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재선거 시위를 바라보는 당신에게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은 서울 잠실 투표소에 이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주변에 모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출입구를 막고 투표함 반출을 감시하며 밤샘 시위를 이어 갔다. 현장에는 '참정권 보장'과 함께 '부정선거'와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이 등장했다. 선거관리의 잘못을 규명하라는 요구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뒤섞인 것이다. 재선거 시위를 바라보는 입장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뉘는 것 같다. 선관위 불신에 공감해 시위에 마음을 보태는 공감·동참형, 선관위 비판에는 공감하지만 부정선거 주장에 흡수될까 망설이는 혼란·유보형, 시위를 선거 불복이나 진영 동원으로 보는 거부·비판형, 반복되는 거리정치에 지쳐 관심을 끊는 무관심·피로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선거 시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첫째, 시위에 참여한 사람과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 올림픽공원에는 투표하지 못한 시민, 선관위의 무능에 분노한 시민, 절차 검증을 요구하는 시민, 선거 결과를 의심하는 시민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참가자 전체를 부정선거론자나 특정 진영의 지지자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항의할 권리는 존중하되 각각의 주장은 근거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둘째, 선관위에 책임을 묻는 일과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민이 투표하지 못했다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참정권 침해다. 그러나 선거관리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선거 전체가 조작됐거나 모든 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행정 실패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와 법적 판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참정권을 선거 당일의 '한 표'에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 참정권 운동은 배제된 시민을 정치 공동체 안으로 포함해 온 과정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온전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점자 공보와 수어통역 등 필요한 선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참정권은 투표권뿐 아니라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설명을 요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조직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번 사태 역시 시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통해 요구를 제기하고, 정치적 결사체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6·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정치는 끝나지 않는다. 허승규 안동시의원은 녹색당 창당 14년 만에 나온 첫 공직선거 당선자다. 경북 안동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된 허 의원은 "정당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정치문화를 아래에서부터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소수정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자신의 승리를 상대를 지우는 일로 해석하지 않았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시민까지 대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허승규 의원의 당선 소감은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 준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곧 선거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른 시민이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하며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도록 만드는 것 또한 민주주의다. 재선거 시위를 바라보는 당신, 선거 이후 어떤 정치와 민주주의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 물어야 한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06.25

[TK 경제고립 현실화] “유영하가 말할 때는 외면하더니”…반도체 호남행 논란에 TK 정치권 ‘자성론’

정부·여당발 '호남 반도체 투자설'이 대구경북(TK)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현 정부 내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원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24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셈"이라며 "특히 구미라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해놓고도 무관심했던 탓에 미래 먹거리를 놓치게 됐다"고 했다. 실제 TK 정치권은 그간 TK공항, 군위 편입, 첨단산단 조성, 국가균형발전 등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반도체 투자 등 초대형 국가전략산업 유치 전략으로 연결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지역 의원의 한 보좌진은 "반도체 입지 논의가 수도권과 호남 중심으로 흘러가는 동안 뚜렷한 공동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관련 산업 육성을 지역 전체 의제로 부각시키거나 정부·기업을 상대로 집단적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선 지난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유 의원은 삼성의 모태가 대구라는 상징성, TK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군위 편입 후 확장된 산업 입지 가능성을 결합하며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분명히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공약으로 해당 내용을 밝혔고, 이를 실행할 자신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지역 정치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은 지역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 대구 삼성 반도체 유치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선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해 현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TK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핵심은 '왜 TK는 먼저 움직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어야 한다"며 "대구가 삼성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고, 군위 편입과 신공항 건설이라는 공간적 변화까지 앞두고 있지만 이를 미래 산업 유치 전략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면, 이는 지역 정치권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이며,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6.24

제10대 대구시의회 개원 D-7…초선 파워 ‘주목’

