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르포] 올림픽공원 42일째 시위…폭염에도 “재선거 확정까지 계속 참여”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 들어서자 멀리서부터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핸드볼경기장 1-3 출입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50여 명이 모여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올림픽공원 시위가 42일째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디자인된 양산 등 햇볕을 가릴 물품을 꺼내 들고 시위를 벌였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상당수였고, 대형 깃발을 흔드는 청년층도 눈에 띄었다. 참정권 보장을 주장했던 초기 시위와 달리 부정선거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유리문이나 벽면에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적힌 피켓이 상당수였고, '멸공' '윤석열 불법 구속 즉각 취소' 등 극단적인 정치 구호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시위를 주도하는 이들은 중장년층과 노인층이 비교적 많았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일대 실시간 인구 분포(8천500~9천명)에서 60대 이상이 25.0%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가 각각 18.8%, 50대가 16.2%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14.4%에 불과했다. 참가자들은 청년층 이탈과 규모 축소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로 오전 집회에 참여한다는 임근호(71)씨는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한 달 전보다는 참가 규모가 다소 줄었다. 젊은 학생이나 직장인들도 바쁘다 보니 잘 못 오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참여자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시위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재선거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평일 퇴근 시간과 주말이 되면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모여든다"고 입을 모았다. 집회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25일째 이곳에서 숙박하며 시위에 참여한다는 조모(67)씨는 "냉난방 버스나 텐트에서 잠을 청하고, 공원 화장실에서 씻으며 생활한다. 식사는 기부 음식이나 근처 식당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그는 "밖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재선거가 확실히 시행될 때까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림픽공원 잔디밭에는 천막과 텐트 여러 개가 쳐져 있었고, 안에는 갖가지 생활용품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 한편에는 성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냉난방 버스' 두 대도 있었다. 조씨는 "무료로 제공되는 냉난방 버스에서 자고 이른 아침부터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림픽공원 시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김제경(65)씨는 "자식과 손자·손녀를 위해 시간을 내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홍예원·김민진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7

[사설] 예산 800조 원 시대, 지방 집중투자로 선회해야

정부가 내년도 국가 총지출을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00조원 늘어난 사상 첫 5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다. 늘어난 재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집중 투입하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부의 계획은 변화된 재정 수요에 속도감을 높인 대응으로 보인다. 다만 지방의 시각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경제·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와 국가 성장동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하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분야에 지방과 교육을 포함한 것도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규모가 8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 예산 편성 및 배분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전체 금액만 늘어난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한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인한 지방 소외와 불균형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800조 원 예산 시대는 단순히 국가재정의 외형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도권 초집중을 확장해온 기존의 재정구조를 재검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정상적 국가재정 배분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산 확대 편성의 효과는 지방에 집중돼야 하는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5

[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 여론수렴·공론화 병행해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출발선에 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무협의를 열고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논의를 재개했다. 시장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점에서 두 단체장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다른 지역보다 논의의 뿌리가 깊고 축적된 경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올해 초 급진전된 행정통합 시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됐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좌절이 단순한 제도와 절차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두 지자체 중심의 논의 한계, 단체장과 행정기관·지방의회·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관 이기주의가 배후에서 통합 논의를 흔들어 왔다는 점을 지역사회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 논의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우선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관 이기주의와 정치적 셈법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두 자치단체 중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권한과 조직, 청사와 직위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지금의 대구시와 경북도, 두 주체 간 협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체장과 행정기관, 지방의회가 협상 테이블을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시·도민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몇몇 기관과 정치인의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민의 생활과 권리, 미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의회와 시·군, 시민사회, 전문가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시·도민의 복지를 높이고 지역의 산업·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의 기반을 넓히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4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대학 투자는 국가 생존전략이다

