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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 정치 아젠다 두고 정면 충돌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이 정치 아젠다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하는 등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42분간 '성장'을 29번 언급하며 실용주의를 강조했고 △30조원 추경 △연금개혁 △주4일제 등 정치권 화두를 꺼내 들며 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클릭' 행보로 약해졌다는 기본사회에 공약도 재차 언급하며 이를 성장과 결합해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강조했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 대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잘사니즘'의 핵심이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이 대표는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를 언급하면서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주4일제를 제시하면서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권내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대표의 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일하겠다는 것도 못 하게 막으면서 먹사니즘, 잘사니즘은 뭔가"라며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주4일 근무 국가를 주장한 데 대해 "현재 근로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게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면 지금 너무나 많은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게 문제인가"라고 되묻고 "해외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우리 기업이 많이 탈출하고 있다. 주4일제가 우리 국민과 경제, 젊은이들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깊이 숙고해달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 동안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대표가 연설 도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살골"이라며 야유를 보냈고, 이에 민주당에서는 "예의를 지켜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야유를 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0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

법원이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에 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이 25일 밤 12시까지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넣지 않는다. 검찰은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0

문재인 대통령 "尹 선택 후회…국민에 죄송" 인터뷰 화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밝혔다. 또 "가족들이 풍비박산 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겐 한없이 미안하다" 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6월 17일,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윤 지검장을 두고 "'욱하는 등 자기 제어를 잘 못 할 때가 많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챙긴다' 등의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다수가 지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당시 후보 4명 중 윤 지검장만 검찰 개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나머지 3명은 검찰 개혁에 반대했다"며 "윤 후보는 소통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검찰개혁 의지만큼은 긍정적이어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고 회고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선택한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된다.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소통이 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게 순리였는지 모르겠다"며 "그 바람에 조국 대표 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났다. (조 전 대표는)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한없이 미안하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10

우재준 의원, 민노총 회계공시 거부 추진에 "세액공제 안돼 조합원 피해"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10일 "노동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주노총 '회계 공시 거부' 추진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거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민주노총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중 하나인 노조 회계 공시 시행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우 의원은 세금이 지원되는 노조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계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노동조합은 공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며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노동조합에는 회계 공시 제도가 없어,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즉 민노총이 회계 공시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월평균 임금(명목)인 364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9만8천280원으로 추정된다"며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외에도 그는 2023년에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항에 84.5%가 지지한다고 답한 것을 들며 국민 여론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회계 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원 측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영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법'에 따라 명부에 등록된 모든 노동조합에 매년 세입 계정 내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고, 정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보 보고ㆍ공개법'에 따라 모든 노동단체에 연차 재무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우 의원은 11일 정기대의원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회계 공시 거부 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2025.02.10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석열 내란을 통해 본 대구 언론지형' 특강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1일 오후 7시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윤석열 내란을 통해 본 대구 언론지형'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이번 특강은 민주당 대구시당의 대구 극우수구정치 타파 연속 시리즈 중 세 번째로, 매일신문과 영남일보 기사를 비교 분석한다.강의는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김 교수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에서 언론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저널리즘학분과 분과장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을 역임했다.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한 국가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선동하는 보도는 마땅히 자제해야 하고 비판받아야 한다"며 "이번 특강이 대구지역 수구정치를 타파할 논리적 근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10

尹, 연일 ‘옥중 메시지’…김기현·추경호 등 만나 “당이 자유수호 뒷받침하면 국민 사랑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당이 자유 수호 및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이날 접견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이 동석했으며, 30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의)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당 인사와의 접견을 이어가며 옥중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면회했다. 당 안팎에선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두고 일부 비판도 나온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가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라 마라할 수는 없다"며 “단,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0

대구시의회, 11~21일 올해 첫 임시회…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대구시의회가 올해 첫 회기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대구시의회는 11~21일 제31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18건의 제·개정 조례안, 2건의 동의안 등 20건의 제·개정 조례안 심의와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재화 의원·서구2)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의원·달성군1) △대구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자 의원·달서구3) △대구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수성구3) △대구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용 의원·북구3) △대구시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필 의원·비례) △대구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의원·수성구2)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대구시가 발의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대구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 뒤 12~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 각 실·국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업무 보고를 받는다. 이 기간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상화로 입체화 도로 건설 현장, 녹색학습교육원 등 현장 방문도 이뤄진다.21일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각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5분 발언에는 김원규·윤권근·김대현·이영애·황순자 시의원 등 5명이 △시민의 먹거리댐을 구축하는 미래농업정책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구시 대상포진 접종 지원 확대강화 △지역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획기적 저출생 대책 등에 관련한 제언에 나선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지난해 12월16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2025.02.10

