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圈의 길을 묻다①] 유승민 “탄핵 넘어 통합·혁신으로…보수, 다시 국민 선택받아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재건의 해법으로 '통합과 혁신'을 제시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더 이상 공천과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는 대중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보수 재건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 하고, 지금의 국민의힘 모습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3면에 관련기사 유 전 의원은 두 차례 탄핵 이후에도 보수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상대 진영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수에 대한 적극적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오른다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결국 국민이 '정말 바뀌었다'고 느낄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의 전제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각자의 소신으로 두고 더 이상 그것을 공천이나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한동훈·이준석 등 당 안팎의 인사들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묻지마 통합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정치철학,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 야권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 차례 대통령 탄핵과 반복된 선거 패배, 탄핵 찬반과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내부 갈등까지 현재 야권은 거듭 갈림길에 섰다. 정권을 되찾는 것만으로 야권의 위기가 끝나는지, 아니면 보수 그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 이런 위기는 더욱 뼈아프다. 영남일보는 보수 정치의 오늘을 진단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범야권 인사들의 목소리를 연속으로 듣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에게 보수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가치다. 유 전 의원은 2000년 정치권에 들어온 뒤 정권을 잃고 되찾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배신자'라는 비판 속에 당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여러 차례 정치적 고비도 넘겼다. 소위 정치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신의 다음 자리'에 대한 생각은 없는 듯했다. 다양한 물음에 그는 '보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이 흔들리는 보수에 제시한 답은 통합과 혁신, 유능함과 따뜻함이었다. 안보에서는 보수의 원칙을 지키되 경제·복지·노동·교육에서는 서민과 약자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탄핵 찬반으로 서로를 몰아내는 정치 대신, 중도층·수도권·청년층까지 품는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향인 TK를 향한 주문은 더 직접적이었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보다 잘못된 권력에 직언하는 정치가 '영남 사림의 정신'이라고 했다.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 역시 보수정치가 지역의 요구를 실제 정책으로 풀어내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시험대로 봤다. ■다음은 유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2년 전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당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면 빗자루라도 들겠다'고 했다. 다만 그동안 특별한 정치 행보를 보이진 않았는데. "내가 그랬더라.(웃음)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일모레면 일흔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어디 지사(광역단체장) 한 번 하는 게 꿈이겠나. 보수 정치를 다시 살리는 게 나라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 지도부의)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수 정치를 꼭 좀 되살리고 정치를 그만두고 싶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서울시장 출마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처음부터 어디에도 나갈 생각이 없었다. 4년 전 경기지사 선거 때는 정말 4년 동안 경기도를 위해 일해보고 싶었고 행정 경험도 갖고 싶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내후년이면 일흔이고 정치도 오래 했다.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욕심을 낼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은 다음 총선이다. 보수가 총선에서 이겨 국회(원내 1당)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게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024년 영남일보 인터뷰에서도 '탄핵 때문에 정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탄핵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보수 때문이었다'고 했다. 생각이 그대로인가. "더 강해졌다. 보수는 진작 변했어야 했다. 외환위기로 처음 정권을 빼앗겼을 때도 무엇을 바꿀지 고민했어야 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말 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바꿨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감에 기대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정권을 되찾았다가 또 탄핵을 당했다. 두 번의 탄핵을 겪었으면 이제는 정말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왜 다음 총선을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보는가. "보수 재건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영남 의석을 다 가져온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 지금부터 어떻게 중도층·수도권·청년층(중수청)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그것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모습 그대로 가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겠나.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보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통합'과 '혁신'이다. 말은 너무 흔하지만 결국 그것밖에 없다. 통합하려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같이 가야 한다. 박근혜 탄핵이든 윤석열 탄핵이든 찬반을 가지고 서로 모욕하고 '배신자'라고 하고 숙청하면 어떻게 통합을 하나.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통합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해 온 정책이나 정치 철학을 반성하고 사람도 바꾸는 혁신을 해야 한다." ▶과거부터 강조했던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도 같은 의미인가. "그렇다. 저를 포함해 탄핵에 찬성한 것을 사과하고 건너자는 뜻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찬성했고 그 판단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제 소신과 양심이었다. 그렇다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해라'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찬반은 각자 소신으로 두자는 것이다. 