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부서) 절차가 생략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주체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사후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선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에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1

[속보] 이상민 “尹대통령한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속보] 이상민 “尹대통령한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11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계엄 적법성·부정선거 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1일 7차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첫 증인으로 나서는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앞선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전례가 있어 핵심 답변을 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후에는 신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그는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사전 지시 여부와 회의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어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를 근거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김 사무총장은 이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10분씩 PPT를 활용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11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野 "인권위 사망의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 안건을 발의했다. 안건은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남규선 상임위원, 원민경, 김용직, 소라미 비상임위원 등 4명은 반대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인권위가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라며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0

'마은혁 임명' 헌재 공방… "본회의 의결 필요없다" vs "일반 의결정족수 따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벌어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야 합의'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헌재는 10일 대심판정에서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의 2차 변론을 열었다. 양측은 여야 합의를 놓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회 측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진행됐다는 증거로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 의장에게 보낸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추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김형두 재판관이 최 권한대행 측에 이 공문을 근거로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자, 최 권한대행 측은 "탄핵 정국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공백 사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도 다퉜다. 국회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국회에서 의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법률상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 헌법과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국회 의결 없이 우 의장이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실질적 원고가 국회인 민사·행정소송이 국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는 김 재판관의 지적에 대해선 최 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국회의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이 사안의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고 맞섰다.한편,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다만,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김복형·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 문형배 직무대행, 김형두·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2025.02.10

'역대급' 동대구역 집회에 국민의힘 '띄우기' 나섰나…일부 자성론도

지난 8일 동대구역에서 '역대급 인파'가 몰려 지축을 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여의도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당초 장외 집회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지만, 동대구역 집회 후부턴 '감싸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집회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은 언론을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언론을 주제로 삼았지만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동대구역 집회 띄우기에 나선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신 대변인은 동대구역 집회에 대한 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분석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지상파 뉴스 3사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면서 KBS에 대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같은 비중으로 동일하게 취급했다. (집회 참여자 수가 10배가량 나이가 남에도) 자세한 비교가 없어 (시청자들이) 똑같은 규모의 집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MBC는 '을사오적 국힘 의원들 참여' '국민 수준 우습게 아나, 영하 15도 한파에도 외친 시민들'이란 제목을 두고 "이들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나"라고 짚었다. SBS에 대해서는 "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단 한 꼭지도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동대구역 집회가 거론됐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지난 8일 일부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이 노골적인 편향 보도를 자행했다"며 "탄핵 반대를 외치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극우와 극렬지지자로 매도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는 시민의 뜨거운 열기로 미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동대구역 집회에는 윤재옥·추경호·이만희·강대식·권영진·김승수·정희용·이인선·강명구·우재준·조지연·이달희 의원 등 대구경북(TK) 지역구 및 출신 의원들이 참석한 바 있다. 이에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당내에서는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대통령 메시지)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소장파인 김상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탄핵 반대는 다시 얘기하면 비상계엄을 했던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는 말이고, 비상계엄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어떤 것이 보수 가치에 맞는지 보수 지지자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와 탄핵 반대 집회에 간 의원들을 향해서도 "헌법상 헌정질서를 수긍하고, 지지층이 바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지난 8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가비상기도회 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 추산 5만2천여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돼 동대구역 광장 개장 이래 단일 행사로는 가장 많은 인파로 기록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