제10대 대구시의회 개원을 일주일 앞두고 과반을 훌쩍 넘는 초선 시의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시의원 정원 36명 가운데 21명이 초선으로 구성되면서 향후 의장 선거와 원 구성 과정에서 이들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달 1일 출범하는 대구시의회에는 기업인과 자영업자, 기업인, 정책보좌관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입성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이 한층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형원(중구2) 당선인은 침장업체를 운영하면서 큰장길 침구류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이원우(동구1) 당선인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 동구지부장을 맡아 지역 외식업계를 대표해 왔다. 권오섭(남구1) 당선인은 청구푸드시스템 대표이사로 CEO출신이다. 김준범(서구2) 당선인은 여행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오명환(달서구3) 당선인은 건설회사 대표를 지낸 경력이 있다. 비례대표 주호동 당선인은 섬유 관련 기업인 젠텍스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계와 문화예술계 출신도 눈에 띈다. 김정민(동구3) 당선인은 경북대 외래교수를 지냈고, 비례대표 박정희 당선인은 무용가 출신이다. 비례대표 남궁현숙 당선인은 갤러리와 도시공공디자인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 전문가도 포함됐다. 진미숙(달서구5) 당선인은 여성장애인 통합상담소 강사와 대구시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등으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정치·행정 경험을 쌓은 의원들도 적지 않다. 고병수(남구2) 당선인은 남구청 정책보좌관을 지내며 조재구 구청장을 보좌해왔다. 박현규(북구2) 당선인은 우재준 국회의원실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기초의회 경험을 가진 의원도 다수다. 이동운(서구1) 당선인과 최수열(북구3)·허정수(북구4) 당선인, 김중군(수성구2) 당선인, 김기열(달서구2)·김해철(달서구7) 당선인, 최재규(달성군2) 당선인 등은 기초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광역의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 최완식 당선인은 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임효신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 같은 다양한 경력이 향후 4년 간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 경제 문제와 문화·복지 정책, 교육 현안 등에서 보다 폭넓은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이다. 당장 내달 6일 예정된 전반기 의장 선거와 이어지는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3선(이영애·이태손·임인환) 시의원 당선인들이 실제 시의회 수장으로 등극하기 위해선 전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시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의장 후보자들은 현재 초선 시의원 당선인들과 대면상으로, 통화상으로 접촉면을 넓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당선인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 10대 의회에 들어오신 것 같다. 시의회 경험이 처음일 뿐이지, 정치적·철학적 신념은 다 굳은 상태일 것"이라며 "초선이기 때문에 '그냥 다선 의원을 따라가겠다'는 마음 가짐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 선거에서도) 후보가 의정활동을 얼마나 잘해왔는지, 의원들을 융합해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4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전격 사퇴…8월 전대 연임 도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며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재임 기간 당 안팎의 저항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청 원팀 체제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운명공동체 관계를 강조하고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하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등 8월 전당대회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6.24

[돌직구 핵직구] ‘바보 김부겸’의 쓸모

김부겸 후보의 등판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6·3 대구시장 선거는 끝났지만, 그 승패가 몰고온 충격과 여진(餘震)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선거 사상 처음으로 '격전지'로 변한 이번 대구선거에서 신승한 국민의 힘 추경호 시장에게는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기도 안쓰러울 정도다. 이미 보도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닷새후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TK행정통합이 자신의 임기(2030년) 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추 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2028년 총선에서 통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는 TK가 매년 5조원씩의 정부지원 통합인센티브를 한푼도 받지 못함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지방이전 문제에서도 이미 통합한 광주전남 지역에만 더 몰아줄 것임을 밝혔다. 이 경우 TK는 통합도 안되고 공기업도 별로 못 받는,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이중(二重)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놀라운 점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남보다 호남을 더 우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회견에서 "지방투자를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 영호남 문제에서 호남에 균형을 맞춰야겠다"고 했다. 그는 영남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영남보다 호남이 훨씬 더 나쁜 상태다.(중략) 영남을 버리겠다는 거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들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 가급적이면 지방에다 해달라. 지원하겠다. 살짝 압력도 좀 넣는다.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은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하나하나 주목할 발언들이다. 실제 대통령의 이 발언 전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남이전 뉴스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LG, 한화, LS그룹 등 대기업과 수십개의 기업들이 호남지역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대구경북이 낄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6·3 지방선거 당시 김부겸 후보가 '대구의 마지막 희망'이라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부르짖은 바로 그 'TK 소외' 우려가 눈앞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 이를 지켜보는 TK 정치권이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공천 싸움과 당내투쟁에 바쁜 국민의 힘 의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듯, 오관불언(吾關不言)하고 있다. 그 흔한 단식이나 삭발도 없다. 그나마 이철우 지사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공개 반발했을 뿐이다. 추 시장은 "반도체 투자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원론적 공자님 말씀으로 갈음했다. TK에서 그 누구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찾아가 항의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이런 상황 전개가 안타까워였을까. 칩거하던 김부겸이 20여일 만에 침묵을 깼다. 그는 22일 시민들에게 감사인사를 보내며 "지금 대구가 쉽지 않다. 대구가 나아갈 길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가 쉽지 않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리라. 척박한 진보정치의 불모지에서 눈물로 호소했으나 결국 선택받지 못한 그에게 대구를 위해 다시 나서달라는 말은 너무 잔인한 것일까. 아니면 '바보 노무현'처럼, 그가 대구에서의 실패를 딛고 이 땅에 통합의 정치를 꽃피우는 큰 정치인의 길을 가도록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6·3 지방선거로 한층 더 커진 '바보 김부겸'의 향후 쓸모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6.24