그걸 앞으로 공천이나 숙청의 기준으로 삼지 말자는 거다. 언제까지 그 문제 하나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것인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보나.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상대가 못해서 얻는 반사이익을 우리에 대한 지지라고 착각하면 위험하다. 그런 지지율을 보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탄핵 문제도 그대로, 부정선거 문제도 그대로, 계속 오른쪽으로만 간다면 수도권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나. 선거를 이기려면 우리끼리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제일 믿는 게 당원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당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특히 영남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저는 영남의 당원들께 묻고 싶다. 계속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배신자라고 몰아내고 우리끼리만 남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대로 총선까지 가면 보수가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걸 막아야 한다." ▶부정선거론도 보수의 큰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선관위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제도도 고쳐야 한다. 야당이라면 '우리는 선관위를 이렇게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보수가 또 갈라지고 있다.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계속 나가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대로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는 게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유 전의원이 주장하던 '개혁보수'는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개혁보수를 이야기한 게 굉장히 오래됐다. 바른정당 때 갑자기 만든 말이 아니다. 2007년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되찾고 여당이 된 뒤부터 고민했다. 야당일 때는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보니까 '보수가 이렇게 해서 계속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다. 국민이 보수에 기대했던 건 유능함이었다. 경제를 잘하고 안보를 튼튼하게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그 유능함조차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노선이 보수 내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늘 비주류였다. 2000년대 초반 한나라당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소장파' 시절부터 그런 흐름이 조금씩 있었지만 당권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거의 없다. 쫓겨나고, 구박받고, 저도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래도 2011년 전당대회 때도, 2015년 원내대표 연설 때도 똑같이 이야기했다. 보수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다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중도층·수도권·청년층, 제가 말하는 '중수청'을 강조하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이 생각하는 개혁보수는 어떤 보수인가. "안보는 아주 정통 보수다. 그 생각은 옛날부터 변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복지·노동·교육은 다르다. 가난한 사람, 서민, 어렵게 사는 사람,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수가 더 들어야 한다. 과거 보수는 재벌·대기업·부자만 대변하는 정당처럼 비쳤다. 그래서는 대중정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이야기했다. 안보는 튼튼하게 하면서 민생에서는 훨씬 포용적인 보수,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개혁보수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과도 다시 함께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한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밖에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국민의힘이 바뀌어서 같이 통합할 명분이 생기면 그때는 같이 총선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당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무슨 명분이 있겠나. 통합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 ▶TK 이야기를 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정치인 중 한 명인데. "그래도 저는 TK 출신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영주, 어머니는 안동 출신이고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다. 제가 생각하는 TK의 중요한 정신적 유산 중 하나가 영남 사림의 정신이다. 자기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가 잘되기를 먼저 생각하는 '선비정신'이다. 권력이 잘못할 때 직언하고 자기 자리보다 양심과 소신을 따르는 게 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저보고 배신자라고 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이제 몇 년 더 욕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저는 꼼짝하지 않는다." ▶지금 TK 정치가 되찾아야 할 것도 그런 정신인가. "그렇다. 대구경북 정치인들이 권력에 잘 보여서 한 자리 하고 공천받는 정치가 아니라, 권력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하고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 대구 계산성당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제목이 '대구가 개혁의 중심이 되자'였다. 지금도 똑같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봐도 'TK 정치인들은 나라를 위해 옳은 말을 용기 있게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TK신공항은 지역 정치의 '유능함'을 가늠할 현안이기도 하다. 처음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던 당사자로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나. "제가 K-2 이전을 처음 이야기할 때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법을 준비했고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는 이전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라 기부대양여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가덕도신공항은 국가 재정 지원 방식으로 갔고, 광주 군공항도 정부가 이전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구도 계속 과거 방식에만 묶여 있을 이유가 없다. 가덕도에 적용한 수준의 국가 지원을 하든지,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은 수준의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유승민의 다음이 궁금하다. 차기 대선이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는데. "대선은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런 자리가 목표였다면 이번에 경기지사든 다른 선거든 나갔을 것이다. 지금 제 목표는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당을 바꾸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든, 누구를 돕든 보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23