정권교체 49.2%, 정권연장 45.2% 3주째 오차범위 내 박빙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이 3주째 오차범위 내 차이를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1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9.2%,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5.2%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정권 교체론은 전주 대비 0.1%포인트 올랐고,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떨어졌다. 두 의견 간 차이는 4.0%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권역별로는 대구경북(정권 연장 65.1%, 정권 교체 28.7%)과 부산·울산·경남(정권 연장 51.5%, 정권 교체 43.2%)에서 정권 연장론이 강세를 보였다. 호남권(정권 연장 22.5%, 정권 교체 69.3%)과 충청권(정권 연장 43.6%, 정권 교체 56.4%), 서울(정권 연장 43.5%, 정권 교체 51.1%)에선 정권 교체론이 우세했다. 인천·경기(정권 연장 46.3%, 정권 교체 47.4%)에서는 두 의견 차이가 크지 않았다.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 연장 57.8%, 정권 교체 33.5%), 20대(정권 연장 52.9%, 정권 교체 38.8%)에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고, 40대(정권 연장 30.3%, 정권 교체 66.8%)와 50대(정권 연장 40.5%, 정권 교체 57.1%)에선 정권 교체론이 많았다.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1.7%가 정권 연장론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2%가 정권 교체론을 각각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 연장(31.3%)보다 정권 교체(41.3%) 의견이 더 강했다.2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42.8%, 민주당이 40.8%를 기록하면서 3주째 우위를 유지했다. 양당 지지도는 동시에 떨어진 반면 무당층이 늘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도 전주 대비 0.9%포인트 떨어졌다. 무당층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늘어난 8.1%였다.국민의힘 지지도는 대전·세종·충청(14.6%포인트↓), 부산·울산·경남(4.9%포인트↓), 서울(3.7%포인트↓), 60대(10.6%포인트↓), 40대(7.3%포인트↓), 중도층(7.7%포인트↓)에서 떨어졌고, 인천·경기(1.5%포인트↑), 30대(4.8%포인트↑), 보수층(4.3%포인트↑), 진보층(2.2%포인트↑)에서 올랐다.민주당 지지도는 광주·전라(5.8%포인트↓), 대구경북(4.0%포인트↓), 인천·경기(3.1%포인트↓), 부산·울산·경남(2.7%포인트↓), 30대(10.8%포인트↓), 70대 이상(6.8%포인트↓), 20대(4.7%포인트↓), 진보층(4.8%포인트↓), 보수층(4.6%포인트↓)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 서울(2.2%포인트↑), 60대(6.5%포인트↑), 40대(6.2%포인트↑), 중도층(4.3%포인트↑)에서 상승했다.이밖에 조국혁신당은 3.4%, 개혁신당은 2.4%, 진보당은 1.0%로 각각 집계됐다.차기 대선 범진보 후보 적합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0.8%로 독주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7.7%), 김부겸 전 국무총리(6.5%), 이낙연 전 국무총리(6.0%),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4.5%), 우원식 국회의장(3.5%) 등 순이었다. 차기 대선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달렸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11.1%), 오세훈 서울시장(10.3%), 홍준표 대구시장(7.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4%), 안철수 의원(5.1%), 이준석 의원(4.0%) 순이었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차기 대선 집권세력선호도. 리얼미터 제공.정당 지지도. 리얼미터 제공.

