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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하는 등 야권의 탄핵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 주요 사유였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의혹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개별의견도 나왔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인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의혹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3

[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13

대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13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3

[인터뷰] 탄핵정국 해법을 말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2심서 유죄 선고받으면 대선에 출마해선 안될 것"

여권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대구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첫 일정으로 안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아내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펼친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했다. 의료인인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의정 갈등의 중재자 모습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안철수에게 대한민국 미래를 듣는다'는 주제로 초청 특강을 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 민심과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있는 尹대통령국민통합 위해 결과 승복 메시지 내야소득대체율에 초점 맞추면 빚만 쌓여연금개혁 목적 '지속 가능성'에 둬야필수의료 등 법개정·재정투입 先약속의사 수 객관적 논의가 정상적인 흐름국방·안보엔 보수…中企 분야는 진보이런 것들을 합해 중도라고 부르는 것軍·민간공항 함께 옮기는 TK신공항지역대표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해야▶탄핵정국에 대한 시각은."(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는 탄핵에 대해 헌재에서 판결을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됐던 것도 탄핵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 때문이다. 나는 처음부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불구속 수사를 원했다. 결국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바로 잡혔다고 생각한다."▶대통령이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가끔 시위 현장에 나가서 보는데, 사람들 반응이 갈수록 격앙되는 것 같다.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론이 날 텐데 양쪽이 서로 충돌해 유혈사태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이걸 막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윤 대통령이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 '국민들은 통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면 정말로 국가의 어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부산, 청주, 대구, 경주 등 잇따라 지역 방문을 하고 있다. 대권 행보인가."헌재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민심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면 그게 무슨 국회의원인가. 경주에 가는 것도 원자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현장을 찾아 직접 보기 위한 것이다. 나는 현장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2030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2030세대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다.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익을 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어느 부모가 자기가 빚을 얻어서 돈을 다 쓴 다음에 그 빚을 애들 보고 갚으라고 할까.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제도를 올바르게 바꿔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연금 개혁의 목적부터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받을 돈)을 높여서 생활할 수 있게 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빚만 쌓인다. 연금 개혁의 목적은 지속 가능성에 둬야 한다."▶대구 현안인 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견해는."다른 지역도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발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한다. 무안공항 사고 사례를 보면 공항이라는 게 하나가 돼야지 조류 퇴치나 안전 문제 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러 장점을 가질 수 있다. 대구 발전을 위해서 군공항과 함께 분명히 이전해야 한다.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물류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한다."▶중도의 아이콘 이미지가 있지만, 반대로 정확하게 어떤 정치적 성향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다."제가 설명이 부족한 탓인 것 같다. 중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중간인 것이 아니다. 그건 엉터리다. 예를 들면 국방·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적 성향, 경제의 어떤 분야에서는 성장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경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도 실력이 있으면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는 진보적인 성향 등이다. 이런 것들을 합해서 중도라고 부르는 것이다."▶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대선 출마를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다. 선거에서 가장 기본은 유권자가 후보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재판 중이어서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겠나. 그래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대법원까지 다 마친 다음에 무죄가 나오면 그때 출마하면 되는 것이다."▶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할 것인가."정치인이 희생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 저는 희생하겠다는 의미로 이야기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고 했다. 의료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순서가 거꾸로 돼서 원래 순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제일 문제였던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지방의료 쇠퇴, 의사 과학자 육성 등을 위해 정부가 법을 고치고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할 테니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오고 의사 숫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열심히 할 것이다."▶국가가 분열 위기에 놓여 있고,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도 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국민통합을 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일단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국론 통합이 필요하다. 그 국론 통합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사람을 다 모은 것이다. 그러면 선거연합이 만들어지고, 만약 집권하게 되면 연합을 확장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넓히면 국론이 통일될 것이다. 이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계속 집권할 수 있고,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2일 대구를 방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경북대 대구캠퍼스에서 탄핵정국과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3.13

정희용 의원 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만으론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수비자 물가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 성주- 칠곡군) 의원은 12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노지 채소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후 개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원예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 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적 수급관리 정책을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수급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2025.03.12

민주 대권 주자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하며 뜻 모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해 뜻을 모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하며 사실상 손을 맞잡았다. 최근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기류 변화로 당 내 불안감 등이 파생할 기미를 보이자, 이들이 뭉친 것이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 선고를 앞둔 헌재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을 군인 통치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 상황은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이 기대하듯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취미 삼아 아무 때나 군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건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재를 향해 "헌재가 적절히 잘할 거라고 믿는다. 국민적 상식,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결정을 어떻게 하겠냐"고 압박했다.단식 농성 중인 김 전 경남도지사는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대한민국이 파멸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광화문을 민주주의의 광장, 승리의 광장으로 만든 국민의 힘으로 헌재를 보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탄핵을 이끌 수 있게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빨리 헌재에서 정상적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탄핵 결정이 나길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하고 미루면 내전 상태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며 "각자 위치에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모아 반드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미친 자에게서 운전대를 빼앗고 대한민국이 버스에서 내리게 할 의무는 헌재에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손톱만큼의 애국심이 있으면 하루빨리 탄핵 인용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박용진 전 의원(왼쪽부터), 김부겸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응원하며 손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2

