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민주당,“추경 대폭 증액할 것…정부안 12조 턱없이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의 12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신속 심사를 약속하면서도 대규모 증액 방침을 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깎아내리며 지역화폐 등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추경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했다. 정부안이 통상 대응과 산불 대응에 맞춰져 민생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부 추경안 중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이 7조6천억원이지만,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천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활성화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 온 사업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예산에 대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자체 '슈퍼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관련 예산 13조원을 제안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또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 헬기를 포함한 진화 장비 관련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인프라 구축과 활용을 위한 예산도 증액해야 하고, 농업 지원 예산도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액 규모는 2~3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한 15조원까지는 증액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추경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즉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22

민주당 대선 후보들, 호남·수도권 당심 잡기에 박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호남·수도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당심 얻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당원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금융 분야 및 과학기술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등 연일 정책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공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며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면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 전공의와 의대생, 정부, 환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 그간의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오는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지역 공약 메시지를 남길 예정이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전북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오후엔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했다. 이어 광주·전남 당원들과 만났다. 김경수 후보는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사업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 추진하도록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으로 내려줘야 한다"며 “지방자치가 아니라 '구걸자치'로는 지역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를 5+3 체제로 묶어 최소한 1년에 30조원 정도는 줘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호남·수도권 맞춤형 공약을 공개했다. 호남권 공통 공약으로 △서해안 RE100 라인 집중투자 △광주 민·군 공항 이전·활성화를 위한 빅딜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 등을 담았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등 지역 공약도 포함했다. 수도권 공약으로는 한국판 센트럴파크 조성, 해양수산부 인천 이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GTX-A·B·C 조기 완공 및 연장과 D·E·F 추진 등을 약속했다. 23일부터는 2박3일간 호남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은 지난주 충청권과 영남권을 거치며 반환점을 돌았다. 오는 26일 3차 호남권과 27일 4차 수도권 경선만을 남겨둔 상태다. 현재 1·2차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89.56%, 김동연 후보 5.27%, 김경수 후보 5.17%를 각각 기록 중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2

현금성 지원 정책 앞세운 2金…이재명은 ‘기본소득’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공약에 변화가 감지된다. 압도적 1강인 이재명 후보를 뒤쫒는 잠룡들은 기본소득, 현금성 지원 정책 등 민주당의 전통적 공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유력 주자인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유력 주자인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후보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 중위소득 40% 수준의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도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면서도 근로 유인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중위소득 100% 미만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되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금은 줄어들지만 전체 소득은 오르도록 설계했다. 김경수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산업화를 이끈 세대가 폐지줍는 현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기회소득'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특정 국민에게 공공이 보상을 하자는 개념으로,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장애인이나 돌봄 종사자, 예술인,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 후보, 김경수 후보의 정책과 달리 한시적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김동연 후보는 기회소득에 대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회의 가치 창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주는 거다.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며 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현금성 지원책으로 공세에 나섰지만, 정작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정책 공약이 '성장'에 방점을 찍은 만큼 분배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후보의 경우 지난 대선과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 실생활 공약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이다. '기본 시리즈'처럼 진보 진영이 내세웠던 핵심 어젠다가 아닌 보수 색채가 강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성장과 실생활 중심의 공약을 통해 중도와 중도보수층까지 공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22

“6월 전 결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회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신속심리 필요성을 인정해 직접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은 최소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지정돼야 하지만, 신속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할 수 있다.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의 해석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선 소부에서 올리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판단으로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심리와 최종 판결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회피 신청을 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간을 볼모 삼아 도망치는 이재명 후보의 도피처가 아니라,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법원이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하고 있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22

[경북정치] 예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주요 현장 직접 점검

경북 예천군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난 16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군이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개심사지 오층석탑 주변정비 사업 △삼강주막~회룡포 간 관광거점 조성사업 △예누리길 조성사업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승강장 하부 급경사지 보강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사업의 원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 사업비 집행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묻고,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1일 총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으며 오는 30일까지 결산서 및 예산집행 자료 분석, 주요사업장 확인, 의견서 작성 등 결산검사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번 검사를 통해 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신향순 대표위원은“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함께 살피고, 향후 군정 운영이 보다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4.22

