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00만원 내야 링 오른다?…대구 북구청장 공천 ‘특별당비’ 논란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대구 북구청장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특별당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공천 과정에 '영상 공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출마 예정자가 참여하려면 500만원의 특별당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의원이 제시한 구상은 공천 단계부터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처럼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은 본선이 아니라 '예선'인 공천 단계에서 이뤄진다"며 "그런데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주민에게 설명할 기회조차 없어 정책 경쟁이 아니라 줄서기 경쟁, 당원 조직 경쟁으로 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북구갑 당협에서는 북구청장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 한다"며 "앞으로 모든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해 북구 주민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천 단계에서 공개 토론과 영상 기록을 남기는 시도는 유권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당선'이란 공식이 성립해 온 TK(대구경북)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유권자 스스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 문제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우 의원 측은 공개 검증을 하는데 드는 비용(장소 대관, 장비 대여, 문자 발송 등)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후보들에게 1인당 500만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선 600만원의 공천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특별당비 500만원까지 추가될 경우 후보자는 1천1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갑·을 지역으로 나뉜 북구에서 이런 검증 방식을 을 지역과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시스템을 만들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해 당협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지원 불가능한 대관료 등의 비용에 대해선 선관위에도 문의해봤지만 개인 정치자금으로 집행할 수 없고, 당비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무조건 돈을 지원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특별당비로 우리가 일정 부분 납부하는 게 어떻느냐고 제안했고, 후보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북구을 지역과 합의된 사안이냐는 질문에는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라며 "안 된다면 북구갑 지역에서라도 하겠다. 경선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 오래전부터 이야기 해왔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북구갑에서 이 같은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자 1명을 선출하고, 별도로 북구을에서도 후보자 1명을 뽑아 이들끼리 최종 경선을 치르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시도가 공천 혁신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지,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에서 정당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인 지역일수록 그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취지와 별개로 비용 부담 방식이 적절한지, 실제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3

“생각보다 어렵네”…기자가 풀어본 국힘 공천 시험(PPAT)

