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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패스'…상속세법 여야 합의 '급물살'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 온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넘기면서 상속세 개정에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물꼬가 트이면서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해졌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이들 법안은 여야 이견이 상당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강행 처리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상속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현행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늘려 최대 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인하에 중점을 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평행선을 달리며 지난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입장을 밝히며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초부자 감세'라며 야당의 거센 반대를 산 최고세율(50%→40%) 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돌리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도 상속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면서 여야 간 모처럼 만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다만, 일괄 공제 한도에 대한 이견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 공제 등에도 이견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그럼에도 여야가 일괄 공제 상향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조만간 소관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영주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최…14건 안건 처리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총 14건의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맡을 위원 선임과 함께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련 안건 1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 주목된다. 전풍림 의원(무소속)은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김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김화숙 의원(국민의힘)은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손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의 예산 운영이 더욱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1-1 제290회 지난 10일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2025.03.11

장삼규 예천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청년 유출 방지 위한 종합대책 필요" 주장

　경북 예천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천군의회 장삼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예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결혼과 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우리 군은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발전 기회를 맞았으나 청년 유입을 위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에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발의되는 등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 부족과 주거 문제로 청년층의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천형 청년 자율 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되짚었다. 　청년 유입을 위한 산업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다. 예천군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청년층 정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스마트팜 사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산업시설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미래 성장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의원은 "현재 군은 경북도립대와 안동대의 통합으로 인해 청년층 감소가 예상되며 인구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며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 만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장삼규 군의원 지난 6일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삼규 군의원이청년층 유입과 정착을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주장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선고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11

[속보]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대리인단에 선고일을 통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1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언제 나오나?…촉각 곤두선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후 연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평의 진행 상황이나 선고일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선고 시점을 공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심판은 절차적·실체적 쟁점이 복잡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고 시점이 다음 주나 이달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헌재는 “평의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할 때, 헌재가 11~12일 중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고일 공지가 이틀 전이나 심지어 하루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헌재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1

與는 공수처장을 野는 검찰총장을 고발 '尹석방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에 거세게 일고 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을 불법 구금했다며 공수처장을, 야권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해 어렵게 성사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파행했다.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및 구금을 일삼았다"며 오 처장을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청문회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 혐의를 들었다. 반면 야당은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 헌법재판소의 지체 없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등을 촉구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이처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경 문제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 30분 만에 결렬됐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0

권영세, 의협 만나 의대정원 등 논의…앞으로 논의 이어갈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정 갈등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황규석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장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의사 출신인 인요한 의원도 함께했다. 권 위원장은 약 40분간 진행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주로 듣는 자리였다. 지금 의협이 생각하는 의정 갈등에서의 쟁점들이 뭔지 상세히 이야기를 해줬다"며 "앞으로 계속 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역할을 할 생각"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우선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의료계 내에서도 개원의와 전공의, 교수 등 직역별로 대책 관련 의견이 갈리다 보니, 이를 전반적으로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의협이 생각하는 의정 갈등의 쟁점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며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도 다양하게 의견이 갈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그룹으로부터 듣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의사회 같은 경우는 전체 의협과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의대)정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쟁점에 대해 다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황 부회장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의료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소통하는 자리였다"고만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후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이 이달 중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시행 이전인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내용의 '2025학년도 의학교육 지원방안'을 지난 7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의대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 보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대 정원 원점 복귀'에 힘을 실은 상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면담한 황규석 의협 부회장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회장(왼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면담한 뒤 나오고 있다. 오른쪽은 면담에 참석한 인요한 의원. 연합뉴스

2025.03.10

국민의힘, 헌재 압박으로 지지층 결집 노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됨에 따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임에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상식 밖의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며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도 필요하다.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며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은 헌재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법치에 대한 결정이 나고 이에 불복한다는 생각 자체가 맞지 않다"며 "시스템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내전 상황에 들어간다. 어떤 결정을 하든 국민께서 승복하실 수 있게끔 여야 정치권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헌재의 인용 및 기각 가능성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국민께 드려야 할 시점"이라며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불안해 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며 "여당 지도부가 이분들에게 어떤 플랜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한다. 이를 고민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0

"이번에도 연금개혁 무산되나"…여야 국정협의회 파행

　합의가 코앞이었던 여야의 연금 개혁이 이번에도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가 10일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섰지만 서로 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면서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추경 편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담이 파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정부 측도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하고, 4월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잡아 작업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민주당이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3%를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민주당 내에서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경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담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난번 협의 때 연금의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라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나 싶어서 나왔다"고 했다. 　이처럼 연금개혁부터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존 여야가 뜻을 모았던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역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 현안인 주 52시간제 완화가 담긴 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탄핵 정국으로 더 이상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야 대립이 점점 격화되면서 양당은 협상 재개 시점 역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자리로 향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0

심우정 尹 구속 취소는 "적법절차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 없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는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이 불명확해 수사 과정과 절차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 직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후 검사장 회의를 열며 기소 시점이 지연됐다는 비판에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취소 원인이란 지적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 대해서도 그는 "수사팀이 제출한 의견을 놓고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질문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0

