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2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의원 선거가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지 않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영남일보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시의원들의 선거 공약을 파악한 결과, 총 29명의 지역구 시의원 중 공약을 내놓은 시의원은 단 8명(2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시의원을 포함하더라도 9명(31.0%) 뿐이다. 나머지 20명은 공약도 없이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54명 중 66.7%인 36명이 선거 공약을 내놨고, 18명은 공약이 없었다.
또 이들 광역의원들은 지방행정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대표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공약을 아예 공개하지도 않는다.
이는 시장·도지사와 시·군·구청장 등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후보 시절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선거 공약을 내걸고, 당선 이후에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약은 물론 이행률까지 공개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대구시의원은 모두 20명에 이른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정책 공약을 내놓았더라도 정작 투표가 실시되지 않으면 공약을 공개할 필요가 없어 유권자들은 무투표 당선자의 공약을 알 길이 없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공약은 그 후보가 왜 출마했는지, 왜 자신이 표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1차적인 근거인 만큼, 유권자에게 진정성 있게 제시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임기 동안의 지지자이면서 감시세력인데, 당선자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전혀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의 경우 선거관리 비용 측면에서 투·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지만, 투·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약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투표 이후에도 무투표 당선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하는지 사회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