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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4자협의’에 여야 서로 네 탓만…“주 52시간 예외” vs “우선 추려서 해야”

여야와 정부가 한자리에 모였지만 반도체특별법 및 연금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서로 '네 탓'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21일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주 52시간제 노동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 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요 오메가"라며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10년 한시 적용에서 3년으로 줄여서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 문제를 또다시 외면했고 국정협의회는 무위로 끝났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중도 보수(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미래세대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협상에서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하고 능동적으로 나와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당은 국가의 행정을 책임지는 여당 아닌가. 그런데 국정에 대해 아무 정책을 내지 않고 야당이 하자는 것을 반대만 하면 그게 무슨 여당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상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대미 통상외교를 지원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미적거리며 '그냥 하면 되지 꼭 필요합니까'라고 말하시던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왜 안 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렇게 발목만 잡아서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지를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뭐든지 반대하다 보니까 상속세 문제도 함정에 스스로 빠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에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에서 당장 합의가 안 되는 것(주52시간 근무 예외규정)이 있다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 합의된 것은 추려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게 합리적 태도인데 국민의힘은 그걸 다 같이 못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는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에만 노동시간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건데,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김정재 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 개정안 발의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20일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 조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경찰, 尹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찰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시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7일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메시지 상으로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의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1

이만희 의원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영천-청도)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해양쓰레기 관리, 산불 대응, 수산자원 복원 등 다양한 환경 이슈를 다루면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접근법을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국정감사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년동안 동일한 추정치가 사용돼 온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재산정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주목받았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2006년부터 환경 분야에서 성실하게 정책 감사를 수행하며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질의하는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만희_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2025.02.21

尹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들은 뒤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3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종료했다. 이날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한 총리를 대상으론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 총리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 때와는 달리 메모작성 경위와 장소를 정정했다. 하지만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의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조 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인 12월4일 오전 5시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물음엔 "전화 받은 사실은 있다.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론 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탄핵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차고 넘쳤다. (윤 대통령) 파면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과대 포장하고 오염·조작된 증거가 드러났다.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한덕수·조지호 답변 피하고 홍장원-尹은 설전…증인신문 마무리 한 헌재, 25일 최종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증인신문이 사실상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최종변론을 들은 뒤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가 그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 “간담회로 본다"고 언급하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 총리는 “통상의 회의와 달랐다는 것이고 간담회로 본다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라거나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다만 김형두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타 대통령 측 증인과 달리 윤 대통령과 증인 간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한 총리 증언을 앞두고 한때 심판정을 떠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증언이 끝난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땐 다시 심판정에 들어와 피청구인석에서 증언을 들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설을 알렸고 이에 관해 메모를 남긴 인사로 탄핵 정국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힌다. 홍 전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작성했다는 '체포조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종류가 여러 개이고 체포 대상자가 14명인지 16명인지 불확실한 이유, 메모를 작성한 장소를 혼동한 이유 등을 캐물었다. 메모를 받아적은 보좌관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친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나왔다. 홍 전 차장은 메모작성 경위와 장소를 정정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한 전 대표 등의 이름을 들은 기억 있다고 재확인 했다. 홍 전 차장은 문제가 된 메모에 대해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직접 가져오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장소를 혼동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 이후에 발언에서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메모에 대해 “자신과 통화한 걸 연계해 내란과 탄핵 공작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신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답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되풀이했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최종진술을 듣는 기일로 정했다. 즉 다음주 중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선고는 3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0

4자 회담 빈손종료…추경·반도체 등 합의 실패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개최된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합의에 실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4자 회담을 가졌다.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까닭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날 핵심 사안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빈손회담이 됐다. 이날 회담은 여야와 정부가 정쟁을 자제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였지만, 시작부터 날 선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모두발언 순서는 정부,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장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최 대행 발언이 끝난 뒤 우 의장이 “다음은 1당 이 대표부터"라고 하자, 이 대표는 “집권당부터 하십시오"라며 양보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우리가 양보받아야 할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어쨌든 받도록 하겠다"며 뼈 있는 발언을 내놨다. 권 위원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을 견지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은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관한 책임을 야당에 물은 셈이다. 이에 이 대표 역시 정부를 지적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을 겨냥,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근로시간 특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에 반박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우 의장 역시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에는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쟁점이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어서 합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시작된 4자 회담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모두 공감대가 확인된 까닭에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금특위와 연금개혁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추후 실무 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2.20

