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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4

윤 대통령 오늘 공판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 통해 입장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알리며 “변호인이 공소사실과 절차,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며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계획이다.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이 의무화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재판 일정과 병합·집중 심리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직후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가 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1심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14일 '아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소환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24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파면? 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 탄핵 소추됐다. 당시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추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5가지 사유를 탄핵 소추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한다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은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반면,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하게 된다. 인용과 기각을 합쳐 5인 이상이지만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되지 못할 경우엔 헌재는 소추를 기각한다. 법조계에선 이날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한 총리 사건도 비상계엄 불법성 여부를 다툰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본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달라질 수도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4

정치권 “산불 피해 지원 최선다할 것” 한목소리

여야는 23일 경남 산청 및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SNS를 통해 빠른 진화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탄핵에 반대하며 분신한 권모씨를 애도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역시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 중인 이들에게 멈춰 출 것을 요청한 지난 20일 이후 3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산청에서 네 분의 귀한 생명을 잃는 등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국가의 모든 재난 대응 역량을 모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여야도 희생자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산불 진압을 위해 험난한 현장에서 싸우다 희생되신 산불진화대원들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적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네 분이 숨지고, 여러분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며 “민주당은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3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후폭풍… 3040 세대 여야 의원 반대 목소리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국회에서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받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내는 돈)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대구경북(TK) 의원들의 찬반도 갈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승수·김형동·박형수·윤재옥·임이자·주호영·최은석 의원 등은 찬성한 반면, 우재준·조지연·정희용·추경호 의원 등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정재·송언석·이달희·이인선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정치권 내에서도 부담은 청년세대가 지고,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린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범보수 대선 후보들은 연금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에 독박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 년 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면서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300만원 정도 버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평생 5천만원에 가까운 부담이 늘어난다.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이라면서 “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여야 3040세대 의원은 “이번 모수조정안을 요약하면 당장의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고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과반이 되도록 하고, 특위 인원도 2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안 반대 목소리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홍 시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수개혁은 첫 출발이 아닌가. 그 다음은 구조개혁으로 가서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모수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다. 그건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2030 세대 여론과 지지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3

사법부 선고 앞두고 정치권 초긴장 상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앞쪽)이 윤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뒤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탄핵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사법부의 선고가 이번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연이어 쏟아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정치권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24일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야당 대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차기 대권 구도 등 복잡한 현안이 얽힌 정치권은 연일 여론전에 나서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탄핵 선고와 관련한 발언의 강도를 높이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는 한동안 우클릭 행복에 나서며 중도층 확장에 나섰지만, 헌재의 선고가 임박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 망할 것"이라며 탄핵 반대 세력을 비판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여권 내 잠룡들은 언론 노출을 자제하거나, 북콘서트를 미루는 등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선 다양한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①윤 대통령 탄핵 인용 +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②인용 + 100만원 미만 벌금형 ③기각·각하 + 피선거권 박탈 ④기각·각하 + 벌금형 등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정치권에선 1번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가장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만약 1번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정치권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내 '이재명 독주 체제'에 대한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과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도 커지면서 당분간 당 내홍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임기 중엔 재판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라며 “정치권은 대응 마련에, 여야 지지층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하며 한동안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3

여야,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거리 여론전 총공세 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가 여론전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이어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막판 투쟁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리 투쟁 강화를 위해 광화문 천막 당사 운영 방침을 내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것은 지난 2013년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 이후 12년 만이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 현판식과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선고도 촉구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재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일이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의원 릴레이 시위를 통해 거리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여 명은 지난 11일부터 매일 조를 짜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주말에도 여의도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의 연단에 올라 탄핵 반대 주장을 펼치며 윤 대통령 직무 복귀 여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천막 당사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 운영에 대해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에서 천막 당사를 설치하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이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3

탄핵정국 분수령 여야 운명 가를 ‘격랑의 한주’ 시작

조기 대선 여부와 차기 대권 구도가 결정될 수도 있는 운명의 한주가 시작된다. 정치권에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혼란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26일로 확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인 평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28일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선 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법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료됐다. 당초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에 놓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뒤집은 셈이다. 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해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사건이 얽혀 있는 까닭에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 총리 선고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 행위 공모 여부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다. 계엄 선포의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 등 쟁점 일부가 윤 대통령과 겹치기 때문에 향후 탄핵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도 기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민주당의 입법 독재, 국정 마비, 국정 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향후 정국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이라면 오는 26일에는 핵폭탄급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 명확한 만큼, 이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까닭에 이날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차기 대선을 노리는 이 대표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선거법 제265조의 2항에 따라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함에 따라 당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전후에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6일 넘게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초·중순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3

박종필 대구시의원, ‘대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박종필 대구시의원이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권·상점가 컨설팅 및 시설현대화 등 지원사업,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박 시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관련 조례가 없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대규모 할인점의 저가 공세, 온라인 구매 및 새벽 배송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통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3

김재용 대구시의원, ‘대구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김재용 대구시의원이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안광학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안경 브랜드·디자인 개발과 컨설팅 등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대구는 전국 안광학사업체의 66.3%가 집중된 국내 안경사업의 메카로, 디자인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시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국내외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로 안광학산업이 지역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3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조례안’ 대표 발의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지난 21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대구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류 시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규정상 다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정원의 규정에 발맞춤과 동시에 대구시 산하기관에 대한 대구시장의 책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3

허시영 대구시의원, ‘대구 예비군 훈련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허시영 대구시의원이 지난 21일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예비군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지원, 구·군의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예비군 사기 진작 및 편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허 시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역 장병 복무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방위에서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짐에도 처우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비군이 국가 방위와 시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3

한동훈 “연금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청년들 독박 씌워선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8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에서 열린 경북대학교 청년토크쇼에서 '개헌, 시대를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것을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

조태열 “한반도 평화는 한중일 공동 이익 확인”

22일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가 한중일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쿄 시내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보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세계 경제의 부진을 배경으로 3국이 소통 강화, 신뢰 증진, 협력 심화를 통해 지역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그는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도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상(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야 일본 외무상은 “내가 먼저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이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비롯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조기에,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안희정기자 anhj@yeongnam.com

2025.03.22

尹, 24일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불출석…변호인단만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2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관련 절차에선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당시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연달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4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 한 총리의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에서 맞물린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중 일부에서 향후 내려질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판단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