유영하 의원, 공인회계사 징계시효 3→5년 연장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적발했음에도 묵과한 경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위반행위가 사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경과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 경과로 위반 공인회계사를 제재하지 못한 사례가 모두 31건이었다.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기업, 회계법인,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감리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인데, 징계시효도 3년으로 규정돼, 감리과정에서 위반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시효 경과로 징계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시장질서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사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제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4.22

"잠시 당 떠났던 분 돌아오라" 국힘, 대선 앞두고 복당 추진

국민의힘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며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도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현 상황을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붕괴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서 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법, 견제 없는 일방통행 정치 이념이 상식을 덮고 진영을 압도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런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유를 잃고 헌정이 무너지고 국가의 근간까지 파괴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라고 강조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례가 있던 일이라며 특정인을 염두한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개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면 당을 떠난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선거에 기여하면 복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권 위원장이) 언급한 건 없다"며 "일괄적으로 제명된 분들을 다 복당시키겠다는 건 아니다. 지역구별로 사정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복당의 길을 열어드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논란을 빚었던 일부 인사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원이지만, 국민대변인단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다가 연기한 부분 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22

특전대대장, 尹면전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김 대대장은 "제가 마흔셋인데 2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안 바뀌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한 조직에 충성했다"고 강조했다. 눈을 감은 채 자리를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발언이 마무리될 때쯤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다.'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일약 스타로 만든 발언이다.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이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은 소신 있고,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2

韓대행, 한미 통상협의서 큰 성과 내면 보수진영 단일화 급물살 가능성

정치권에선 이런 발언들을 두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을 주어로 언급한다거나, 국가관이 뚜렷하게 반영된 메시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호남을 향했다는 건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미묘한 여지를 남기기기도 했다.향후 주목되는 변수는 미국 정부와의 통상협상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키를 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요청해 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4일 밤 9시 미국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선다. 최 부총리 일행은 통상교섭본부장 및 주미대사를 역임해 노련한 협상가로 평가받는 한 권한대행의 지침을 들고 갈 것으로 추측된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최 부총리 일행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한덕수 대망론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반면 최 부총리 일행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된다면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높아지면서 '절대 강자' 이재명에 맞서는 '전략 무기'로 떠올라 보수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5월3일 확정되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한 대행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 바람이 불 것"이라며 "여기에다 중도 보수에서 확장성이 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포용해 범보수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한 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2

영남아들 재명 vs 호남아들 덕수 맞붙나

'한덕수 대망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TK의 아들'을 자처하고 있는 이 후보와 전북 전주 출신으로 호남 표심을 자극할 한 권한대행이 6·3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한덕수 대망론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던데 그럴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한 권한대행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된 직후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보수 후보 1위로 수직 상승했다. 중도 확장력이 기대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을 포기한 데다 '친윤(친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수진영에 한덕수의 부상은 '가뭄에 단비'로 비쳐졌다. 당초 대선 출마에 부정적이던 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19일)에서 “국내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며 “저는 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밝혔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18일) 축사에서는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선 12조원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런 발언들을 두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을 주어로 언급한다거나, 국가관이 뚜렷하게 반영된 메시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호남을 향했다는 건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미묘한 여지를 남기기기도 했다. 향후 주목되는 변수는 미국 정부와의 통상협상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키를 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요청해 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4일 밤 9시 미국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선다. 최 부총리 일행은 통상교섭본부장 및 주미대사를 역임해 노련한 협상가로 평가받는 한 권한대행의 지침을 들고 갈 것으로 추측된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 일행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한덕수 대망론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반면 최 부총리 일행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된다면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높아지면서 '절대 강자' 이재명에 맞서는 '전략 무기'로 떠올라 보수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5월3일 확정되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한 대행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 바람이 불 것"이라며 “여기에다 중도 보수에서 확장성이 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포용해 범보수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한 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1

