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징치(懲治) 없는 징계 정치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당권을 잡기 위한 또 다른 권력투쟁의 장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사생결단,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는 모양새다. 폭염에 지친 대다수 국민에겐 곱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이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정치행위라서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가 독해지면서 상대를 향한 날 선 비판과 비난이 도를 넘을 때가 종종 있다. 자칫 실언이나 실수가 부메랑이 돼 당사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 권영진·조경태·진종오·서범수 의원이 이 같은 경우다.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조 의원은 당내 경선 불복 행위로, 진 의원과 서 의원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실언으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권 의원과 진 의원은 직접 공개사과를 하고, '자숙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권 의원은 이미 내정됐던 대구시당위원장을 포기하고, '대안과 미래'에서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최근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나서 권 의원의 행위에 대해 관용을 부탁하는 탄원서를 당 윤리위에 냈다. '돌려차기' 당사자인 피해자도 두 의원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지만, 선택적 쳐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당사자인 4명 모두 당내 소수인 비당권파이고, 이들에 앞서 당권파로 알려진 의원의 실수나 실언에 대해선 지도부가 침묵하거나 방관했다고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징계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아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권력투쟁에 불과하다는 이들도 있다. 사실 법적 처벌과 같은 징계만 앞세우다 보면 잘못이 발생한 뒤 그 대상을 바로잡아 다스리는 징치(懲治)가 실종되기 쉽다. 징치는 단순히 벌을 줘서 제재로 끝내기보다는 치(治)에 방점을 둬 사후의 '다스림'까지 염두에 두는 행위이다. 징계는 책임을 묻는 것에, 징치는 바로잡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징계만 반복하는 조직에선 구성원들이 '잘못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징치를 하는 조직에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법'을 배운다. 통제보다 교정과 회복, 관용과 포용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리더십이 징치의 본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징치는 보이지 않고 징계만 보인다는 얘기가 들린다. 장 대표가 판사 출신이라서 상식보다 법률의 언어를 앞세운다는 지적도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윤리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진종오 의원 역시 "징계 정치로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다"며 반발했다. 물론 정당에도 규율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동료의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당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징계가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의 일탈을 통제하려는 힘은 강하지만, 그 일탈이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 당 자체를 변화시키고 고치려는 치(治)의 리더십은 부족한 편이다. 징계만 있고 징치가 없는 정치의 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보다 문제 색출로 이어져 침묵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만이 남게 된다. 징계의 정치는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출발하고 징치의 정치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아 다스릴 것인가가 본질이다. 징치 없는 징계 정치는 미래가 없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2026.08.12

[News Views] ‘시민과 승민’…여야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이를 꼽으라면 단연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바로 정치비평가 유시민과 정치인 유승민이다. 한 사람은 빅스피커로 공공연하게, 또 한 사람은 영원한 대권주자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시민은 심인고를, 유승민은 경북고를 나온 'TK'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논객 유시민 작가(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와 제1 야당 국민의힘의 영원한 대권 후보 유승민 전 국회의원. 최근 이 두 사람이 현실 정치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발언에 담긴 함의와 행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승민: 당권 도전할까 말까 유 전 의원은 11일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을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2028년까지) 이전 주문을 두고 "(삼전닉스가 광주에 몰빵하는 전격전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잠시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지"라고 직격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8·3 세제 개편안' '쿠데타 우려 육사 통폐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 정부·여당의 굵직한 정책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빈도로 보나 강도로 보나 확실히 예전보다 세졌다. 정치인이 제목소리를 내는 건 '존재의 이유'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평소 조용하던 양반이 그렇다면 분명 뭔가(?)가 있지 않을까. 유 전 의원은 조용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6·3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더니 최근엔 옛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김기현·윤재옥·박성민)과 연이어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어 권영세 의원과도 곧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은 그가 친윤계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비공개 만찬을 갖고 "보수 대통합을 이뤄 202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종편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보수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해야겠다 싶으면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의 이런 '광폭 행보'는 2028년 4월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만약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정치적 제자'인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도 가능한 일이다. 한때 '한동훈이 복당하고 개혁신당과 합당한 뒤 이준석과 유승민이 힘을 합쳐 개혁보수 '삼각 편대'를 형성한다면 총선 승리의 길이 열릴 것'이란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벌금 1천만원 선고 이후 비당권파인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와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으로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복당 논의는 쑥 들어간 상태다. 이런 이유로 유 전 의원의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가 어떤 '정치적 묘수'를 내놓느냐에 따라 자신은 물론 국민의힘 운명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수도권 현역들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다음 총선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유 전 의원과 함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유 전 의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유시민: 독설인가 충언인가 "우리(민주진영)는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생각한다."(6월26일 유튜브 '김어준의 디스뵈이다')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7월15일 유튜브 '매불쇼') 최근 유시민 작가가 듣기에 따라서는 '독설' 같은 센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잇따라 쏟아내면서 진보진영을 발칵 뒤집어놨다. 유 작가는 매불쇼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과정과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과정, 그리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 작가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권 후보들 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이상한 모임이다.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런 유 작가의 행보에 대해 정권 초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여권 내 이른바 '뉴이재명' 흐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전당대회와 관련해 친명계와 대척점에 있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설이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유 작가의 최근 발언 이후 공교롭게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빅스피커'의 정치비평에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동조와 혼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8.11

