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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불 대응 예산 포함된 추경 편성 한목소리

여야가 산불 대응 예산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이견으로 막혀 있던 추경안 논의는 산불 대응이라는 공통 분모를 찾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정부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경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산불 대응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반 경제에 관련된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4월은 돼야 (추경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는 게 야당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재난 상황과 관련한 부분이니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 협의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산불 피해를 계기로 △인명구조 로봇 등 최첨단 소방 장비 도입 △스마트 산림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재난대응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편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에는)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5

민주당 내 ‘국회의원 총사퇴론’ 잇따라…이언주 이어 김용민도 “尹 파면 시 조기 대선·총선 가능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 총사퇴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총사퇴론'을 제기한 뒤 당내에서 조기 대선과 조기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회도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국회도 국민들에게 한 번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당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내부대표인 부승찬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 내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총사퇴 주장에 대해 “레토릭(정치적인 수사) 수준을 넘어선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국민의힘은 18명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내란 정국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입법부까지 다 선거체제로 들어간다면, 그건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행정부가 가동되고 있지 않고 사법부에서도 일부 결함이 보인다"며 “그런 상태에서 입법부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총사퇴론을 반겼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 당 여러 분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조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거대 의석을 갖고 횡포를 부렸다. 물론 (이 최고위원) 개인 의견이지만, 그 정도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점에선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언주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 이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5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2심 재판…여야 여론전 총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선고를 앞둔 25일 여야는 치열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며 “(1심에서)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서도 피선고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도 “내일(25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 선고일"이라며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24일) 밤 SNS에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며 '이 대표 무죄'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5

박창석 대구시의원, 대구시 만화·웹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박창석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만화·웹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시의원은 25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2023년 2조1천89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대부분 특별·광역시 만화 산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데 비해 대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에 맞춰 대구시도 경쟁력 있는 만화·웹툰 산업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 10개 대학 15개 웹툰 관련 학과에서 매우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 대학생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TK신공항 건설·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만화·웹툰 산업은 K-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K-콘텐츠의 새로운 주력시장이다. 비수도권 거점 핵심이 될 대구글로벌웹툰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국제적 수준의 만화·웹툰 축제를 개최해 대구 만화·웹툰 산업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5

尹 선고일 정하지 못한 헌재…4월초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주 선고가 아닌 '4월 선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헌재는 25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2004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2017년)는 11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이미 최장기간 기록을 쓰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에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주가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에 종료됨에 따라 4월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11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권은 헌재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적으로 기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구하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인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5

이태손 市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이태손 대구시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대구지역 대학가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일부 대학은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대학의 생존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인구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대학이 줄어들면 지역의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결국 지역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유학생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대구지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약 6천명으로, 전국(20만8천900명) 대비 2.9% 수준에 불과하다. 이 시의원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생의 전 주기적 지원 강화 △유학생 취업박람회 정기 개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25

국민의힘 대구시당, 호동원 아이들 간식 선물

국민의힘 대구시당 홍보위원회와 차세대여성위원회는 지난 24일 남구 이천동에 있는 호동원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랑나눔 행사는 홍보위원회와 차세대여성위원회가 100만원 상당의 물품 후원과 청소, 아이 돌봄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김지안 차세대여성위원장은 “아동·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용 홍보위원장은 “불경기 속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더 큰 관심과 나눔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5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D-1…정치권 운명 가를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선거 출마 자격도 제한된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아니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형을 받아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고 결과는 향후 민주당의 전략뿐 아니라 정국 전반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 2심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데 따른 불안감은 떨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전면에 부각된다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탄핵 정국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 선고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적 족쇄에서 벗어나고 민주당은 대여 공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다. 반대로 '피선거권 박탈형' 유죄가 유지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당내 리더십에 대한 논란과 대선 출마 적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지만, 선거법 재판 관련 언급은 일절 피했다.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법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 대책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 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기획수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부분을 재판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비명(비이재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며 “전과 4범의 이 대표를 위한 방탄 때문에 거대 야당 전체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여권에 유리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친다. 특히 만약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사법리스크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5

국민은 애타게 기다리는데… 선고일은 헌재만 아는 ‘깜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고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이후 한 달째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면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료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변론 종료일을 기준으로 약 2주 후인 3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빗나갔다. 여야는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주 안에 선고가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헌재가 26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28일쯤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는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어 병행 심리로 인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재판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이번 심판은 이전 대통령 탄핵과 달리 여러 건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돼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을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로 미뤄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25

