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급부상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이슈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본격 논의한다. 정치권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시도 행정통합 문제가 선거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 및 최소정수 9인으로 확대 △기초의회 비례의원 정수 30% 상향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주장한다.
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TK 통합단체장 한 명이 선출되면 광역 의회에 문제가 생긴다. 현재 대구시의원은 33명이고 경북도의원은 61명인데 통합되면 등가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구 비율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경북도의원은 (한 명당) 4만명, 대구시의원은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커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 간다면 헌법소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녹색정의당 김준우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북 장수군이나 경북 영양·울릉군은 현재 인구 미달로 도의원을 뽑을 수 없다. 행정통합까지 되면 인구 하한선이 더 상승해 경북지역에서 도의원 선출이 불가한 지역이 늘어난다"면서 대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2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대구지역 출마후보들이 피켓을 들고 총선압승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영남일보DB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시·구의원 등 지방의원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으로 그 지역을 잘 알고 애향심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전국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필 영남과 호남 지역에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본인(더불어민주당)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 같다. 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니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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