"생각보다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이번 6·3지방선거에서도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도입한다. '공천 전 도덕성 확인 시험' 정도로 생각했다면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PPAT 기출문항을 직접 풀어보니, 기초 상식이나 도덕성을 묻는 시험과는 거리가 있었다. 2022년 PPAT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됐다. 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 등 기본 법률 지식과 함께 정당의 당헌·당규, 대북정책, 북한인권, 한미동맹 등 국민의힘의 가치 방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잘못 평가한 사람'을 고르는 문항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여부 등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사실관계와 정치적 맥락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접근이 가능했다. 한미동맹 현황을 묻는 문제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쿼드(Quad) 참여 여부 등을 나열해 응시자가 가려내도록 했다. 시험이 국민의힘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심으로만 짜인 것은 아니다. 기출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당헌·당규 이해 △공직선거법 △당 정책 △지방자치 △자료해석·상황판단 등으로 구분된다. 시·도당 대의원 구성 요건이나 책임당원 인정 기준을 묻는 문제는 당 내부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풀 수 있었다. 또 공직선거법 매수·이해유도죄 판단은 실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리스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법 관련 문제다. 조례와 규칙의 효력을 따지는 문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묻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체계를 전제로 한다. 자료해석과 논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상황판단 문제도 적지 않았다. 인구성장률 그래프를 보고 옳은 분석을 고르는 문제, 산업별 취업 현황 통계를 비교하는 문항은 전형적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자료해석·상황판단 과목을 떠올리게 한다. 긴 지문은 수능 국어 영역과도 비슷했다. 기자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간 제한을 두고 30문항을 풀어본 결과, 절반 이상은 선택지 간 차이를 바로 가려내기 쉽지 않았다. 도덕적 가치 판단을 묻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일 것이라 예상했다가, 막상 풀어보니 법 조문과 정책 맥락, 판단력을 종합적으로 요구하는 문항이 상당수였다. '형식적 시험'이라 보기에는 체감 난이도가 상당했다. 올해는 2022년 당시 없던 '보수정부의 역사'와 헌법 관련 문항 등이 추가되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총 32문항으로, 4지 선다로 구성됐다. 당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신청자는 경선 시 점수대 별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며, 비례대표 광역의원·기초의원 신청자는 각각 70점 미만, 60점 미만을 받으면 공천 배제 대상이다. 당은 PPAT에 대해 "공천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일정 점수 미달 시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만큼 시험의 실질적 영향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출제 범위는 역량 강화 교육 영상과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제한하므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시험에서 대구지역 '만점자'는 총 2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준 점수 미달로 공천 부적격자가 된 사례도 있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3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을 가로막지 말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거대 여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철회' '통합 당론 확정' 등 선결 조건들을 차례로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북 북부지역의 완전한 합의와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새롭게 연계하고 나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통합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8면에 관련기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TK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이유로 'TK지역 내 이견'과 '대전·충남 분리 처리 반대' '장동혁 대표 입장 및 사과' 등을 내세웠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협조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역 갈라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6·3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도 이날 일제히 '지역차별 폭거'라며 성토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3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TK정치권에선 특별법 처리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월12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최종 시점은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극적인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3일부터 장외로 나가 대여(對與) 투쟁에 돌입하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협상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점들을 비춰볼 때 애초부터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TK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법사위 불발’ 위기에 모인 대구 의원들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되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여부가 막판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회의에는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김상훈·윤재옥·추경호·강대식·권영진·김승수·최은석 의원(선수 및 가나다순) 등 대구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3일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TK 통합을 해주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합의로 다 통과된 것 아니냐"며 "일부 의원의 반대나 시군의회 반대를 따지고 있는데, 전남·광주는 그때 반대가 없었느냐"고 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민주당이 TK 통합 특별법으로 이렇게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는 데 대해 500만 시도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 수위를 높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역시 "전남·광주는 되고 TK는 왜 안 되는 것이냐. 'TK 홀대'라는 민주당 정권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사위에 올려 본회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정치 흥정의 대상으로 게임을 하려 한다면 TK 시도민의 강력한 분노와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구지역 국회의원 12명이 만장일치로 TK 통합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늘이 세 번째 모임으로, 그간 어떠한 입장 변화도 없었다"며 "지역 통합 입법을 '국민 갈라치기'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우리 TK 국회의원의 무능력이 아니라 여당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형국"이라며 "내일부터 대여투쟁에 확실하게 나설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겠다"고 했다.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양 지자체장 합의와 시·도의회 동의 등 법적 요건은 이미 갖췄고, 행안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법사위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반헌법적 법안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 새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런데 행안위 합의 처리 법안을 갖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기회에 시도민이 나서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깨뜨려야 한다. TK 국회의원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며 특히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무슨 사과를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역 통합 특별법인데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3일에 끝나고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데, 1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12일 본회의 상정을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3.02

[TK통합]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 살펴보니…극적 양보 아니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대 의견, 대전·충남 분리처리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당론 등 선결 과제가 처리됐지만 추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북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며 "지방자치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오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경우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만장일치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왔다"며 "대구·경북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추진 과정에서 통합 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무안군 의회가 반발하며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가 하면, 함평군 의회도 지난달 11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TK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도 무안군 등 이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완벽하게 반대가 한 곳도 없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며 "그 단일한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행정통합의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작은 반대에도 유심히 보는 것"이라며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최근에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통합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신도 민주당 입장에선 반대 이유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시도의회와 지역 의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급해지니까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 수석은 "균형 발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하고 (통합법 처리 혼란에) 사과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배제한 '분리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광역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5극 3특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충남·대전을 포함한 동시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지역 단체장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설득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법의 처리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3일) 이후에도 정부 측 실무 절차 등을 확인해 처리 가능 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통합법 부칙 조항을 통해 사퇴 시한을 넘기더라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 측 실무 절차 확인을 거쳐 3~4월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2

[사설] 골대 옮기는 민주당, 더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최근 일주일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500만 시·도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치적 주판알만 두들기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TK통합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실세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TK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 데도 막무가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구실로 특별법을 보류시키더니, 시의회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자 '필리버스터 중단'과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전격 수용하자, 민주당은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로 삼고 있다. 골대를 옮기며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만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지역민을 향한 기만이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내부결속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을 '보수의 심장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한 태도는 지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TK통합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 TK통합을 '인질' 삼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각 법사위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통합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아침을 열며] 민주당식 사법개혁 폭주에 무기력한 국민의힘