민주당 지선 평가위, 대구 ‘이례적 성과’ 집중 분석…김부겸 면담 추진

최근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평가위)가 지방선거 평가 과정에서 대구 지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평가위의 면담도 예상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3일 민주당 지선 평가위원들에 따르면 평가위는 대구지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한 평가위 위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는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평가할 생각"이라며 "이번에 대구에서 기초의원 당선자가 48명이나 나왔고, 경북에서도 60명을 배출했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 가려져 있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백서를 통해 (대구를)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통화에서 "대구의 지방선거 결과는 특이점이 있어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지선 평가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결과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구, 서울 등 주요 지역을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2030 세대의 지지 흐름 등을 따로 분석하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은 대구에서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등과의 면담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김 전 총리와의 만남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 평가위 위원은 "김 전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전날 회의 때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에 대한 면담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 측도 이러한 요청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당연히 이 같은 제안에 (김 전 총리가)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이유로 2030 청년 세대들이 김 전 총리를 많이 지지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층 지지세 확보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사례를 잘 분석해 보면 민주당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구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전격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지역의 한 민주당 구청장 낙선자는 "이번 지선 평가위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까지 기대하진 않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구청장 낙선자도 "민주당이 대구에서 신공항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6.23

[당선인에게 듣는다] 최기영 봉화군수 당선인 “봉화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개표 결과를 확인한 순간 기쁨보다 책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봉화군수에 당선된 최기영 당선인은 당선 직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으로 '책임'을 꼽았다.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초접전 승부였던 만큼 군민들의 선택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 당선인은 "근소한 차이의 승리는 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라는 명령"이라며 "저를 선택하지 않은 군민들의 뜻까지도 군정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를 단순한 정권 교체나 인물 선택으로 보지 않았다. 봉화의 변화를 요구한 군민들의 명령으로 해석했다. "봉화는 지금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농업소득 정체, 지역상권 위축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군정을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최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먹고사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과 판로, 청년 일자리, 어르신 돌봄, 의료와 교통 문제 등 군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현장에서 쏟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새 군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화합'과 '민생'을 제시했다. "이번 선거는 군민들의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과제는 편 가르지 않는 군정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외면하지 않는 군정을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이 점심 한 끼를 걱정하지 않고, 농민이 제값을 받고,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선9기 군정 철학은 '군민의 삶을 먼저 살피는 실용 군정'으로 요약했다. 그는 "행정의 기준은 군청이 아니라 군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군민이 무엇을 불편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군정, 미래 먹거리 군정, 투명한 군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향후 4년간 반드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야로 농업소득 향상과 관광산업 육성, 생활복지 확대를 꼽았다. 최 당선인은 "봉화 농업은 생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계약재배와 공동선별, 공동브랜드 구축,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을 통해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경로당 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해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광 분야에서는 K-베트남 밸리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봉화는 산림과 자연, 역사와 문화라는 뛰어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수목원과 청량산, 분천 산타마을, 산림휴양시설 등을 연결해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 해법으로는 청년 정책을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청년정책은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일자리와 주거, 문화, 교육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팜과 임대형 농장, 농산물 가공과 온라인 유통, 체험관광을 연계해 청년들이 농업에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빈 점포와 폐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군정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보완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봉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당연히 계승해야 한다"며 "행정은 단절이 아니라 완성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민들이 체감하는 속도를 높이고 사업 간 연결성을 강화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임기 마지막 날 어떤 군수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다. "봉화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 군수, 군민의 삶을 먼저 챙긴 군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임기가 끝났을 때 군민들께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군수는 군민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군민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며 "늘 현장에 있고, 늘 듣고, 늘 책임지는 군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6.06.23

