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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온 전광훈 목사, "3월1일 광화문 광장서 국민저항권 완성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대구를 찾아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 1천만명이 모여 국민저항권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보수성향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이날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무대에 오른 전 목사는 "3월 1일 우리의 실력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1천만명이 반드시 국민 저항권을 완성해 모든 대한민국의 혼돈된 상태를 새로 정돈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목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비판했다. 그는 "여의도 국회의원 300명을 해체하는 방법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4·19 같이 우리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면 혼돈한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제2의 건국이 이뤄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연방제로 가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든지 딱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것을 결정하는 날이 3월 1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방제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를 주장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니까 대통령을 하려고 한미동맹 강화와 주 4일 근무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속아선 안 된다.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재명은 당선될 수 없고, 감옥에 가야 한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대구·경북 애국 국민대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8

尹, 탄핵심판 9차 변론 불출석…헌재에서 구치소로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시작하기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나왔지만,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을 대리인단에 맡기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구치소로의 복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변론 장소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8

경찰,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에 자택 압수수색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공수처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단,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본 종이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8

"분열로 이득본 여야 기득권은 퇴장해야"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사진)가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서적 양극화에 기반한 적대적 공생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난 1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비교해 오늘날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주의시대가 됐다. 그러나 목소리가 과잉 분출되고, 정제되지 않거나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 일 역시 일상화됐다"면서 "자유로운 분출은 민주주의의 일부며, 질적으로 발전된 민주주의는 관용·경청·숙의·토론·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양극화를 극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격회복·헌정질서·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정신,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양극화와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려온 여야 기득권의 퇴장,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7년 이래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가장 폭발한 시점"이라며 "정치 엘리트들 간 합의만 있으면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안은 많이 나와 있다. 양당이 합의해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양 진영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점으로 극렬하게 표출되고 결집하고 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서로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개인·집단을 극도로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정서적 양극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양 당의 기득권 세력이 파시스트화하면서 무한대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극단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장 교수와 비상계엄 후 현 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尹 비상계엄은 정치력 부재 드러낸 것불쏘시개 만든 李·민주당 부차적 원인양 극단의 대립 구도 해소는 시대정신87년 체제 후 지금이 개헌의 최대 적기대통령·국회 권한 고쳐서 전횡 막아야남북관계 등 고려땐 단일 리더십 필요정부통령제나 책임총리제 도입 보완을선거제 개혁 '다수결주의 약화' 필수적▶윤 대통령 탄핵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거의 없다. 헌법상의 절차가 정리돼 있으니까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했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헌법상의 요건이 아주 명확할 때,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고 가급적이면 회피하고 절제해야 될 권한이기 때문이다. 탄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법적인 심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혼란스럽다거나 혹은 여야 다툼이 극심해서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계엄을 사용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왜 비상계엄 권한을 쓰지 않았을까. 다른 절차를 사용하라는 것인데, 결국 정치력 부재가 드러난 것이다."▶대통령의 정치력 부재가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고 보는지."정치라는 게 갈등을 관리하는 것인데, 갈등을 촉발해버렸다. 크게 보면 문제 원인은 윤석열 리더십 문제다. 독선적이고 불통이고, 자기 프레임이 아주 강한데 정치에 대해서는 또 아마추어다.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을 거대한 법정으로만 사고한 것이다. 만나고 싶지 않더라도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정치다. 그러나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되고, 그런 인식이나 사고의 연장 선상에서 비상계엄을 생각한 것 같다. 부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불쏘시개를 만들고 계속 자극을 한다. 윤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주변부 세력을 탄핵하고, 행정부에 대한 과도한 견제나 입법권 남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부차적 요인이다. 최적의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지 비상계엄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권력 구조라는 구조적 원인도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출 모두 1등만 하면 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원리인데, 한국 사회에선 지배적인 원리가 됐다."