끝끝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법왜곡죄법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이어 28일 저녁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이처럼 여당인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사법 3법'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왜곡죄법은 판사와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여권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조차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법안이다.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자면서도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국민 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공세를 취하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절대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은 속수무책일 뿐이다. 법왜곡죄법 반대 토론을 하는 동안이나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그들에게는 절박함도 처절함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내 징계 공방'과 '절윤 논쟁' 등 내부적 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탓에 민주당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 '야당 잘 만난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비아냥이 무색할 지경이다. 작금의 국민의힘은 대중의 관심과 여론을 설득해 나갈 정제된 논리도, 여당을 상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협상 기술에서도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견제와 조정 능력을 상실한 야당으로서의 현주소를 더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지경이다. 이 같은 민주당 정권의 사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전보다 5% 하락해 17%까지 떨어진 데 반해 민주당은 되려 45%로 4%나 상승했다. 심지어 TK 지역에서조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로 같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간 보여준 정치력의 한계점을 반영한 수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입법 권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민주당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야당인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내부 정쟁에 휩싸여 국민 신뢰를 잃고 있으니 이 또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3.02

국민의힘, TK통합 찬성 당론으로 정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정치권의 공방 속에 표류하며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TK통합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명분은 없어졌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3면에 관련기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조건을 계속 바꾸며 처리를 미루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조차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TK통합법은 민주당의 조건 제시에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4일 TK통합법을 보류시킨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사흘 뒤인 27일 찬성을 재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되자 이번엔 필리버스터 철회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1일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시·군의회가 TK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1일에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입장부터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TK통합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대응에 답답해 하고 있다. 먼저 TK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직후 국민의힘 내부는 자중지란에 빠졌다.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우세라는 결론을 냈지만, 이는 처음부터 정리됐어야 할 당내 입장을 뒤늦게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더욱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아니나 다를까 통합에 반대했으며, 이들 지역의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민주당에게 오히려 빌미를 내준 것으로, 민주당과 싸우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되는데, 규정에도 없는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통합법에 태클을 거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협상 카드를 소진하며 끌려다니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에 빼앗긴 형국이어서 만약 TK 통합이 무산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1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TK행정통합 희망고문만 반복

"될 것 같다가, 또 안 될 것 같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핑퐁 게임에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무산 위기'와 '극적 타결'의 희망고문을 반복한 것이다. 통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야당이 벼랑 끝 양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의 급박했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 2월24일~26일=추미애 광주·전남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TK 통합법을 보류시켰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통합법만 통과시켰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로,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TK 통합 무산에 국민의힘 내부는 분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도부에서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며 사퇴에 대한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TK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기 위해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TK통합 찬성이 우세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 2월27일=대구시의회의 '찬성' 재천명, 그러나 엇갈린 시선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를 찾으면서 해당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만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 무산 시 책임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며 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앞서 "빈 껍데기 통합"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가 '통합 적극 찬성'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후 TK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야당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민주당이 당번조를 서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취소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당번조 하나 못 바꾸겠나. 몽니 부리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통합은 사실상 '정쟁'으로 번졌다. 더욱이 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에서 박근혜가 장동혁, 송언석에게 묻는다"며 "'대전은요?' '누가 몽니 부리나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의 통합에 대해선 미온적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2월28일=김민석 국무총리 대구시 방문…"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TK통합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정부가 통합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끌었다. TK 통합에 대해 차질이 생기자 김 총리는 직접 대구를 방문해 TK 통합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TK 통합에 대해서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행정통합도 차질 없이 추진해 TK지역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TK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김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히려 "반쪽짜리 통합법은 안된다"며 대전·충남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조건을 하나 더 걸었다. ◆ 3월1일=송언석 '필리버스터 중단' 승부수… 또다시 제동 건 여당 여당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핑계 삼을 명분이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마지막 남은 여당의 요구 조건까지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주장이 근거 없음은 알지만,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TK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즉각적인 법안 의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또다시 한 발을 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 TK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 대표가 요구한 '당론'으로 TK 통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정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대전충남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전충남 통합하자더니 반대하고, 대구경북통합은 자기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TK 통합은 야당의 백기 투항에 가까운 양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막혀 마지막까지 짙은 안갯속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01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보수 정치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면승부"라며 "윤석열 노선(계엄·탄핵·부정선거 논쟁)을 정리하고 절연하지 못하면 보수의 미래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은 한 전 대표는 이날 영남일보 본사에서 단독 인터뷰를 통해 "대구는 어려울 때 정면승부로 돌파해 온 곳"이라며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로 나를 써달라"고 호소했다. 한 전 대표는 현 지도부를 향해서도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을 막을 전략을 짜고 있다"며 노선 전환을 촉구했다. 또 6·3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경우,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치공학보다 보수 재건이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 ▶보수의 위기 국면에서 대구를 찾았다. 왜 지금이고, 왜 대구인가. "많이 듣는 질문이다. 왜 지금이냐면 지금이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관련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나왔다. 동의 여부를 떠나 그 현실을 기준으로 이제는 과거의 찬반 논쟁을 접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보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대구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정면승부를 해 온 곳이다. 2·28 민주운동도, 국채보상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울 때 앞장서 위기를 돌파해 온 도시다. 저는 지금 보수 정치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정면승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구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 "보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한다. 저에 대해 반감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 배로 저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치를 하면서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 일관성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탄핵 국면에서 앞장선 것을 두고 '배신자'라는 비판도 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았다. 계엄은 중대한 잘못이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 편을 들었다면 그게 배신이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적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시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탄핵으로 마음 아팠던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많은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온 상황이라면 이제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3심까지 2~3년을 끌겠다는 식이면 그 사이 보수는 계속 추락한다. 지금이 정리할 시점이다." ▶현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이길 전략이 아니라 한동훈을 막을 전략을 짠다는 말을 들었다. 정상적인 정당(야당)이라면 민주당(여당)과 싸워야 하지 않나. 내부를 적으로 삼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본질을 엿볼 수 있다. 저는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절연을 선언할 거라는 정치권의 전망과 달리 오히려 노선을 공고히 할 거라고 봤다. 현재 국민의힘은 극단적 세력에 포획된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당도, 보수도, 대한민국도 어려워진다." ▶6·3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출마할 것인가. "지금은 정치공학보다 보수 재건이 본질이다. 어디 출마하느냐만 부각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가려진다. 사실 보수 재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어디 출마는 부수적이다. 저는 보수 재건의 깃발을 들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의 열망이 커지면 외면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먼저 보수 정치를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어떻게 보나. "통합 자체가 정치 게임이 됐다. 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아내느냐, 시민 살림살이가 당장 어떻게 나아지느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지를 얻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을 전국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3.01

