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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출석…증인 신문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21일과 23일, 2월 4일에 이어 네 번째 출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 4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변론 시작과 함께 심판정에 착석했다. 이번 변론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인신문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윤 대통령은 신문 종료 후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본회의장 내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에 진입했던 인물이며, 박 수석은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증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이 번갈아가며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06

류종우 대구시의원, 교통안전지수 개선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5일 대구지역 교통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류 시의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내놓은 대구의 미흡한 교통안전지수를 근거로 대구시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류 시의원은 각 구·군별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요청했다.류 시의원이 확보한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2023년)에 따르면 대구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군은 교통안전지수 평균(구 78.85점, 군 80.89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수성구와 동구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았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류종우 대구시의원

2025.02.05

추경 두고 여야 공방 "즉각 추진해야" "진정성 의심"

여야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서두르는 야당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여당을 직격하자,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다만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면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에 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빠른 실행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추경은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도로 긴급하다"며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추경할 테니 야당이 도와주십쇼'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 데 우리가 삭감했다면 복구할 기회로 삼아 (추경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연 'AI(인공지능) 혁명을 위한 전력망 확충'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예산을 엄청 깎은 민주당이 1월 초부터 추경을 얘기하는데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제 상황을 보고 실제 예산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점검해 필요하다면 즉시 추경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여야가 연일 추경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태다. 그동안 여당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예산안 삭감 강행 처리부터 사과하라며 맞섰지만, 내수 부진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전쟁까지 겹치자 집권 여당으로서 추경을 미루는 데 부담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협의체에서 추경뿐 아니라 지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법안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국회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무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계엄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전원이 불출석했고, 현장 청문회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를 잇달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곳에 각각 수감 중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불발됐다.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 등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의 비공개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을 면담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거부했다.이에 야당 위원들은 구치소 현장 조사를 중단한 뒤 불출석 증인들을 향해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또 증인들의 현장 조사 불참과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관련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단 의견도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계획서에 따르면 국조특위 조사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월13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돼 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경제·정책 행보 나선 여야…조기대선 가능성 속 일하는 정당 부각

여야가 5일 정쟁에서 벗어나 모처럼 만에 경제·정책 행보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정책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관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권 비대위원장은 한국전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전력에 필요한 관련 입법으로 경제 이슈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원전을 보유한 경북 동해안 지역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국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삼성, SK, LG, 현대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대한민국이 격랑의 국제 정세 속에 안전하게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과거 중진국 입장에서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했다.간담회는 이 대표가 최근 기업 친화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이른바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AI 산업 육성 및 방산 산업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간담회장 벽면에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적어 눈길을 끌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국힘 '시간 끌기' 민주 '정당한 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두 번째 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이 대표가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라며 날을 세웠다.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달라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 재판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시간 끌기'라고 보고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직격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선거에 패배한 상대를 대상으로 죄를 물은 건 헌정사 최초인 만큼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선 "탄핵심판 수사 지연을 위한 여권의 물타기다.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하며 "재판은 신속하게 끝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말을 아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5

홍준표 “‘尹이 정치인 체포 지시’ 홍장원 진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며 “그런데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 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진술이 과연 사실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그런 걸 몰랐을까. 국방부장관 인사와 함께 그런 사람을 국정원 제1차장을 시켰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인사였다"고 했다. 또 “홍가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05

윤 "선관위 병력 투입은 내가 김용현에 지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장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선관위에 군을 투입)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지역 내에서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선관위에)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 그만큼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했다.계엄을 생각한 시점과 배경에 대해선 "작년 11월 29일 이나 30일쯤인 것 같다. (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을 말했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국회 안에는 수천명이 있었고, 특전사 요원들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 받고 나오는 상황에서 4인 1조로 끌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 같은 것"이라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4

예천군의회, 정책 연구로 지역 발전 견인 '주목'