[돌직구 핵직구] 미국의 확장 억제의 한계와 우리의 과제

국제정치경제의 씨줄과 날줄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번 주 UN 총회를 계기로 트럼프-시진핑의 G2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세계 무역질서와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란 전쟁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지 자못 궁금하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GCC(아랍 걸프회의) 6개국 정상회담, 이란의 대통령도 트럼프와 만난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와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매듭짓지 못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국의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전후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국부의 90% 이상을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치열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운이 걸려있는 슈퍼 외교 시즌이다. 최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곧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세계 원유와 가스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걸프만과 호르무즈 해협 수호에 미국이 실패하고 있다. 약 62조원에 이르는 전쟁 비용을 쏟아붓고도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랍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전통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적인 지원 요청을 일거에 거절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친이란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까지 미사일로 공격했다. 다급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외면당했다. 양국은 군사적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70년 이상 '고도의 전략적, 군사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작년 11월 전략적 방위 협정(SDA)을 체결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F-35 등 최첨단 무기를 200조원어치나 구입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후티 반군과 뒷거래를 했다. 미국 우선주의, 거래주의적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이다. 최근 미국의 보수적 연구기관인 '국방우선연구소'(Defenc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너(Jennifer Kavanagh)의 논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요지는 미국의 핵심 이익(본토 방어)을 지키기 위해 미군을 제1도련선(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에서 제2도련선(괌, 팔라우, 미크로네시아 등)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방위 공약을 대폭 축소해서 한국과 일본 등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종료하고 단순한 안보 파트너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군의 한국 주둔 및 방위 공약은 불필요한 위험과 비용을 초래하므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냉정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다.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 종전과 평화체제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주 국방의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에 대응한 핵 억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다.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한국의 근현대사는 우리의 내재적 능력보다는 외생변수인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어 왔음을 처절하게 인식한다면 작금의 국제정세 변화를 예민하게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9.23

추경호 “국립시설인데 왜 시비 50% 내나”…문화예술허브 지연 이유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옛 경북도청 후적지(대구시청 별관)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지방비 50% 분담 요구'를 지목하고 '국비 100%' 원칙을 재확인했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의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가 이걸(문화예술허브 사업)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사업으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데, 지방비를 50% 태우라는 조건을 자꾸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국립으로 짓는 것인데 왜 지방비를 대라고 하느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은 국비로 짓지 않았느냐"며 "국비 100%로 타당성 용역도 하고,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이 없어서 가시적인 진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구시는 계속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를 찾아다니면서 국비 100%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비 50% 매칭을 고집하는 건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는 당초 방침과도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예술허브는 대구시청 별관(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터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등 대규모 국립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뮤지컬컴플렉스에 2천273억원, 근대미술관에 955억원 등 총 3천228억원이 투입된다. 두 시설은 현재 문체부 담당 부서가 다르고 절차도 달라 사실상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립시설로서의 성격과 지방비 부담 문제가 공통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립뮤지컬콤플렉스는 재원 분담 방식을 놓고 정부와 대구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총사업비 2천273억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말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신규 거점문화시설 건립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는 지방비를 투입할 경우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까지 시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당초 구상했던 문화예술허브의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현미 대구시 콘텐츠산업과장은 "처음부터 '국립'으로 짓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며 "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면 국립시설이 아니라 사실상 시립시설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다. 이어 "기획예산처는 시비 50%를 분담해 지으라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운영도 시가 맡아야 한다"며 "시비로 운영하게 되면 뮤지컬콤플렉스 본연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국립근대미술관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미술관 건립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지역 거점 미술관' 건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미술관 건립 요구가 이어지자 사업별 건립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언급한 '지역 거점 미술관'이라는 표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가 당초 요구한 것은 영남권을 아우르는 국가시설 성격의 '국립근대미술관'이다. 하지만 정부 용역을 거치면서 국가가 건립·운영하는 국립시설이 아닌 지방비가 투입되는, 좀더 국소적 권역의 거점 미술관으로 사업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심신희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은 "대구시는 처음부터 국립근대미술관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문체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100% 국비로 건립하는 국립시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술관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게 문화콘텐츠"라며 "작품을 구입하는 게 건물을 올리는 비용보다 많이 든다. 시비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순간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고, 이는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비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사업비 3천228억원은 사업 구상 당시 추산된 금액이어서 향후 실제 건립 절차에 들어간다면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9.22