▶다수결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나."다수결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도입이 됐다. 그런데 다수결 자체를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전체라고 착각하는 현상이 있다. 다수가 항상 옳을 수 없고, 어리석을 수 있는 '중우(衆愚) 정치'가 발현될 수 있다. 숫자로 결정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시야를 잃을 수 있다. 때문에 다수결과 함께 도입해야 하는 제도가 합의제다. 합의제는 소통을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게 된다. 다수결에 길들여진 나머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선출은 선거 경쟁을 통해 민주적으로 되지만 통치는 권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야기가 많다."대통령제의 권한이 제왕적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해졌다. 행정부에는 국회 해산권이 없지만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제와 양당제가 결합된 권력 구조는 딜레마가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일단 행정부를 가져간 뒤 의회 권력을 갖고자 한다. 집권당이 지금처럼 쪼그라들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결이 있을 거고, 집권당이 이기면 그때는 둘이 연합해서 의회 독재까지도 간다."▶지지층 양극화의 원인과 해결책은."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된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이재명도 하나의 패키지다. 윤석열이 탄핵된다는 건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확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극단 지지층의 목소리는 지금 과잉돼 있다. 김문수 장관이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올라서 있다. 이런 현상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 이재명에 대한 반감, 윤석열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정서적 양극화도 심각하다. 2023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거티브 보팅 비율이 50% 가까이 나온다. 국민 2명 중 1명은 지지하는 후보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투표했다. 양 극단이 건강한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탄핵찬성세력 및 분권형개헌세력과 탄핵반대세력 및 분권형개헌반대세력의 대립구도에서 대통령 퇴진과 이재명 청산 후 대선과 개헌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작동돼야 한다."▶최근 개헌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형태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우리 권력 구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딱 2개만 해왔는데, 내각제는 10개월 운영하고 그 정부가 붕괴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입지나 남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단일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의 과도한 갈등·분열을 전제하면 대통령중임제·내각제·이원집정부제보다는 정부통령제 또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적실하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민주화한다'는 패러다임만 있다. 미래 패러다임은 없다. 복지와 평등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것을 넣기를 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고령화와 인구 소멸, 지방 해체 등 당면 문제를 봤을 때 헌법 전문에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 이상을 반영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다. 분권 이념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한 양원제를 도입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자치 발전을 고도화해야 한다. 또, 대통령의 계엄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권한과 절차를 고쳐서 전횡을 막아야 한다. 개헌은 운동으로 성취된다. 광범위한 국민 내 의사가 결집돼야 하는데, 지금이 87년도 이후 최대 개헌 적기라고 본다. 이번을 놓치면 기회는 없다."▶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시대정신이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크게 사람의 행위를 바꾸는 것과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은 시대정신을 지향해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먼저 국가적 변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국격·헌정질서·국민통합을 위해 퇴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탄핵 심판으로 결정하되, 인용되지 않을 시 하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양극화와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려온 퇴행적인 기득권 세력 및 그 중심의 이재명 대표를 퇴장시키고 여야의 통합적 세력이 정치의 구심을 형성하도록 국민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 셋째로는 권력을 분산하고 다수결주의를 약화시키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헌법 개정과 중대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건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수료 △광운대 공과대학 전자재료공학과 졸업 △건국대 정치학 석사·박사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IT정치연구회 회장 △대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지난 12일 오전 경북 경산시 대구가톨릭대 성토마스모어관에서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공무원공기업학과 교수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2.18

尹 탄핵심판 새 뇌관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으며, 명씨 측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폭로성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안의 '숙려기간'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뜨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명태균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장서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특검법에 담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해 특검법을 이용한 공작정치"라고 반발했다.특검법은 명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작·선거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 파업 관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날 명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2024년 4월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두 달 앞둔 2월 중순쯤 명씨가 김 여사와 5~6차례 통화한 내용이라는 게 명씨 측의 주장이다.해당 복기록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특정 검사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검사의 국회의원 만들기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의원과 박 도지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18

