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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 제출…"불법구금 해소돼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2025.02.22

이철우,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력 규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규탄했다. 　이 도지사는 일본 시마네현이 연 이날 행사에 대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도모하는 것을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경북도는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중단과 영토권 확립 운동을 제정한 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한다"면서 "일본은 무모한 역사 왜곡의 야욕을 멈추고 반성의 자세 위에 새로운 한일 관계 조성을 위해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북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면서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2006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나은정기자 mercury@yeongnam.com독도 전경 연합뉴스 독도 전경 연합뉴스

2025.02.22

김두관 전 의원,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지방분권 개헌’ 필요”

22일 오후 대구 중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서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야권 잠룡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4년 중임의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를 결합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22일 오후 대구 중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에서 진행된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7년 6공화국 이후 38년간 이어져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4년 중임의 대통령제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합친 지방분권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87체제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 중 세 분이 헌법재판소를 갔다.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문제도 있지만, 5년 단임제라는 권력 독점 구조의 모순·폐해라는 제도적 문제도 있다"며 “대통령은 직선제로 4년 중임제를 하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 국방·외교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담당해 강력한 권력을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최근 '헌법 개정 제안서'를 발간했다. 책에는 이원집정부제·계엄선포권 삭제·지역분권 기반 자치 표방 등 '김두관표' 개헌 내용이 담겼다.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 군사력과 무역규모는 세계 6~7위로 성장했다. 대통령 1인 리더십에 기대기에는 국가 사이즈가 커졌다. 개인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에도 들어가고, 한류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총리 공동 책임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OECD 국가 중 중앙집권도가 가장 강한 나라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수도권 중심이다. 헌법 1조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는데, '모든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진정한 자치분권이 지방 정부든 중앙정부의 운영 원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보자는 게 제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구경북 통합을 비롯해서 산업과 무역·경제 등에서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메가시티로 변화해야 한다. 서울 1극에서 5극3특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부울경·대구경북·충청 등 5개의 메가시티, 강원·전남·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게 김두관의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덧붙였다.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일은 없다. 12·3 비상계엄은 형식적·절차적 문제가 많고, 계엄 사유도 타당하지 않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계엄이다. 3월 중순쯤 결정이 나면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대선 준비를 못하지만, 사실 대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금명 간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결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야권 대선주자 중 하나인 김 전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김 전 의원은 “남해군수,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고, 늘 대한민국 정치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며 “조기 대선이 있다면 우리 민주 개혁 진영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크든 작든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들이 사실 톱다운으로 지방을 내려오고 지도자로 성장했다. 하지만 저는 지방자치 1세대로, 마을 이장부터 장관까지 아래서부터 커온 사람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현장에 강점이 있고,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균형 발전과 지방을 살리는 비전은 김두관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연합·통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에 대한 비판과 당의 정권 창출 의지가 모두 내포됐다.김 전 의원은 “이번에는 민주 개혁 진영이 국정을 맡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정책을 잘 준비하고, 또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성장 담론을 가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강점은 민주성, 다양성, 역동성이다. 이런 강점을 살려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대를 통해 승리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단일화를 기점으로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 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혼자서는 못 이긴다. 개혁신당을 비롯해 합리적 보수까지 다 끌어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헌법만큼이나 선거법도 중요하다. 소선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회도 다당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13대 국회 때 4당 체제였는데, 이 때가 가장 생산적인 국회였다"고 덧붙였다.비명계 인사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선 “아직 연락받은 바는 없다. 만나자 하면 안 만날 이유는 없다"면서 “만약 연락이 온다면 새로운 나라와 시대를 위해 개헌,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선 스크럼을 더 크게 짜고,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2

日,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억지 주장…독도 도발

일본이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맞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도발했다. 극우 매체 산케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다케시마는 틀림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이 경과했다"며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북방 영토의 날(2월 7일)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며 “다케시마를 되찾으려는 기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신문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 불법 점거를 외면하고 우호친선만 심화하려 한다면 본말이 전도돼 국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기면서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한다. 13년 연속으로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것이다. 신문은 주최 측인 시마네현이 각료급 참석을 요구했으나 당국이 한일 관계를 배려해 각료 파견은 보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의 독도 망언에 독도향우회와 독도재단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은 독도침탈 야욕을 명문화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거짓 죽도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2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국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 혜택 대폭 확대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국 17개 국립초등은 다양한 커리큘럼과 우수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기가 높지만, 신입생 모집에 있어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이 미흡한 실정이다.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은 6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특별전형으로 소수만 모집한다. 이로 인해 다자녀 전형 경쟁률은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높으며, 많게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이 의장은 “특별전형 접수자가 특별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집 요강을 보면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의 신입생 모집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원서 접수 후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국 국립초등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 미선발 시 일반전형 추첨 기회 재부여 등을 건의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2

