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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총장, 법 기술자다운 궤변…사퇴않으면 책임 묻겠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10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따라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되지 않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을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한 것을 두고, 법원에 인신구속 권한이 있고,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결정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0

"위기에 빠진 공화국...與는 보수의 가치 재구성하고 野는 청년표심 기억을"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큰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 국정농단 위기를 헌정 체제 내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잘 발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과 한국판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불리는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 헌정 체제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여당에겐 보수의 가치를 재구성할 것을, 야당에겐 지난 대선 때 왜 청년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지 기억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계엄·법원폭동…韓 민주주의 퇴행 확인 헌정체제 위기이자 공화국의 위기 직면한 것TK여론 탄핵찬반 두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당파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깊이 고민해야87체제 미비점 있지만 내각제 등도 문제 있어韓, 리더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해하는 경향 커대통령중심제 틀서 4년 중임으로 가는 게 맞아 ▶계엄사태 이후 탄핵정국을 어떻게 보나. "여러 질문을 던지게 한다. 첫 번째는 이 위기의 성격,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체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지, 부분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지를 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바꾸는 체제이지만, 선거 체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이번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성격이 달라서 적잖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라고 평가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리더의 일탈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또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부 극단화된 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일탈로만 치부하기 힘든, 상당히 중요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헌정 체제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극단의 정치 성향이 도드라지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모두를 극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광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현상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강점이기도 하다. 이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이들을 대표하지 못했고 기득권 정치, 기성의 정치가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광장에서 극단화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중요하다.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와 닮아 있다. 사회 저변에 존재하고 있던 극단화된 흐름이 여러 계기와 그룹을 통해 폭발한 사건인데,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극단화된 포퓰리즘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정치 성향이 갈리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청년층을 모두 대표한다고 할 순 없다. 찬성 집회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남성과 여성들의 서로 달라진 정치 성향 및 패턴과 연결돼 있다. 여성들은 SNS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서로 공유하고 표현하는 데 조금 더 익숙하다. 반대 집회에는 2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남성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하던 차에 유튜브 등에 퍼진 중국해커·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보고 동원되는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됐다." ▶탄핵 찬성이 초기 60~70%에 달했던 대구경북 여론이 최근 탄핵 반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순 없다. 보수의 과표집, 진보의 과표집, 표본의 오염 등 다양한 변수를 고민해 봐야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일정 정도 현실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 대구경북 정치가 갖고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대구경북도 비상계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사건, 헌정 유린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후에 헌정 체제를 지키는 게 먼저냐, 당파주의자가 돼서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하느냐 등 많은 정치적 조언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정치적 동원에 의해 한쪽으로 점점 쏠리는 현상이 대구경북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먼저냐'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먼저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탄핵엔 찬성해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특정 정치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 다른 후보가 나오면 그것은 되는가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전략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공화국의 위기, 헌정 체제의 위기를 일으킨 정당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전략이고 대응 방식이라고 본다. '이재명은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면 된다'라는 것인가.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회개, 환골탈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특히 대구경북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 광장 당시 한 시인이 '우리는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다'고 일갈한 적 있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다음 대통령으로 '얼굴만 달라진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10년 동안 이 엄청난 위기를 왜 두 번이나 겪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진단과 해법은 물론, 내 배경이 어떻든 나의 노력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지는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각 정당이 답을 해야 한다. 여당은 좀 장기적인 전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재구성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청년들이 민주당을 더 많이 찍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개헌 목소리가 높다."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는 위기 때마다 나온다. 여러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한국의 대통령 권한은 중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은 다르지 않았지만, 권한을 행사한 방법은 같지 않았다. 이게 다 제왕적 대통령 때문인가. 일단 87년체제에 미비점이 있다. 계엄이 되면 계엄사가 모든 걸 장악하는 건 미비점이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이 행정부 수장 직속으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헌정 체제 위기가 왔다고는 할 수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87년 헌법의 특징 중 중요한 성격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다. 그런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 완벽하게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의회중심주의도 문제가 있다. 한국은 아직 리더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향이 크고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중간 평가, 민주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민주주의는 가장 완벽한 체제가 아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정치체제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정부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이라고 했다. 즉 가장 덜 나쁜 악마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부터 민주주의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잠정적 균형을 이루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집단들이 모여서 공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과 긍정적인 면,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되 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 강우진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석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박사 △경북대 정치외교학(한국 민주주의와 정치과정)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전 한국정당회 부회장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헌재 딴짓 말라" vs "檢 내란공범"…尹석방에 다시 나눠진 서울 도심

