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현장 찾은 여야 의원들, ‘네 탓’ 공방…전·현 정부에 책임 돌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사고 원인과 책임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서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책임 소재는 전·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정자원을 찾아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서버와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배치되고 간격도 가까워 화재에 취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번 사태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설치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매뉴얼들이나 관리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런 큰 참사가 발생했던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던 부분들(때문이라는)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부실한 관리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 의원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교훈을 얻어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조치와 재난복구(DR)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는 민간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은 제외해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소방청도 화재위험물 시설 지정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하지 않았다"며 "당시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도 브리핑을 갖고 "총체적 무능이자 인재고, 대응 참사"라며 현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했던 전자정부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 위기대응능력의 부실로 인해 사고가 터졌다"며 "서버와 배터리 팩이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고, 이중화와 재해복구(DR)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화재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위기대응 능력이 있느냐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현황이나 복구 일정, 서비스가 중단된 업무 등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국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 관계자들이 배터리를 해체하는 데 드릴을 사용했다고 한다.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는지 매뉴얼대로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화재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도 브리핑이 진행된 것에 대해선 "전날 행안위 소속 우리 당 의원들은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 그런데 밤늦게 민주당에서 오겠다고 해 현장 수습에 불편을 끼치면 안 돼서 함께 방문하게 됐다"며 "별도로 브리핑하게 된 이유도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도 "책임자가 형사처벌이든 뭐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8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당선…최종 득표율 68.84%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임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경북 안동시 스탠포드호텔 안동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당 경북도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72.33%, 대의원 득표율 54.88%로 최종 득표율 68.84%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이날 유세연설에서 민주당의 자부심과 인재발굴·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한 임 위원장은 "20년간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키고 있는 당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9%로 시작해 지난 대선에서 25%까지 올랐지만 그것도 여전히 안타깝다"며 "우리가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발 더 성장하고 깊어졌다고 믿는다. 당원 여러분께 승리를 돌려드리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재선 군의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당선 경험과 경북도지사 후보로 지방선거를 주도한 경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힘과 능력을 총동원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며 "경북 민주당도 원내 정당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유능한 정당으로 지역주민에게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당선자들이 제명이나 탈당으로 당을 떠나 당원들에게 상처를 줬던 지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빠른 시간 내 내년 지방선거준비 체제 전환 △정책제안 공모전 실시 △정치 인재 발굴 및 체계적인 교육·실습·교류 프로그램 운영 △선거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약속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8

국힘 공천 기준 확실히 한다…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꾸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5일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마련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인선을 발표하는 등 선거 전략 수립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신설했다.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유상범·박수민·김선교 의원과 서정현 경기 안산을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게 됐고, 이상휘(포항남구-울릉) 의원은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연수원장 및 중앙연수위원장엔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임명됐다. 상설위원회 위원장 인선도 이뤄졌다. △박덕흠 중앙위원회 의장 △한기호 국가안보위원장 △우신구 재정위원장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 △우재준(대구 북구갑) 중앙청년위원장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서승우 지방자치위원장 △김석기(경주) 재외동포위원장 △김건 국제위원장 △김위상(비례대표) 노동위원장 △김기웅(대구 중-남구) 통일위원장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재해대책위원장 △황규환 국회보좌진위원장이 내정됐다. 한편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유용원·김건 의원·태영호 전 의원·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특위에 참여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5

여야 대치 속 경주 APEC 성공개최·산불특별법 통과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발했지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재적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결의안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국회의 다짐도 담았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열어 K-컬처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국가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이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오는 10월31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5

李대통령 UN 연설서 “경주 APEC서 AI 미래비전 공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이후 현지시각)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연설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맞춰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핵심 키워드로 END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으며. 인공지능(AI) 안보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했다. 순방 3일차인 24일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공개 토의에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자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안보리 토의에 앞서 이탈리아·프랑스·폴란드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을 만나 한반도 평화 지원을 당부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

민주당 대구시당,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중대선거구·정당명부대표제 전환 필요”