대권 후보들, 미래 대구경북 밑그림 내놔… 주요 공약 제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대권 후보들이 속속 국정 밑그림을 내놓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등 화제성 있는 지역별 대선 공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경북(TK) 공약은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현안사업 재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들도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세워 차별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대구경북 지역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들 지역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2천여 개 자동차부품 기업이 친환경자동차·첨단부품 산업으로 혁신할 수 있게 자동차부품 R&D 센터를 건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바이오 산업벨트를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구에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했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현안 사업인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를 완공해 대구경북을 수도권·중부권·동남권·호남권까지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구경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구미·포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배터리 산업 육성, 경북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조성, 차세대 소형 모듈화 원전 추진, 영덕·울진 해상 풍력 및 수소 산업 허브화 등 신산업을 통한 성장 공약을 제시했다. 기존 산업의 첨단화 및 효율화를 통한 성장 공약으로는 대구와 대전을 중심으로 AI와 반도체 융합 단지 조성,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중심 첨단 소재 산업으로 구미 국가산단 리뉴얼, 상주·김천 지역 스마트팜 전환을 제안했다. 지역 물류 교통망 확대 공약으로는 GTS·GTX급 광역 철도 구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개항 및 물류 허브 육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해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구경북통합, 경북대 등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 및 개편으로 지방 인재 유출 방지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김 후보는 9조3천억원을 들여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 연장 133.8㎞의 내륙과 동해를 잇는 대구경북 GTX 건설을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대구를 찾아 'TK 르네상스 플랜'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2030년 개항 약속 실현 및 한국공항공사 본사 및 핵심연구기관·공기업 이전, 수도권-영남권 연결 'TK 하이퍼튜브' 시대 개척 및 신공항철도·대구산업선·대경선 광역철도·달빛철도 건설·확장,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했다. 또, 대구 ICT·ABB 혁신 허브 육성 및 AI 트랜스포메이션 지원 통한 서대구·염색산단의 첨단 디지털 융복합 산단 대개조 , 경북남동부 동해안 수소경제·문화관광 융합 벨트 조성, 경북북부 K-바이오·백신 및 친환경·웰니스 산업 중심지 육성, 경북서중부 첨단 전자·물류 및 방위산업 거점 육성 등 대구경북 전지역을 K-리쇼어링 전진기지 구축 및 주력산업 첨단화를 제시했다. 이밖에 현안사업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 조기 완성, K-2 종전부지 개발 통한 미래형 복합도시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및 신천 프로젝트 지원,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산불 피해 지역 신속 복구 및 스마트 산림 관리 시스템 구축, 2032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유치 적극 추진,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 도입, 대구경북통합 정부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도지사는 500만 명 규모의 경제권 개발을 위한 대구경북통합,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사고의 전환으로 경제림 및 산악 경제 프로젝트, 고령화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대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 도지사는 “특정 지역만 거미줄 같은 교통망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불공정하다. 임기 내 남북 10축, 동서 10축의 국가간선도로망을 모두 착공하고, 모든 지역의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전철망 건설을 한꺼번에 하겠다"면서 “우리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지를 경제림으로 전환하고 '산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접근을 통해 야산 정비·임도 설치·숲 고속도로 등 산림경제를 전략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 대규모 산불이 난 지역은 호텔·리조트·산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혁신적 재창조로 개선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등의 기존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대구경북 공약으로 동해안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포항은 데이터센터 산업 유치를 위한 움직임들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관리의 용이성 등 때문에 수도권에 자리 잡는 모양새인데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비용은 전력 공급처에 가까운 곳은 더 싸게, 소비처는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원전이 있는 경상도의 전기 값이 더 싸진단 의미"라며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동해안에 데이터센터를 짓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종 규제와 수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데이터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후보들의 내세운 공약들이 '포장지만 바꾼 같은 제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와 안 의원의 경우 배터리·AI·바이오 헬스 부문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고, 안 의원과 나 의원은 수소경제 관련 부문에서 닮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대구경북통합과 통합 신공항 및 인프라 건설 추진이라는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든 후보들이 배터리, AI, 로봇, 수소, 섬유, 자동차부품, 바이오 등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모든 산업을 다 주겠다는 백화점식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역민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1

