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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할까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오늘(18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날 예정된 헌재의 일정은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변론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및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시 이날 변론을 종결할 전망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사건에서도 첫 변론에서 바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첫 변론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날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처럼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왔다. 특히나 이번 사건은 선고 직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들의 협의가 사전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급박한 선고일 지정·통지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번 주중, 즉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선고하기 위해선 이르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8

김위상 의원, 60세 이상 계속고용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사업주가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을 의무화화는 내용을 담은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하고, 재고용 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기간과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수용성을 늘리면서 고용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계속고용 조치를 한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 적용 시점은 1천명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의 경우 법 시행 후 1년, 30명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 후 7년 등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돌입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늦춰지면서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도 본격 대두되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으로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제도를 연착륙시켰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등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17

이인선 의원,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법안 발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를 위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선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잇따랐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함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2018년 이미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관련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과의존을 줄이고 교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17

美 민감국 리스트 추가에 여야 서로 네탓 공방

미국이 원자력,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17일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미성향 때문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으로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다"고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며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른 원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적반하장"이라며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는, 핵무장해야 한다는 허장성세가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탈퇴해야 하고, 국제경제 제재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지난 1월이었는데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7

민주 줄탄핵 기각에 반격나선 국민의힘 …사법 제재 검토해야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제도에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 정지돼 있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이유 역시 줄탄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이유로 민주당이 연쇄 탄핵소추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급한 불부터 끄는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하루빨리 기각시키는 것"이라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방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7

국민연금특위에서 멈춰선 여야 협상 해법 찾을까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모수개혁안에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회동하기로 하면서 해결책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정부를 제외한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관련한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했다. 이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듯 했으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모수개혁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해당 문구 삽입을 반대하자,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가 막힌 이유를 야당 때문이라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적어도 이번주에 상임위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치권에선 국민연금 개혁 불발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연금개혁 논의도 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빠르게 결론을 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장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전격 회동을 예고함에 따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룰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날 만남에서 여야가 해법을 찾을 경우 추경과 반도체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위와 법사위에서 빠른 속도로 심의·의결될 경우 20일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17

尹 ‘선고 임박’ 관측에 결다른 여론전…與 당원 결속 vs 野 신속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7일 정치권에선 치열한 여론전이 벌어졌다. 다만 여당의 경우 당직자를 대상으로 '조기 대선'을 대비한 전열 정비, 야당은 신속한 파면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을 벌여 각론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는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 지역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전략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으니 만족스럽지 않고 좀 의아하더라도 당 지도부를 믿고 따라달라"고 말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큰 승부를 치러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 조기 대선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특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장악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사법부 장악이 현실화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중앙당사나 시도당이 압수수색을 당해 궤멸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며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당원과 당직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단합을 주문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헌재를 향해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데 주력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심화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헌재가 이를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헌재 압박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먼저 받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압박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이는 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지속하는 한편, 광화문에서 열린 시국선언에도 동참하는 등 탄핵 인용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했다. 여아는 헌재 판단 '승복'을 두고도 서로 공세를 취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 판단에 승복한다는 당 차원의 메시지를 낸 뒤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압박하며 맞섰다. 한편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정치권은 박 장관 탄핵 소추가 윤 대통령 탄핵 사안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변론 내용이나 절차가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아 계엄 결정에 관여했단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7

尹 탄핵 심판 앞두고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 대구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화두로 대구로 걸음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18일 대구를 찾는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띄울 전망이다. 여권 대선 주자 중 하나인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주관하는 특강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 유 전 의원의 대구 방문은 지난달 13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락회 대구포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유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지적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안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대표도 같은 날 오후 경북대를 찾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청년토크쇼를 갖는다.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은 보수 민심을 살피기 위한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한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겠다는 결심을 세운 곳이 바로 동대구역이라고 항상 말한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여 만에 대구를 방문하는 한 전 대표는 '개헌, 시대를 바꾸자'란 주제로 진행되는 청년토크쇼에서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등이 포함된 개헌안을 화두로 던질 예정이다. 또, 개헌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YMCA 10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되는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 및 헌법개정 토크'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등이 주최하고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하는 개헌 촉구 행사여서 이 전 총리는 즉각적인 개헌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참석한다. 김 전 의원은 연대사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원수 표현 삭제와 대통령 계엄 선포권 삭제를 담은 새 헌법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축사를 맡은 이 도지사도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부터 개헌을 주창해온 터라 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7

