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열린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인데 대구의료원의 실제 고용률은 1.54%에 그쳤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기준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고용 인원으로 환산하면 법정 기준 대비 적지 않은 인원이 부족한 셈이다. 문제는 일시적 미달이 아니라 흐름이다. 최근 3년간 대구의료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에 따라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56%를 넘는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이 법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족 인원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고용이 줄면 부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하 의원은 이 수치를 두고 "공공의료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를 시민 세금으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한 해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이 약 6억원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대구의료원이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상징성 문제라는 취지다. 다른 지역 의료원과의 비교도 언급됐다.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 의료원은 최근 몇 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구의료원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의료원 가운데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장애인 고용 구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면허직 비중이 높아 고용 여력이 제한된다는 설명이 뒤따르곤 한다. 다만 전체 인력 구성에는 행정·원무·시설·지원 부문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다. 국립암센터가 장애인예술단을 창단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의원은 대구의료원 역시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의무기록관리, 원무지원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와 문화예술, 공공일자리를 연계하는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인정하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계획이나 시기, 목표치에 대해서는 이날 감사장에서 별도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2

서대문구의회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건의안’ 상임위 통과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생가 복원 및 기념 공간 조성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생가가 위치한 경북 안동에선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며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이 예고됐다. 건의안은 정부에 이 대통령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념 공간을 조성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서대문구의회가 안동과 직접적인 연고나 행정권이 없음에도 안동의 자산을 두고 중앙정부에 '복원 추진'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안동시청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일을 결정하는 제도인데, 서울 구의회가 안동 지역 사업을 들먹이는 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 시민들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태화동 주민 A씨(57) 는 "이 대통령의 고향이라 해도 안동의 문화유산은 안동 시민이 지키고 가꿔야 할 몫"이라며 "서울 정치인들이 보여주기식 충성 경쟁을 벌이며 안동을 들먹이는 건 안동시민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충성 경쟁'이란 해석도 제기됐다. 지역 정치권은 "서울 구의회가 안동의 문화사업을 간섭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동 출신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는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도시"라며 "지금 급한 것은 현직 대통령 생가 복원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을 예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선 "타 지자체 간섭은 결례"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안동시청 내부에선 "생가 복원 여부는 안동시가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문제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 오만"이라고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전통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부심이 강하다"며 "누가 대통령이든, 정치적 목적에 안동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2

[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김경수, ‘지방공항 제동’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K-관광 위해 활성화해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권역별 공항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거점 공항은 지역사회와 조율하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방 공항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강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 공항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 발전을 담당한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부산 가덕공항, 청주공항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통합'과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5대 권역 메가시티+3대 특별시)'의 관계에 대해선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추진 시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도 원래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행정 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의 경우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권역별 경제·교통 등 시급한 과제는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안동·예천 등도 접수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1

[지방의원공약추적단]“현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성 가릴 공약 평가, 상시적 평가체제 갖춰야”

지방의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밀접성에 있다. 지방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곧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 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정작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각 정당에서 감시시스템이 없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식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기가 다반사다. 지방자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시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별 일관된 현역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대해 논의할 때만 공약이행률을 따진다. 반영 비율 역시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4년간의 공약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하다 보니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만 100% 의존하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의 시도당별 현역 평가 조직 가동 시기는 12월쯤, 예비후보 등록 시작 시점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어 두 달여 만에 검증을 마쳐야 함에 따라 후보자가 낸 서류만 살피는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때마다 홈페이지에 시행세칙을 공개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평가 기준은 내부에서만 공유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유권자들이 알 길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보통 도덕성, 당 기여도, 비전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과 같은 여러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약을 제출하면 배점을 주긴 하지만 지정된 수치는 없다"며 "내년 1~2월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거친 후 2월 말쯤에 공천 지침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당은 이 지침이 내려오면 출마 희망자들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기 동안 상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약은 4년 임기 마지막에 결과만 평가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원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시민사회가 참여한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의원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정성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학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자기 평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00여 일 앞둔 지방선거, 정당별 현역 지방의원 평가 시작도 못해

내년 6·3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 특성상 후보자 개인의 역량은 물론, 정당 또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당은 공천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를 내려놓는 게 현실이다. 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주고도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민에게 내놓은 약속이 공염불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면에 관련기사 10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은 지방선거 전 자당의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세칙'에 따라 시·도당별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달이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긴 했지만, 시·도당별 조직은 꾸리지 못했다. 내년 2월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실제 검증 가능 기간은 두 달여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선거 전에만 반짝 검증하는 정당의 현실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평가제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심사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국 서류검증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지방의회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이나 당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지금쯤은 전담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며 "현 속도로는 의원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공천과정에서 계파나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쉽게 무력화된다"며 "아무튼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천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10