[사설] ‘역전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진다, 지난 1년 방식 안 통해

대통령 국정지지율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현상이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오차범위 안이긴 해도 긍정 46.7%, 부정 49.7%였다. 지지율이 통상 60%대, 간혹 70%대를 찍던 게 엊그제 같은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대구경북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지지율 '30~40%대'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허니문 효과를 누리던 지난 1년 국정 방식부터 싹 버려야 한다. 원인은 크게 4가지다. △선거관리 부실 사태 △여당 지지층 분열 △경제적 불안·불만 △정책 독주 등이다. 어느 것도 쉬이,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힘들다.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진다'라고 보는 이유다.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의 방향으로 몸을 틀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2026년을 국가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방선거 후 바뀐 정치지형은 국가대전환에 앞서 국정대전환부터 요구한다. 국정의 새 규범은 '소통'과 '포용적 자세'에 방점이 찍힌다. 일방통행 방식은 더는 안 통하는 시간이 왔다. 겨우 수석비서관 5명 교체로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내각까지 포함한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여당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는 지지율 이탈의 심각한 '블랙홀'이다. 조기 봉합 못하면 바로 레임덕에 빠진다. 검찰 보완수사권, 공소 취소 문제, 중동 전쟁이 끝나도 고공행진 중인 물가, 소수의 풍요 속 다수의 빈곤을 부른 증시, 세금 엄포만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모두 재점검 또는 방향 수정 대상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23