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통과...경주, 구미, 포항 반응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경주지역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하 고준위법)이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 해결에 물꼬를 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법)에 대해선 지역마다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구미는 산업 뿐만 아니라 전력망조차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 우려했고, 포항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2차 전지 기업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준위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주시청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경주는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이기에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며 "고준위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경주시가 특별히 불이익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후핵연료가 장기간 원전 내 임시저장 형태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법안으로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구체화되면 경주를 포함한 기존 원전 소재지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주가 받던 중·저준위 방폐장 관련 지원금이 새로 조성될 고준위 관련 재원에 밀려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둘은 별도의 회계이기 때문에 경주에 돌아올 재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전력망법에 대해선 지역마다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구미 경제계는 전력망법을 만든 배경에 우려를 나타냈다. 즉, 경북 동해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력망법에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확충이 포함돼 있다. 전력망법이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 등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송배전망 부족으로 전기가 없어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에 대한 대비책이란 의심을 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수도권 반도체 기업을 위한 특별법 아니냐. 수도권과 지방의 반도체 기업이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만 보더라도 글로벌 초격차 확보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조항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포항은 전력망법 소위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에코프로 등 2차전지 산업이 집약된 포항은 항상 전력 부족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실제 2차전지 업체는 일반 제조업보다 전기 소모가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2차기업 대부분이 자리잡고 있는 영일만일반산업단지는 전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포항시가 청하와 흥해를 거치는 송전탑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오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애가 타는 입장이다. 영일만산단으로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쇄도하고 있으나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에코프로 역시 올해 하반기 4캠퍼스 준공을 앞두고 있어 특별법 통과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는 반응이다. 김신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장은 "영일만산단 추가 송전탑 구축을 2년 정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용기·전준혁·장성재 기자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17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 현장 찾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허시영 위원장)는 17일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달서구 도원동~유천동을 잇는 상화로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만연해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길이 4.17㎞, 폭 20m 구간을 지하도로 건설하는 입체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대구시는 사업비 3천997억원(국비 2천21억원, 시비 1천976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5차 공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이날 현장을 찾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들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공사 상황을 둘러보며 차질 없는 진행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또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가 당초보다 600억원 이상 증가한 부분을 거론하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허시영 건설교통위원장은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일부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여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장기간 공사로 인한 통제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계획된 공기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17일 대구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7

명태균측, 김건희 여사 22대 총선 공천 개입 정황 통화복기록 공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 창원 의창구'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및 김 여사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이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명씨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인은 17일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통화 복기록을 공개했다. 통화 시기는 22대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16~19일이다. 여기에는 김 여사와 명씨가 5∼6차례 전화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고 남 변호인은 설명했다.공개된 복기록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 나섰으나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복기록에서 김 여사는 윤한홍 의원도 자신과 같은 생각이라는 점을 명씨에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씨는 김 여사의 말에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면 총선에서 진다"며 "김상민을 내리꽂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즉각 부인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전화해 김 전 검사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복기록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도지사 측도 "김 여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남 변호사는 실제로 명씨와 김 여사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며 "녹음 파일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김 전 검사는) 결국 컷오프 됐다"며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김 여사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나"라며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측은 이날 이번 의혹을 제기한 남 변호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남 변호인이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 시장이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한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게 홍 시장 측의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박균택, 송재봉, 이연희, 서영교, 이성윤, 김기표, 김용만 의원. 연합뉴스

2025.02.17

김현태 특임단장, '尹 끄집어내라 발언' 주장 곽종근에 "민주당 접촉 정황" 주장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 단장은 1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단장은 이날 국방위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 동석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곽 전)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고, 이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당시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던 날로, 곽 전 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박·부 의원과 면담을 한 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무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또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항의 방문 형식으로 찾아가 곽 전 사령관과 인터뷰했을 때도 예상 질문지를 미리 줬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고도 밝혔다.김 단장은 "단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국회 지하 1층 단전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도 애매한 수준으로 잠시 꺼졌다가 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됐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국방위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회의가 진행되자 퇴장했다. 부 의원은 "지금 김 단장이 진술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느냐"며 오히려 김 단장에 대한 여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으로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2025.02.17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법부 방문한 여야