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만나는 국민의힘…내년 지방선거 결속 노리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서울에서 조찬모임 및 연석회의를 연다. 당 지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내년 6·3 지방선거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운영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2일 오전 8시 서울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당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다. 장 대표와 시·도지사들은 조찬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조찬 자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국민의힘과 시·도지사들은 이번 만남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재선 현역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공천을 결정지을 '현역 평가'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안건의 제약 없이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이번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다잡기'와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지역 민심 훑기에 나섰다. 지난 2일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3일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충청권에서도 개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방선거 준비에 공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최근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9

다가온 예산 시즌, 분주한 TK 의원들…지역 맞춤 확보 노력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TK 의원들은 포항 북극항로 선석 확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등 지역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망항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해안권에 위치한 포항은 북쪽 극지방을 향한 항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에서 북극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남방 항로(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물류비용 및 거리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과 2차전지산업·국가산단 등 주요 핵심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면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 상황이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선석 확장 등 영일만항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산시에 집적돼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울산시에 있는 완성차 회사들 간 이동시간이 단축돼 연간 1천817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만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팔을 걷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립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팔공산 국립공원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6

[단독] 공천 앞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컷오프’ 정책 도입 논란 예상

지방선거(내년 6월3일) 준비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방안의 얼개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컷오프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을 평가하기 위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하는 여론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최소 4년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다져 온 현역에 비해 도전자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율과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 등이 정해지면 당헌·당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의힘이 앞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22년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하위 50%를 컷오프했고, 2018년에는 당 지지율이 낮자 절대평가를 통해 11명의 재선 단체장 중 6명을 공천 배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잡음도 컸다. 2022년 선거 당시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을 경선에서 컷오프했지만, 중앙당은 이들에 대한 경선 배제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들은 모두 기사회생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을 강조한 만큼 '정성평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주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단체장 경우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에 적용할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임기 중 지역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4

“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Y스케치] 두동강 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여야 극과 극 분위기

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본회의장 밖에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안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 본관 246호에 모여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가슴 왼쪽엔 검정색 근조 리본을 달았다. 근조 리본엔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전 9시5분쯤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모습을 보이며 맨 뒷자리에 앉자 관심이 쏠렸다. 추 의원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동료 의원들은 추 의원을 찾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추 의원은 '야당탄압 불법특검'이 적힌 팻말을 한참 쳐다보기도 했다. 잠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젠 전쟁이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결의에 찼다. 장 대표가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로 향했다. 모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이란 팻말을 들었다. '여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는 플래카드도 전면에 배치됐다. 몇 분이 지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텐더홀에 등장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자 로텐더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롱하고 있느냐. 우원식 들어와라" "우원식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 앞까지 다가갔다. 이때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재판받아라"고 외쳤다. 반면 본회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오전 10시6분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을 하며 박수로 환호했다. 다만 본회의장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길 사이로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 연설장에 도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감 기간 중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을 마주하자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의원들도 보였다. 박수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손을 턱에 괸 채 이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했다. 오전 10시30분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퇴장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한 채 악수를 하면서 떠나는 이 대통령을 마중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③]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박근혜 전 대통령·유영하 의원, 달서갑 당원들과 조우…‘보수 결집’ 신호탄 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달서갑)과 함께 달서갑 당원협의회 당원들을 사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내란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있어 미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보수진영의 '심장부'인 대구 달성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보수 결집'의 상징적 행보로 보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유 의원과 당원 40여명은 달성군 비슬산 천왕봉까지 산행을 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유가읍 사저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고생 많으셨다"며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당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격려했다. 기념촬영에도 흔쾌히 응했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멀어져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재상기시킨 셈이다. 사저를 직접 찾은 달서갑지역 당원들은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며 감격스러워했다. 50대 한 당원은 "마치 잊혀졌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을 '보수 재결집의 신호탄'으로 본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시절부터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예방을 통해 달서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계 복원'의 상징적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보수권 내에서 인적·정서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간이 걸려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고 했다. 이는 정치적 시련 이후에도 '진실과 신념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읽혀진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04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사각지대 놓인 지역 유권자 알권리…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잠잠’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됐음에도 임기 동안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 예산 심의, 주민대표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공약'이며, 공약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지자체장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예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주요 법안 발의, 예산확보 실적, 공약 이행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 상황과 입법·정책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결과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의원동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대구시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37개의 의정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발간된 제75호 의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내용도 시의원의 공약이행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하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 등 인력도, 의정활동비 등 예산도 제한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활동비를 보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의원은 비교적 최근에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서로의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주민과 훨씬 밀접하고 생활에 연관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정보고서와 같은 활동보고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