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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옥 대구시의원,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김종옥 대구시의원이 오는 18일 열리는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16일 김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난 2011년 10만8천 명에서 지난 2021년 36만 명으로, 10년 새 3.3배 늘었다.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7%에서 38.3%로 증가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김 시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여전히 낮아 고용 안정성을 비롯한 근로자의 노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으로 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 좀 더 보완되고 체계적으로 실행돼 근로환경과 고용의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6

헌재 ‘선고 임박’에 尹대통령 행보는…선고까지 별도 메시지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 이후 사실상 관저에만 칩거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어, 탄핵 심판 선고까지 지속될지 주목되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산책, 독서 등을 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께서는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분하게 헌재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 후 이른바 '관저정치' 등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뒀다. 석방 직후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메시지도 냈고 앞서 구치소 수감 후에도 변호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던 만큼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비서실장이나 여당 지도부를 만난 것 외엔 직접 메시지 발신이나, 별도 외부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공식 입장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최근 수석급 참모뿐 아니라 실무진 행정관들에게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헌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처럼 헌재 결론 전까지 윤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를 자극하지 않는 한편, 탄핵 찬반이라는 극단 대결로 치닫는 광장의 민심에 더 이상 영향을 주면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복 메시지를 낼지는 변호인단이 대통령님과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 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 내부에서는 탄핵 심판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줄탄핵 문제점을 사법부도 인정했다는 판단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6

尹 ‘복귀냐 파면이냐’…정치권 운명의 한주 맞아 긴장감 고조

“대통령 복귀일까 파면일까" 정치권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삭발이나 단식, 장외 집회 등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간 극한 대결 양상까지 보이면서 '승복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 19~21일이 거론된다. 헌재는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해 왔는데, 만약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는다면 이번주 후반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 일정과 내용, 시간, 장소 등을 모두 비공개하며 선고 관련 일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헌재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오랜 시간을 쏟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이미 노무현(63일)·박근혜(91일)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 전 대통령이 11일까지 선고가 이뤄졌던 것에 비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가장 길다. 당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론 도출이 순탄치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평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이나,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일부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지난 13일 감사원장 및 검사 3인까지 탄핵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현 정부 출범 후 접수된 탄핵소추안 13건 중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앞선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어떻게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과 윤 대통령 측에선 먼저 선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윤 대통령 선고 일정 변동의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 결론을 놓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하지만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6

강대식 의원, 국민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 위한 법안 4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동구군위군을)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해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6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기간이 20일 이내, 연장 10일 이내 등 최대 30일에 불과하고,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추후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국방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군사시설과 공공주택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및 리딩방 사기 등 신종 전자상거래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도 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최근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가해 교사도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개정해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다수는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그간 부여된 외국인의 선거권을 조정하고 선거운동도 이와 연동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6

尹탄핵 선고 앞두고 커지는 ‘승복’ 요구…與만 “승복할 것” 공식입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서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탄핵 '각하 또는 기각'과 '파면'을 둘러싸고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되자, 선고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선 당 지도부 또는 윤 대통령에게 승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여야 지도부 모두에 헌재 심판 결과를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에 승복하겠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각 당 지도부에게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부탁드린다.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며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여야 지도부에게도 초당적 승복 메시지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 헌재 판결 당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을 언급하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당의 공식 입장은 승복"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6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 여야 여론전에 총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서울 여의도~광화문 도보 행진을 지속하고 추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부터 매일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한 뒤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면서 “헌재 변론 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데,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우 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지 않는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파면해 헌정 중단을 끝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주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 점쳐지면서 장외 집회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막판 전략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연달아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2명은 윤 대통령 탄핵 각하·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며 여론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기각 및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며 “그것이 헌재가 땅으로 떨어진 국민적 불신임을 종식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선고가 늦춰질 수 있고, 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한 책임론도 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 재판은 단심인 만큼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승복은 항복이 아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며 “헌재 판결이 참서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16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與 “탄핵 남발 탓” 野 “비상 계엄 탓”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민감국가 관련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정략적 탄핵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의 탄핵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덕수 총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도 16일 “민감국가로 지정된 지난 1월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라며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즉시 파면만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라며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축이었던 한·미 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 즉시 파면만이 대한민국이 내란 세력의 암수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성희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군통수권자부터 여당의 실세까지 국민을 불안케 만들어 안보 이슈로 표를 만들어 온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 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미 행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등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은 지난 10일 국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전해진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16

與권성동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 승복이 당 공식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데 대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나'라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도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을 놓고는,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6

[속보] 권성동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 승복하겠다…당 공식 입장”

[속보] 권성동 “헌재 尹탄핵심판 결과 승복하겠다…당 공식 입장"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6

與野 잠룡 안철수·김두관, “헌재 탄핵심판 결과 승복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곧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잠룡들에게서 '결과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된다"며 “여야 지도부는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내 생각과 다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법치주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아라며 “승복하지 않으면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정치권이 나서 헌재 탄핵 시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혔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당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그것 만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6