윤석열 대통령의 9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법부를 찾았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한쪽은 사법부 질타를, 또 다른 쪽은 사법부를 위로했다.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17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규정 엄격 준수 및 오염 증거 배척 및 적법·공정 조사 △한덕수 권한대행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즉시 각하 등 세 가지 사항을 헌재에 요구했다.김기현 의원은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여당 의원들은 사무처장과 차장을 비롯한 헌재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 절차가 과도하게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헌재 방문 후 SNS에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만이라도 헌법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동 사태로 인한 서부지법 판사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위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많은 법원 판사님, 또 직원들이 심적 트라우마 상태를 겪고 있다"며 "현재까지 60여 명이 트라우마 상담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난동 사태 연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난동 사태 연루자들에 대해)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법원장은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17일 폭력 난동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피해 및 복구 상황 점검차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7

강민구 민주당 수성구갑 지역위원장,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이 17일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됐다.민주연구원은 국민 삶의 질적 향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다수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정치 발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민주당 싱크탱크다.이사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으며, 원장은 '기본소득 정책'을 설계하고 제안한 이한주 가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맡고 있다.강 위원장이 지난 최고위원에 이어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된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강 위원장은 "대구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민주당에 전달·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수성구갑 지역위원장. 영남일보DB.

2025.02.17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 후폭풍 거세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상영된 데 대한 후폭풍이 상당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낸 데 이어 국민의힘은 예고대로 수사기관에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경찰은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서 해당 영상의 유해성을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 관련 제작자·상영자, 방조 또는 유포자 등 관련자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성명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음란물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됐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대통령실도 즉각 반발했다. 대변인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 의사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르면 1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영상에 대해 심의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공개적으로 상영돼 논란이 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시민총궐기대회' 사전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7

여야 원로들 한목소리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해야"촉구

정치 원로들이 17일 여야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체에 상정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원기·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여야 각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정 회장은 간담회 후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경과 함께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체에 조속히 상정해 본격 논의하고, 이른 시일 내 국회 헌법 개정특위를 구성해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원로모임은 앞으로 헌정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방자치 관련 단체협의회, 언론단체 등 개헌 관련 각급 단체 및 국민과 함께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원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개헌 문제의 핵심은 야당에 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개헌 문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핵심"이라며 "민주당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안 한다고 하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년 후 내각제 개헌,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며 "그게 국민적 동조를 얻으면 이 대표도 입장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치 원로들은 최근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정치 양극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국민 갈등이 위기 상황까지 와 있다"고 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악마'라고 하는 등 분열적이고 적대적인 용어가 범람해선 내전 상태를 피하기 어렵다.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던 원로들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문제를 양 진영에 편향된 정치 문외한인 법조인 8명에게 결정하도록 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반면, 김부겸 전 총리는 "특정 정치적 주장을 가진 분들이 헌재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건 정말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1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학생들(아래쪽)이 탄핵 찬성 집회를, 보수단체 회원들과 학생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각각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7

우원식 의장, 의료계 대표들 만나 "대화 복원이 중요…국회 적극 나설 것" 강조

지난해 11월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사실상 좌초된 상황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소통 채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정갈등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만나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택우 의협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배석했다.우 의장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국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중요한 당사자의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가느냐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김 회장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몇 명을 뽑을지 논의하기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부터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교육 여건 하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함을 인정해야만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비 부담만 높이는 정책"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비대위원장도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부조리한 근무 환경은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외침만 반복했다"며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년은 소모적인 시간이었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공의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우원식 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연합뉴스.

2025.02.17

고준위방폐장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