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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상훈 정책위의장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논의”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14

법무부 명태균 특검법 과잉수사 가능성 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존 검찰 수사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 불명확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재판 공소유지 권한 부여 △공소시효 정지 규정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 침해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우선 "최근 실시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실시한 10차례 선거에서 당선인만 4천518명에 이른다며 "사실상 최근에 실시된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명태균 사건이 특검이 필요한 보충적·예외적 상황도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의 명태균 수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기소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시한 총 14건의 특검 제도를 살펴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하도록 간주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명태균 특검법' 제출하는 야6당 야6당 의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4

권성동 이재명 향해 대국민 사과 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최근 일련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29번의 줄 탄핵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가 해야 할 일은 3가지"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탄핵 남발 및 입법 독주 대국민 사과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철회 △감사원 예산 60억·검찰 예산 589억 복원 등 3가지 사항을 이 대표에게 요구했다. 　 　또 그는 "29번의 탄핵 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대표의 방탄 졸속 탄핵이었단 사실 여실히 드러났다"며 "탄핵을 받을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는 주미대사를 역임한 통상 전문가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한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며 "최소한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검찰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마약 사범 등 감옥에 보내야 할 범죄자들이 거리를 자유롭게 활개 치고 다니고 있다"며 "감사원·검찰 핵심 예산 복원은 국민을 범죄와 비리로부터 보호하는 민생 정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4

최상목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과 두 차례 '내란특검법'에 이어 네 번째다. 　 　야권 주도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집중수사할 특별수사 본부'라고 반발하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거부권 행사 이유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 우려,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등이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대행은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 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4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2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2위에 올랐다. 이 도지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월 31일~2월 2일, 2월 26일~3월 1일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천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 2월 직무수행 평가조사(유·무선 임의걸기 자동응답전화 빙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 광역단체별로는 ±3.5%포인트, 응답률 3.3%)에서 긍정 평가가 55.6%를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51.7%)보다 3.9%포인트 올라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TOP3에 안착한 것이다. 1위는 64.9%의 긍정평가를 받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였다.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3위·52.2%), 김관영 전북도지사(4위·51.5%), 김동연 경기도지사(5위·50.8%), 김진태 강원도지사(6위·49.3%), 이장우 대전시장(7위·48.1%), 박완수 경남도지사(8위·46.7%), 김두겸 울산시장(9위·46.5%), 유정복 인천시장(10위·46.3%), 강기정 광주시장(공동 11위·46.1%)·박형준 부산시장(공동 11위·46.1%) 등의 순이었다.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선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49.6%의 긍정평가로 3위에 올랐다. 임 교육감은 전월(44.8%) 대비 4.8%포인트 오르며 3계단 상승했다. 1위는 61.6%를 기록한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차지했고, 이어 김대중 전남교육감(2위·56.9%), 천창수 울산교육감(4위·46.7%), 윤건영 충북교육감(5위·45.6%), 이정선 광주교육감(6위·45.3%), 강은희 대구교육감(7위·43.2%), 최교진 세종교육감(8위·43.1%), 박종훈 경남교육감(9위·42.6%), 서거석 전북교육감(10위·41.6%), 신경호 강원교육감(공동 11위·41.2%), 김지철 충남교육감(공동 11위·41.2%) 등이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13

유영하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년간 이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한 자금이 연평균 5조3천억원에 달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향후에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신보가 SPC의 회사채 보증)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 기간을 포함해 5년간 총 1천325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 평균 비중이 51.2%인데, 이 비중을 단순 반영하면 제조기업은 앞으로 5년간 총 675억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유 의원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이 개정돼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13

2025 APEC 특위, 국회 본회의 통과…성공적 개최 지원

국회 차원에서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질 전망이다. 여야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가결했다. APEC 특위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18명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APEC은 전 세계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역경제협력체로,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행사로 평가받는다. 올해로 32번째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게 됐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국 회원국 정상 외 각료 등 정상대표단, 기업인 등 2만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다자협력 및 자유무역 질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3

천대엽 처장 “‘尹 구속 취소’ 검찰 즉시항고 필요” 발언 후폭풍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12일 국회 법사위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권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13일 SNS에 “언제부터 대법원이 대검에 수사지휘까지 했나. 왜 지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 때 지금처럼 떠들지 그랬나"라며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자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뭐 짖는 소리를 하니 사법부가 욕 먹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천대엽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SNS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소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3