TK의원들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구경북(TK) 의원들도 헌재 앞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헌재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일 오전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은 서울 서초구 헌재 본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빠른 심판 촉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고 좌편향된 심리를 반복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고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헌재가 편파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며, 그 배후에는 불공정한 심리를 주도하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3명이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 앞 1인 시위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TK에선 김석기(경주)의원이 스타트를 끊었다. 당시 김 의원은 “지금 탄핵이라는 중차대한 결정을 앞둔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편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송언석 의원(김천)도 지난 17일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고, 19일에는 이인선(대구 수성을)의원도 피켓을 들었다. 이 의원은 “헌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피청구인 방어권 보장 의결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철저히 짓밟고 주요 증인 채택까지 거부하며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며 “헌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2.20

민주는 대권 경쟁 본격화하는데…속타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여야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에선이재명 대표의 '경제' 행보를 비롯해 비명(비이재명)계와 주도권 싸움 등 사실상 대권 경쟁이 본격화 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감안해 '조기대선'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마치 대선 공약을 제시하듯 연일 주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한 통상 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 보호와 기업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의 대기업 방문은 당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자신의 발언 이후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연일 경제 성장과 친기업 면모를 내세우는 일정으로 중도·보수 공략에 속도를 낸 셈이다. 또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만난 것을 비롯해 비명계와 연쇄 회동을 예고하며 당 통합행보에도 나서고 있다. 자신을 견제하고 있는 김 전 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달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내 경쟁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자, 이 대표가 먼저 비명계에게 '화합'을 위해 손을 내밀었단 평가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만 할 뿐, 조기대선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당내외 강성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조기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탄핵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민의힘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사실상 '개별 행동'으로 대권 행보를 대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헌토론회에 참석해 화제를 모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대선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방송 출연으로 언론 접촉을 늘리고 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같은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 모두 탄핵심판 결과가 우선이라며 조기대선엔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은 여당인 점을 내세워 정부와 함께 당정협의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주에만 AI 기술 패권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및 인적 투자 계획을 밝혔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긴급점검과 안전 조치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 대표의 본격 대선행보와는 분명 구분된다는 평가다. 야권은 이미 대선 모드에 돌입하면서 차기 정부 비전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개별 행동'으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로 '선이 굵은 정책'을 내놓는 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의 개별 행사 참석은 분명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선 당내외 분위기를 살펴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여당의 대권 잠룡들은 개별 행동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0

국방위 여야 의원들 곽종근 회유 의혹 두고 설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곽종근 회유'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회유 정황을 폭로한 김현태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해 '해외파병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개인 유튜브를 통해 곽 전 사령관 증언을 실시간 방송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회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명확히 회유하게끔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특전사령관이 군사·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당시 쉬는 시간에도 김 의원은 국방위원들과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함께 (군 관계자들에게) '변호사를 대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회유가 아니면 뭐냐"고 질책했다. 이에 민주당 김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 본인도 회유당한 적 없다고 누누이 진실을 말했고, 김현태 707 단장도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며 “윤 의원이 면책 특권에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당히 기자회견을 하면, 법적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김현태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 등 해외파병부대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나"라며 “(성 위원장과 김 단장 사이에) 회유의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단장이) 해외파병부대장으로 해외도피를 위해 (성일종) 위원장에게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느냐"고 성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얘기하라. 그런 이야기는 결코 없었다"며 “아무리 그래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군용·군수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현태 단장이 헌재와 국방위에서 군용 장구 '코브라 케이블'의 목적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게 문을 잠그는 용도냐.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대원들이 휴대한 케이블타이가 '포박용'이 아닌 '문 봉쇄용'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용 장구 제조 판매와 관련한 법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쟁화하느냐"고 비판하며 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2.20

