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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 통과

손한국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교육자료를 마련해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금융교육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손 시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때부터 체계적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 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손한국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3

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황순자 대구시의원이 13일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경제·심리·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조례안은 위기 임산부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사업, 지역 상담 기관 지정, 보호 출산 신청 등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황 시의원은 "다양한 이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탄탄한 보호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황순자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3

대구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 상임위 안건 심사 통과

대구시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 구축 및 자동차 소음관리 지역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이 13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소음기 제거 등 자동차 및 이륜차 불법 개조와 늘어난 배달 수요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등 시민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의 관리를 통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조례안은 대구시의 자동차 소음관리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자동차 소음 관리지역'을 지정해 선제적 관리를 유도하고, 자동차 소음관리 계획 도입 및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자동차 소음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3

하중환 대구시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추진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하 시의원은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 훈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 범위 내에서만 감경이 가능해 선수들이 사용료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또, 지역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도 미비해 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조례안에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지역 체육단체 사용료 일부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 대표팀 훈련과 시 체육회 등록 전문체육 선수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3

尹측 “헌재, 위법·불공정 심리 중” 주장…한덕수·홍장원 다시 증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신청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방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함과 동시에 지난 4일 증인으로 헌재에 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한번 더 증인 신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헌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 기각을 두고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기각됐다"고 했다. 문 대행은 “논의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양 측의 최후 변론 및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3

尹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서 “조태용에 직접 물을 수 없나”…제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구했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이날 변론에서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던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의 증인신문 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자 이동찬 변호사에게 몸을 돌려 귓속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문 대행은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리인에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다"며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느냐"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의 근거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그것은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재석하시되,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답했다. 김 변호사에게도 더 이상 언급을 자제하도록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3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운명의 한날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변론에서는 탄핵소추와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변론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아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가 남아 있어 1~2회 추가 변론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대통령 측 증인인 조태용 원장이 출석한다. 정치인 체포 지시와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1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오후 2시에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는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작전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제1경비단장의 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은 국회의원 강제 연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재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도 예정했으나,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변론은 3명의 증인 신문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평의와 표결을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돌입한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까지 최소 1~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초, 늦어도 3월 중순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13