추경호 “논공행상식 인사 없다…당분간 경제 컨트롤타워는 내가”

추경호 대구시장이 민선 9기 인사 원칙과 관련해 선거 기여도에 따른 '논공행상식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도 서두르지 않고 당분간 자신이 직접 대구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겠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22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민선 9기 인사와 관련해 "제 인사는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할 것"이라며 "능력과 전문성, 일반적인 세평을 토대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고 인재를 스카우트하면서 그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한 선을 그었다. 추 시장은 "선거 때 함께했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사 청구서나 사업 청구서를 들이밀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산하기관 인사 역시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대부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석인 경제부시장 인선에는 시간을 두겠다고 했다. 추 시장은 "경제부시장 그 이상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 포진해 있다. 경제부시장이 당장 없어서 일이 안 된다는 어려움을 느끼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제가 못 챙기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필요한 인재들을 여럿 염두에 두고 있고, 적정한 때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평생 경제를 한 사람"이라며 "당분간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추경호가 한다고 보시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구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면 그것을 강행해서 처리할 방법은 없다. 그러다 보면 계속 표류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과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건립된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엔 "현재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아직 살펴보진 않았다"면서도 "지역사회가 박 전 대통령을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이나 정신을 기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견해도 빼놓지 않았다. TK행정통합에 대해 추 시장은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현재 통합 초기 전남·광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행정통합을 권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통합을 주장한 바 있지 않느냐"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9.22

[홍덕률의 세상읽기] 다시 ‘겸손이 미덕인 사회’를 위하여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는 지구촌의 화두다. 미국과 유럽에서의 극우 약진, 우리나라의 12·3 내란과 보수당의 극우화 등이 직접적인 계기일 것이다. 당연히 그 원인을 분석하는 논의가 활발하다. 정글 자본주의와 양극화, 취업난과 이주민 유입,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 등은 넓게 받아들여지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우리의 경우는 여전한 냉전 구조와 숱한 국가폭력의 상흔 등 비극의 정치사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구조적 요인들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 하나에 주목하고자 한다. '겸손의 실종'이다. 예컨대, 우리의 공론장에서는 토론과 숙의보다 비난과 낙인이 넘쳐나고 극단적 음모론이 활개를 친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만이 아니다. 레거시 미디어도 다르지 않다. 정치권은 더하다. 진영 결집과 적대적 동원이 정치의 기본 문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같은 당 안에서도 증오와 저주의 말들을 주고받는다. 공당의 거리 현수막에도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어렵지 않게 눈에 띈다. 그러는 사이 전문가들은 공론장을 떠나고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 # 겸손과 민주주의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말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일깨웠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인정', 즉 성찰과 겸손이야말로 참지식의 시작점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누구라도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설계된 제도임을 고려할 때, '무지의 자각'은 민주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인식론적 태도라 할 수 있다. 