경북 예천군의회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의원연구단체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와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각각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과 조례 정비에 집중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의회는 올해 연구단체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보다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군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연구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예천군의 핵심 현안인 경북도청 신도시 정착 유도, 농촌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집중 연구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조례 발의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높은 조례를 제·개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연구단체의 지속적인 운영과 연구 성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타 지자체의 우수 연구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발전된 연구단체 운영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단순한 연구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예천군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지난해 9월 예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가 연구 용역의 결실을 공유하는 최종보고회를 가진 뒤 가념촬영 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제공

2025.02.04

野 "崔대행, 마은혁 즉각 임명하라"…'탄핵' 카드 꺼내들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할 경우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최 대행을 강하게 압박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무모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의 작태를 멈추고 민생경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만약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돼도 법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며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이미 선택적 임명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가장 최종적인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직무 유기를 한다면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직무 유기를 넘어 헌법 테러에 준하는 수준인 만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발언을 종합하면 야당은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한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협박했다며 조폭(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박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해 최 대행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박도 했다"며 "박 원내대표 말은 이미 혐의가 없어 끝난 수사를 다시 고발해 괴롭히겠다는 명백한 협박이자 무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8년 전 끝난 사건을 들먹이며 '시킨 대로 하면 봐주고 아니면 고발하겠다'는 건 조폭이 '삥 뜯는 장면'을 연상시킨다"며 "동네 건달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4

이재명 일극체제 경계하라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비명계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등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일 '지난 대선 패배 성찰하라'고 이 대표에게 직격탄을 난린데 이어 4일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계엄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최근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김 전 지사는 이날 SNS에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근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재차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인사들은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역전 등 민주당의 침체를 이 대표의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연결 짓기도 한다. 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3일 이 대표는 비명계를 향해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당 지지율 부진의 책임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비명계에서 곧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 비명계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만나 최근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초일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연사로 초정키로 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과 김 전 지사도 다음 주쯤 회동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정치권에선 이들의 움직임이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경계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야권 내 다양한 후보들이 경쟁과 연대를 통해 최적의 후보로 단일화할 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4

당정,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위해 한시적 DSR 완화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DSR은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다. 김 의장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유지와 건축주의 원시 취득세 50% 감면 등이 제시됐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미분양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김 의장은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사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충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을 넘어 충격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은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며 당 차원의 문제 해결 의지를 천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2025.02.04

尹대통령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들쳐업고 나와’ 지시도 부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등 얘기들이 나온다"며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 자신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04

김문수 조기 대선 출마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 없다"

차기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자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질문에 "국민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응답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정치와 정국이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제가 특별히 한 일은 없고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이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던 발언 등이 여론에 반영된 것 같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 요즘 안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관해 국민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에 관한 질문에는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 장관은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제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김 장관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불행한 역사를 겪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만약 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면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을 면회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지금은 없지만 모르겠다"고 답하며 "곧 석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4

국조특위, 2차 청문회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증인들 신문 진행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2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2차 청문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주요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은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증인 출석은 삼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재판 준비로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외에도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조지호 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명태균씨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청문회에선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 철수 시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른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조특위에서 국회에 투입됐던 군 병력을 철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새벽 3시쯤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의 증언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시간인 새벽 1시 이후 곧바로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정확히 철수 (지시) 시간은 언제였나"라고 묻자 박 전 총장은 "(12월 4일) 오전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답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해제 의결 후 윤 대통령의 호출 시점에 대해서는 "직후는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참가하라고 해서 간 적이 있다"며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오전 2시 40분에서 50분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들어가니 여러분이 앉아 계셨고 '철수시켜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국조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판단해 철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약 2분 지난 뒤에 상황을 인식했다"며 "김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서의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특히 곽 전 사령관은 논란이 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투입 병력에 대한 철수 지시 여부에 대해 "(철수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계엄 해제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대상에 대해선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선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찾았던 전북 군산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해 관심을 끌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전부터 이 씨를 찾아 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수십 차례 본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청문회에서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관해 물은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군인(김 전 장관)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를 물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 군인이 운이 나빠서 올라가다가 멈춰지지는 않을지도 물어봤다"며 "보통 군인은 아닌 거 같다고 했더니 '장관이 될 것이다'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는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늇뉴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