[르포] ‘보수 바로미터’ 서문시장 들끓었다…한동훈 등장에 대규모 인파

27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중구 서문시장.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곳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방문 소식에 이른 시간부터 술렁였다. 시장 입구부터 시작되는 대로에는 '한동훈 파이팅' '한동훈 응원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서 있는 지지자와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서 있는 시민들로 빼곡했다. 한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시각은 낮 12시 43분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한동훈 파이팅" "대표님 여기 봐주세요" "대구시민 만세"라는 구호가 쏟아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인파를 향해 손을 불끈 쥐어 올리며 화답했고, 양손을 번갈아 흔들며 골목 양쪽을 향해 인사했다. 인파에 밀려 동선은 수차례 멈춰 섰다. 마치 선거 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는 한 전 대표 측 추산 1만여 명이 몰렸다. 한 전 대표는 손을 내미는 시민과 일일이 손을 맞잡았고, 셀카 요청에도 응했다. 체류시간은 2시간 남짓. 지난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찾았을 당시 한산했던 시장 분위기(영남일보 2월 12일 9면 보도)와는 크게 달랐다. 서문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다는 한 상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왔던 이후로 가장 많은 인파 같다"며 "이렇게 오래 기다리며 모여 있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장동혁 대표도 왔다가긴 했지만, 그땐 영 반응이 좋지 못했다"며 "나는 뼛속까지 국민의힘 지지자이지만, 오늘은 그림이 선명하게 비교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지지자라는 이모(여·44)씨는 "한 전 대표가 대구에서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한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면 적극 지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 70대 지지자는 "원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한동훈 말만 들었어도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다"고 했다. 지지자만 모인 것은 아니었다. 서문시장 정문 건너 대구동산병원 앞에서는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대형 태극기와 현수막을 들고 "배신자 한동훈"을 외쳤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들을 향해 맞구호로 대응했다. 경찰이 현장을 관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별명과 비슷한 상호인 '후니건어물'에서는 직접 쥐포를 구입했고, 서문시장 명물 '땅콩빵'을 간식으로 맛봤다. 이후 칼국수 골목으로 이동해 친한계 의원들과 칼국수로 점심을 해결했다. 앞서 장 대표가 지난 11일 같은 골목에서 국수를 먹은 만큼, 이날 한 전 대표 동선 역시 자연스레 비교 대상이 됐다. 한 전 대표는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서는 대구 3·1 운동의 시발점이 된 계성중학교 아담스관 지하실을 둘러봤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문시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줌도 안되는 윤석열 노선을 견지하면서 보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다수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한다"며 "저는 진짜 대구의 민심, 보수의 민심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을 한 번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서문시장에) 왔다. 이 장소에서 한 명의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저기 많이 오신 분들이 주인공이다"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부터 김예지·박정훈·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일부 당권파는 서문시장 일정에 앞서 친한계가 한 전 대표의 일정에 동행한다면 '해당행위'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오늘 저와 같이 오는 정치인들을 징계한다고 하던데, 말대로라면 차라리 서문시장을 징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상인들 많이 어려우신데 응원해드리고, 팔아드리면 안 되나"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27

