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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달성 산불 재발방지책 마련 긴급당정협의회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27일 산불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 의원이 주재한 긴급 당정협의회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정은주 달성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대구시의원, 달성군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7시29분경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함박산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2시간여 만인 27일 오전 8시쯤 주불이 잡혔다. 산불이 발생하자 달성군은 즉시 전직원을 비상소집하고 대구시, 소방본부, 501여단 4대대, 달성소방서, 달성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 상황을 신속히 통제했다. 인근 명곡리 주민 29명을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등산로 입구 중심 산불예방 캠페인 강화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 주의 홍보 △입산 자제 및 화기 소지·영농부산물 소각 전면 금지 △산불 취약지역 순찰 강화 △진화인력 사전교육 시행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조체계 구축 △산림 인접 마을, 노후 공단, 요양원 등 취약지역 보호 강화 등 종합적인 예방책이 논의됐다. 최 달성군수는 “밤샘 진화 작업에 헌신해 준 모든 관계기관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평소 반복해온 진화 훈련이 신속한 초동 대응과 빠른 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됐지만, 기후 위기로 산불 발생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며 “특히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일부 소방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만큼, 열악한 장비를 현대화하고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달성군이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27

‘역대 최악’ 산불에 與, 특위가동하고 긴급 대응…특교세 선지급 요구

경북지역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특별교부세 선지급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산불 대응책과 관련, 재난 지역 확대와 특별교부세 선지급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실제로 이날 안동·청송·영양·영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민의힘 측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재난 지역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특교세 5천억원 정도를 가진 것으로 안다. 현장에 가장 빨리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피부에 와 닿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재난 대응 예비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8천억원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6천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의 경우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실화 처벌 규정 상향, 대형 헬기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헬기 임차 비용 부담, 진화대원의 피로도 문제 등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 점검을 벓이기도 했다. 또 특위는 당 소속 의원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피해 복구 성금을 내는 방안도 지도부에 건의했고 받아들여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영남권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 이상의 특별당비를 갹출해 성금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당원들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성금 모금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1인당 기부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대규모 산불 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성금을 모금한다"며 “모금된 특별당비는 당원 모금 성금과 함께 전액 기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7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상고

[속보]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상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7

이재명, 안동 이어 이틀째 경북 산불 현장 찾아 이재민 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형 산불이 덮친 경북지역에 이틀째 머무르며 피해 상황을 살피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27일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인 점곡체육회관을 찾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대형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만난 이 대표는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나라에서 상당 기간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다 책임지겠다. 집 짓는 것도 지원해 드릴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이어 “군수님도 신경 쓰시고 도지사님도, 정부도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도 다 신경 쓰겠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봉사자들에게도 “고생 많으시다.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 점곡면 사촌1리 산불 피해 현장을 살핀 이 대표는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 마련된 고(故)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았다. 박 기장은 지난 26일 낮 12시51분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순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산불로 전소된 의성 고운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고운사는 지난 25일 산불로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 등 사찰 주요 전각과 목조물이 대부분 소실됐다. 이 대표는 불에 타 흩어진 누각 잔해와 깨진 범종 등 전소된 경내를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며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등운 스님은 이 대표에 “이제 불이 지나가서 큰 걱정은 없는데 복구 작업을 해야 한다"며 “특히 안동과 의성은 이 대표 고향이니까 많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인근 지역의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7

우원식 의장 헌재 향해 尹대통령 탄핵 심판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을 비판하는 등 당력을 집중한 상황에서 우 의장까지 합세해 헌재 압박 나선 모양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헌재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헌재 선고기일 미확정이 길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론은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도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국민의 삶도 정상적이지 못하다. 매일 아침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게 국민의 일상이 되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7

28~29일 4·2 대구시의원 재선거 사전투표 실시

4·2 재보궐선거 대구시의원 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실시된다. 2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달서구제6선거구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4개소와 전국 재보궐선거 지역 내 총 345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대구선관위는 이날 최종 모의시험과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에 나섰다.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기재·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구선관위는 재선거 사전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사전투표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보관 상황은 누구든지 별도 신청 없이 대구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구선관위는 “재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7