이번 주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 충돌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양측 진영의 집회 열기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인근 등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주말이자 윤 대통령 석방이 이뤄진 날이기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 무효"와 "즉각 파면"을 각각 주장하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4만명과 1만5천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1만3천명과 1만8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9일에는 대통령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열었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비상행동은 이날에도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각 집회에선 상대를 향한 극단적 비난과 혐오의 언어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 버리겠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국론 분열 및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한 양상이다.진영 간 이런 행보에는 정치권도 동조하고 있는 만큼 '거리 여론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본 측은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 위해 1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철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일에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이들은 전국 법원과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시국선언 발표도 이어간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한 참가자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 TK 정치권 "눈물 난다"...헌재엔 날선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자 대구경북(TK)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9일 지역구에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그는 "이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주민들 대다수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많이 기뻐해 주셨다"며 "이제는 헌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다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재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오늘(9일)이 제20대 대선 승리 3주년이다. 만감이 교차해 눈물이 난다"면서 "대통령 구속 취소로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 위법투성이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위상(비례) 의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작전하듯이 체포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 공작에 의한 대통령 구속이었다"며 "이제 그동안 추진하던 개혁들을 완수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역할이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SNS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의 적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까지 핵심 근거들이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구속 수사는 물론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흠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구자근(구미갑) 의원도 SNS를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 잡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도 SNS에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불법체포였고 불법 구속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되었으며 정치적 음모가 도사린 일로 (구속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 공수처 때리기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자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만큼, 불법 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에 착수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며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각을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SNS에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 수집된 것으로,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가져간 증거들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각하 내지 기각에 쐐기를 박았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된 데다, 자료 송부 촉탁 형식으로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도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변론 재개'도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헌재도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며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구속' 논란의 당사자인 오 공수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앞으로 형사재판 어떤 영향 미칠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형사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만료됐으나,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으므로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위법한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이에 따라 구속기간 계산법과 위법 구금 여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등은 본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소를 무력화하는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기간에 관련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수사의 적법성 자체를 따지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형사재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이럴 경우 재판부가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배경으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 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게다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같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보다 명확하게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와 증거,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위법한 구금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판결 자체에 미친 영향도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점,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발언하고 법원이 위법 구금 상태였다고 판단한 1월 26일에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 여권 내 차기 대권 구도엔 어떤 영향 미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를 만났다.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사실상 조기대선에 이름을 올렸던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권 잠룡들은 조기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으로 차기 대권 구도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제2연평해전 관련 연극을 관람하며 당 대표에서 사퇴한 지 76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며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보와 개헌을 부각하며 복귀한 한 전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국민과 당, 보수진영을 위해 '괴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그지만, 아직까진 '배신자 프레임'이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으로 보수결집과 함께 여권의 공세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한 전 대표의 운신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당 대표 시절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에도 탄핵에 찬성 입장을 취한 터라 윤 대통령의 존재감이 부각될수록 한 전 대표를 향한 여권 지지층 내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웃지 못할 상황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신의 구상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서전 성격의 책을 출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사실상 대권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일부 보수층에게 찍힌 '배신자' 낙인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그는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보수 지지층이 원했던 메시지를 언론 및 SNS 등을 통해 꾸준히 밝힌 까닭에 '수혜주'로 평가된다.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쪽으로 목소리를 낸 여권 지지층의 기조에 맞춰 홍 시장과 김 장관은 줄곧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결함이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홍 시장은 계엄에 대해 '소동'이라 일축했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비판하는 등 초지일관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김 장관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하게 밝혀왔다. 특히 그는 지난달 28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조기대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예측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더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지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관저로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민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표명해 온 대권 주자의 경우 이런 민심에 편승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대표적으론 홍 시장과 김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 등 헌정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구 달서구 2.28민주운동기념탑에 참배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野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고발 및 사퇴 거부 시 탄핵시킬 것"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자진 사퇴 거부 시엔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또 "심 총장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사퇴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퇴를 안 하면 그 이후에 탄핵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진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지금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여기 함께한 야 5당이 당 지도부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를 제안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2025.03.09

이상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경북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과 남한권 울릉군수를 포함해 지역 주민 1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이 행사에 앞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는 등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먼저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또한 행사 중간 시민과 자유로운 대화를 펼치는 등 소통에 중심을 둔 의정보고회였다는 평이다. 　이상휘 의원은 "포항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1 이상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09

대구시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대구시의회가 지난 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위는 지난해 12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시도의회 의원 17명과 정책지원관 17명으로 구성된 임시 기구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태손 대구시의원(달서구4)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선 지방의회 간 공동 협력 및 대응을 위해 권역별 부위원장으로 수도권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 충청권 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 호남·제주권 박호영 제주도의회 의원, 영남권 전현숙 경남도의회 의원을 선출했다.또,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의 특강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이 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커져 가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온전히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제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특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지난 6일 대구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가 열렸다. 대구시의회 제공.

2025.03.09

민주당 “심우정 사퇴하라”…탄핵 등 강경 대응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퇴 거부 시 탄핵소추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즉시항고 기회를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이는 옷을 벗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 기소 당시를 언급하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 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끌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심 총장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퇴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이틀 내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단계"라며 유보적 입장을 전했다. 다만, 심 총장에 대한 고발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이 지났다"며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신속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09

윤 대통령 탄핵심판, 14일 선고 임박…긴장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오는 14일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이후 연일 평의를 이어가며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에 비춰볼 때 변론 종결 약 2주 후 금요일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변론 종료 후 비슷한 시기에 선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많아 심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광범위하게 제기한 만큼 헌재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선고 시점이 1~2주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절차적 쟁점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군 지휘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도 주목된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선고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평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헌재가 기존 8인 체제로 심리를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 역시 변론이 종료돼 헌재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평의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선고 일정은 선고일 2~3일 전 공지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선고일이 발표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09

尹 체포·구금 52일만에 석방…檢 석방 지휘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만에 석방됐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27시간 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다.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52일 만이다. 이후 1월26일 검찰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전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를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석방 지휘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 50분쯤 석방돼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 차량에 탑승해 관저로 향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다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5당 대표자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3.08

尹, 한남동 관저 도착…“불법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고심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경호차를 타고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조영선기자 sun0930@yeongnam.com

202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