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추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 여부가 임박한 가운데, 통합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대표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문제의식도 크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대구시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로,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시의회 동의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지원이 법률로 담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은 그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역의회 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하지만,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통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구조는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이다. 시의회 측은 별도 보완 없이 통합할 경우, '33대 60'의 비대칭이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경우 통합 광역의회에서 주도권과 정책 영향력이 경북에 기울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시의회 확대의장단은 성명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대구(약 235만명)와 경북(약 260만명) 인구 차이가 약 25만명 수준인 만큼, 12석을 증감 조정해 대구 45석, 경북 48석 수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급격한 통합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2년,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통합 시장은 예정대로 선출하되, 의회는 일정 기간 회계를 분리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의석 수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3월 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문제를 결정해주면 (지방선거 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개특위 논의는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북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선거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3대 1로 정하고 있는데, 시도의회가 통합되면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경북지역은 대구시 인구와 편차를 맞추면서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인구 비율로 보면 경북도의원은 기존 60석에서 48석으로 12석 줄어드는 반면, 대구시의원 수는 기존 33석에서 45석으로 12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인구가 적은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 울릉군 등의 대표성 약화를 우려했다.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도 지난 20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구 비율과 광역의회 의석 배분 문제에 있어 논란이 클 것"이라며 "청사 소재지, 교육 행정 구역, 위원회 구성 등 갈등의 불씨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현행 제도로 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도의회와 시의회가 대표하는 의원 1인당 인구 수가 2배가량 차이난다"며 "이렇게 큰 편차가 발생할 경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적었다.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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