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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미 첫 정상회담…3500억 달러 ‘빅딜’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최근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국제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면에 관련기사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알렸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은 공식 환영식 등이 생략된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뤄진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 간 상호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정치권의 관심은 회담에서 다뤄질 '관세협상 구체화'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시 "한국이 미국에 큰돈을 투자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 알려진 방미 전 일본 방문에 대해 강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2

관세협상과 안보의 변곡점, 한미정상회담의 비밀스러운 순간

오는 25일(현지시각)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두고 정·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달 말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정상회담에서 확정짓기로 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발표될 세부 합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국내 경제·사회·정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가장 주목하는 의제는 '안보' 분야다. 미국 측은 최근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다양한 의제가 포함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미국 워싱턴포스트에서는 미국이 앞선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6%에서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는 어느 정도 열려 있지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의 경우 양국 간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도 관심사다. 특히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처와 방식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만큼, 양국 간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지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협상 타결 이후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 여부를 두고도 한미 간 설명에 미묘한 온도 차이가 노출된 만큼,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관련 의문을 명확하게 해소하느냐도 관건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관세협상에서 미뤄뒀던 농산물 등 분야의 '비관세 장벽'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다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관세협상 이후로도 농산물의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의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 사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의제들의 경우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앞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의 가치는 훼손하지 않는 특유의 '실용주의'를 발휘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정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의 만남 불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 뒤 만나게 됐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경주 APEC 회의 초청 및 향후 정상회의에서의 추가 만남을 위해서라도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이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느냐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경주 APEC 회의에 초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2

與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내년 地選 승리와 함수관계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대의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지만, 여기에는 향후 정치지형을 결정짓는 묘한 함수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정책 제시는커녕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대비된다. 지자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다 문재인정부 당시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주도하고 경북문화재단 대표까지 역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취임하면서 균형발전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직접 챙기기 위해 수시로 경주를 방문하는 모습은 정책의 진정성과 별개로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8월 기준 16개 광역단체장(공석인 대구시장 제외) 가운데 민주당 출신이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1명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합치면 17개 광역단체장 구도는 5대 12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6·3대선에서도 승리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광역단체장마저 '여대야소' 구도로 만든다면 행정·입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 집권세력은 이를 뒷받침할 균형발전 정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균형발전 등 12대 전략과제가 포함된 이재명정부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를 갖는다. 이때 지역별 맞춤 전략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지역별 표심 공략 전략이 구체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간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기로 한 정부 역시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담긴 경제성장전략을 이달 중 발표한다. 무엇보다 단기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구체적인 초혁신 경제 아이템을 선택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부총리의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야 할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이나 정책 제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광훈 목사 등 이른바 '3전(全)' 문제가 당을 수렁으로 더욱 깊이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후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미적거리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른바 '3전 리스크'에 휘둘리면서 '윤석열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과 경제성장률 성적표,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에 대응해 건설적 비판이나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를 포함한 영남 일부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면 지방선거뿐 아니라 차기 총선·대선까지 모두 '블루스윕(Blue Sweep, 상징색이 파랑인 민주당의 싹쓸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이 행정·입법을 싹쓸이한 현상을 '레드 스윕'이라고 부르듯, 한국에서 민주당이 행정·입법·지방권력까지 장악하는 블루스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1

사면과 여론 사이…결국 ‘조국’을 택한 李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도 어김없이 '여권 정치인'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이 된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범여권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론에도 적잖은 충격파를 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범여권 정치인이 사면됐다. 이와 함께 홍문종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지만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의 당사자들이 사면·복권된 것에 주목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비판 여론이 집중됐던 인사들에게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민심의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에 대해 지지층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 대통령의 '정면 돌파'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당초 1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당겨 처리한 것도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역대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달리 여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도 '민생 우선' 기조를 내세우면서 정치인 사면이 포함돼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3년 윤석열정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조치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번에도 중도층은 물론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돼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요구된다. 마침 이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 정치인의 향후 행보도 정국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야 대립 구도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정치인 사면은 장기적으로 정권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면 명단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 그룹 임원들도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1

[속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복권…삼성전자 임원 등 광복절 사면 명단올라

정부가 11일 815 광복절 특사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1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중요”…감축 가능성 시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군 측이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 가능성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군)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간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이 정상회담 의제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수장이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아주 힘든 주제"라면서도 "(한미)정상회담 때도 숫자보다는 한반도에 상주하는 우리 (병력의) 능력들이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감축이나 조정과) 관련해 결정이 있을 것이지만, 내 생각엔 그 논의는 순전히 숫자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라며 "임무를 위해 이곳에 가용한 능력들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력 규모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능력이 유지된다면, 병력 규모를 감축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동맹 현대화의 개념을 묻는 질문엔 "(유엔사령부가 창설된) 75년 전 한국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변화한 위대한 두 국가(한미)의 사회상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쪽엔 핵무장한 나라(북한)가 생겼고, 점진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 관여하고 있다. 중국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군을 가진 두 나라에서 이성적으로, 변화된 작전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해협 문제에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전작권 전환 문제의 경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스 사령관은 "만약 우리가 '지름길(shortcut)'을 택할 경우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우리가 해선 안될 일은 조건이 (진행 중에) 바뀌는 것이다. 단순히 (조건 충족이) 완료됐다 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미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정치적 협상 등을 통해 당초 합의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는 것은 '안보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0