[민병욱의 민초통신] 박수하며 좋아했다던 날의 기억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의 한 유형이다. 외환(外患)이란 나라 밖에서 오는 환난, 즉 전쟁이나 법익 침해 등 외세로부터 위협을 뜻한다. 그러니 외환죄는 '외국(또는 적국)과 연관하여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특히 군사적 안전을 해하는 범죄'를 통칭하는 죄다. 일반이적죄는 이 외환죄의 하부 개념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를 처벌토록 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월12일 일반이적죄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내란죄 무기징역에 이은 또 하나의 장기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침투시킨 걸 이적행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았다. 이로써 그는 국군통수권자 때 일로 '외환죄 유죄'를 받은 첫 인물이 됐다. #전쟁 직전까지 간 '평양 무인기' 평양 무인기 사건은 비상계엄 두 달 전인 2024년 10월11일 세상에 드러났다. 북한은 그날 중대 성명을 발표, 한국이 최근 잇달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북은 "군사적 공격수단으로 간주하는 무인기의 심야 침투는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이 날 수 있는 도발을 중지하라. 자기 국민 목숨을 놓고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튿날 북한 김여정은 "한국의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날 것"이란 담화를 냈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란 맞대응 성명을 내놓았다. 순식간에 남북 긴장이 고조됐다. 북한은 전방 포병부대에 즉각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국방성 노동당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 '처참한 괴멸' '멸살' 등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 10월15일 정오 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1시간 후 합참은 이에 맞서 MDL 이남에서 대응 사격을 했다. 접경지역엔 끊임없이 총성이 울렸다. 북한은 140만 청년이 입대 복대 신청을 했다며 전쟁 불사 의지가 불타오른다고 보도했다. 서울서는 한·미·일 차관이 모여 대북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 끝까지 '확인해줄 수 없다' 이때까지도 무인기를 띄운 주체는 명확히 알려진 게 없었다. 처음 우리 군은 "북에 무인기를 띄운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다 "확인해줄 수 없다"란 입장으로 돌아섰다. 북한도 애초 '한국 군부가 주범이건 공범이건'이라고 하는 등 군이 그 주체가 아닐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당연히 국내에선 탈북자 등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띄웠거나 북한에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란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그러던 19일, 북한은 평양서 추락한 무인기와 한국 국군의 날 행사에 선보였던 동종의 무인기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27일에는 아예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얻은 비행 항적과 좌표, 남한 내에서의 비행 이력 횟수 등도 공개했다.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서해 상공을 날아 남포를 거쳐 평양을 돌아 귀환하는 비행 계획과 평양 상공에서 끊긴 실제 경로가 지도 위에 선명히 그려져 있었다.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그럼에도 군은 '확인 불가' 입장만 고수했다. 11월7일 기자회견을 한 윤 전 대통령도 외신기자의 관련 질문을 받자 불쾌한 듯 "적반하장식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기조는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도 이어졌다.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8일 드론사령부 컨테이너에서 난 화재가 증거인멸 아니냐는 의혹에도 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 안타깝고 서운하고 분한 지금은 기억도 흐릿한 무인기 사건을 상세히 복기한 이유는 자명하다. 안타깝고 서운하고 분하게도 이 사건에 관한 한 우리 정부나 군이 북한보다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무인기 실체에 관한 진실은 북한이 말했다. 우리 당국자들은 본점을 흐리고 얼버무리며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다. 국가 존립의 기본인 신뢰, 그것도 자국민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뭉개버린 것이다. 재판부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계엄선포권을 쓰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라며 "국토방위 등 정당한 목적으로만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거란 국민의 기본적 믿음을 배신한 사건"이라고 했다.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등 엄중한 대통령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질타한 것이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에 동원된 군인들도 대통령의 사적(私的) 목적에 이용됐다고 개탄했다. 무인기 침투 심리전을 전개한다는 군사작전의 외형을 씌워 계엄 명분 만들기에 군을 동원한 결과 군상관 명령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 국민과 군의 안전 위험 증대와 함께 군사 기밀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해선 안 될 작전을 세우고 지시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건 관련 국가기밀이 많았기 때문이다. 판결문도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전해진 몇몇 군 내부 증언은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북이 무인기 침투를 발표하자 'V (대통령)'와 국방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대통령이 무인기를 더 보내라고 했다" "소음이 큰 드론으로 낮게 비행해 일부러 북한에 들키라고 하는 것 같았다"… # '일부러' '고의로'가 주는 불쾌감 '일부러'와 '고의로'는 재판부 판결문에도, 또 군 내부의 증언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다. 대통령이 고의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고, 일부러 무인기를 추락하게 했을지 모르며, 또 일부러 북한에 들키기를 바란 것 같다는 증언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로 귀착된다. 대통령이 지극히 사적 목적, 제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도발을 일으킨 것 같다는 더럽고 불쾌한 진실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김용현 여인형 등 고교 선후배들과 자주 '비상 대권'을 얘기했고 2024년 6월에 이미 드론 작전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 발목잡기나 하는 야당 때문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을 계몽하려고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내란죄에 이은 외환죄 유죄는 그가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독재 대권'을 쥐려고 전쟁도 불사한 진짜 반국가세력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6.23

추경호 “‘시의장 불출마’ 하중환 뜻 존중하고 높이 평가…시의회와 협치 강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최측근인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이 제10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안타깝지만 그 뜻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2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하 시의원이 최근 여러 고심 끝에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구시 발전과 시정의 안정적 출범,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당선인은 향후 집행부와 시의회 관계에 대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시장과 대구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라며 "대부분의 시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시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시정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원 구성도 그런 정신 속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국회의원을 3선 했다. 이에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대의회 관계를 해나갈 예정이며, 시와 의회가 많이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협치 문화를 더욱 확고히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과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의원들의 자율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의회 구성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추 당선인의 '복심'이라 불리는 하 시의원은 지난 21일 의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전반기 의장에 나서는 것이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추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 시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추 당선인 캠프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 겸 대변인을 맡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2