오는 2030년 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분리하고, 시도의회 선거는 중대선거구-정당명부대표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4일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의 기조발제에 이어 민주당 최우영 대구북구을지역위원장과 민주당 김기현 경산시지역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했다. 서 대표는 '국민주권정부에서 다시 생각하는 광역의회 선거제도'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 대표는 "2030년 또다시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해에 시행된다. 정당이 대선과 지선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정당이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준비하고 캠페인을 해나갈 수 없으면 유권자는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선을 대선이나 총선 주기와 분리해야 한다"며 "지선은 지방의 의제를 중심으로 지방정치인들이 경쟁하도록 보장돼야 유권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지사의 소관 예산과 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시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시도의회 총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 배분하거나 5인 이상 선거구에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분배해 1당 지배지역에서는 정당경쟁성을 높이고, 경쟁지역에서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 등 시도의회의 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근거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3년 동안 의무해태를 하고 있다"며 "이걸 만들어야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선거구 획정 문제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 문제 등을 대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 위원장은 "대구와 광주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2~3위 광역선거구가 만들어진다면 1당 독재에 다른 사람이 섞여 들어가 광역의원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학계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4

양금희 “경주 APEC 준비 완벽…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4일 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성공적 행사를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거의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 부지사는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이번 행사의 중심은 우리나라와 미국·중국과의 정상회담,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빅샷 CEO 서밋 등 굉장히 많은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퓨처테크 서밋이라는 포럼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기업 간 정보 및 인적 네크워크 교류도 강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천 개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APEC 기간 진행될 문화 행사, 숙박시설 서비스부터 수건·비누까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10월엔 시뮬레이션을 위한 작업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만찬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의 외교적인 부분의 첫 장을 여는 것이 이번 APEC이다. 그러다 보니 초청하고자 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어 만찬장이 바뀌게 됐다"며 "80억원을 들여 만든 만찬장은 20여개의 세션 중 방산 분야 등 CEO들이 만나 회담을 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제행사들 중에서 굵직굵직한 이벤트을 이곳에서 개최함에 따라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APEC 이후 활용에 대해서는 "다보스포럼과 같은 경주포럼을 만들려고 정부측과 협의 중이다. K-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첨단기술을 입힐 수 있는 문화 등 문화관련 포럼으로 구상하고 있다. 보문호 관광단지가 생긴지 50년이 지났다.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상태인데, 정부에 건의 중"이라며 "마지막으로 경주를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일례로, CEO 전용공항인 포항경주공항에 출입국 심사 등이 가능한 CIQ를 임시설치한다. 행사 후에도 이를 남겨 직항을 타고 경주로 올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TK신공항에 대한 시도민의 걱정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패싱이 있진 않다. 다만, TK신공항은 공항이 완성되는 18단계 중 12.5단계까지는 와 있다. 공항이전에 관한 것들이 시작단계도 못 들어간 광주공항과 발맞춰 할 것이 아니라 TK신공항을 잘 개발해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광주공항 개발을 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 LH가 공사를 담당하고, 정부가 자금의 이자를 부담해 줄 것도 요청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또는 대구시교육감 출마설에 대해서는 "교직 경험이 있다보니 교육감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며 "APEC이라는 엄청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출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4

[입법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개정안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되며, 지방의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4

[단독] 철강 위기인데…한국은행 포항본부 올해 보고서 ‘0건’

한국은행 산하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의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경제동향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올해 조사 및 연구활동 보고서를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지고 이로 인해 포항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포항본부의 이 같은 무실적은 '역할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위원장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올해 낸 연구보고서는 8월 기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7건, 전북 5건 순이었다. 대구에 사무실을 둔 대구경북본부에서도 5건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연평균 보고서 발행 횟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포항본부는 연평균 3.5건의 보고서를 내 전국 평균(5.85건)에도 크게 못미쳤다. 특히 최근 3년8개월간(2022년~2025년 8월 말) 낸 보고서는 총 9건에 그쳐 강릉본부(8건)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연구인력이 4명으로 포항본부와 똑같은 인천본부는 이 기간 무려 21건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5명이 근무하는 전북본부는 31건을 작성했다. 포항본부의 초라한 조사연구 실적은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조직 관리·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포항에서 한국은행의 조사 연구 부재는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싱크탱크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국은행 차원의 각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및 전문성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4

유엔총회 기조연설 앞둔 李대통령 … 첫날 AI투자 유치·美상하원 접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이하 현지시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AI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MOU에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의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아·태 AI 허브'를 구축하는 등의 협의 내용이 담겼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국내는 물론 아·태 지역 수요까지 아우르는 AI 데이터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소위 '한국 동반자법'의 미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우려를 언급한 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연설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3