명태균측 “김 여사, 김영선에 김상민 도우면 장관 주겠다 해”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의 당선을 지원해 주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인물이다. 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쯤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과 김해 출마 문제를 논의한 뒤 전화 통화로 이같이 말했다는 명씨의 주장을 언론에 전했다. 남 변호사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김 전 의원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통화 내용도 전달받았다고했다. 명씨 측은 김 여사의 연락을 받은 김 전 의원이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 공천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밸도 없나"라고 분노했다고도 전했다. 현재 검찰은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18일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 전화한 사실을 확인해 경위 등을 수사 중인데, 당일 통화에서 김 전 검사를 돕는 대가로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당일 밤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명씨 측은 앞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며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 2023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신분으로 의창 선거구에 도전장을 냈으나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권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명씨가 변호인을 통해 며칠째 허황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가짜뉴스에 더 이상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영부인을 끌어들이고, 명태균 특검법까지 발의해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미치고자 의도적으로 여론 악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0

尹대통령, 탄핵심판 5분만 퇴정…“총리 증언 보는게 좋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가 5분 만에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재판장의 출석 확인을 받은 후인 오후 3시 5분쯤 정상명 변호사와 몇 마디를 나누고 밖으로 나갔다.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날이다. 한 총리 증인신문은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시작되면서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발언 기회를 얻고 “(윤 대통령이) 총리가 심판정에 앉아 증언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봐서 퇴정했다"며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9차 변론에는 불출석한 바 있다. 변론을 앞두고 헌재에 도착하긴 했지만, 심판정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선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채 70분 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 출석하면서 “국무총리 증인신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계엄을 결심하게 된 국가적 비상위기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의 과제"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제 탄핵심판 종반전이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했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0

TK 4·2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전과자 수두룩...5범도 있어

지난 2023년 4·5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영남일보DB.오는 4월2일 실시되는 대구경북(TK)지역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중 상당수가 전과기록을 갖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는 총 1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한 상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무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광역의원은 대구 달서구6선거구에 4명의 예비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2명, 민주당·자유통일당 각 1명이다.경북의 경우 성주군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예정돼 있으나, 현재 단 한 명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기초의원은 고령군나선거구에 총 5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2명, 무소속 3명이다.이중 김천시장과 고령군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재선거로 치러지는 김천시장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전과를 갖고 있다.A후보의 경우 총 5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A후보는 지난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2000년 주차장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1년·2006년·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같은 당 B후보는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처분받았다.같은당 C후보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받았고, 무소속 D후보는 2000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선을 통해 이번 김천시장 재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키로 하고, 경선 참여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김응규(69) 전 경북도의회 의장, 배낙호(67) 전 김천시의회 의장, 이창재(61) 전 김천시부시장, 임인배(71) 전 국회의원(가나다순)이다. 하지만, 이들 4명 중 2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이들 가운데 모 후보는 검찰이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달호 전 고령군의원이 임기 중 사망해 공석이 생기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고령군 기초의원의 경우 전체 예비후보자 5명 중 80%인 4명 전과자다.이들 중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에 처해졌다.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가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압축한 후보 2명 모두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김천시장 재선거의 경우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실시되는 만큼,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가능한 공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자 검증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당에서 철저한 도덕성 검증 등을 통해 걸러냄으로써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도 공천 과정을 민주화하고, 내부 위원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0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종료…3월 24일 한번 더 준비기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13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의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며 병합 심리를 반대했다. 대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면서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되고 나서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0

반도체 현장 찾은 국민의힘…"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반드시 넣어야"

국민의힘이 19일 반도체 산업 현장을 찾아 야당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 특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판교의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 '텔레칩스'를 방문해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를 비롯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들이 역량을 펼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 특례 조항이 꼭 포함돼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반도체 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이장규 텔레칩스 대표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면 일을 하겠다. 일을 해서 경쟁력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얘기에 공감한다"며 "진짜 일하고 싶은 만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만큼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직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 대표도 국회에서 형식적인 토론회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물론 이미 자신의 입장을 여러 번 번복한 만큼 부끄러울 수도 있으나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서는 것이라면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박수칠 것"이라고도 했다.비공개 간담회에서 업계 측은 "칩 하나 만드는 데 실패하면 회사 운영이 휘청거릴 정도로 힘든데 어떻게 주 52시간만 갖고 개발하느냐. 미국·일본·중국 회사와 경쟁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근로 시간을 제한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개발직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이공계 상위 클래스로 졸업한 분들이라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다"며 "절대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회사에서 시킨다고 일을 할 분들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도체 업계 측에서) 정치권에서 반도체 업계 현황을 제대로 모르고 탁상공론식으로 52시간 예외를 두지 않는 것에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차량용 반도체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협회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연합뉴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