[단상지대] 대구, 미래인가 익숙한 과거인가

대구는 늘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해왔다. 선거 때마다 산업 전략과 미래 비전이 발표됐고 구호는 끊임없이 바뀌었다. 성장전략 역시 시대마다 다른 이름을 달고 등장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간은 이상할 만큼 비슷하다. 경제는 정체되고 도시 전체에는 무력감이 되풀이된다. 이쯤 되면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 문제를 넘어선다. 정말 대구의 문제는 산업일까. 아니면 같은 시간을 반복하는 구조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회귀'는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그것은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하더라도 긍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인간의 존재방식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었다. 니체는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겠는가? 질문을 대구로 옮겨보자. 대구는 오랫동안 산업화 시대를 거쳐 성장해오면서 제조업과 산업도시라는 자부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 경험은 때로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 익숙한 기억 속에 머물수록 변화는 위험이 되고 실패는 허용되지 않으며, 안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한다. 중앙정부 의존, 단기 성과 중심, 위험 회피형 의사결정 구조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미래를 말하면서도 운영은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문다. 바뀐 것은 정책의 이름이었을 뿐, 그것을 움직이는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미래보다 과거의 성공에 얽매여 있다면, 시간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쳇바퀴를 그리기 시작한다. 니체에게 영원회귀는 단순한 운명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삶 전체를 긍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가장 가혹한 시험이었다.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과연 당신은 그 삶을 또다시 그대로 선택할 것인가. 니체는 현재에 안주하는 삶을 경계했고, 스스로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고 요구했다. 익숙함에 길들어진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안정 속에 머물려 할수록 삶은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된다. 대구 역시 비슷한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산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청년은 떠나고 새로운 흐름은 정착하지 못한 채 도시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있다. 문제는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미래를 원하면서도 변화의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면서도 익숙함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위험을 피하면 비난은 줄일 수 있어도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선거철마다 새 공약에 기대를 걸고, 선거가 끝나면 실망하고 또다시 다음 선거를 기다린다. 기대와 실망의 되풀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구가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아닐까. 같은 가치와 선택이 되풀이되는 한 도시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살 수밖에 없다. 이제 질문을 대구에 던진다. 지금 이대로의 대구를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반복해도 괜찮은가? 그 질문 앞에서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는 반복되는 약속과 공약 그리고 행정방식에 익숙하다. 그것을 더 이상 문제로 느끼지 못한다면 영원회귀의 굴레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대구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33년째 1인당 GRDP 최하위라는 현실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도시는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때 비로소 달라진다. 대구를 붙잡고 있는 것은 경제지표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의 방향이다. 진짜 위기는 미래보다 익숙한 과거를 선택하는 공동체의 관성에 있다. 이진복 공인회계사

2026.06.22

[아침을 열며] 대구·경북 민심의 경고를 직시하라

이번 6·3 지방선거가 남긴 민심의 성적표는 국민의힘을 향한 마지막 경고장이라 할 수 있다. 뼈를 깎아내는 혁신을 단행하라는 엄중한 주문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지금, 당 지도부와 주류 세력이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소모적인 내부 공방과 주도권 싸움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은 과연 이 당이 우리의 미래(未來)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의 민심이 보내는 신호는 엄중하다 못해 싸늘하다. 과거처럼 '우리가 남이가?'라며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던 시대는 끝난 듯하다.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어떤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도 모두 이기며 대구 정가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김부겸 현상'이 이를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막판 보수층 대결집을 통해 국민의힘이 승리는 지켜냈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역대 최고치인 45%의 지지를 보내 준 것은 대구 시민들이 던지는 경각심(警覺心) 바로 그 자체일 것이다. TK 유권자들은 더 이상 낡은 자존심 하나만으로 무능한 보수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이번 선거 결과로 똑똑히 보여줬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와 주류 세력은 여전히 텃밭이라는 안일한 기대심리에 기대어 소모적인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선거 초반 공천 잡음과 당내 갈등으로 대구마저 민주당에 내어줄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면피성 반성이 아니라, 기득권을 완전히 해체하고 당의 체질을 뿌리부터 바꾸는 구조적 대전환이다. 그 시작은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대교체여야 한다. 영남권의 맹주를 자처하며 보수의 안방을 터전 삼아 온 다선 중진 의원들부터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이들이 차기 총선 조기 불출마를 선언하고 스스로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당의 체질 개선도, 외연 확장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감한 인적 쇄신이야말로 '김부겸 현상'으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열망을 절실히 표출한 TK 유권자들에게 답하는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道義)일 것이다. 이것이 책임지는 정치, 보수정치 본연의 모습일 것이다. 당 지도부 역시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식의 보여주기식 개혁으로는 성난 민심을 돌릴 수 없다. 낡은 이념 대립과 정쟁을 일삼는 정당은 더 이상 TK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민생(民生) 중심의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네 삶에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노력일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릴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보수의 심장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대구·경북 유권자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민심(民心)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변화(變化)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텃밭 유권자들을 볼모 잡듯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한다면 다음 차례는 철저한 외면과 준엄한 심판뿐일 것이다. 다선 중진의 과감한 불출마로 시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민심에 기반한 전면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이기는 체질을 갖추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구·경북이 국민의힘에 던지는 마지막 경고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6.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용지 부족은 본투표에서 발생했는데…국민의힘 ‘사전투표 폐지법’ 찬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락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는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18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고,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 대해선 사전 신고를 거쳐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며, 이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근원이 되고 있다"며 "사전투표를 폐지해 부실·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부재자 투표 재도입과 본투표일 연장으로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우, 본투표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 폐지'는 본질을 벗어난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20일 SNS를 통해 "본투표 때 문제가 생기면 본투표도 없앨 것인가"라며 "문제를 정확히 찾아 과감하게 제거하면 된다. 선관위 완전 개혁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와 논란이 사전투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고, 여전히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며 "이를 불식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려 국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문제는 사전투표 자체가 아니라 투표함 보관·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부실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면 될 문제를 사전투표 폐지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이모(35·대구 수성구)씨는 "휴일 근무 등 때문에 사전투표를 자주 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면 너무 불편해질 것 같다"며 "선관위 관리 부실 문제와 사전투표 제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모(51·대구 달서구)씨는 "사전투표가 모든 문제의 화근이었다"며 "본투표를 이틀로 하면 투표할 시간은 충분히 확보될 것 같다. 국민 다수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6.21