이재명, 화마 덮친 고운사 방문…“피해지역 예산 걱정 없게 할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형 산불로 신음하는 경북 지역을 찾아 이틀 연속 이재민 위로와 함께 피해 현장을 살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대피소를 찾아 화마를 피해 대피 중인 안동시민들을 위로한 데 이어, 27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 본사인 고운사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송군과 영양군의 이재민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의성군 단촌면에 있는 천년고찰 고운사는 지난 25일 강풍을 동반한 산불에 국가지정 문화재인 '가운루'와 '연수전'이 전소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민주당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등은 등운 스님(고운사 주지)의 안내를 받으며 경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잔불을 정리 중이던 소방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내를 둘러보며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등운 스님의 설명을 듣던 이 대표는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서 “인근 지역 전통 사찰도 안전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운사를 포함해 이번 산불로 피해를 당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복구와 관련한)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니까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고운사 방문 이후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는 의성군 점곡면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들러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어 오후 2시 30분쯤에는 청송군 진보면 진보문화체육센터를 찾아 윤경희 청송군수와 함께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현재 동원된 인력만으로는 산불 진화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민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불 피해가 없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에 임시 주거용 텐트 여유분을 지원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영양군을 방문한 이 대표는 오도창 영양군수와 함께 군민회관을 1시간 가량 돌며 이재민, 자원봉사자들과 악수하며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이 대표에게 '남북 6축 고속도로 영양 구간 조기 착공'과 '청년인구 증가대책 마련' '산불 특수 진화대 인력 확대' 등의 지역 현안도 건의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3.27

이재명, 오늘도 경북 일정…의성·청송·영양 산불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도 경북에 머무르면서 산불 피해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이 대표는 이날 산불로 전소된 고운사를 방문한 뒤, 의성 주민 대피소를 찾고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을 계획이다. 이후 청송과 영양의 대피소도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안동 이재민 대피소로 이동, 산불 피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7

[경북 산불 대재앙]한덕수 대국민 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의성·안동 등 영남권 대형 산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상태다. 헬기 128대, 군 인원 1천144명, 소방인력 3천135명, 진화대 1천186명, 공무원 등 4천652명의 인력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 또 입산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위 위원장은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3선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간사는 서천호 의원, 위원엔 박성민·김선교·조은희·정희용·이성권·서명옥·최은석·이달희 의원이 인선됐다. 특위는 피해 지역 긴급 지원과 소방·구조 당국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점검,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재난 극복을 위해 정쟁을 멈출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특히 산불 인근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에겐 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구경모 기자 서정혁 기자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26

항소심 무죄 직후 고향 경북 안동 방문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고향인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방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이뤄진 것으로, 이 대표는 안동실내체육관 임시 대피소를 찾아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이 대표는 “산불 예방과 피해 복구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표와 이재민들 간의 대화도 이어졌다. 안동 일직면에서 주택을 잃고 대피소 생활 중인 한 80대 여성은 “몇천만원 들여 새로 지은 집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면서 “이곳에서 얼마나 더 머물러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신속히 지원해 오랫동안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낸 세금은 바로 이런 상황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정권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는 데 쏟은 노력, 산불 예방과 국민의 삶을 위해 썼다면 훨씬 나은 세상이 됐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3.26

이재명 대권 도전 청신호…고법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권 도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출마 부담을 상당히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면에 관련기사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분출됐던 '후보 교체론'이 잠잠해질 것으로 보여 이 대표 대권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6

‘이재명 무죄’ 2심 재판부, “김문기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또한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변경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여러 방송에 나와 네 차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한 '행위'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인식' 차원의 답변이었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앞선 발언의 부연설명일 뿐 독립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전화도 많이 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검찰의 해석대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한 적은 없으며, 관련 사진도 원본에서 일부만 떼 낸 것으로,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면, 자의적으로 해석된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만 해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반하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 받았다'는 발언은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6

李 항소심 무죄에 엇갈린 여야…“대단히 유감”vs“정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2심 결과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재판부와 이 대표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건가"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면서 검찰과 여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로 이 대표를 괴롭혔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했다"며 “검찰의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을 향해서도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은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로 어제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는 동의하나'라는 물음에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왜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린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정 회복을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6

이재명 조기대선에서 날개 달까…항소심 무죄에 당내입지 더욱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당내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털어내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심의 형이 유지됐다면 의원직 박탈 및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이라는 최대 약점를 안아야 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까지 이같은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과 큰 격차를 둔 채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지지도는 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당초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경우 비명(비이재명)계가 '선수 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하고 리더십에도 흠집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입장에선 한숨을 돌린 셈이다. 물론 비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강한 반발을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권의 관계자는 “이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선 중도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이를 뒷받침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 및 시기에 따라서도 이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에서 소위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인 만큼, 조기대선(탄핵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열릴 경우 '대법원의 선고 시기'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6

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의사추계위’서 정한다··관련법 법사위 통과

현재 고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정원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만들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추계위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정한다. 또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수급추계센터도 둔다. 추계위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추계위 설치를 두고 의료계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 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많이 토론해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의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