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해체와 함께 골몰해 온 사안은 이른바 '사법개혁'이다. 12·3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법원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대표적이다. 비상한 사태의 재판을 다루는 만큼 이는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문제는 작금의 사법부 압박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당내 강온건파의 온도차가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직무정지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이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양부남 의원은 지난 5일 "12월 안에는 탄핵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고, 김민석 대표는 앞서 지난 9월 23일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를 하겠다"고 격한 용어를 구사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7일 예정됐던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앞당긴 것은 안팎의 상황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운데도 법원 내부가 너무 조용하다"(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가만히 있으면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느냐" (조미연 청주지법원장)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즐겨 인용되는 글이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격언이다. 이는 판사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법관들도 정치적 성향을 품을 수 있겠으나, 삼권의 한 축을 자임한 자신들을 옥죄어 오는 상황이라면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검찰 해체는 따져보면 행정부 내부의 조직개편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사법개혁'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국민들은 이달 말 전국법관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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