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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尹 파면으로 국헌 수호 의지 보여줄 것이라 믿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침내 헌재가 응답했다.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국민 명령에 따라 4월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8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이라고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만장일치를 확신한다"며 “헌법재판관이 8명인 상황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부터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국회에서 비상대기를 하며 원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되, 오후에는 광화문 장외집회에 결합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오는 2일과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지는 미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한 대행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탄핵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다"고 '쌍탄핵'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과 결합돼 고민을 했던 것이라 한다면 이미 그 사유가 해소된 것 아닌가"라며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1

정부·여당, 尹대통령 탄핵 기각 기대···“차분히 기다릴 것”

여권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정 이후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헌재 앞 기자회견 등 전면전을 펼치는 야당과 달리 정부·여당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입장을 내비쳐 눈길을 끈다. 일단 국민의힘 측은 선고일 지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헌재에 선고기일 날짜를 조속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결론을 유도하고 강요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헌재는 흔들리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최근 야당이 반헌법적인 여러 법률을 준비하고 반헌법적인 탄핵소추를 준비한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다"며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당내에서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불공정, 불법, 위법이 너무 많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로 인한 파면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특히 당내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진 것이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4월4일은 4(인용)대 4(기각)로"(박대출), “4대 4 기각 혹은 각하를 예상"(강승규) 등으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헌재 판결을 차분히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1

尹 탄핵 선고일 충돌 우려에 헌재 인근 ‘진공상태’로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지하철역과 주유소, 공사장 등이 통제된다. 근처 학교는 일제 휴교하고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차벽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는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첫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선고일 지정을 발표한 1일부터 이미 안국역 6개 출구 중 4개가 통제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는 경찰과 협의해 인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종로3가역, 종각역, 시청역, 대통령 관저 인근 한강진역도 역장 판단에 따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도 대거 투입된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최고 근무 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한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는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소속 2만명이 투입된다. 이 중 기동대 210개 부대 소속 1만4천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소방 차량 34대와 소방 인력 240여명도 현장에 투입되고, 헌재 주변엔 경찰특공대도 대기한다. 헌재 인근의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국립고궁박물관도 선고 당일 문을 닫으며 문화재 보호 공무원 15명이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인근 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대학교 등의 휴교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선고 당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사흘간 광화문·안국역·여의도 등지에 인파 관리 인력만 하루 최대 1천350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70여명도 현장 의료소 4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통신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동통신 3사에 이동 기지국 증설도 요청했다.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가동도 일시 중단된다. 경찰은 선고 당일 시위대끼리 맞붙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차벽 등을 세워,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탄핵 찬성 측, 남쪽에는 탄핵 반대 측 시위대로 구역을 나눌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1

尹 탄핵 선고 4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4일 나온다. 탄핵의 시발점인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25일 최후 변론기일 후 38일 만에 내놓는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최장 기록을 세웠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기간(63일·91일)과 최후 변론 기일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14일·11일)을 훌쩍 넘겼다. 윤 대통령 탄핵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9분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비롯됐다. 이튿날인 4일 0시2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두 차례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차 발의 후인 12월14일 재석 의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2월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 일정을 논의했다.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헌재는 탄핵 심판의 준비 절차 성격인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과 올해 1월3일 두 차례 진행하고 1월14일 정식 재판인 첫 변론기일에 돌입했다. 올해 1월21일 헌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다. 1월23일 4차 변론기일부터는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이 신문을 받았다. 지난 2월25일엔 최후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변론기일은 총 11차례였고, 변론준비기일까지 포함하면 총 13차례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최후 변론까지 9차례 중 단 한 차례를 빼고 총 8차례 헌재에 출석했다. 변론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정치인 체포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 △'국회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해산 시도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영 등 5가지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절성으로,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국무위원 탄핵소추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무회의도 의결 정족수를 채웠고 계엄 요건을 토의하는 실질적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포고령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국회 측은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시 입법부 기능의 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에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를 포함한 포고령 1호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는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려 했는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도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1

국회 APEC 특위 출범…여당 간사에 이만희 의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별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5선인 김기현 의원이,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APEC 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간사를 이 의원이 맡았고 위원에는 이인선(대구 수성을)·조정훈·김형동(안동-예천)·이달희(비례대표)·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이 배치됐다. 야당에선 정 의원을 간사로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임미애·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APEC특위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오는 7일 외교부와 경북도, 정부 측의 보고를 검토한 후 추경 등 필요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당 간사를 맡은 이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교부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지역에서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는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제기해 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도 국가적인 행사에 정쟁은 없다며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이며 잔치다.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을 최대한 많이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회원국들의 참가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사절단을 보내는 게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초대를 통해 성대한 잔치가 이뤄지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성대한 잔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여야가 합심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PEC 특위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1

