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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헌재의 시간…尹 탄핵심판 ‘데드락’ 빠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도 3월 말 4월 초엔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선고기일이 계속 늦어지면서 학계에선 헌법재판소 내 이견이 크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갈려 쉽사리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헌재의 판단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점에서 '데드락(교착상태)'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대 3' 구도여서 데드락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경우 당분간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학계 관측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결정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5대 3으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탄핵은 6명의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가결되는데, 한 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크다. ▶3면에 계속 학계에서도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재 내 이견'이 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는 “헌재 내에서 (인용 또는 기각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만약 2명 퇴직 후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권한쟁의가 있다면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기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지금은 데드락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 혹은 5대 3 결과가 나오면 한쪽에선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헌재가 일치된 의견을 모으려는 것 같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당정의 움직임이 없자 야권은 이른바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4월1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했을 때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기 연장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단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막아 최소한 8인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학계에선 이런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연장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교수는 “민주당이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당시 애초에 여야 합의대로 임명이 됐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제서야 업보로 돌려받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석대로 갔어야 했는데 얕은 수를 쓴 것이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31

한덕수 탄핵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나서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날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앞세워 여·야·정 협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 영남권에서 발생한 산불 등을 이유로 추경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고 싶은 민주당은 사실상 '딜레마' 빠진 상황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정상화와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우선 순위를 두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민주당의 협박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경우 추경안과 관련한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대형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정도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단 점도 민주당에겐 고민이다. 당정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발표하고 여·야·정이 협의해 4월 중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할 경우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면서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도부 내에서도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기류가 강하다는 점도 고민이다. 실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데 당력을 집중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민생 추경에 대한 시급성을 피력해 온 만큼 추경 논의를 완전히 미뤄두긴 어려운 상황이다. 산불 피해 대응 등에 재정 투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산불 현장에서 산불 피해 복구를 약속한 터라 내란 종식을 위한 정쟁에 당력을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조기 대선을 고려할 경우 민생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기 대선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당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까닭에 이 대표와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31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검토…구체적 선고 시점 말씀드릴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히 몇 차례나 열렸는지, 현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이해한다"며 “답답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을 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인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31

헌재 尹선고 장기화에 여야 문형배·이미선 후임 두고 충돌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여당이 대통령 몫 '후임자 임명' 카드로 맞불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했다.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또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4월18일 도래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출 수 있는 동시에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임기도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현 상황에 비춰보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 수로 이를 밀어부칠 경우 뾰족한 수가 없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4월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수 성향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에 대한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등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안을 올리기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운영위에서 4월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의결함에 따라 2일 최 부총리의 탄핵안 보고, 3일 탄핵안 표결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도 함께 탄핵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한 대행의 탄핵안도 함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1

민주당, 김건희 여사 여론조사 사전 유출 정황 녹취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받은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 사이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실시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강씨가 김 전 소장에게 “자료가 공표되기 전에 왜 자꾸 올라가요"라고 묻자 김 전 소장은 “쥴리가 사고쳤지 뭐"라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소장이 “김건희가 저것들끼리 단체 카톡에 돌렸나봐"라고 말하자, 강씨는 “아 진짜 진짜 큰일났다"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소장은 “김건희가 진짜 '개 사과' 하더만 또 사고치려고, 이거는 사고 치면, 빼박 증거인데"라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공표하기 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등록 없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가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조사 결과를 올렸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이미 김 여사 관련 녹취를 입수하고 분석해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검찰은 명태균게이트의 본질인 김 여사와 관련된 증언과 물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만 벌써 10건 이상 공개됐다"며 “정권 실세, 여권 핵심 국회의원들, 이들의 공천 비리 인사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등 다양한 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제대로 밝혀내고 드러내기 위해선 반드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31

민주 ‘쌍탄핵’ 가능성에… 與野4월 임시국회 일정 ‘충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음에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4월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충분한다는 주장을 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 탄핵을 검토하는 상황과 맞물려, 여야 간 정치 셈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 국가 문제, 최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다"며 “이에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1일 법안 처리, 2∼4일 현안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본회의 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기 때문에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감 국가는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결과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 다음 예결위 단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4월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 및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31