이창수, 최재해 탄핵소추 기각에 정치권 후폭풍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상당하다. 지역 의원들을 포함한 여당은 “국회 권한 남용 자체가 바로 내란 행위"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사불범정(邪不犯正·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사용이 극도로 제한된 탄핵 제도를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저급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지역 정치권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자신의 SNS에 헌재의 잇따른 탄핵 기각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까지 헌법재판소가 내린 탄핵 심판의 결과는 모두 '기각'이다"라며 “이 결과는 그동안 윤 정부가 국회로부터 얼마나 부당하게 공격을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의원도 SNS에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을 거듭 확인했다"며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도 이날 SNS에 “불필요한 탄핵심판에 약 4억6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줄탄핵' 과정에서 국회 법률 대리인에 친야 성향 변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리는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탄핵남발과 혈세낭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며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 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3

논란의 상법 개정안, 13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재계 부담 및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을 막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월 국회에서 교섭 단체 간 협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지만, 3주 간 여야 협의가 제대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는가. 사업 초기 시가 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전략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면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어떤 안도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 거부권은 명확히 헌법적 방침에 반하는 경우에만 행사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인지 의문"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3

우재준 “TK 이재명 당선 가능성 낮게 봐선 안돼”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TK지역 의원 중 지역민에게 가장 많은 쓴소리를 듣는 의원은 단연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다.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인 그는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 탓에 일부 지역민의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하자 우 의원은 적극적으로 한 전 대표와의 동행에 나서고 있다.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우 의원은 “저는 탄핵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정치인은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 대표와 동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우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상 일정 부분 사과와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책임이 탄핵의 형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해와 다르게 탄핵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우 의원은 “저도 대구 사람인데 대구시민이 이렇게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에서 찬성표를 던져 탄핵이 통과되는 일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그건 지역구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에도 그가 한 전 대표와 동행하며 행동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우 의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빠르게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수많은 후보가 난립할 수 있는 여당은 사실상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TK를 포함한 보수층에서 이 대표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보수가 결집하지 못할 경우 가장 높은 확률은 이 대표의 당선"이라며 “'이재명은 안된다'는 기류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반대로 이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하다는 점을 우리가 잊고 있다. 현재 수많은 기관들이 그 시나리오를 전제로 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만약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민주당 이 대표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전 대표뿐이라고 자신한다.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우 의원은 “같은 편일지라도 잘못에 대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대표와 가장 비견되는 한 전 대표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신뢰관계가 있어도 잘못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 해야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정당이 이런 원칙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향후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다만 우 의원은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은 한 전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했다. 특히 TK에서 한 전 대표가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보수통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한 전 대표가 TK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한 전 대표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라 자신했다. 영남일보를 비롯해 지역 언론들과 먼저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도 지역에 대한 애정에 나왔단 설명이다. 그는 “한 전 대표를 옆에서 지켜보면 늘 본인의 정치적 출생지는 대구라고 한다. 한 전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진짜 정치를 하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며 “한 전 대표가 대구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 조만간 대구를 꼭 찾을 것" 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사회 통합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계엄과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망을 확충하고 이후 대통령과 여당에서도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계엄으로 인해 확대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3

헌재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尹 영향은?…줄탄핵 尹 주장 힘실리나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만큼 '신속 심리'를 강조한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른바 '줄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이날까지 윤 대통령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이 전부 기각됐다. 소추를 기각한 대부분 사건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거의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 8건 중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만 인용·파면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날 기각 결정이 난 4명의 사건도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소추안 가결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야당의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두고 고심 끝에 선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 주장처럼 연속된 탄핵 시도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여전하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이를 국가비상사태까지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이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재가 잇따라 주요 사건에 선고를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곧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위원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등을 결론 낸 만큼 다음으로 헌재가 선고할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당초 이번 주 중 선고가 점쳐졌으나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으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쟁점이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3

국민의힘, 尹 탄핵 선고 앞두고 민생·투쟁 투트랙 전략 나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민생 챙기기'와 '탄핵 반대 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도층과 청년 공략을 위한 정책에 힘쓰는 한편, 의원 개개인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대학생 부담을 덜기 위한 장학금 비율 증대 및 학자금 지원 기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생 총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며 “특히, 다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의 경우 현행 셋째 자녀부터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재원 문제가 따르겠지만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더욱더 폭넓은 국가 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청년들이 연 소득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청년층 공략에 나선 것은 최근 2030 세대가 중도층처럼 향후 치러질 수 있는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세대와 달리 2030 세대는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조사 때마다 정당 지지도가 움직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 이와 별개로 개별 의원들은 헌재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 등 82명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적법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한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난달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출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며 장외 투쟁을 진행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저항권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국민 외침으로 겨우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작은 결실을 얻어냈다"며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탄핵 각하"라고 말했다. 당초 릴레이 시위는 1인 24시간 시위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날부터 참석 의원 수를 5명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압박 지적에 관해 “민주당은 매일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광화문까지 행진까지 한다"며 “5명씩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3

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기존 입장 유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고유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만큼,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3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하는 등 야권의 탄핵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 주요 사유였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의혹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개별의견도 나왔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인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의혹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