국회 본회의 2·3일 개최…최상목 탄핵안 2일 보고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 3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의장실은“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우 의장 주재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세 차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횟수를 두고 하루 종일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1일부터 4일까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 것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3일 하루 본회의를 열고 추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자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기 원하는 이유가 이른바 '쌍탄핵'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탄핵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 경우 또다시 탄핵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실제 민주당은 1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앞서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의 쌍탄핵이 현실화하려면 본회의 일정이 연달아 잡혀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연이어 잡는 이유가 사실상 쌍탄핵을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 전날 우 의장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감정적 대립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거듭 촉구한다" “헌재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쟁점들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에 동조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부를 때) 대통령이란 석 자 붙이기에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이게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며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안 하겠나"라며 감정적으로 맞섰다. 특히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내각 총 탄핵' 등이 거론되자 “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만큼 민주당이 실제 탄핵안 표결까지 진행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1

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에 헌재 앞 ‘진공상태 만들기’ 조기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되면서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1일 조기 착수했다. 진공상태란 일반인 접근을 불허한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로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 천막 등에 인근 반경 100ｍ 가량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변호인단 등은 천막을 자진 철거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선고일 1~2일 전부터 해당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헌재의 예고가 나오면서 시점을 앞당겼다. 현장 인근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 북촌로의 차량 통제도 시작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1

국회 APEC특위長에 與 5선 김기현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출범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5선 김기현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여당에서는 이인선·조정훈·김형동·이달희·유영하 의원이, 야당에서는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임미애·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됐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01

대통령실 “차분하게 기다릴 것”…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입장

대통령실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대해서는 “3월 수출입동향 결과(수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1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열린다. 헌재 공보관실은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선고 장소는 헌재 대심판정이다. 헌재는 이날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헌재의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턴 38일 만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각하한다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이뤄진다. 한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일 뿐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1

[속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에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속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에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1

美, 韓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무역장벽 첫 지적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방 분야 절충교역과 소고기 수입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지적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무역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최초로 한국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달러(약 147억원) 이상 무기나 군수품을 수입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USTR은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에서 외국 기술보다 국내 제품과 기술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제 공통평가 기준(CCRA)을 넘어 추가로 사이버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점과 공공기관 조달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 인증 암호화 기능을 강제하는 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이 외국 기업 진입에 장벽이 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USTR은 한국이 여전히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육포·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동차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배출가스 부품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법 위반 시 한국 세관이 업체를 형사기소할 수 있지만 미국 세관은 한국 제조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가격 책정 과정과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을 거론했다. USTR은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추가 규제 움직임을 지적하며, 이는 한미 FTA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미국 콘텐츠 업체가 한국 인터넷사업자(ISP)에 지급하는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반경쟁적"이라고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일부터 각국의 무역장벽에 맞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나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3일부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번 주 글로벌 무역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1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이 지난달 31일 강남구 호텔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과 추행을 시도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를 밝힐 예정이었다.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됐으며 22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1

친윤 핵심 장제원, 숨진채 발견…성폭력 혐의 수사 중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을 지낸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자신이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부산 소재 한 대학교에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당했다. 고소가 접수된 직후부터 장 전 의원 측은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 3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오전, A씨 측이 공개한 영상으로 급변했다. 영상에는 당시 강남의 한 호텔 방에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물을 가져오라 지시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훌쩍이며 대응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고소 경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계 정치인이다. 22대 총선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다. 중진급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 배경에 얽힌 성폭력 의혹과 피고소인의 고립감, 여론의 압박이 맞물리며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1

尹 탄핵 기각 기대감 반영?…野이어 與도 헌재에 “신속 선고하라”

국민의힘이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로 헌재를 향해 '신속 선고'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여당 역시 헌재의 빠른 선고일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다만 정치권은 이같은 지도부의 잘언이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5대 3 교착설' 등 탄핵 기각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5대 3 교착설'과 관련해 “재판관들 개인 의견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어떤 정치적, 정무적 이유로 헌재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 “헌법 위반이고, 반국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망나니 칼춤을 출 수 있는 것은 헌재가 심리를 마무리해놓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명은 헌재에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각·각하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줄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11명 아래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야당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더해 국무위원 4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더라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