‘비상계엄’ 적법성 판단없이…헌재, 韓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는 등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았다. 더욱이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최종 결정은 '안갯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면에 관련기사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 중 5인 기각 의견, 2인 각하 의견, 1인 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 가운데 의견이 엇갈린 내용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였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자(조한창·정계선·마은혁)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대통령에게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한 총리가 '채상병·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유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 지연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대부분 위헌·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정계선 재판관만이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거부 역시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물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까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탄핵 기준에 대한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를 적용 받아야 하지만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며 탄핵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며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기각·각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는 한편,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4월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4

정권 교체론 53.9%, 정권 연장론 40.4%… 4주째 오차범위 밖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이 4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3.9%,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0.4%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5.7%였다. 정권 교체론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하락하고 정권 연장론은 0.4%포인트 상승했지만, 두 의견 차이는 13.5%포인트로 4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정권 교체 78.2%, 정권 연장 20.6%)에서 정권 교체론이 가장 우세했다. 이어 충청권(정권 교체 58.6%, 정권 연장 36.8%), 인천·경기(정권 교체 55.8%, 정권 연장 40.3%) 등 순이었다. 대구·경북에서는 정권 연장이 53.8%, 정권 교체가 35.7%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이어갔다. 3월3주차 정당지지도 집계 결과 민주당은 전주 대비 0.7%포인트 낮아진 43.6%, 국민의히미은 전주 대비 1.0%포인트 높아진 40.0%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3.6%포인트로 1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서울(4.8%포인트↓), 인천·경기(2.4%포인트↓), 여성(3.5%포인트↓), 70대 이상(9.8%포인트↓), 20대(4.2%포인트↓), 진보층(2.2%포인트↓)에서 하락했고, 광주·전라(11.8%포인트↑), 대전·충청·세종(2.9%포인트↑), 남성(2.1%포인트↑), 40대(5.8%포인트↑), 60대(2.2%포인트↑)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5.5%포인트↑), 서울(4.1%포인트↑), 70대 이상(7.3%포인트↑), 20대(4.3%포인트↑), 중도층(3.5%포인트↑)에서 올랐고, 대전·충청·세종(4.7%포인트↓), 대구·경북(3.9%포인트↓), 30대(4.9%포인트↓), 60대(2.5%포인트↓)에서 떨어졌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4.3%, 개혁신당 1.3%, 진보당 0.8%, 무당층 8.6%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의성 재난 특별지역 선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의성 이재민 대피소에서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정운홍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의성군 안평면사무소에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주석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복귀 후 의성 산불 화재 현장을 방문해 의성을 재난 특별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대행은 24일 오후 4시 35분쯤 산불현장지휘본부가 마련된 의성군 안평면사무소를 찾았다. 차량에서 내린 한 대행은 산림청과 경북도, 산림조합 지원단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본부안으로 들어갔다.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한 대행은 이자리에서 “의성을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한 대행은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 사전대피를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약 30분간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한 대행은 현장 지휘소에서 활동하는 자원 봉사자들을 만나 “봉사하시는 분을 믿고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운을 내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릴 것"을 지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중이신 이재민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주거비와 같은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이날 오후 의성실내체육관에 방문해 산불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권 대표는 “정부와 적극 협조해 의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자분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방해가 될까 사실 방문을 망설였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오주석·정운홍 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3.24

“의원 때리면 최대 5년 징역” 野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폭력 행위를 방어하고 대표성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부각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의정활동' 방해다. 기존법은 국회나 인근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만 개정안의 범위는 훨씬 넓어졌다. 개정안은 방해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인근에서 발생할 때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처벌 수위의 경우 현행법은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가중해 처벌한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 설명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변 위협설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라며 “극단적인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특권 법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생각 자체가 개탄스럽다"며 “의원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고 꼬집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24

서일준 의원,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이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제정안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가 골자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입법 및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자율운항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 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선산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생산성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았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한미동맹이 조선산업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조선산업의 취약점 개선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4

국민의힘 민주 줄탄핵에 제동…줄탄핵 방지 개정안 발의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이라는 결과가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기각·각하할 경우 소추안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9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등 탄핵 절차 비용이 4억6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6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 이에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안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30건이 발의됐다"며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헌재에서 기각돼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