[사설] 박형룡·오중기 위원장, TK의 가교역할 각오 돼있나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앞서 대구와 경북의 지도부가 먼저 출범했다. 대구시당 위원장은 박형룡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달성군 위원장), 경북도당은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포항북 위원장)이 지난 9일 선출됐다. 이들은 각각 허소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임미애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2년 동안 지역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두 신임 위원장은 당선연설에서 TK에서 민주당의 열악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사실 TK민주당은 열악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듯 민주당의 TK 권리당원 비중은 전국 2%에 불과하다. 호남과 수도권 당원 비율이 70% 이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당내 권력이 움직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TK에 그리 큰 공을 들이지 않는 배경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는 척박한 지역 배경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 TK 민주당 사령탑에게 일말의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정권탄생을 놓고 보면 공헌도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당은 TK를 배척해서는 '전국 정당'이란 지향 목표가 공허할 수 있다. TK는 이재명 정권 들어 완전히 배척받고 있다. 저항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호남 800조원 반도체 투자가 대표적이다. 여기다 TK신공항에서부터 2년 연속 대구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TK가 체감하는 정권 만족도는 부정적이다. TK로서는 앞으로 4년 국정을 이끌 민주당 정권과 실낱같은 교감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절박하다. 신임 TK지도부는 TK 소외론을 최소화할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2년 뒤 목표로 한 TK에서의 유의미한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1