과학철학자 칼 포퍼 식으로 번역하면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오류 가능성' 명제를 열린 사회와 민주주의의 철학적 전제로 중시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격언을 통해 지적 교만과 그 결과로서의 전체주의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한 것이다. 정치철학자 로버트 탈리스의 현대 민주주의 위기 진단도 참고할 만하다. 그는 특히 '신념의 양극화'와 '정치 과잉' 현상을 우려했다. 정치가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개인이 속한 정치적 진영이 자기 정체성의 전부가 될 때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처방은 자신의 최근 저서의 제목이기도 한 '시민적 고독'이다. 상대 진영을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적 부족주의로부터 한걸음 물러섬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회복하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오늘날 경쟁에서 승리한 인사들의 '지적∙도덕적 오만'에 경종을 울렸다. 자신의 성취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는 '착각'은 오만을 낳고 공동체적 연대를 파괴한다고 우려한 것이다. 그가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겸손의 미덕'을 호소한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누리는 지위나 지식이 실은 우연과 행운, 그리고 공동체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겸손과 공공선에 대한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겸손에 대한 호소가 구미 사상가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적 겸손과 균형 감각은 오히려 동양 고전들이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핵심 덕목이다. 예컨대 유교 경전인 '중용(中庸)'은 치우치거나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지향한다. 여기서 '중(中)'은 단순한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올바른 이치를 찾아내는 능동적인 균형 감각을 의미한다. 공자가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가르쳤듯이 극단적인 언행과 자기 확신에 차 상대를 배제하는 태도는 중용의 덕에서 크게 멀어진 상태다. 공자는 또 '논어'에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이라며 지적 겸손이 학문과 인격 도야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다. 노자 사상 역시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上善若水)'며 스스로를 낮추는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으뜸으로 꼽았다. '자벌(自伐, 자신의 공로를 내세움)'과 '자시(自是, 자신이 옳다고 주장함)'를 경계하라고 한 '도덕경'의 가르침 역시, '인격적∙지적 겸손'의 미덕을 강조한 것이었다. # 다시 '겸손이 미덕인 사회'로 하지만 오늘날 겸손과 절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음모론과 극단적 혐오가 팬덤과 클릭 수와 결합해 정치적 자산이 되고 경제적 이득이 되는 사회적 조건과 미디어 환경이 워낙 강력해서다. 그렇더라도 특히 공공과 민주주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력 인사들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정치인은 팬덤과 인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와 결별해야 한다. 증오와 선동으로 팬덤에 어필하며 진영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가 대표적이다. 극단주의와 반지성주의가 횡행하는 오늘날, 절제와 숙의의 태도는 민주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필수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인과 언론인, 유튜버의 책임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의와 진리를 독점한다는 확신과 거기서 비롯된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대신 냉철한 균형 감각과 지적 겸손으로 이성과 토론이 살아 작동하는 민주적 공론장을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 정치 고관여층 역시 자신의 판단이 절대 선이나 절대 진리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상대를 타도할 적이 아닌 동반자 혹은 경쟁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첫째 덕목임을 명심해야 한다. 겸손은 결코 유약함이나 무소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깊은 성찰이자 타인의 의견을 인정하는 용기이며 진실에 다가가려는 성숙한 지적 태도다. 뿐만 아니라 겸손은, 칼 포퍼와 탈리스, 샌델 등이 힘주어 말하듯이 민주주의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민윤리 덕목이기도 하다. 공론장이 혐오와 음모론으로 오염되고 정치권이 극단주의와 막말로 휘청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장이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며, 더 거친 확신이 아니라 더 단단한 겸손이다.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를 적이 아닌 대화 상대로 받아들이는, 다시 '겸손이 미덕인 사회'로 돌아가야 할 이유다.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2026.09.22

