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정치인들이 인공지능에 관해 질문을 하면 책 한 권 읽어보라고 추천한다.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스튜어트 러셀, 피터 노빅 지음)이다. 인공지능의 개념, 기술의 발전 과정, 윤리 사회적 문제, 그리고 미래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문제는 분량이 많고 기술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몇 장 읽어 봐도 인공지능에 관해 빅픽쳐는 파악할 수 있다. 가히 인공지능 혁명 혹은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100조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대표 AI' 개발사도 선정할 예정이다.

작년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교가 발표한 AI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단연 1등이다. 연구와 개발,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2위인 중국을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가 주장하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기술공화국 선언'이 현재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종합 4위에 올랐지만 미국, 중국과 격차가 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국민여론(public opinion)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AI에 관한 국민적 관심사는 세계 최고이다. 이미 각급 학교와 기업에서 AI 사용은 필수적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뿐만 아니라 최근의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의 70~80% 수준에 와 있으며 몇 년내 인간을 능가하는 '일반인공지능'도 등장할 전망이다.

대변동의 시대에는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고 선택에 따라 생존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공동체 발전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치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도·적용도를 높여야 한다. 첫째 흔히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에 비해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 경쟁이 없고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이제 정치권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의 수요와 공급,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 분석, 법적 제도의 도입과 영향 분석 등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또한 효율적인 선거 캠페인을 위해 유권자들의 성향 분석, 공약 생성과 장단점 분석, 메시지와 일정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둘째 정치·행정의 기술적인 보조 수단을 넘어 좀 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정치와 행정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도입이다.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인 숫자와 특권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중앙-광역-기초로 구성되어 있는 3단계 행정 체제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500여개가 넘는 중앙·지방 정부의 공기업도 재정비해야 한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AI 정치인이 출현한 바 있으며, 덴마크 등에서는 AI 정당이 출현하기도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AI를 활용하여 '정부 축소와 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인공지능 수준으로도 행정 사무업무는 90% 이상 대체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앞서 AI 시대의 경제사회 대변화에 적극 준비할 필요가 있다. 고용 축소와 노동없는 사회,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 인공지능의 책임과 통제, 국제적 경쟁과 협력 등 대전환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해야한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말처럼 문명과 국가, 기업의 흥망성쇠는 학습과 혁신에 있다. 현 정부가 올해를 'AI G3 도약의 원년'을 선포한 만큼 정치·행정의 대개혁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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