송언석 “TK통합법 위해 법사위 열자” 민주당에 요청

이제 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될 뻔했던 TK통합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수석에게 대구경북의원들은 (행정통합에) 찬성하니 법사위를 열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TK통합특별법도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3면에 관련기사 TK통합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치권에선 늦어도 3월1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TK통합특별법안을 의결해야 전남광주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도 대구경북·전남광주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까지 열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전남광주 특별법 통과가 며칠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찬성이나 TK특별법 통과를 요청한다면 다시 추진해 전남광주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대로 대구경북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TK특별법 통과를 위한 법사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 만큼 민주당도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의 통화에서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만큼, 법사위는 열릴 것"이라며 "이제 TK통합특별법안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TK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 모여 TK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구지역 의원들은 별도의 표결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고, 경북의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은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많았다"며 "사전에 투표 결과에 대해 의원들이 수긍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TK통합특별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26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TK통합 내홍’ 속 대구 찾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대구를 찾는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노출한 가운데, 민주당이 '험지'인 TK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0분 대구 두류공원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뒤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일에 맞춘 일정이지만, 국민의힘이 TK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자중지란을 겪은 직후라는 점에서 묘한 여운을 남긴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는 지난 23일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게 국민의힘 내 갈등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론 26일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그간 충돌이 컸던 까닭에 앙금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당의 핵심 기반인 TK 현안을 두고 지도부와 지역 의원들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균열을 TK 지역 표심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텃밭인 TK의 숙원 사업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부각하는 동시에, 그 틈을 파고들어 국민의힘에 실망한 TK 민심을 민주당으로 돌리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TK 통합 문제와 당내 내홍으로 민심 관리에 허점을 보이는 사이,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도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대구를 향한 공세적 발언이 거리낌없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3일 SBS 라디오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 (국민의힘은) 경북도지사 한 사람만 당선되고 전멸할 것으로 본다.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총리가 이미 출마할 마음을 굳히고, 지원 인력 물색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여권 내 한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출마 명분을 정리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지역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마디를 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정 후보가 나선다면 정말로 김 전 총리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당내에서 나온다"며 "김 전 총리가 나서줘야만 대구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도 당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26

“대구시의회 TK통합 반대 아냐…민주당 정확히 알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명분으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구시의회는 TK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대구시의회가 'TK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TK 통합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약속 △권한 이양 및 핵심 특례 보장 △광역의원 정수 비대칭 해소를 요구했다. 다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통합은 반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며 통합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시의회 측의 설명이다. 시의회의 요구사항 중 특히 쟁점이 된 건 의석 정수다. 현재 법사위에 제출된 TK 통합 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에서 대구 33석, 경북 60석으로 크게 차이 난다. 이 상태에서 별도 조정 없이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이 경북에 비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우려다. 한 시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인구 비례에 맞는 정수 조정이나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대로라면 대구시민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을지, 대구시의 재정적 혜택이나 사업 유치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됐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4년 12월에도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안정적 재정 기반을 법률로 담보되는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다수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고, 권한 이양 역시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의회가 지난 23일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친 것은 TK 통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통합'을 위한 제안이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를 곡해하지 말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구시의회도 하필 법사위가 열리기 바로 전날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해 오해를 산 측면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26

TK 통합법 ‘운명의 일주일’…3월 2일 본회의가 마지노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향후 법안 처리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TK 국회의원들의 '찬성' 입장에 따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공식 논의를 거쳐 TK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합의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선 이르면 27일 또는 3월 2일 오전에 법사위가 열려 TK 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되고 당일 오후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인 만큼 TK 통합 특별법안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3월 1일 또는 늦어도 2일에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전남·광주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지 않고 일괄 표결할 가능성도 나온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