[강준만의 易地思之] ‘검찰죽이기’라는 사이비 종교

이 나라엔 '검찰죽이기'라는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많다. '검찰죽이기'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부감을 느낄 사람들이 많아 그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완곡어법을 쓰지만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멸종을 목표로 하는 일을 가리켜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이라는 기만적인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의 언어조작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 검찰이 악마와 같은 사악한 집단이라면 아예 없애는 것도 개혁일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할 게다. 그렇다면, 일단 검찰을 악마로 간주하기로 하자. 그런데 이 악마는 단독으로 기능할 수 없다. 정권이라는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는 악마다. 정권을 만들어내는 건 정당이다. '검찰=악마'라는 비난을 초래한 모든 나쁜 짓은 단독으로 저지른 게 아니다. 검찰 인사권이라는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정권과 정당의 뜻에 따른 것이다. 즉, 검찰은 정권과 정당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검찰을 악마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상전이자 더 큰 악마인 정권과 정당에 대해선 침묵한다. 같은 편이 아니면 독한 비난을 퍼붓지만, 정권과 정당을 아예 없앨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 역시 정권을 잡았을 땐 검찰을 악마로 이용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내로남불은 그들의 유전자라곤 하지만, 그들의 후안무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간 나쁜 짓은 검사보다 국회의원이 더 많이 했음에도 정당의 악마 행위는 꽁꽁 숨긴 채 오직 검찰만 악마로 몰아 죽여버린다. 그것도 정의의 수호자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말이다. 현 정권과 여당이 그렇게 무모하게 굴 수 있는 건 제1야당 덕분이다. 야당 지도부는 '윤 어게인'을 외쳐대면서 "밖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이론에 따라 탄핵 찬성파를 제거하는 내부 숙청에 당력을 집중한다. '윤석열을 위한 복수'에 전념하는 게 그들의 후원자인 아스팔트 투사들을 기쁘게 만들어주지만, 그럴수록 이 정당의 지도부는 여당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여당의 전략자산'이 되고 만다. 이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유입되면 자신들이 도태될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도 아니고 집권도 아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안전일 뿐이다. 현 정권과 여당은 '검찰죽이기'라는 종교를 위해 자신들의 오랜 정체성마저 포기했다. 어설프긴 했을망정 그래도 나름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위해 노력하는 시늉은 냈던 그들은 '검찰죽이기'의 마지막 단계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성함으로써 약자의 법률적 보호마저 돈으로 거래하는 상업적 시장에 내던지고 말았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나가 죽으라고 외치진 않지만,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의 가능성을 높여준 건 분명하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역시 '복수욕' 때문이다. '노무현을 위해서'란다. '검찰죽이기' 선동의 선봉에 선 김어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위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노무현의 유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노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강성 의원 김용민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개정안을 노무현 묘역에 바치면서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 의원이자 노무현 사위인 곽상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간 여러 차례 입이 닳도록 말했건만 듣는 시늉조차 하질 않으니 이 노릇을 어이할꼬.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자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곽상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 그건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검찰죽이기'를 예찬하는 건 말리지 않을 테니, 제발 노무현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정녕 노무현을 위해서 그런다면 노무현의 명예에 큰 누가 될 수도 있는 일에 노무현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선 안 되는 일이 아닌가. 논란의 소지가 큰 정치적 행위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 이들이 많다. 아니면 그 어떤 아집이나 근본주의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노무현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강성 당원들이나 팬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건 해선 안 될 일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에도 못 미치는 직접 수사에서 나왔고, 나머지 99%, 경찰이 송치한 일반 형사 사건의 보완 수사는 그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이 99%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죽이기' 전사들이 열거하는 검찰 악마의 죄악을 보라. 거의 예외 없이 그 1% 미만의 사건들이다. 99%의 삶을 외면하면서 1%의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속이는 이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성공하고 잘나가니 아무래도 정치 자체가 망조 들었나 보다. 한국갤럽 7월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 폐지는 23%였다. 검찰의 무덤 위에서 다시 태어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여론을 무시하고, 대책도 없고,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기는 '검찰죽이기'는 집단적 주술이 이성과 책임을 압도한 사이비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게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니,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건 개정안을 통과시킨 175명의 의원 이름은 돌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는 게 좋겠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8.11

[박혜경의 사람학교] ‘아니오’라 말할 용기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실업급여를 계산해 일하는 기간을 정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퇴사 시점을 조율하고, 구직 활동의 최소 요건만 채운 뒤, 몇 달 치 급여로 여행을 계획한다는 말도 들린다. 씁쓸하지만 선뜻 나무라기도 어렵다. 제도가 허용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 복지는 중요하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제도는 공동체의 품격이다. 정치가 "드리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자주 내놓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며, 미래 세대가 함께 짊어질 몫이다. 세금은 남이 내고 혜택은 내가 받는다고 여기는 순간, 공동체를 떠받치는 신뢰는 조금씩 무너진다. 스위스에서 부러운 것은 풍광보다 국민의 태도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안, 법정 유급휴가 확대, 고액상속세 도입 같은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잇달아 부결시켰다. 전국민 기본소득안에도 76.9%가 반대표를 던졌다. 주목할 점은 결과가 아니라, 명분과 비용, 장기적 파장까지 따져 물은 과정이었다. 달콤한 약속 뒤에 더 비싼 청구서가 숨어 있지 않은지 끝까지 확인한 것이다. 그 선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이성에 기반한 거절의 용기였다. 민주주의는 '예'를 많이 모으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오'를 존중할 줄 아는 제도다. 시민은 달콤한 약속 앞에서도 묻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권력은 그 거절을 불편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숙의가 없지 않았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논쟁에서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 끝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원전 비중은 장기적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의견은 달랐지만 설득과 절차를 거쳤고, 정부는 그 결과대로 따랐다. 반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는 달랐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폐지 23%로 나타났지만, 중대한 제도 변경에 걸맞은 설명과 사회적 숙의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법안은 그런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고, 8월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먼저 신뢰를 잃는다. 묻고 묻지 않는 차이, 그 하나가 신뢰를 가른다. 국민이 책임 있게 '아니오'를 말할 분별력과 용기를 갖추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아니오'가 권력의 귀에 닿는 일이다. 성숙한 시민은 달콤한 약속 앞에서 묻는다. 이 혜택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부담으로 남지는 않는가. 권력도 물어야 한다.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는 없는가. 그 정책이 사람을 돕고 세우는가, 아니면 의존과 포기를 부추기는가. 좋은 나라는 좋은 국민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국민의 '아니오'를 귀담아듣는 권력이 함께 자라야 한다. 가정과 학교, 사회는 아이들에게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과 분별을 가르쳐야 한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판단을 불편한 반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속이는 것은 정치의 잘못이다. 그러나 깨어 있는 국민은 거듭 속지 않는다. 그런데도 속고 또 속는다면, 그때는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실업급여를 셈하던 청년에게도, 국민의 뜻을 묻지도 듣지도 않고 흘려버린 권력에도 '아니오'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권리에도, 권한에도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따른다고 말이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국민과 불편한 목소리를 듣는 권력이 함께할 때, 나라는 오래도록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다. 박혜경 한동대 교수