2025.02.10

헌재 ‘검찰 신문조서, 탄핵심판 증거 인정’…尹 측 ‘인권 퇴행’ 반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된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성격이 다르다"며 탄핵심판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되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된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확립된 기준과 동일하다. 형사재판에서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작성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반면, 탄핵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무시하고 2017년 선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인권 보장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우선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오는 13일 열릴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추가 변론 요청이나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심판 도중 임명돼 변론에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여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준용 범위를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10

이재명, “경제 살리는 데 진보·보수色 무슨 의미…‘잘사니즘’ 새 비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꼽았다. 그는 정부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관심을 끈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 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간접적인 표현은 나왔다. 그는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국을 두고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0

‘동대구역 집회 참석’ 與우재준 “탄핵 인용 가능성…조기대선 준비해야”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10일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로 볼 때 탄핵 인용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조기 대선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지역구민과 당원들이 참석하시는 집회인 만큼 저도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집회 참석 이유를 먼저 전했다. 우 의원은 “집회의 구호에는 동의하는 것도, 동의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민주당 폭주에 대한 분노, 헌재의 절차 진행에 대한 우려, 대통령 인신 구속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함께하나, '계엄이 계몽령'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탄핵 인용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니 조기대선 논의를 해선 안 된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조기대선 준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좋겠지만,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후 바로 치러질 대선은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플랜B라는 차원에서라도 조기대선 또한 준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10

'尹 탄핵반대' 동대구역에 5만2천명 결집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장인 동대구역 광장엔 2030세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경찰 추산 5만2천여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돼 동대구역 광장 개장 이래 단일 행사로는 가장 많은 인파로 기록됐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지난 8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가비상기도회 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경찰보다 세 배 많은 15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일타강사인 전한길씨와 보수 유튜버 김성원 그라운드C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섰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영하로 떨어진 차가운 날씨에도 한 손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Stop The Steal' '민주당 NO 카톡 검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광장을 메웠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2.10

APEC에 김정은·푸틴 참석 추진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한·미·일·북·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하게 지낸다고 하니까 경주(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해 달라고 얘기했다"며 주한 미 대사대리와의 면담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 도지사는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와의 면담 내용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김 국무위원장까지 경주에 초청한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 노벨평화상이 확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라가 어떤 땅이냐. 삼국을 통일한 지역이다. 삼국통일을 이룬 지역이어서 (남한과 북한이) 재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APEC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도지사는 지난달 23일 SNS를 통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APEC에 참석하도록 이끌어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윤 대사대리에게 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종합하면 APEC에 김정은과 푸틴까지 초대하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셈이다.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하고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며 "관련 부처와 참석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화답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김 국무위원장이 APEC을 찾는다면 한국과 북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정상회담이 기대된다. 한반도 평화와 안녕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이철우 경북도지사. 영남일보 DB

2025.02.10

안갯속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일정·현안 놓고 이견

　민생현안을 다룰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의 일정과 법안 추진 방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초 열 예정이었던 국정협의회 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제 합의를 위해 실무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의장실에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일 실무협의에서 여야정은 이번 주 초 4자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자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무협의에서 의제를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협의회로 넘겨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추가 실무회의 개최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회의장실과 민주당 측에 실무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는 상태다. 우 의장이 9일 중국 순방을 마치는 만큼, 10일 이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에 민주당은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준비가 돼 있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국민의힘은 공연히 어깃장 놓지 말고 즉시 국정협의회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당시 회담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협의회를 개최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법안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에너지 3법 등의 2월 국회 내 처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과 연구개발을 비롯해 각종 민생정책에 대한 추경 편성 등을 제안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고 주 52시간 예외는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산하에 특위를 만들어 모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 논의도 제자리 걸음이다. 민주당은 추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추경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원탁에 모여앉은 여·야·정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정협의체 첫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9

내란국조특위 野주도 연장될 듯…野 "연장 필요" 與 "맹탕·무용론"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13일 종료를 앞두면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청문회가 세 차례나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증언 거부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에서는 '맹탕'이라며 무용론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특위 활동 기한 연장으로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까지 여야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활동 기간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번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위는 오는 28일까지 활동이 연장된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45일 동안(2월13일까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정치권에선 계엄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은 청문회에 줄줄이 불출석했고, 국민의힘도 현장에 불참하는 등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연장안 의결에 크게 반발했다. 특위에 참여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불안을 조장하는 특위 연장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면서 "오직 국정 마비를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의 국조 운영에 대해 "과도한 증인을 불러놓고 절반 가량은 단 한마디의 질의도 없었고 망신 주기를 일삼은 것은 물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없으니 재탕·삼탕·사탕의 반복된 질의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와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 활동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특위와 동시에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등이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다. 때문에 핵심 인물들이 계속해서 참석하지 않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활동 기한이 늘어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각각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계획했지만, 이들이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참했던 만큼, 재차 시도에도 현장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