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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됐던 尹 탄핵 변론…‘마은혁’ 임명 여부 변수로

변론 종결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등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부 구성에 변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4면에 관련기사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헌재는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위 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각하했다. 사실상 임명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마 후보자 합류 후 변론을 재개해야 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는지는 임명 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마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겨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되고,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빼더라도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판기일이 추가되는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탄핵심판의 최종 마무리도 늦춰질 수 있다. 9인 체제도 관심이다. '9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 만큼 9인 체제에선 조금이나마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즉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1차에 걸친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당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권한쟁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4월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던 만큼 헌재가 재판 일정 연기는 피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법에 따라 최 대행은 이번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언제까지 결정해야한다는 규정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가 임명 시점을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안이 곧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선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에도 총리 대행의 임명 적법성을 놓고 여권의 비판이 잇따랐기에 최 대행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尹 띄운 ‘개헌’에 적극적인 국민의힘…개헌특위 발족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밝힌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함께 정치 원로, 학계, 시민단체, 국회 내에서도 지금 당장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며 “단 한 사람, 법정 재판 시한을 끝도 없이 엿가락처럼 늘여온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비대위원은 “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위기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만 고치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헌특위 발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맡고, 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권에선 조기 대선 분위기에 잠룡들 역시 하나같이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25일 페이스북에서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개헌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실현까지는 갈 일이 멀다는 평가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유보적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내란 사태에 집중해야 하지만 해당 제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여권이 개헌 이슈를 선점했고, 조기 대선 분위기에서 여론이 개헌 이슈로 쏠릴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대구 방문 김동연, ‘제7공화국 출범 및 경제 회복’ 강조

범진보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제7공화국 출범'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를 방문한 김 도지사는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했다. 김 도지사의 공식 일정으로는 첫 대구 방문이다. 김 도지사는 “28일이 민주기념일 65주년이다. 2·28 민주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만큼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며 대구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론 부족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에 애국 시민인 대구 시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보수의 상징적 장소인 서문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그는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애환과 건의사항을 들었다"며 “대구는 지금 17개 시·도 중 GRDP가 가장 낮은 곳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2.0과 여러 국제 경제 환경도 안 좋은데, 이럴 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이 돌아가게끔 하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추경 편성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15조원 이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를 통해 돈이 돌고, 골목 경제와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메가시티를 통한 대구 경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도지사는 “대구뿐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국토 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5개 권역 5개 메가시티를 주장했다. 대구경북도 특성에 맞는 산업의 유치와 또 기업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학생과 청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 분권화를 하고 거점 대학을 활성화하는 교육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도지사는 “탄핵 열차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주의의 복원이자 정착이 될 제7공화국 출범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싶다. 또, 미래 먹거리 문제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해결책과 대안을 갖고 대구시민과 국민들께 호소하겠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대구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들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7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대선·국정개입 의혹 본격 수사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야당이 힘을 실으면 특검이 확정됐다.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조사하게 된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도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을 거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우조선 파업 대응,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국정 주요 결정에 명씨와 김여사가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지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27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7

우원식 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않기로”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7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공은 최상목에게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며 지위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면서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으로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최 대행에 공을 돌렸다.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헌재 “崔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단,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7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 각하…“권한쟁의 대상 아니다”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 각하…“권한쟁의 대상 아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7

[속보]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일부인용…“국회 권한 침해”

[속보]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일부인용…“국회 권한 침해"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7

상속세·반도체법 접점 못찾는 여야, '민생戰' 극한 대치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극명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상법 등 민생 및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두고 건건이 대립각을 세워 왔다. 하지만 그 배경에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에 공감대를 이룬 데다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일부 접점을 보여, 1%포인트 차의 소득대체율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연금 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에서 주 52시간 제외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상속세법 역시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 인상으로 집 한 채 물려받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지선 등에서 명태균씨 중심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특검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발족에 뜻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특위를 조속히 발족하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7

헌재, ‘崔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오늘 오전 10시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부작위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당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지난 25일 변론이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생긴다. 반면,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재판부는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7

檢 이재명 2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3월26일 선고·6월 말 대법 나올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3월26일에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의 교유 행위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서만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 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라며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셋이서) 낚시도 함께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의 증언이 직무유기나 협박이 없었다고 일치한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누구인지, 언제 협박받은 것인지 등 기본적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앞선 1심에서는 이같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대볍원 판결은 오는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5~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선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제는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

국민의힘, 김천시장 재선거에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후보 의결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24∼25일 일반 유권자 50％, 당원 선거인단 50％ 전화 조사방식으로 배 후보를 포함한 후보자 2명에 대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배 후보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치러진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이달호 전 고령군의원이 임기 중 사망해 공석이 생기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고령군 기초의원(고령군나)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로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의결했다.한편,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들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배 후보의 경우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처분받았다. 나 후보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영남일보DB.

2025.02.26

이재명, 국힘 '상법 거부권'에 "반대부터 하면 만년 야당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국민의힘을 직격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꼬집었다.이어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며 "정쟁을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 앞서 제안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에 속도를 내게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