국민의힘 4강 문 누가 통과하나…3강 구도에 나·안 접전

누가 4강(强) 문을 통과할까. 국민의힘이 21일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기 위한 1차 경선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큰 무리없이 지지 시력을 확보하면서 3강 구도를 구축했지만, 나머지 1자리를 두고 나머지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1차 경선 통과자 4명을 추려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3강 체제를 굳히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홍준표 후보가 13.9%로 가장 높았으나, 한동훈 후보(13.6%), 김문수 후보(13.5%)와 격차가 거의 없었다. 뒤이은 안철수 후보(9.1%)는 나경원 후보(4.8%)를 2배 가까이 앞질렀다. 다만 변수는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실제 동 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룰을 적용할 경우 3강 후보들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지만,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달랐다. 이 경우 안 후보는 6.1%로 7.2%의 나 후보에 1.1%포인트 차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역선택 방지 조항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당내 지지층보다 중도층에서 지지도가 있다고 평가받는 안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인기가 많은 나 후보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 후보가 4강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두 후보 역시 치열한 접전을 예상하고 있는 모양새다. 안 후보는 지난 20일 국민의힘 B조 토론회에서 나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실상 나 후보 경계했고 이에 두 후보는 SNS상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경선 B조 토론은 그야말로 '역대급 자폭 토론'이었다"며 “체제 전쟁, 이념 정당, 마치 1980년대 '군사정권 민정당 시대'로 돌아간 듯한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나 후보는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시라. 늘 그랬듯이"라고 즉각 반박하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미 3강을 이룬 후보들도 최후 통과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3강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긱긱 가진 안·나 후보 중 승자에 따라 경선 구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3강 중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2명 찬성한 사람이 1명이다. 반대파의 경우 찬성한 사람이 올라오는게 좋고 찬성파의 경우는 그 반대"라며 “핵심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언급된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21

특전대대장, 尹 면전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김 대대장은 병사로 입대해 부사관을 거쳐 장교로 임관하는 등 자신의 군 생활 이력을 언급하면서 “제가 마흔셋인데 23년 간 군 생활을 하면서 안 바뀌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한 조직에 충성했다"고 강조했다. 눈을 감은 채 자리를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김 대대장의 발언이 마무리될 때쯤 김 대대장을 응시하기도 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일약 스타로 만든 발언이다. 지난 2013년 윤석열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나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받아친 답변이다. 이 발언으로 윤 전 대통령은 소신 있고, 외압에 굴하지 않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1

국민의힘,‘국민사이렌’ 출범···‘민주파출소’에 맞대응

국민의힘이 '국민사이렌'을 공식 출범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1일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언론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카카오톡 채널 기반의 신고·지원 플랫폼인 국민사이렌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공권력 이미지를 차용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월 온·오프라인에서 유포된 허위 조작 정보를 제보받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주 파출소를 출범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것)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사이렌은 표현의 자유 피해 사례 등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된 제보는 내부 검토를 거쳐 당 미디어법률단과 연계한 유선 상담이나 변호인 연결 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 위원장은 “국민사이렌 가동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에 맞서 정당한 목소리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21

국민의힘 대선 앞두고 ‘복당 추진할 것’

국민의힘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복당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며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도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자유와 헌법이라는 대의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 상황을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붕괴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에 서 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법, 견제 없는 일방통행 정치 이념이 상식을 덮고 진영을 압도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런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자유를 잃고 헌정이 무너지고 국가의 근간까지 파괴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 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진영의 고집이 아니라 연대의 용기"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례가 있던 일이라며 특정인을 염두한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개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면 당을 떠난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선거에 기여하면 복당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신 대변인은 “(권 위원장이) 언급한 건 없다"며 “일괄적으로 제명된 분들을 다 복당시키겠다는 건 아니다. 지역구별로 사정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복당의 길을 열어드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 논란을 빚었던 일부 인사들과 만찬을 가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당원이지만, 국민대변인단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다가 연기한 부분 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