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드 사태 이후 단절되었던 한중 정상 외교의 빗장을 9년 만에 푼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2017년 이후 중단된 한국 정상의 국빈 방중이 재개되면서, 양국 관계는 단순한 대화 복원을 넘어 전면적인 정상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방중은 한중 간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우호 정서를 공고히 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산업 전반 아우르는 10여 건의 MOU 체결

이번 순방의 핵심 키워드는 '실질적 경제 협력'이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경제와 산업, 기후변화, 교통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10건이 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그간 경색되었던 민간 차원의 투자와 교류를 지원한다.

청와대는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각국의 비교우위를 결합한 '윈윈(Win-Win)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위 실장은 "양국 국민이 관계 복원을 피부로 체감하도록 투자와 인적 교류,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민생 직결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부연했다.

◆'한한령' 해소 및 서해 평화 관리 의제 부상

문화 콘텐츠 분야의 대못으로 꼽히던 '한한령(한류 제한령)'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문화 교류 복원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 협의 내용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해상 현안에 대해서도 '평화와 번영의 바다'라는 대원칙 아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방중 사흘째인 6일, 이 대통령은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다. 이어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리창 총리와 오찬을 겸한 접견을 갖고, 수평적 호혜 관계에 기초한 실질적인 민생 협력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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