'윤 대통령 석방' 법원·검찰 내부서 비판 목소리… 현직 부장판사 "구속 무력화 우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일수를 계산할 때 그 시점이 '00:50'이건 '23:50'이건 따지지 않고 하루로 계산될 뿐이다. 체포 구속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00:01'에 체포된 피의자나 '23:59'에 체포된 피의자나 모두 1일의 구금 일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돼야 한다"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 안에서도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이 이번 의사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 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에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근에 올린 글에 댓글로 "여러 이유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춰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 등도 없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0

김승수 "AI 저작권 해결 시급"…저작권법 개정 위한 간담회 열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대두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들이 법 개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는 지난달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세번째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해서 AI 관련 법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소속인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현황에 대해 정부 부처의 설명을 듣고 업계의 긴급한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해서 필요한 입법·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논의의 핵심은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이며, 오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는 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학습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저작권 관련 법안과 정부의 필요사업들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기국회 때 예산 등에 반영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은 "AI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세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기술 발전을 주도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콘텐츠 관련 AI 기업과 공공기관, 연구기관이 일을 잘할 수 있고 활발한 R&D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AI산업에서 저작권 분야는 민감한 부분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발맞춰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 경과와 학습데이터 투명성, 면책 규정 도입과 AI 산출물 표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정책 방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표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AI시대 뉴스저작권에 관하여 보고를 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 의견을 전달했고, 기업들을 대표하여 네이버와 KT는 민간 분야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AI 산업으로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꿀 변혁이 예상된다"며 "AI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AI산업 도약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다음에는 추가적인 해외동향 파악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 사항들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승수 AI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특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2025.03.10

국민의힘 지지도 42.7%, 민주당 41.0%… 오차범위 내 접전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전주 대비 5.1%포인트 상승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2.7%, 민주당은 41.0%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8.1%였다.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5.1%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1.7%포인트로 오차범위(±2.5%포인트)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13.6%포인트↑), 부산·울산·경남(7.0%포인트↑), 광주·전라(6.9%포인트↑), 대구·경북(5.7%포인트↑), 서울(4.7%포인트↑), 여성(6.8%포인트↑), 70대 이상(9.5%포인트↑), 50대(7.0%포인트↑), 20대(6.3%포인트↑), 40대(5.1%포인트↑) 등에서 상승했다.민주당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11.2%포인트↓), 부산·울산·경남(6.4%포인트↓), 대구·경북(4.4%포인트↓), 여성(4.1%포인트↓), 70대 이상(8.0%포인트↓), 40대(6.5%포인트↓), 60대(4.8%포인트↓) 등에서 하락했다.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4.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5.6%였다.정권 교체는 전주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반면, 정권 연장은 같은 기간 5.0%포인트 증가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6.4%포인트로 2주째 오차범위(±2.5%포인트) 밖에서 정권 교체론이 앞섰으나,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55.4%, 정권 교체 36.4%)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한 반면, 광주·전라(정권 연장 28.3%, 정권 교체 64.9%)와 인천·경기(정권 연장 40.6%, 정권 교체 55.6%)에선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연령대별로는 40대(정권 연장 32.2% vs 정권 교체 64.9%), 50대(정권 연장 38.6% vs 정권 교체 58.0%), 30대(정권 연장 41.4% vs 정권 교체 53.7%)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고, 70대 이상(정권 연장 59.9% vs 정권 교체 33.9%)에선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다.최근 여야가 대립 중인 반도체 분야 연구 및 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의견이 57.8%로 과반을 기록했다. '반대' 의견은 27.1%였고, '잘 모르겠다'는 15.1%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3월1주차 정당지지도. 리얼미터 제공.3월1주차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리얼미터 제공.

2025.03.10

김재우 市의원, 대구국제공항 주변 만성 주차난 해소 대책 촉구

김재우(동구1) 대구시의회 의원은 10일 대구국제공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김 시의원은 이날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연간 37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구국제공항은 6년 전인 2019년에 이미 467만명이 이용하는 등 수용 한계를 초과한 상황인데, 주차 공간이 1천641면에 불과해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에 김 시의원은 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지를 일정 기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환경평가 결과 3등급지부터 5등급지까지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며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면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대구시도 주차난 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시의원은 또 대구국제공항 인근 공영주차장을 확·증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항 이전 후에도 주민의 주차 수요가 높은 곳을 선별해 증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대구시가 추진 중인 '통합주차정보시스템'과 '대중교통 연계형 수요응답형교통(DRT)'시스템을 활용해 대구국제공항과 인근 공영주차장을 연계하는 순환형 DRT를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시의원은 내다봤다.김 시의원은 최근 대구국제공항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급증한 반면, 단속 실적은 줄어든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대구국제공항 인근 불법 주정차 불편 신고 건수는 714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단속 건수는 1천488건으로 2019년(7천873건)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시의원은 대구시와 동구청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시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의 주차난은 공항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재우 대구시의원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