2026.08.11

[사설] ‘정치 구호만 가득’ 민주당에 TK 비전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어제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대구경북(TK) 경선무대지만, 지역의 미래와 현안을 다룬 정책 청사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 대표 후보들의 일정이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되면서 불거진 'TK 패싱' 논란이 대구 현장 연설회마저 정치적 구호로 채워지며 한층 더 짙어졌다. 전국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의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TK 패싱의 일차적 원인은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1인 1표제'에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면서 전체 권리당원의 2%에도 못 미치는 TK지역은 선거 공학적 계산에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TK를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득표수에 5%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TK에서 5% 가중치를 더해봤자 고작 1천여 표 남짓 늘어나는 수준이다.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 수십만 명의 표심 앞에 5% 가산점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과거 대의원의 무게감이 지역 균형을 보완하던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후보들은 권리당원이 밀집된 호남과 수도권을 향한 득표 효율주의에 매몰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시작된 제도가 역설적으로 TK 등 취약 지역의 정치적 지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였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인 1표제에 대해 "영남이 정치세력으로서 완전히 존재감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소외가 대구경북의 실제 정책과 예산 소외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사라진 곳에 지역 맞춤형 공약이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설 자리가 없다. 대구 연설회 무대조차 당내 정통성을 강조하는 선명성 경쟁의 장으로 소모되면서 TK 신공항 건설이나 첨단산업 육성 같은 지역 현안은 외면을 받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험지'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정치적 소외가 지역 발전의 지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TK 외면은 대구경북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7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16.8%포인트나 폭락하며 30%대로 주저앉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실상 여권 전체를 향한 TK 민심의 서늘한 경고다. 부동산 이슈나 국정 현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당정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TK가 배제되고 있다는 무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험지의 목소리를 잃은 정당은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국정 운영 또한 정통성을 얻기 어렵다. 표의 논리에만 갇혀 당세가 강한 지역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TK에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영영 상실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0

[포토뉴스] 김민석, 대구·경북·강원 경선서 1위

9일 오후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 김민석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 48.54%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44.40%)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누적 득표율에서도 46.01%로 정 후보(44.53%)를 앞섰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8.09

[이재윤 칼럼] ‘떡수’

