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4개월 만에 사면초가에 처했다. 주요 정책의 실패와 국정운영 무능이 겹쳐졌다. 설상가상으로 집권 진영이 분열과 대립을 노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부정률(52%)이 긍정률(39%)을 훨씬 앞지른다. 이러한 '데드 크로스 현상'은 이미 지난 8월 초부터 지속되고 있다. 부정적 평가 원인으로 3대 정책의 실패(부동산, 경제 민생, 국방 안보)가 두드러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반복되는 인사의 실패, 개인적 사법 리스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야권의 '탄핵론'은 고사하고, 여권 일부에서도 '정권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다. 나라가 걱정이고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다. 정치 권력과 권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정치 구조적인 한계와 대통령의 개인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소위 '87년 체제'의 한계에 직면했다. 제도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이 절실하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현대는 인공지능(AI) 첨단과학기술시대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개인의 욕구가 다원화된 사회이다. 과거의 '민주와 반민주' 단순 구조가 아니다. 구시대적 권위주의 통치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현실과 제도간 괴리가 크다. 대통령 1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 정당의 오너 역할까지. 게다가 정치·경제·문화·외교안보·교육 복지 등 가히 신의 경지를 요구한다. 권한과 책임은 큰데 능력은 달린다. 최근 몇몇 대통령의 실패가 이를 입증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경구가 떠오른다. 대통령은 '화려한 불행'(splendid misery)의 자리이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편법의 온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와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많은 사표를 생산하고 있다. 지역간 기득권 양당 체제를 재생산한다. 적대적 진영 대결을 불러오는 원흉이다. 합리적인 중도 세력이 외면당하고 있다. 국민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하면 어떨지. 어차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은 무너졌고 정치인 출신이 다수 선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도 교육 정책과 예산의 많은 부분이 지자체를 통해서 집행되고 있다. 현재의 광역단체는 그대로 두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체만으로도 충분히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3단계 행정 체계(중앙·광역·기초)의 비효율이 너무 크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지만 제도가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을 길러낼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다원화,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제도, 대화와 타협의 민주적 원리가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새로운 유능한 정치지도자들이 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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