헌법재판소 비판 총력전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종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불공정성·편향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지도부 등과 함께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여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탄핵심판에 출석한 증인 중 일부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배치되는 증언을 했지만 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보다 먼저 신속하게 결론내야 한다는 요구도 헌재 사무처장에게 전달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각종 심판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서 '헌재가 정치재판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헌재를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도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완벽히 보장돼야 헌재가 나중에 법과 양심 따른 결정했을 때 국민이 승복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국민 여론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총리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이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여당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확성기를 자처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가 겁박하다니,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라고 날을 세웠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2일 탄핵 심판 관련 항의를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김하늘양 사건에 대책마련 나선 정치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정치권에선 서둘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 이른바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데 이어 여야 당대표도 빈소를 찾았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양의 빈소를 방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공판을 마치고 하늘양 빈소를 찾았다.이날 여야 대표의 대전행은 하늘양 부친이 여야 대표의 조문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바라는 건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들이 하늘이 마지막 가는 길을 봐주시고 제 얘기를 꼭 한 번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해자 고(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野 명태균 특검법에 여권 잠룡 발끈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 들자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잠룡들이 발끈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야당은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명씨와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이날 단독으로 의결했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명씨를 고소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검찰은 명씨의 PC를 압수했고 모든 대화를 녹취했다고 하는 휴대폰도 확보했다. 명씨의 신병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안 하거나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빠른 수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며 검찰에 촉구했다.홍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조작범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나더러 찬성하라고 요구한다"며 "참 어이없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대신 무고한 대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명태균 특검법' 상정안에 대한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여야 대정부 질문 첫날 '탄핵 심판 공방'…성일종 "민주당이 곽종근 사전 회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작"이라고 맞받으며 고성을 쏟아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힘은 충성 경쟁을 벌이듯 앞다퉈 구치소를 찾아가 대통령을 알현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국민을 선동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려와라" "사과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손뼉을 치며 옹호했다. 이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연단에 서자 야당은 "전광훈 당에 있지 왜 국민의힘에 있나"라며 비꼬았고, 국민의힘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아쳤다.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항간에서는 '반헌법재판소'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발언에 야당이 항의하며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는 게 예의다. 발언하는 도중에 평가하고 소리 지르고 하지 말아 달라"며 여야 의원들에게 자제를 부탁했지만, 소용 없었다. 특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 회유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성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707특임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했다"며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전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오라'고 얘기했다"며 "김 의원이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키고, 6일 유튜브에 출연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유도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의원의 유튜브 채널(김병주TV)에 출연해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성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출석을 위해 국회로 온 곽 전 사령관을 "이상협 민주당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회유를 시작했으며, 이후 부승찬·박범계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여분 동안 회유했다"고 밝혔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발언 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정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조기 대선 의식했나?'…대권 주자들 줄줄이 TK 목장으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 대권 잠룡들이 잇따라 대구경북(TK)을 찾는다.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국회의원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에 모습을 드러낸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갖는 등 보폭을 넓히는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달 말 복귀가 점쳐진다.최근 여론 조사에서 차기 대선 범보수 후보 적합도 2위에 오른 유 전 의원은 13일 대구를 찾는다. 대구 동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 전 의원은 강연과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그는 이날 오후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영락회 포럼에서 1시간 30분가량 특강을 한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에도 대구를 방문해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유 전 의원은 "평생을 준비해왔던 국가경영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갖고 국가지도자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다"며 "때가 되면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오는 28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리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선 후보 1위에 오르고 있는 김 장관의 TK 방문은 의미심장한 행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1박2일 일정으로 대구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민심을 살핀다. 김 전 총리는 앞서 지난 7~9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전남지역 경제인들의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14일 대구CGV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영화 '소방관' 상영회에 참석해 시네마 토크를 갖는다. 이튿날에는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지역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는다.김 전 총리는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자부심과 쇠퇴하는 지역 경제에 따른 그늘이 공존하는 곳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국에서 더 많은 상처가 있을 것"이라며 "보수의 심장 대구의 변화가 헌정질서 회복을 앞당긴다. 국민의힘이 극우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데도 대구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도 오는 22일 대구 중구 YMCA 카페에서 개헌추진범국민서명운동 대구경북본부 주최로 열리는 특별 강연에 초청돼 '탄핵 후 새로운 정치와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마이크를 잡는다.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한 홍 시장은 12일 서울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홍 시장이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시장은 이 전 대통령과 정국에 대해 논의하고, 대선 출마 등과 관련해 조언도 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홍 시장은 또 물밑에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두루 만나며 원내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다.한 전 대표의 정치 재개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인 이달 말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이후 2월 하순쯤 한 대표의 복귀 시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이 방어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있지 않나. 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탄핵 심판 결정 전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그렇다. 탄핵 결정까지 기다리기는 어렵다"며 "광장 정치를 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 발언이 보수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느낌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온건 보수층과 중도를 품고 나가는 스탠스를 취해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하고,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한동훈이 대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고 했다.친한계는 한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은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11일 라디오방송에서 "한동훈 그룹의 일부가 이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사실 무근이며 가짜뉴스"라며 "오세훈 쪽 사람들이 이 얘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지난달 14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제134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포럼21 제공지난 3일 열린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3차 간담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2월 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산격청사 집무실에서 향후 시정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지난해 12월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에게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오세훈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선 몸풀기?…"과감한 지방분권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 토론회를 갖고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오 시장이 사실상 집권 비전으로 지방분권 이슈를 들고나오면서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주관으로 서울시·서울연구원이 공동 개최했다.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예산, 인력, 규제와 같은 '3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언급했다.정치권에서 최근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국가 개혁에 대한 비전으로 '지방 분권'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집권 시 지역균형발전 관련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개회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오 시장의 분권형 개헌에 힘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의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의 특색, 특수성, 지방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체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국회 양원제(상·하원제) 도입이 이를 구현할 방안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 48명이 참석했다.정치권은 오 시장이 당내 강경파들과 다소 거리를 둔 중도 성향의 대권 주자로 손꼽혔던 만큼 이번 행보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를 본격적인 대선 행보로 보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탄핵) 결론이 난 다음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는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 일각의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이재명 내일 김경수와 회동…김부겸·임종석 등과도 만나 통합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과 연쇄 회동을 통해 '당내 통합' 행보에 나선다. 조기 대선 가능성 속에서 이 대표를 향한 비명계의 비판이 갈수록 커지자, 이 대표가 계파 간 통합 의지를 보여주며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다.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잇달아 비명계 인사들과 회동한다. 김 전 도지사 회동 후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신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들 회동은 다음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선 이 대표와 회동을 앞둔 인사들이 비명계이자 당내 중심이었던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을 주문해 왔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고 지적하며 이 대표에게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까지 소환해 화제를 모았다. 김 전 총리도 "민주당의 생명력은 포용성, 다양성, 민주성"이라며 일극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김 전 도지사는 총선 당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비명계가 요구한 통합 행보에 이 대표가 응답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류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내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각각 대선 패배 책임을 인정하면서 통합 무드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중 내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진 것에 대한 제일 큰 책임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당내 화합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잠룡들 간 연쇄 회동으로 당내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가 조기에 불이 붙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또 다른 대선 후보군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과의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후보들 간 충돌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권은 광역단체장들이나 현역 장관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은 일찍이 '이재명 일극체제'로 재편된 상황"이라며 "야권 잠룡들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낸 측면도 있었다. 때문에 이번 회동 이후 계파 갈등이 완전히 사라질 순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2

이상휘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12일 현행법상 '기술료'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에서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 사용되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령 간 개념 차이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 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법적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기술료'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기업 등 관계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