#신진서의 선문답=AI 카타고에 2점 접바둑으로 승리한 인간계 최강 신진서 9단. 대국 열흘 뒤 신진서의 카타고에 대한 후담(後談)이 흥미롭다. "극악무도했다." 어떤 AI에든 이런 평을 들어본 적 없다. 그의 설명이 이어진다. "알파고(10년 전 이세돌과 대결한 AI)는 반집만 이기고 있으면 승리를 선택하며 물러서는 AI였다. 카타고는 자신이 아무리 유리해도 20집, 30집을 이기기 위해 더 좋은 수를 사용한다." 그의 카타고 분석에 일시 생각이 멈추었다. 오직 블루스폿(Blue Spot·최적의 수)만 둔다는 카타고. 신진서는 "이 점을 이용했다"고 했다. 경이로운 고백이다. 최적의 수만 두는 게 바로 카타고의 약점이 됐단 말인가? 그걸 또 이용했다는 신진서? 인간계의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이세돌의 관전평=신진서의 선문답은 이세돌의 비범한 관전평으로 일거에 풀렸다. 2점 접바둑이었다. 두 점의 가치는 18집. '저금통 속 18집을 조금씩 내주며 종반까지 4~5집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취할 유일하고도 유용한 선택이었다. 그리하다 바둑판을 거의 메워 잔끝내기만 남게 되면 AI라도 손 쓸 수 없다. 실제 신진서-카타고 대국에서 전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흑 11집반승. 인간의 예상 밖 대승이었다. 여기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이세돌의 '떡수' 평이 나온다. "신진서 9단이 반집에서 최대 한집까지 손해일 것 같은 수를 뒀다. 손해를 보면서 판을 정리해버린 거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수다. AI는 그렇게 못한다. 카타고는 '이게 반집이라도 득이네'라며 그쪽으로 가버렸다. AI는 그것을 최선이라 생각했을 거다." 좁아진 바둑판에서 변수가 줄어들자 카타고는 더 이상 판을 흔들지 못했다. AI는 반집이라도 득 보려고 '최적의 수'를 둔 것이지만 "승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순간 판이 끝나버린"(이세돌) 패착이었던 셈이다. 이세돌은 이를 '떡수'라 했다. 전략적 판단 부재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은 지는 수. 최적의 수만 두는 카타고의 특징을 신진서는 간파했고, AI의 그 기질을 이용해 이겼으며, 이 과정을 이세돌이 온전히 해득한 것이다. 두 천재가 드디어 매트릭스를 이해한 걸까. 그 빈틈을 본 인간이 경이롭다. #떡수로 망하는 정치=떡수의 함의는 이렇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자승자박(自繩自縛), 득롱망촉(得隴望蜀·농 땅을 얻은 후 촉 땅도 원하다가 결국 화를 부름), 일엽장목(一葉障目·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림),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다), 교주고슬(膠柱鼓瑟·작은 편의를 추구하다 전체를 망침)을 일컫는다. 작금 집권여당의 행태가 딱 그 짝이다. "이러다 다 망한다"는 박지원의 탄식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신천지 논란은 자승자박의 전형이요, 박힌 돌(친청)-굴러온 돌(친명) 싸움은 소탐대실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연임 개헌설은 득롱망촉의 폭주며, 형소법 개정·부동산 세제 개편·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심지어 대법원장 탄핵 주장은 교각살우의 덫이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 수법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직접 대출)'은 교주고슬의 헛발질, 진흙탕 전당대회는 일엽장목의 망조다. 떡수가 쌓여 5년은 우려먹어야 할 저금통 속 덤 18집을 1년 만에 홀라당 다 까먹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진 자의 독주와 무절제가 범인(犯因)이다. 바둑과 달리 정치의 묘수는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에겐 지금이 그때다. 눈앞 편익보다 정치 신뢰와 국민 공감을 회복하라는 충고가 곧 '떡수'의 감계(鑑戒)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8.07

[영남시론]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시즌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당을 둘러싼 시선은 싸늘하다. 국가적 과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낼 비전과 정책을 겨뤄야 할 전당대회가 계파 간 갈등과 진영 내 확성기 정치, 그리고 청년과 지방을 외면하는 구태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더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지지층을 향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정치가 노골화되면서 전당대회는 국민적 감동을 주는 정치적 축제가 아닌 당내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전국 정당으로의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선출직 지도부 경선은 인지도 높은 수도권 중심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이나 영남 등 험지에서 오랫동안 밭을 일구어온 지역 현장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런 현상은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다.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민주당 인물들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있었지만, 계파를 형성할 만큼의 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이 집권할 때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홀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현실도 그렇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는 반도체 산업은 호남으로 갔고, 대구경북신공항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AI 산업도 대구 경북에는 얼마나 투자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향후 4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임미애 의원을 주목한다. 현재까지 득표율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그의 분발과 당원들의 전략적인 지지를 기원하는 바이다. 임미애 의원은 험지라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곳,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농촌에 뿌리를 내려온 정치인이다. 의성군에서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기까지, 그의 정치적 궤적은 민주당이 영남에서 걸어온 고난의 역사이자 가능성의 기록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던 경북도지사 선거에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대안 정당의 선택지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출마했던 그의 모습은 지역 정가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 선거를 통해 그는 개인의 유불리보다 당의 가치와 당원들을 먼저 챙기는 헌신적인 리더라는 깊은 인상을 새겼다.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대구 경북 민주당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도전 덕분에 험지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북에서 25%, 대구에서 23%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45%를 득표했다. 지도부는 당의 얼굴이자 전략적 방향타다. 최고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의 이슈 전투장으로만 소비된다면 '배부른 수도권 정당' 민주당은 '이기는 민주당'도 '더 큰 민주당'도 될 수 없다. 앞으로의 총선을 고려할 때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더욱 크다. 지방의 생존권을 당의 최고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인물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과 정치적 편중을 깨뜨릴 전략적 당 지도부의 구성이다. 그 중심에 임미애 의원의 최고위원 진출이라는 시험대가 놓여 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2026.08.06