국군 병력 45만명으로 줄어…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사라져

대한민국 군 상비 병력이 6년 만에 56만명에서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며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올해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새 11만명(19.6%)이 줄었다. 특히 육군 병사는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3분의 1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군 병력이 줄어든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의 파고를 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군 간부 선발률도 2019년 약 90%에서 2024년 50% 수준으로 떨어지며 장기복무 인원 확보와 부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방개혁 추진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다. 강원·경기 북부 전투부대와 동원부대가 주로 해체됐으며,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의 육군 제28보병사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가 분담하고 있어 방어 구역 확대에 따른 작전 효율성 저하와 대응력 약화가 우려된다. 병력 감소는 우수 인재 확보 난항, 장비 운용 능력 저하, 작전 수행 역량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저출산,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지원 감소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응책으로는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과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충,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이 거론된다. 추 의원은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 단계적 도입,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0

상위 10% 뺀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윤곽…1인당 10만원씩

정부가 9월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 지가 관건이다.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산정하되, 고가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고액 자산가가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금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별도의 자산 '컷오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전후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논의해 9월10일쯤 최종 지급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한다. 당시 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를 원칙으로 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는 연 소득 약 5천800만원 이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 받았다. 고액 자산가 제외 방식도 중요 쟁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라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2021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준 시점 설정이 형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6월 한 달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용직·기간제 근로자 등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0

농식품부, “ ‘경주 댕댕여행’으로 반려견 입양하세요.”

정부가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경북 경주시에서 입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과 예비 반려견이 짝을 이루어 떠나는 '경주 댕댕여행'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6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대에서 '경주 댕댕여행으로 반려견 입양하세요'라는 주제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감 여행은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호보의 날 행사는 다음 달 26~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려 지자체 보호동물과 교감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입양 활성화를 도모한다. 참여는 가족 단위(최대 2명)로 가능하며, 8일부터 25일까지 참가 플랫폼(https://naver.me/ScqTmejf)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발표되며, 9월6일 예비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실제 입양 여부가 결정된다. 여행 참가자는 경주시 동물보호센터(경주동물보호사랑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 반려견(5마리)과 함께 보문관광단지 일대 식당·호텔·카페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방문해 산책 미션, 펫-피트니스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추억을 만들게 된다. 경주 댕댕여행은 오는 10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이자 2025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경주시와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유실·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행사에서도 지자체 보호동물과 교감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8

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에 강력 경고...건설면허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건설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안전 강화에는 이견이 없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징벌 위주의 조치가 자칫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포스코이앤씨는 사의를 표명한 정희민 사장의 후임으로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부사장을 신임 사장에 내정했다. ☞3면에 관련기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 노동담당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유진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노동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현장 문제에 밀착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근로감독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더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방정부가 현장 밀착형 노동행정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무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진짜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구경모(세종)·서정혁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6

APEC 정상회의 활용 중국 관광객 유혹, 한국 경제판 흔들리나

정부가 다음달 말부터 9개월 간 중국 단체관광객(유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오는 10월말 개최 예정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국내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유커 유치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와 민간 관광 업계전문가들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회의에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유커 대상 무비자 입국을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며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1∼6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52만6천8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280만2천486명)의 90% 수준이다. 관광업계는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을 앞두고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에 따라 당장 올 가을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회의 등 MICE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총리실은 "유치업자의 경우 병원과 달리 진료실적이 없어 비자 실적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무비자 국가 환자 인정)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를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6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

李 대통령 “힘들었지만 상당한 성과…이까지 흔들려”

미국이 예고했던 한미 상호관세 25% 발효일을 목전에 두고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자 대통령실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도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협상을 바라보고 '노심초사'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합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김 실장은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고기 30개월령 제한이나 쌀 수입 등에서 양측의 고성도 오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도 "(상호관세) 15%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15%가 자동차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거의 거의 최상 숫자였고 관련 업계에서도 환영 성명이 나왔다"고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협상단도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회견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중 "치아까지 흔들렸다"고 심적인 스트레스가 컸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가 말을 하면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침묵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주 이내 열릴 정상회담 개최로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에서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 내용이나 향후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조현 장관이 워싱턴DC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01

관세협상에 TK 정치권 “농축산물 제외 명확치 않아” vs “개방 막아 다행”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대구경북(TK) 정치권 내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3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특별히 더 노력해서 얻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잘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날 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책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관련 논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다"며 "농민들이 협상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 협상 내용을 조속히 국민들께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농축산물 같은 경우 (농민들이) 우려했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협상해서 추가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우협회 회장 등 관련 업계에서 고맙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추가 개방 등을 막은 것을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