박형수 “원전 유치, 영덕 경제 생태계 재편”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경북 영덕군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의원은 "13년을 기다려온 영덕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지난 17일 총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 건설 부지로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을 선정했다. 영덕은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다. 박 의원은 19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천지원전 백지화와 대형산불의 상처에도 영덕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압도적인 주민수용성으로 신규 원전 유치 의지를 보여줬고, 한수원과 정부도 그 민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원전 건설이 영덕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덕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며 "원전 건설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건설 기간 연인원 15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고, 운영 단계에 접어들면 해마다 수백억 원의 세수가 창출될 것"이라며 "울진 한울원전 사례처럼 영덕도 원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역 업체 참여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원전 건설의 과실이 외지 대형업체에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지역 중소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수원의 지역업체 우선 발주, 지역 건설·용역·자재 조달 비율 설정 등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신규 원전을 통해 울진과 영덕을 잇는 동해안 원자력 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울진에는 한울원전과 원자력 산업 기반이 이미 형성돼 있다"며 "영덕 신규 원전이 더해지면 경북 동해안 전체가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진~영덕 원자력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고, 경주의 방폐장·한수원 본사, 포항의 소재·부품 산업과 연결하는 경북형 에너지 산업벨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별지원과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과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수원과 협의하겠다"며 "원전 가동 이전이라도 부지 확정 단계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해안고속도로 영덕~삼척 구간, 영덕~청송~의성~신공항~서대구 연결 철도, 영덕 강구~축산·죽장~달산 간 국지도 조기 건설 등 간선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건설 과정부터 운영 단계까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안전 감시 체계를 제도화하고, 관련 정보가 실시간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한수원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지 선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덕의 출발점"이라며 "원전이 영덕을 바꾸고, 영덕이 대한민국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날까지 군민들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6.19

진상규명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수사 의뢰 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수사 의뢰하라고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보고 체계 미비와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0일부터 9일간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4천288곳 중 140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투표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곳은 26곳으로 파악됐다. 진상규명위는 특히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보고와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송파구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찍어 배송하느라 투표소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상급기관인 서울시선관위도 투표 종료 약 1시간 전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내보낸다는 보고를 받고도 중앙선관위가 직접 전화할 때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위는 이를 두고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추가 배송 과정에서도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정당추천위원이 참여·입회한 상태에서 송부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투표용지가 종이가방이나 지퍼백 등에 담겨 봉인 없이 전달된 사례가 확인됐다. 배송도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사무보조원, 사회복무요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맡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직접 받으러 온 사례도 있었다.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수사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관련 실무자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하한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사전투표 제도와 개표 전산 입력 과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