[박규완 칼럼]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 어느 논객은 "위기"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대책은 미적대다 실기했고, 레버리지 ETF 헛발질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으며, 민심에 눈감은 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전면 폐지 23%였다(한국갤럽). 정부 출범 1년 만의 난맥상이다.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랄까. 반전의 키워드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다. 스위트 스팟은 원래 스포츠 용어로, 배트·라켓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말한다. 길이 84cm 야구 배트의 경우 끝에서 12cm 지점이 스위트 스팟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땐 최상의 음질이 나는 구간이며, 마케팅 분야에선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가격대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 중. 하지만 정부는 굼뜨다. 1년 넘게 뜸들이다 나온 대책이 고작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인상이라니. "닥치고 공급"은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2028년 총선도 어려워지거니와 '문재인 정부 시즌2' 낙인을 비켜가기 어렵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음주 나올 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파편적 정책으론 폭염처럼 뜨거운 부동산 기세를 꺾을 수 없다.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세트여야 한다. 대출 규제는 투기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 그 구간이 바로 스위트 스팟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될 판이다. 애당초 무리였다. 삼전닉스 쏠림이 극심한 주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하수(下手) 정책 설계자의 하책이 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지만 진작에 배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당장의 상장 폐지는 또 한 번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거나,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지적대로 자연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위트 스팟과 동떨어져 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은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면서 압수수색 과정 녹화,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면 간명하게 끝날 일을 온갖 사족을 붙여 복잡다단하게 만들었으니 비효율의 극치다. '수사 검사' 종언(終焉)은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 오판 사례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3천번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이란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바이발(發) 이란 항공편을 재개했고, 두바이 항구의 대(對)이란 화물 운송을 허용하며 교역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는 안보 협력을 확대 중이다. 오직 국익 우선의 철저한 실용주의다. 이재명 정권도 더 독한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작금의 정책 혼선, 당청 불협화음 같은 위기 타개책도 '실용'이다.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야 한다. 성과급까지 노사 교섭의 범주로 만든 노란봉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것도 스위트 스팟에 속한다. 논설위원