이재명 양자대결 전승… 범보수 후보와 각 21%P~33%P 차

여야 차기 대선 후보 간 양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범보수 후보들과 붙어 과반 이상 득표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와 여권 잠룡 4인과의 대선 양자 가상 대결을 조사한 결과, 이 대표가 21%포인트~33%포인트 차이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7%, 김 장관 30.7%로 21.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오 시장 25.6%로 26.1%포인트 격차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포인트 차이가 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포인트 차이를 보여 이 대표가 여권 잠룡 4인과의 대결 구도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2주 전 같은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와 김 장관의 대결은 18.4%포인트에서 21.0%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의 대결은 25.8%포인트에서 27.3%포인트로,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대결은 29.4%포인트에서 33.2%포인트로 각각 차이가 커졌다. 반면 이 대표와 오 시장의 대결은 26.8%포인트에서 26.1%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졌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46.9%를 기록하며 가장 우세했고, 김 장관이 18.1%였다. 이어 홍 시장 6.5%, 한 전 대표 6.3%, 오 시장 6.2% 등으로 접전을 이뤘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2.4%, 이낙연 전 국무총리 1.2%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0.0%로 각각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4.5%였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3.7%포인트 낮아진 39.0%, 민주당이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44.3%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7

대구시의회, 18~27일 제315회 임시회 개최

대구시의회가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이 있을 예정이다. 시의회는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 보안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시의원·북구1)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병문 시의원·북구4)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하중환 시의원·달성군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시의원·수성구1) △대구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원규 시의원·달성군2)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용 시의원·북구3) 등 제·개정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3건, 의견제시 1건 등을 심의한다. 19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추진 현황을 살핀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대구한의대 혁신융합캠퍼스, 문화복지위원회는 해인장애인단기보호센터·해인장애인보호작업장, 경제환경위원회는 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성서사업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 현장, 교육위원회는 도동서원을 각각 방문한다.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분야별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김재용·이재숙·손한국·이태손·이성오·윤권근·이영애 등 7명의 시의원이 △환경문제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구시 환경정책 컨트롤 타워 도입 △대구시 장애인 이동권 △유학생 유치에서 정착까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제언 △대구시 지방안전지수 관리 강화 △대구시의 행정편의주의 시정 및 책임 있는 행정 촉구 등을 내용으로 발언에 나선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7

대구 야5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대구지역 야5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17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2·28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다. 헌법 파괴, 민주 파괴와 더불어 부하들에게 온갖 책임을 미루면서 본인은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며 “윤석열은 계엄 종결 당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지만 용산 산성을 만들고 국민을 선동해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의 혼란은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권력을 찬탈하고 독재를 하기 위한 내란 계엄을 무려 105일째 방치하는 것은 공화국의 근본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헌재는 즉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을 판단하고 해석하며 결정해주는 헌법재판관들은 부여된 권한에 충실하게 복무해야 한다"며 “이 혼란은 이번 주 내로 종식해야 한다. 다시 민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첫 시작은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뿐"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7

‘사전투표·부재자투표 폐지 요구’ 국회청원, 5만명 동의 받아 행안위로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회사무처가 17일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부정선거 방지 관련 청원'은 지난달 7일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뒤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넘겨졌다. 해당 청원은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를 없애고, 투표 종료 직후 투표함을 즉시 공개하며 수개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의 또 다른 청원도 요건을 충족해 행안위로 회부됐다. '탄핵' 관련 청원도 다수 상임위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했다며 정당해산 심판을 요구하는 청원 역시 성립되면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울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된 재판을 진행했다면서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0일 법사위로 전달됐다. 이외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비상계엄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12일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중국 등 외국 간첩 처벌을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법사위로 넘겨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7

전한길, 구미 다녀간 뒤 ‘폭탄 선언’… “전한길 뉴스 만든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언론사 창간을 공식화했다. 전 씨는 지난 15일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언론사를 창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오후 1시 경북 구미역 앞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 집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다시 마이크를 잡은 자리에서다. 구미 집회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행사로, 경찰 추산 1만명, 주최 측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서울 집회에서 전 씨는 “역사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모든 언론사를 고발하겠다"며 “국민에게 진실을 전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언론사 등록을 마쳤으며, 매체명은 '전한길 뉴스'라고 밝혔다. 전 씨는 “조직 구성과 기자 모집 등 준비 과정이 남아 있지만, 매일 집회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게 우선이라 미뤄뒀다"며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만큼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씨가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전한길 씨를 '역사 왜곡업자'로 부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씨가 '민주당이 삼족을 멸할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막말을 퍼부었다"며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한길 씨는 3월 1일 집회를 끝으로 더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표리부동한 언행으로 국민을 희롱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7

윤권근 대구시의원, 반려동물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윤권근 대구시의원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8조 원에 달하는 반려동물산업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 시의원은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 수는 328만6천 마리고,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지역의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윤 시의원은 “정부부처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관련 산업을 육성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6

김종옥 대구시의원,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종옥 대구시의원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16일 김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 2011년 10만8천 명에서 지난 2021년 36만 명으로, 10년 새 3.3배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7%에서 38.3%로 증가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좀 더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돼 근로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