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한 뒤 국회의 무제한 토론 방식과 의장단의 본회의 사회권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등을 잇따라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소속 TK 국회의원들이 헌법질서 훼손과 권력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사실상 삼권분립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6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정파의 이익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부 파괴와 언론의 자유 침해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국민은 위헌 우려에도 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내수경기 상황이 심각하지만 민주당의 관심은 오직 정권 연장과 이 대통령 지키기뿐"라고 비난했다.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가 익숙한 현 상황에 대해선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는 것 밖에 없다"고 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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