산불과 탄핵 정국에서 치뤄질 재보궐선거 조용한 선거로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선거가 '조용한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재보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 대부분이 탄핵 정국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선거인 11만7천704명 중 2만1천592명이 참여해 18.3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남 담양군수(37.93%), 경남 거제시장(19.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사태가 빚어지는 등 난타전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선거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다. 고령군의원 나선거구(다산·성산)는 9천969명 중 1천687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해 16.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북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0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2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다. 전남이 25.8%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18.2%, 인천 16.38%, 경남 14.3% 등의 순이었다. 대구의 분위기는 더 차분하다. 대구시의원을 뽑는 대구 달서구 6선거구(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는 6만1천632명 가운데 2천113명이 투표, 투표율이 3.43%에 그쳤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분한 선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탄핵 정국과 영남권 산불 사태 해결에 총력전에 나서면서 재보궐 후보를 지원하는 지도부 차원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재·보권선거는 사실상 후보자 개인의 정치력과 조직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의원을 뽑는 선거여서 대구에선 사전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등의 영향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민의 관심은 현재 재·보궐선거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와 관련한 정쟁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며 “당 차원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사전투표율은 23개 선거구에서 전체 선거인 462만908명 중 36만6천858명이 참여해 7.94%를 기록했다. 재보선 본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30

‘사법리스크’ 족쇄 풀린 이재명···연일 민생 챙기기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연일 민생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경북 안동 등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해 산불 현장을 살폈다. 이날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경북 영덕 산불지휘통합본부와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는 등 산불 피해 대응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28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희생된 용사 55명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날로, 이 대표가 참석하는 건 처음이다. 이날 이 대표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으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후에는 경남 산청 산불 피해지역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나갔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재판 후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당내 투쟁과는 거리를 둔 것에 주목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는 건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어 민생 행보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30

헌재 尹 ‘선고 지연’에 여야 모두 불안…‘강경 모드’ 돌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강경론이 득세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기 대선 시 야권에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재 심판이 연기되면서 '기각·각하'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즉 양측 모두 '불안'이 증폭되면서 지지세 결집 등을 위해서라도 강경한 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을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통해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촉구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초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언급을 자제하던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특히 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탄핵 기각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의견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당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등의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늦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일각에선 4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되자 민주당은 현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총력전을 펴고 있다. 헌재가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민주당에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 당내 우려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에게 중도층 민심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무당층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나 연쇄 탄핵 등 여야 각자의 강경 주장에 비판적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0

文 ‘검찰 소환’에 민주당 격앙…“檢 정치보복 자중하라”

검찰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이 '정치 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며 “심우정 총장 딸 특혜나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의 전형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려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노력이 눈물겹다"면서 “검찰은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주자들도 검찰을 향해 강력 반발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 때 수수방관했다"며 “원칙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보복의 그림자가 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망신주기를 멈춰야 한다"며 “헌정질서가 흔들릴 때 혼란을 더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며 “내란수괴를 석방할 땐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도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30

민주 ‘마은혁 후보자 4월1일까지 임명하라’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 권한대행이 끝내 임명을 거부한다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 강경 초선들을 중심으로 나왔던 재탄핵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이같은 민주당의 초강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대행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은 물론 모든 국무위원들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하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국무위원 총탄핵)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30

허시영 대구시의원,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촉구

허시영 대구시의원(달서구2)이 30일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허 시의원은 이날 서면 시정질문 자료를 내고 “대구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밀접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산, 울산, 세종 등 다른 특별·광역시와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시의원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시 예상 비용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조속하게 감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정 부담이 적은 감면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30

헌재 ‘尹 선고’는 언제쯤…4월 4일 또는 11일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평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주(3월31일~4월4일)에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는 단계인 '평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 달 넘게 평의가 이어진 만큼,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는 대부분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때문에 4월 초에는 평결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주요 탄핵 사건들을 마무리지었고, 헌재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일반적으로 평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에서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이번 주에는 재·보궐선거(4월2일)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4월3∼4일 선고가 점쳐진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 등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 경우 4월11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헌재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보다,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헌재는 내부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 변론재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최종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다만 마 후보자의 합류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산불 사태 등의 대처에 주력하며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헌재가 더는 마 후보자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데드라인(마감시한)을 4월18일로 보고 있다. 이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재판관은 6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자칫 헌재 기능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어 헌재가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0

정부, 10조 ‘필수 추경’ 추진 공식화…산불·통상 위기 대응

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식 추진한다. 단순히 산불 복구를 넘어, 통상 리스크와 내수 침채 등 복합적인 대내외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최 부총리는 “경북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만8천ha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가 시급하다"며 “미국 신정부의 통상 압박, 첨단산업 경쟁 격화, 수출·내수 부진이 겹치며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고 추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4월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30

헌재 재판관 임명 압박…박찬대 “4월 1일까지 안 하면 중대 결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그때까지 헌법 수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에 나설 것"이라며 “국회는 헌정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총리를 포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