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3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경북도의회 제공.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광역의원들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현 시점에서 현역 광역의원들의 정책공약과 공약 진행사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광역의원들의 선거공약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가 별도로 운영하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홈페이지에서도 공약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경우, 메인 페이지에서 '자료공간'란에 들어간 뒤 '선거정보도서관'란에서 역대 후보자 선전물 코너를 통해야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는 그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데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별 직전 선거에 한해서만 선거공보물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홈페이지에선 '퀵메뉴'나 '검색'과 같은 기능을 통해 공약을 찾는 것도 어렵다.
현역 광역의원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공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 대구시·경북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시·도의원들의 프로필부터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안발의, 회의록 등의 정보가 탑재돼 있지만 정작 공약사항은 빠져있다. 광역단체 홈페이지에 단체장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전국의 모든 광역의회가 공약을 외면하는 건 아니다. 영남일보가 17개 특별·광역시도의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해당 도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광역의원 개개인을 소개하는 의원별 홈페이지 내에 '공약사항'란을 두고 개별 광역의원들이 유권자들과 약속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경북도의회 의원들의 공약도 상시 확인할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공약 이행에 수반되는 예산과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이행 과정을 연차별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공보는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기록"이라며 "공직선거 역사가 80년이 돼 가는데,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DB)를 한곳에 모아놓고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독립된 DB로서 관리하며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실상 홈페이지 안에 은폐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로부터 선거공약과 공보를 제출받는 선관위가 이를 열람·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각 광역의회가 스스로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별 공약사항을 공개한다면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공약정보에 다가갈 수 있어,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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