국민의힘 대구시당, 4·2 대구시의원 재선거 경선 후보 확정

국민의힘이 4·2 재보궐선거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 후보 공천을 경선으로 결정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대구 달서구6선거구 대구시의원 재선거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고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경선 후보자는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과 오정희 대구시당 부대변인이다. 배지숙 전 시의원, 이관석 행정사, 이병천 대구시당 부위원장, 채영준 전 국회 선임비서관 등 4명은 컷오프됐다. 김 전 구의원과 오 부대변인은 오는 24일부터 3일간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오는 27~28일에는 책임당원 선거인단 100% ARS방식으로 여론조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경선 결과 발표는 내달 4일이다. 최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단수공천한 김태형 전 달서구의원과 맞붙는다. 선거는 3월13~14일 본 후보자 등록 후 3월30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사전투표는 3월 28~29일이며, 투·개표는 4월2일이다.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2

尹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자료를 찾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1

[市의회 5분발언]김대현 의원 "아픈 사람들의 질병 대상포진,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2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대상포진 접종 지원 확대 강화를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20세 이상 성인의 대부분이 흔히 '수두'로 알려진 대상포진 보균자이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발병률은 20대 젊은 층의 8~10배에 달한다"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발병 시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킨다"며 대상포진 접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대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해 지원되는 생(生)백신 대신, 비교적 높은 효능을 보이고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도 큰 무리가 없는 사(死)백신 2회 접종으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시의원은 "예산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해 대구시가 2회의 사백신 접종을 보건소를 통해 직접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50만원(시중 병원)의 비용을 3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며 "시와 구·군 보건소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종을 시행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급속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시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기행위 김대현 의원(서구1) 김대현 대구시의원

2025.02.21

[市의회 5분발언]이재화 의원, 시민 안전 눈속에 묻히지 않도록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 촉구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21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른 폭설에 따른 대구시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이 시의원은 "얼마 전 갑작스러운 폭설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고, 제설 작업 지연으로 직접 삽을 들고 눈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재 대구시의 제설 작업이 주요 도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심각한 이면도로, 골목길, 저지대 주택가에 대한 관리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의원은 △상황별 대응 지침을 담은 체계적인 강설 대응 매뉴얼 마련 △이면도로, 경사로 등 지형 특성을 고려한 제설 우선 지역 선정 및 집중 관리 △주민센터 중심의 제설 장비 지원 및 시민 참여 독려를 통한 시민 참여형 제설 체계 구축 △좁은 골목길에 특화된 골목길 제설팀 구성 및 주민자치 조직 연계 제설봉사단 운영 지원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의원은 "시민들이 폭설에 불안해하지 않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안된 대응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교육위 이재화 의원(서구2) 이재화 대구시의원

2025.02.21

이만규 市의장 "국립초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 혜택 대폭 확대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해 경영하는 학교로, 전국에 17개의 국립초등이 있다.국립초등은 원서 접수 후 추첨 절차를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원과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실제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국립초등 2곳은 2025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 결과 모두 30대 1을 넘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에서도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그러나 지역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국가적 인구 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초등 신입생 모집 시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은 6곳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특별전형을 통해 극소수의 학생만 뽑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다자녀 전형 경쟁률은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많게는 3배가량 높은 경우도 있었다.이에 이 의장은 원서 접수 후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국 국립초등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 추첨 기회 재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 의장은 "다자녀 가정의 취학 아동이 특별전형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을 통해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의 신입생 모집에도 다자녀가구를 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를 교육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2025.02.21