2026.08.06

‘말라가는 경북’…TK 의원들, 가뭄 대응 입법·예산 확보 나선다

경북 일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관련 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 예산 확보 등에 안간힘을 쏟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 의원 등은 최근 경북의 가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북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26.6% 수준까지 하락했고, 영천 보현산댐 저수율도 16%대로 떨어졌다. 영천의 농업용 저수지 952곳의 평균 저수율 역시 52.2%에 머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폭염 예방 지원법을 발의했는데, 가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폭염과 가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며 "가뭄도 재난의 정의에 포함돼 있는 만큼, 자연재해법에 가뭄 관련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통화에서 "가뭄뿐 아니라 여러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을 더욱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보완해 가뭄 대응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가뭄 대응 계획을 담은 시행령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비예산을 확보해 대응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후 배수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상수도 분야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도의 경우 최근 가뭄으로 식수원이 말라가는 반면, 폭염에 물 사용량은 급증하면서 단수 위기에 처한 만큼 정수장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도 정수장의 하루 생산용량은 약 1만6천t, 최대 처리 가능량은 약 2만1천t인데 실제 사용량은 약 2만4천t 수준이어서 단수 조치가 거론되는 것"이라며 정수장 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정부에 가뭄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강하게 주문하겠다"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점검하는 한편, 저수지가 필요하면 확충하고, 물을 가두는 시설이나 저류조 등 필요한 시설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용수를 미리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지자체가 몇 년 단위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8.05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전환 요구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저께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다. 추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말 첫 공식 회동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주 만에 행정통합 문제를 거듭 환기한 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방증한 셈이다. 이날 추 시장의 메시지는 이전과 결이 달랐다. 발언의 강도를 부쩍 '톤업'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된 상황에서(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메시지다. 물론 지역 합의와 국회 입법,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행정통합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추가적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마당에 여당과 행정 부처가 움직일 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게 선결 조건이다. 목전의 과제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정곡을 정확히 찔러야 한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긴 한 건가.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게 압박으로 통할지, 설득할 일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는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자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민의 기대와 국가적 필요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휴가 대신 지역으로…TK 의원들 지역 현안·당 쇄신 집중

여름 휴가 기간 및 여당 전당대회 등으로 국회 일정이 잠시 멈춰선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휴가를 반납한 채 지역 현안과 당내 현안 챙기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4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TK 지역 의원 대부분은 여름 휴가 계획을 잡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과 당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의원들 일부는 지역구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스킨십'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계획 없이 지역구 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도 "휴가를 반납하고 마을회관에서 2박 3일을 보낼 예정"이라며 "새벽에는 농업 현장을 찾고, 오후에는 경산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등 역시 특별한 휴가 일정 없이 지역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일부 지역의 가뭄 피해에 대응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휴가를 갈) 여유가 없다. 가뭄 상황을 챙겨야 한다"며 "현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현안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은 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지역에 계속 머무르며 역세권 개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중진회의 일정 등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은 공식 중진회의를 개최했지만, 최근에는 공식 회의보다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당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진들은 당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지도부와의 소통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8.04

[자유성] 바퀴벌레당

분노의 힘, SNS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확인하는 일이 최근 일어났다. 지난 5월15일, 인도 대법원장 수리야 칸트가 청년 실업자들을 향해 "일자리도 구하지 않는 바퀴벌레 같은 청년들"이라고 발언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인도 청년들은 격분하며 반발했고, 다음날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홍보학을 공부하며 구직 중이던 아비짓 딥케(30)는 인도의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을 풍자한 '바퀴벌레국민당(CJP)'이라는 가상 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동조하는 반응이 요원의 불길처럼 거세지면서 며칠 만에 1천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팔로어가 생기는 등 돌풍이 일어났다. CJP는 이후 대규모 거리 시위에 나서 의·치대 입학시험(NEET)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에 10여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와 관련해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했다. 7월25일 결국 프라단 장관은 사퇴해야 했다. 청년·소외계층을 향한 멸시와 프레임 씌우기가 촉발한 이번 사례는 권력층의 공감 능력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권력자와 정치인이 대중의 미디어 소비 패턴과 문화적 저항 방식을 읽지 못하면 순식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사회다. 정치는 거창한 슬로건이나 기존 정당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된 자발적 네트워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권력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다. 우리나라 정치인과 권력자들도 크게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8.04

[사설] 들끓는 여론 직시,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든 충격적 사안이다. 개악이 될지 개혁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 법률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은 사법체계의 파멸 가능성을 먼저 두려워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권은 해방 이후 비대해진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됐다. 78년 만에 모든 범죄의 수사에서 검사 아닌 경찰이 주체이자 사실상 종결자가 돼버렸다. 14만여명의 방대한 조직을 보유한 경찰은 누가 통제할지에 의문부호가 처졌다. 현행 헌법에는 수사의 핵심적 권한인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의 주체를 검사로 못박고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은 다분히 위헌 소지를 내포한다. 더구나 법 개정을 줄기차게 주장한 정치진영의 감정개입이 이번 사안의 동인(動因)이란 점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바친 화분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었다. 특정 정치진영에서 발로한 보복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정권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검찰 수사권 박탈이 사법정의의 길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4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이 사안이 의제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들이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증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길 바란다. 민심의 의구심이 지금 미묘한 지점에 와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