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집권 2년차 이재명정부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휘청거리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가 3주째 비워진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마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또 새 형사사법 체계 출범일(내달 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 장관은 물론 검경 수사 지휘부마저 모두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적 쇄신 여부가 국정 지지율 반등의 최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강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불거진 인사검증 책임론과 맞물린 결정으로 보고 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상황을 두고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강 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에 대해 "아직은 어떻게 할지 결정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다. 사표 수리 여부는 귀국 이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에서는 사의 수용에 무게가 실린다.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범여권 지지층 분열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겠다는 강 실장을 만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표가 수리되면 청와대 3실장(비서·정책·안보)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 당초 정치권에선 정권 출범부터 자리를 지켜온 3실장이 연말 전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개편 시계가 앞당겨진 셈이다. 정책 컨트롤타워는 이미 멈춰 선 바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8월31일 사의를 표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음날 바로 수리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실장급 핵심 참모가 물러난 첫 사례다.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을 앞둔 법무·수사기관 지휘부 공백은 더 심각하다.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퇴임한 이후 법무부 장관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는 19일 각종 의혹 끝에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아직도 공소청 직제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개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초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법무부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1명을 제청하는 구조다. 하지만 법무부는 후보추천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퇴직 후 1년 넘게 후임 인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은 최장 공석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9개월째 공석이다.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청장이 긴급체포된 뒤 이호영·유재성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왔다. 유 전 차장은 경찰 역사상 최장인 1년3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았고, 지난 1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차장에 임명되며 세 번째 직무대행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집권 2년차에 불거진 이재명정부의 각종 인사 난맥이 국정 동력 전반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대대적 인적 쇄신으로 전열을 정비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 이주엽 대표는 "인사 쇄신이 국정 동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지, 후속 인선을 둘러싼 또 다른 파장으로 번질지는 결국 이 대통령이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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