[사설]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농민 보호’ 실현 최우선해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어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이유로 발생한 관행적 미경작이나 임대차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처분명령 대신 계도 기간과 유예 조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상속 농지나 고령 농업인의 농지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일률적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 불법전용 양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농촌 현실을 반영해 현장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 같아 진일보한 개선책이라 할 만하다. 농지는 식량안보의 보루이고 농업생산의 핵심 기반이다. 그동안 외지인의 기획부동산 투기나 꼼수 소유가 성행하면서 일부 농지 가격이 치솟고 정작 진짜 농민이 설 자리를 잃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 세력 단속이라는 취지와 달리, 힘겹게 농사를 이어오던 고령농이나 농지를 빌려 쓰던 임차농을 불안에 떨게 하고, 농지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 정책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농촌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농민을 위협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자경(自耕) 여부라는 잣대만으로 강제처분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 것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세심한 법규 정비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한다. 농지정책 목적은 영농 기반을 안정시키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제도 개선은 농민을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2

[사설] ‘보수 텃밭’ TK 정치가 바뀌어야 보수가 산다

대구 출신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재건을 위한 TK(대구경북) 정치권의 개혁을 촉구했다. 현재 보수 정치는 비전의 부재와 리더십 파탄으로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상대 진영의 악재에 기댄 반사이익일 뿐이다. 유 전 의원의 지적대로 지금 보수 정치에 필요한 것은 '사람'과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적 쇄신이다. 중도·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보수는 정권 교체는커녕 원내 1당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인적 쇄신의 성패는 '보수의 심장'인 TK 정치권의 체질 개선에 달렸다. 그동안 TK 정치는 공천권과 권력의 향배에만 줄을 서며 당내 역동성을 스스로 고사시켰다. 쇄신의 기준은 명확하다. 공천권자의 눈치만 살피는 해바라기형 정치인을 퇴출하고, 소신과 양심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개혁 인재와 전문성을 갖춘 청년 정치인에게 문호를 열어야 한다. TK 정치인들이 중앙 무대에서 존재감을 잃은 것은 판의 구조적 한계 탓이 크다. 소신 행보가 오히려 공천 탈락의 리스크로 작용하다 보니, 위험을 피하려는 관료 출신이나 조용한 '순응형 인재'만 살아남았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공천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낙하산 공천이나 획일적 물갈이가 아니라, 지역민과 대중이 직접 검증하는 치열한 경선 구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쇄신의 출발점은 유권자와 당원들의 뼈아픈 자기반성이다.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라도 맹목적으로 지지해 온 표심이 오늘날 무능하고 침묵하는 TK 정치를 키운 일등 공신이다. 유권자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치는 없다. TK 유권자들이 무조건적 지지를 거두고 쇄신의 '채찍'을 들 때 보수 정당은 수도권과 청년에게 다시 선택받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2

청와대·법무·수사 지휘부 동시 공백…李의 후속 인선에 달린 ‘국정 쇄신’

집권 2년차 이재명정부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휘청거리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가 3주째 비워진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마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또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일(내달 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경 수사 지휘부마저 모두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적 쇄신 여부가 국정 지지율 반등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강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불거진 인사검증 책임론과 맞물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상황을 두고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강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에 대해 "아직은 어떻게 할지 결정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다. 사표 수리 여부는 귀국 이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에서는 사의 수용에 무게가 실린다.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범여권 지지층 분열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겠다는 강 실장을 만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표가 수리되면 청와대 3실장(비서·정책·안보)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 당초 정치권에선 정권 출범부터 자리를 지켜온 3실장이 연말 전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개편 시계가 앞당겨진 셈이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이미 멈춰 선 바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8월31일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수리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물러난 첫 사례다.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을 앞둔 법무·수사기관 지휘부 공백은 더 심각하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는 19일 각종 의혹 끝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아직도 공소청 직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1명을 제청하는 구조다. 하지만 법무부는 후보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직 후 1년 넘게 후임 인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은 최장 공석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9개월째 공석이다.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청장이 긴급체포된 뒤 이호영·유재성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유 전 차장은 경찰 역사상 최장인 1년3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 1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차장에 임명되며 세 번째 직무대행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2년차에 불거진 이재명정부의 각종 인사 난맥이 국정 동력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대대적 인적 쇄신으로 전열을 정비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인사 쇄신이 국정 동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지, 후속 인선을 둘러싼 또 다른 파장으로 번질지는 결국 이 대통령이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21

“농민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TK 정치권도 반발

대구·경북(TK)지역 정치권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농업인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TK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민심이 흉흉하다"며 "이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농촌 현실을 너무 모르고 내놓은 정책"이라며 "농민들에게 농지는 유일한 자산이자 평생의 자산"이라고 했다. 재선의 한 TK 의원실 관계자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조사하는 것 자체가 농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중진 TK 의원실 보좌진은 "정부가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주의의 시작"이라며 "현장 조사가 단순한 실태 확인에 그치지 않고 토지 소유자와 실제 관리 주체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인을 잠재적 위반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석기(경주)·이만희(영천-청도)·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강명구(구미시을)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관행적 농지 임대차와 휴경에 대한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투기나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농지전용을 사후 추인하기로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조치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자유전 원칙'의 적용"이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의 제도로 전환 △농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농지의 전용 허용 확대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전수조사와 가혹한 농지 규제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의 상황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투기꾼의 거짓 정보에 현혹된 사람으로 보는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농지를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하고, 농지은행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21

[속보]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표명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9.21