[국감파일]대구경북 유치원 안전인증률 전국 평균 못미쳐

대구경북지역 유치원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2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47.3%였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16.6%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특수학교 67.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특히 대구와 경북 유치원이 각각 10.8%로, 전국 평균(16.6%)을 크게 밑돌았다. 인증률이 가장 높은 세종(61.4%)과 비교하면 무려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치원에서 안전인증률이 가장 낮아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고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23

“입법 효능 어때요?” 국민체감법 홍보에 발 벗고 나선 野 김승수

"우리 당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데, 장외투쟁 등 정쟁만 비춰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민생과 지역 산업에 필요한 법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23일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1회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사무처 주최로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서 우수한 입법 및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입법텐트'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이번 박람회에서 자신의 대표 법안으로 소개한 것은 총 3건이다. 먼저 제정법안인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공연법 규율을 받으며 공연의 하위 항목에 머물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대구의 핵심 문화산업인 뮤지컬과 관련해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고 세계화를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인 '낚시 3법'(물환경보전법·하천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과 금지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이 핵심이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등 대표발의 법안' 역시 지역 고유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해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김 의원의 입법텐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타 지역 의원들과 각계 단체에서도 찾아 법안 취지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했던 법률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23

[국감파일]추경호 대구경북 ATM 기기 5년 새 1/4이상 사라져

대구경북지역 은행자동화기기(ATM)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은행 점포 축소에 더해 ATM까지 빠르게 사라지면서, 고령층과 농촌 주민들의 금융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ATM 설치 현황 (2020~2025.7)'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2020년 2천48대에서 올해 7월 현재 1천528대로 25.3% 줄었다. 경북은 같은 기간 1천280대에서 930대로 27.3% 감소했다. 전국의 ATM은 3만3천707대에서 2만5천987대로 22.9% 줄었다. 대구에선 중구가 240대에서 75대로 31.2%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달서구가 463대에서 139대로 30% 줄었고, 북구(26.5%), 서구(23.6%), 동구(23.5%) 등의 감소 순이었다. 경북의 경우 구미시가 264대에서 176대로 33.3% 줄었고, 경주시(31.6%), 경산시(28.7%), 포항시(27.3%) 등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은행 지점 축소에 이어 ATM마저 빠르게 사라지면서 금융 소외 문제가 지역과 계층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금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고령층과 농촌 주민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공동 ATM 운영 확대, 편의점·공공시설 내 설치 지원, 비대면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9.22

[국감파일]국내 가스 공공기관 3사 폭행·성희롱·음주운전 문제 대두…성과급 지급 논란

가스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폭행·성희롱 가해자와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실이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씨는 회사 후배 B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지자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행사했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A씨는 오히려 1천400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B씨는 부서의 여성 하급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 했냐"면서 "같이 잘래?" 등의 성적 언동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견책 처분만 받았다. B씨도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원의 성과급까지 챙겼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C씨가 동료 직원을 폭행해 치아를 부러뜨리고, 휴무일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씨는 회식 자리 이후 만취 상태에서 64㎞를 운전해 귀가했다. D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구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겨가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22

TK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 “TK신공항 건설·미분양아파트 매입 적극 추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오전 7시30분 대구 동구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인과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최근 여러 불안정한 경제 여건들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이 우려하는 여러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정책 그리고 내수 침체라는 삼중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대구의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우리당 의원님들 모두를 비롯해 저에게 큰 책무로 다가왔다"며 "대구의 민생 경제부터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대형 사업들까지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지부진한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언급하면서 국비 지원을 통해 조속히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TK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와 과도한 사업 리스크로 인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핵심 과제"라며 "금융 비용의 국비 지원과 관련 특별법 개정 등 실질적인 해법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성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통계는 현재 대구 경제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비단 건설업계만의 어려움을 넘어서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대구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과감히 풀고, DSR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춰 얼어붙은 주택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또한 대구에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며 "영호남 상생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달빛 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부터 대구 경제를 혁신할 신성장 동력까지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간담회에 이어 오전 9시20분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모여있는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실패에 대한 비판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오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데, 안보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없다고 한다"면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정상이 만났을 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품 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차부품 중 철강으로 분류되는 것은 관세가 50%"라며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류비 절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