朴 전 대통령 고향 구미서 尹 탄핵 반대 2만명 ‘탄핵 각하’ 한목소리 외쳐

보수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국가비상기도회가 15일 오후 경북 구미시 역전로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의 비상 시국기도회에 이어 윤상현·나경원·장동혁·구자근·강명구 국회의원 등이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을 했다. 이어 전국에서 온 대학생 참가자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한국사 강사에서 최근 탄핵반대집회 연설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전한길씨 연설이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이만희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도 무대에 올라 인사했다. 이 지사는 “지난 동대구 집회에서 애국가 1절을 불러 고발당했다"며 애국가 4절을 불렀다. 경찰은 집회가 열린 구미역 앞 역전로 차량 통행을 통제했으며 주최 측 추산 2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참석했다. 손현보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는 종북좌파들로 득실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쥐도 새도 모르게 전체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오늘의 이 거대한 함성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서 보듯이 공수처의 불법체포와 구속으로 윤 대통령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은 것이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근 의원은 “나라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엄동설한에도 거리로 나선 대한민국 애국시민과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었던 2030 청년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패악질을 더는 눈뜨고 볼 수 없어 나오신 것 아니었냐.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 “며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며 “예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시절 여론도 좋지 않던 일본과의 관계 회복에 나선 윤 대통령을 제가 걱정하니 '지금 한일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반도체 전쟁에서 대만을 이길 수 없다. 나는 대한민국을 살리려 죽을 각오로 하고 임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전한길 강사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열망으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라며 “내란을 일으키고 조작한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닌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의원 주도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역시 윤 대통령에 내란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나"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비상계엄 직후 윤 대통령이 북한에 드론, 풍선 보내서 국지전을 도발하려 한다고 주장한 것 역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선거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며 “이런 민주당은 양심이 있으면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씨와 전남대에서 온 23학번 학생의 “저는 지금까지 좌파들들의 선전에 속아 어려분들을 극우단체로 오해했다. 죄송하다"는 시국선언 발언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3.15

헤그세스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한국 패싱’ 지적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한국은 제외했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이달 하순께로 예상됐던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이 무산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만간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한국도 방문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결국 취소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가 한국을 찾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이자, 북핵 위협의 1차 방어 대상인 한국을 국방장관의 첫 인도·태평양 순방지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 계엄 사태 이후의 탄핵 국면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한국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번 결정의 주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직무정지)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한국이 국론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각료의 방한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 한국이 정상외교를 펼치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는 터에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이 무산된 것은 또 하나의 '코리아 패싱'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이 방한한다면 미측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함정 건조 및 보수·수리·정비(MRO) 분야를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었는데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미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측은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미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것 이외에 남북분단의 최전선인 비무장지대(DMZ)를 찾고, 조선(造船)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대폭 인상과 국방예산 증액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이번 헤그세스 방한 무산에 대한 '다른 시각'도 나올 수 있다. 한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련 '청구서'를 받게 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장관의 대면은 5월30∼6월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지연기자 neim35@yeongnam.com

2025.03.15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신변보호 방침 논의

경찰이 암살 위협설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변 보호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방안을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과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구지연@yeongnam.com 구지연기자 neim35@yeongnam.com

2025.03.15

홍준표, 대구 달성군서 보수 결집 메시지 내놓나?…15일 오후 대구 편입 30주년 행사 참석

여권의 대표적인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오후 5시, 달성군에서 열리는 '대구편입·지방자치 30주년 기념 문화행사'에 참석한다. 보수의 상징적 지역인 달성군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홍 시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향후 보수 정치권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치의 심장부로 불려왔고, 특히 달성군은 그 상징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지역이자 탄핵 이후에도 보수층의 결집력이 강하게 유지된 곳이다. 이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홍 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단순한 축하 차원이 아니다. 보수 진영의 결집과 정치적 재정비를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이번 행사의 정치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과정에서 TK(대구경북)가 보수 정치의 중심축 역할을 다시금 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다. 홍 시장이 이번 행사에서 TK 보수층의 결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행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권 내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홍 시장이 자신이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임을 강조하며 존재감을 키울 기회를 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수 내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권 경쟁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TK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핵심 기반이었으나, 최근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시장이 이번 행사에서 “TK는 여전히 보수의 심장부"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질 경우, 보수층 재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보수 진영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입지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홍 시장이 이날 보수 단합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내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 지역 한 정치학 교수는 “이번 행사는 보수 진영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며 “홍 시장이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할 경우, 보수 재편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달성군의 변화와 성장을 조명하는 기념 영상이 상영되며,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진다. 2부 음악회에는 브랜뉴걸, 성악 앙상블 B.O.S, 가수 황가람, 전유진, 소향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15

김위상, 헌재 앞에서 尹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하며 1인 시위 동참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민의힘 김위상(비례)의원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김 의원은 "29번의 탄핵소추에 대한 결과는 줄기각"이라며 "추가적인 탄핵을 시사하고 있는 민주당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정운영의 마비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절차적 흠결이 있는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한다.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하게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선고를 앞둔 이번 주말 여야 모두 여론전에 나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14일~15일에 나경원· 조배숙·박성민·김위상·유상범·정동만 의원이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된 1인 릴레이 시위에는 60명이 넘은 여당 의원이 참여했다. 현재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들이 늘면서 주말간 5명씩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KakaoTalk_20250314_164118394_05 14일 김위상 의원이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