[아침을 열며] 상대를 끌어내리는 정치에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매일 아침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정치권 소식을 접할 때면 우리네 이웃들에게 희망과 기대보다는 깊은 피로감과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정보들만 마주하게 된 지가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지경이 되었다. 최근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와 검증 과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날선 공방은 중앙정치가 얼마나 심각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상대를 끌어내리고 진영의 세를 과시하는 소모적 전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하지만 이번에 6명의 장관 후보자 중 2명이나 낙마하는 상황은 단순히 야당의 꼬투리 잡기나 정치적 공방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계속되는 장관 후보자 낙마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 있다. 최소한의 도덕성과 국정 수행 능력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부실 검증을 반복하고, 지명 이후에도 오기로 버티다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사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태이자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명백한 인사 참사로 봐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다. 며칠 전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한 국정 리더십의 시각은 국민이 체감하는 가혹한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부동산 문제나 증시 불안정성 등 민생 경제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가고 정치적 대립은 극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국정의 난맥상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대타협을 모색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한 편의주의적 인식이나 안이한 진단으로는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할 수도, 얼어붙은 정국을 풀 수도 없다.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야당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치의 극한 대립과 여권의 난맥상 속에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존재감을 제대로 부각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오만한 국정 운영과 인사 실패를 매섭게 견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야당이 제 역할과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실책에 기대어 반사이익만을 노릴 뿐, 선명한 비전이나 국민의 삶을 담보할 정책적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뼈를 깎는 반성과 구조적 혁신(革新) 없이 과거의 관성만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외면은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정을 책임질 역량을 갖춘 진정한 변화와 쇄신의 모습이다. 이처럼 중앙정치가 파행과 무기력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 가르기의 대립적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주의 정치다. 이념과 정당을 떠나 국민의 삶을 실제로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조율해 나가는 경험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진영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으면 우리 앞에 직면한 진짜 위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정치적 극단화와 무기력의 고리를 끊는 시작점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다. 상대를 적(敵)으로 규정하는 독설을 거두고, 국민의 현실적 고통에 귀 기울이는 상식과 대안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중앙정치의 소모전이 계속될수록 정치권은 스스로 소통과 협치의 대안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립과 반목, 갈등을 넘어서는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여·야가 진영 간의 소모적 논리에서 벗어나 생산적 정책 협력을 이뤄내 아침을 열어가는 진짜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9.21

[사설] 민주당, 반복된 인사 참사에도 ‘살신성인’ 포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결국 자진사퇴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낙마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인사 파동으로 사퇴서를 던지고 떠난 자리에는 공직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 대신 개운치 않은 뒷맛만 가득하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송구하다고 했을 뿐이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수사 기밀 불법 유출과 짜깁기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날을 세웠다.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에 앞서 비판 세력만을 공격하는 행태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최소한의 성찰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적반하장의 태도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지적하는 격이다. 국민이 청문회와 언론을 통해 물었던 본질은 신약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법적 결함 유무였다. 하지만 후보자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폭로자의 자료 입수 과정과 수사 기밀 유출만을 걸고넘어지며 논점을 왜곡했다. 자진사퇴를 수단 삼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살신성인의 자세'라며 칭송하고 있다. 국정 책무를 망각한 집권여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잇따른 인사 실패로 국정 동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으면서도 반성과 쇄신은커녕 자화자찬으로 사태를 덮으려는 태도는 국민적 분노만 자극할 뿐이다. 더욱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성비위 및 갑질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성비위 의혹 확산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사퇴'라는 냉소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현 정권 인사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사건이다. '용혜인 사태'와 마찬가지로 상식적인 사전 검증 절차가 작동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단 지명하고 본 뒤 여론이 악화되면 사퇴로 넘어가는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자진사퇴가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사퇴 이후에도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선 명명백백 사실 규명이 따라야 한다. 정치적 조명이 꺼졌다고 해서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서는 안 된다. 청와대 역시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검증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도망치듯 끝내는 사퇴'만 반복한다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21