정치권서 보폭 늘리는 김문수에 쏠리는 시선…답변 미묘하게 달라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자주 찾고 원로 정치인을 예방하는 등 정치권의 공개 행보를 늘리고 있다. 조기대선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사실상 대선을 염두해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달에만 벌써 5차례 국회 일정을 소화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 장관은 당정협의를 2차례 진행했으며 20일 노동개혁 토론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와 이날 당정협의 까지 국회를 자주 찾고 있다. 특히 전날 나경원·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했던 노동개혁 토론회의 경우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50여명이 총출동하면서 대선 전 세결집 또는 몸풀기 해석도 나왔다. 그는 최근 언론 접촉면을 넓히는 등 자신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일부의 해석에 대해 “해석은 자유"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나 당정 협의회 등을 계기로 국회를 잇달아 방문, 현장 취재진과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자주 갖는 데 대해서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기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두고도 “그게 정치다 뭐다, 이런 건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정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더욱이 그는 대선과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정치 행보 해석에 대응도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에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검토하거나 생각한 것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해석은 자유"라며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에 대한 일부 생각도 내비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당에서 할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저는 다만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찾고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당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아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거리가 멀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그렇다면 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 당 지지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김 장관의 정치 행보는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김 장관과 마찬가지로 여권 잠룡들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당내외 강성지지층을 고려했을 때 조기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정치 토론회나 방송 출연, 언론 인터뷰 등으로 대권 행보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권익위 ‘곽종근 공익신고자’ 답변에 임종득 “민주당 조작 의혹 있어”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21일 국민권위원회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유 위원장의 답변과 관련해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신청 내용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하는지 1차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조사를 거쳐 진위 여부를 파악 후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위원은, 곽 전 사령관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란 신고'가 아닌 군형법상'반란 신고'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형법'상 반란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기에 곽 전 사령관이 '반란 신고'로 신청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상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은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별개의 범죄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내란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의 유지를 포함한 국가의 내적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군사반란죄의 경우 '군대의 조직과 기율 유지, 전투력 유지 등'이 목적으로 그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곽 전 사령관이 무장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정상적인 군 지휘계통을 무너뜨리지 않은 이상, 군형법상 반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12·12 사태는 대통령 재가없이 무장 병력을 동원해 계엄사령관을 체포했기에 군사반란에 해당하나, 5.18 군 출동의 경우 정상적인 지휘계통이 무너지지 않았으므로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는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역시 지금껏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만 했지 '군사반란'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비밀 엄수 조항을 악용해 신고 내용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반드시 소명해야 하고, 권익위도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속보] 尹대통령 대리인단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사실 숨겼다”

윤대통령 측 기자회견 통해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모두 기각 사실 알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TK 여론 달라졌다…與 지지↓·尹 탄핵찬성↑[갤럽조사]

대구·경북(TK)에서 국민의힘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크게 달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2월 3주차) 만18세 이상 남녀 전국 1천2명 대상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 TK의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50%, 더불어민주당이 22%로 집계됐다. 직전 주 같은 기관 조사(2월 2주차)에서 TK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75％, 민주당 지지도가 14%였던 것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20％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또한 차기 대선에 대한 대구경북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TK에서 다음 대통령선거에 대한 물음에 54%가 '현 정권 유지·여당 후보 당선', 36%가 '정권 교체·야당 후보 당선'을 꼽았다. 이는 직전 주 조사에서 정권 유지와 교체가 각각 68%, 27%였던 것에 비해 현 정권 지지세는 하락하고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도 마찬가지였다. TK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 반대한다는 응답은 51%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 조사에서 찬성이 32% 반대가 67%였던 것에비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TK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5%, 홍준표 대구시장 10%, 오세훈 서울시장 4%로 뒤를 이었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주 23%로 가장 높았지만 한주만에 하락했고 이 대표는 지난주 14%였지만 5%포인트 늘어나게 됐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은 전국 여론 흐름과도 유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에서 2월 3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40％였다. 직전 주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5％포인트(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한 수치다. 전국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의 경우 이재명 대표(34％), 김문수 장관(9％), 홍준표 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세훈 서울시장(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등 순이었다. 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서울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갤럽은 윤대통령 탄핵 심판 9차·10차 변론과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 복지부의 2026학년도 의대 '자율 증원' 검토, 상속세 개편안 공방 등을 이번주 정치 이슈로 꼽았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 응답률은 14.1％였으며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1

[市의회 5분발언]김원규 의원,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 마련 촉구

김원규 대구시의회 부의장김원규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21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 자원 고갈, 국제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이 확산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식량 가격을 상승시켜 식량 안보 위기가 현실화했다"면서 “식량 안보 위협 속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 지속가능성과 직결됨에도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대구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대구는 고령농·영세농·소농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농업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농업인 수도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고, 농지 면적도 인천 다음으로 크지만 농업 자체 예산(시비)는 272억 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인천(1천249억 원)보다 무려 977억 원이나 적고, 농업규모가 대구보다 작은 대전(626억 원), 세종(610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농민수당 도입 등 정책을 제안했다.그는 “농민 수당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농민수당 도입이 전국에서 가장 늦어지고 있는 만큼 법적, 재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또, 김 부의장은 “지역 생산 먹거리가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면 막대한 급식 예산의 일부가 지역 농가로 재투입되는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