최상목, 심우정 탄핵 두고 고심 이어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 탄핵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이를 강행할 시 뒤따를 수 있는 여론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탄핵 강행에 대한 역풍 등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당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으로 인해 대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이에 민주당은 12일에도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의 석방 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이라며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의 압박에도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고, 심 총장도 지난 10일 "(항고 포기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뒤 미동도 없다. 특히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당내 신중론이 상당한 까닭에 민주당이 당장은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질 경우 민주당도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헌재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방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해 윤 대통령 선고는 미뤄질 가능성 높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2

법사위, 尹 구속취소 관련 현안 질의…여야 석방 놓고 충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작심한 듯 설전을 벌이고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전면 거부했다. 오 처장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장 경찰들을 동원해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각을 벌였다"며 "이거야말로 내란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 내란 주체라는 발언은 모독"이라고 응수한 후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행했다"고 반박했다.특히 오 처장은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도대체 위원님은 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한 일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해 발언권을 얻은 뒤 송 의원을 향해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왜 말을 막고 그러시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 처장은 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사퇴를 촉구하자 "지금 저희는 업무 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를 놓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법원을 옹호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2

대검 구속 기간 산정 방식 종전대로 '날'로 계산하라

대검찰청이 구속기간 계산을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려 논란이다.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일선 검찰청의 혼란이 예상되자 이 같이 조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이런 내용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사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원에서 구속취소를 결정할 경우 결정을 존중해 신병을 석방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해달라"고 덧붙였다.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선고와 검찰의 석방 지휘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며 "검찰은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는 건데, 그런데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줬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순투성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제일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나"라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항고를 끝내 하지 않는다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과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심우정 검찰청장이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하고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것인가. 대단하시다"라고 꼬집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025.03.12

민주당 “‘이재명 암살계획’ 제보 다수 접수…경찰 신변보호 요청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과 관련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군 측에서 받은 제보다' 등 언급과 함께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며 “제보를 전달하며 이 대표의 외부 노출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변인은 “이르면 오늘 신변보호를 요청할 것"이라며 “조만간 보호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2

탄핵 결정 앞두고 野 단식·삭발 투쟁…與는 차분한 시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야권이 장외투쟁 총력전에 돌입하자 여당은 '차분한 시위'로 차별화에 나섰다. 　 　사실상 야권은 윤 대통령 석방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단 판단에 단식과 삭발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선 모양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소속 김준혁·민형배·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당 전진숙·박홍배·김문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뒤 집회 현장에서 릴레이 발언도 이어간다. 12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차원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도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해 장외투쟁 중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9일부터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오후와 이날 각각 수원역 인근,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당 차원에서 장외투쟁이나 단식을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힘은 '광장 정치'에 적극 나설 경우 중도층을 중심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을 우려해 지도부 차원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민주당이 국회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고 의원들이 양해해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장외 집회 등 맞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개별 의원의 집회 참여·1인 시위 등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그는 "장외투쟁이나 현장을 방문해 시위하는 것은 의원들 각자 소신과 판단에 따라 한 부분이고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도 없고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박대출·장동혁·김선교·강승규 의원 등이 순차적으로 24시간씩 릴레이 시위를 할 예정이다. 시위는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이어진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헌재 앞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시위하는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강승규 의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조기파면 촉구 삭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왼쪽부터), 박홍배, 김문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조기파면 등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尹 석방이란 변수만난 정치권 …지역 현안, 민생 뒷전으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정치권 갈등으로 지역 현안이 뒷전을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윤 대통령 석방이란 큰 변수를 만난 민주당의 폭주로 이날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소위가 파행했다. 지역에서 정치권이 민생이 아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다만 최근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 일각에선 3차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파행을 거듭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날 민주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도시권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체계 손상, 유사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시했고 국민의힘 역시 재논의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광법 소위 통과를 밀어붙였다. 해당 법안에 대해 진보당에서도 우려를 표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순 없었다.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소위는 파행했다. 이날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TK통합신공항 2차 개정안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면서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설득을 비롯해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당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선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 만에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국내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올라왔지만, 결국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정치권은 앞다퉈 현장을 찾아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국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추진…1주택자 공제기준 상향도

국민의힘이 상속세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도 추진한다. 앞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제안해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종부세 개정에 대한 당 차원의 검토안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전달했는데, 정부는 우선 징벌적 과세부터 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다. 정부·여당은 이를 기본세율(0.5~2.7%)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또 국민의힘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행 과세표준 12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는 등 중산층을 향해 적극 구애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화답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대상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합의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 됐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대표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패스트트랙 대신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1

영주호, 수상레포츠 중심지로 거듭날까…김병창 의원 활성화 방안 제안

　경북 영주댐이 준공되면서 영주호와 주변 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레포츠 산업이 새로운 관광 명소 조성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며, 지역 경제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힘, 가흥1·2동)은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주호 수상레포츠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영주댐 준공 이후 영주호와 주변 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스포츠·레저 활동이 관광객 유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영주호를 중심으로 한 수상레포츠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주시는 부석사, 소수서원, 소백산 등 전통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역동적인 관광 요소는 부족하다"며 "최근 관광 트렌드를 고려해 다양한 수상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평군과 안동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차별화된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019년 여행지에서의 주요 활동 중 레포츠가 9위였던 반면, 2024년에는 5위로 상승했다"라며 "이는 레저·스포츠 관광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영주호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주호 수질 보호와 환경 보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수상레포츠 도입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SNS와 지역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과 연계 행사 개최를 통해 영주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영주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상레포츠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2-2 김병창 의원 김병창 영주시의회 의원. 영주시의회 제공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