[박재일 칼럼] 한동훈의 극한 언어구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6일 한동훈 의원(부산 북구)이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혐의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을 통한 북한 거액 송금은 방북 대가'라고 한 의원이 발설한 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다투는 것이다. 경찰은 1년을 끌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고 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고발하면서 발단됐다. 이제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를 누가 운운해도 명예훼손은 법적으로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긁어 부스럼을 하나 더 키운 듯하다. 지난 몇 주 동안 한동훈은 국회를 휘젓고 다녔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기자회견에다 SNS 말폭탄을 수시로 투하했다. 표적은 대통령의 김승원 법무장관 내정이다. 한동훈은 일당백 칭호를 얻었다. 국민의힘 100명 의원보다 낫다는 은유다. 한동훈은 묘한 작명(作名) 프레임을 만들었다. '오빠 독약 로비'다. 김승원 후보자가 '보고 싶어 죽겠다'는 여성 브로커를 통해 신약 임상 승인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여성 브로커는 김승원 의원을 오빠라고 줄기차게 불렀다. 오빠 독약 로비는 거의 대명사가 됐다. 국무총리실 과장(부이사관)이란 자가 한동훈 기자회견장에서 일반인이라며 질문을 던진 기괴한 장면도 이즈음 탄생했다. 물론 집권여당이 가만있을 리 없다. 대장 격인 김민석 대표가 직접 나섰다. '한동훈 아웃'이라고 흘렸다. 한동훈 위에 이진숙 의원 이름을 올렸다. 이진숙 아래로 본다는 야유가 담겼을 법하다. '국회의원 자격 정지, 윤석열과 배다른 형제'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그러자 한동훈이 '김민석 당신'이라고 응수했다. 확전이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5·18 전야제에 룸살롱에서 술 먹고...9억 받아먹고. 스폰서 매관매직하고. 이건 사실이니까 명예훼손도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의원들은 한동훈을 정치검찰, 조선제일관종(關種)이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한동훈 특유의 작명이 또 사출됐다. '민주당 오빠들'이다. 기시감이 있다. 김남국 의원의 '현지 누나, 훈식이 형'이다. 민주당은 '오빠 문화'가 있을 법하다는 은근한 상상력을 국민에게 불어넣는다. 전후 사정을 알려면 시간이 들더라도 풀영상을 봐야 한다. 밤늦게 유튜브로 한동훈 기자회견을 돌려보다 살짝 놀랐다. "이빨을 뽑아버리겠다"고 했다. 전후 맥락은 이렇다. "쥐가 죽은 독약을 먹은 국민...주가조작 피해 입은 국민...차라리 나를 물어뜯어라. 그러면 그 이빨 내가 다 뽑아주겠다"는 게 비교적 정확한 워딩이다. "물지도 못하면서 짖지나 말라"는 말도 나왔다. 기자가 '한동훈 화법'이 거칠다는 평가가 있다고 질문했다. 그가 반문했다. "상대에 따라 다른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 자신은 국민 대신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구를 용의가 있다고. 그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여부를 불문하고, 전선을 넓히는 전략을 도모한 듯하다. 이슈를 길게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김 법무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사퇴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짜깁기 전모를 밝히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수사받을 차례라고 퍼부었다. 한동훈의 극한 언어 구사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정치는 종종 치열한 단어와 문장이 교환될 때 진실이 발견되기도 하는 영역이다. 민주당 오빠 프레임, 아무래도 오래갈 듯하다. 매설 기뢰처럼. 행여 한쪽이 긁어 부스럼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9.21

[속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 성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지문을 통해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9.19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말했지만…TK 홀대론 등 구체적 지역 현안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여섯 번째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서울 지역 부동산 급등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외에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거점 육성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역 언론에는 질문 기회가 돌아가지 않은 만큼 대구·경북(TK)에서 문제를 제기한 'TK홀대론·소외론'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지방 여건 마땅찮다" 현실 언급 눈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고된 90분을 조금 넘긴 100여 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선 채로 질문을 받았으며 대통령 좌석 위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며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 모든 기반 시설, 모든 정주 여건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원인에 답이 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죽을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가운데는 지방의 현실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취직할 데도, 교육 여건도 마땅치 않다"며 "심지어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 설득 △재정의 지방 분산 △지방 특혜 부여 △중앙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라고 덧붙여 수도권 기능 이전의 속도와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 잔류를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에 대한 답변 등이 이뤄졌다. 다만 회견 운영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이전에 비해 적은 질의응답은 물론 청와대 출입기자단 중 지역기자실 언론사 기자들은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지역 현안은 질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자리에서 정작 지역의 질문은 받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대구·경북(TK)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시 지역 홀대 가능성, 행정통합 가능 여부,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며 질의응답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원내대변인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사실상 맹탕 기자회견에 자화자찬만이 가득했다. TK 입장에서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지만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참담한 기자회견으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