지난 칼럼을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국가 종합 경쟁력(21위)과 대학 교육의 사회 요구 부합도(51위), 즉 대학경쟁력 사이의 격차를 지적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외면 탓이다. 마침 지난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 토론을 가졌다. 그러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기획예산처는 교부금 일부를 교육 외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고, 교육부는 잉여재원을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등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대학을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장기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은 2005년 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엑셀런스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2017년까지 우수 연구 클러스터와 대학의 중장기 혁신전략을 집중 지원했다. 두 차례 사업에 투입된 재정만 46억 유로에 달했으며, 연방정부가 75%, 해당 주정부가 25%를 부담했다. 이후 독일은 2019년부터 이를 종료 시한이 없는 상설사업인 '엑셀런스 전략(Excellence Strategy)'으로 전환했다. 2019~2025년 1차 사업기간에 연간 5억3천300만 유로, 2026~2032년 2차에는 연간 6억8천700만 유로가 투입된다. 일본도 2013년 향후 10년 안에 세계대학 순위 100위권 일본 대학을 1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국가 목표를 세웠다. 2014년에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슈퍼글로벌대학 창성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한 톱형 13개 대학, 일본 대학 국제화를 선도할 글로벌화 견인형 24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선정됐다. 일본은 그러나 국제화 사업만으로 연구경쟁력의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정책의 중심을 장기 연구재정 확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 정부는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 3월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펀드의 운용수익을 활용해 국립·공립·사립대에 문호를 연 '국제탁월 연구대학'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시아권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도 대학 연구력과 경쟁력 향상에 많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기존 교육예산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합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규재정을 확보해 대학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경쟁력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AI로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가 간 주도권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패권을 잡기 위해 대학연구력 향상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예를 보면 대한민국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대학에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고민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과 OECD 최저 수준인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정책 부재가 도를 넘었다. 현 정부의 유일한 대학정책으로 보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계획대로라면 5년간 최소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마련이 난감해 보인다.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는 환경이다.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서둘러야 할 때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7.13

[자유성] 지방 희생 위에 선 인천공항 1등

국제공항협의회(ACI)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 수는 1천978만4천명으로 전 세계 공항 중 1위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세계 허브 공항의 양대 축이었던 두바이국제공항(1천858만2천명)과 런던 히드로공항(1천784만6천명)이 침체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개항 이후 지금까지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확장공사를 밀어붙인 정부의 막강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인천공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뿌리 깊은 지방공항 투자 부진에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 놓고서도, 실질적인 재정 투입에는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결국 인천공항의 세계 1위 등극은 지방공항에 대한 정부의 홀대와 무관심이 낳은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오늘날 글로벌시대는 공항을 거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연간 항공 여객 수는 약 16억 명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는 무려 연간 5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구촌 전체 인구가 약 80억 명임을 고려하면, 바야흐로 '지구촌 초연결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인천공항 몰빵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방 관문공항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전환을 과감히 단행해야 할 시점이다. 더 늦지 않아야 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2026.07.13

[입법돋보기] 가게 접었는데 빚이 8천만 원…소상공인 ‘패자부활’ 돕는다

#1. 대구에서 5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박모(64)씨. 가게 집기를 헐값에 처분하고도 수천만 원의 대출금이 고스란히 남았다.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 상환 압박과 신용 하락 탓에 정상적인 구직이나 재창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장사 밑천으로 빌린 돈을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다. 노후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취업은 꿈도 못 꾸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빚더미에 앉아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 약 97만 6천곳 중 68.5%가 폐업 당시 평균 8천531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껴안고 있었다. 이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역시 다름 아닌 '대출금 상환(45.5%)' 압박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구명줄'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은 12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가로막는 금융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그동안 정부 지원책이 재창업 교육이나 취업 훈련 등 다소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안은 발목을 잡는 빚의 무게를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안의 핵심은 흩어져 있던 금융 지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등 금융 채무에 대해 상환 유예, 장기 분할 상환, 채무 감면 등을 연계하는 종합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시 창업을 시도하거나 취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정책자금 대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실패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온전한 역할"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특별기획-사는 곳이 계급인 나라⑧] 세종에 부처 있어도…지방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상주하는 이유

국회의사당 인근 빌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서울사무소' 또는 '중앙협력본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비 예산'을 따내기 위한 상시 로비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학계도 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조정래 이화여대 교수는 2020년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발표한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서울사무소를 아예 '정부 간 로비'의 기지로 규정했다. 미국에서 주 정부의 3분의 2가 워싱턴 D.C.에 사무소를 두고 연방 예산을 놓고 다투듯, 한국의 지방은 서울에 거점을 두고 중앙을 상대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 '인천' '경기'마저 서울에 조직을 두는 현실 이런 상경 로비는 서울을 제외하곤 예외가 없다. 서울특별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위치는 대부분 국회가 있는 영등포구와 인접한 마포구 일대. 상주 인력은 6명에서 15명 선이다. 각 시·도는 이 서울사무소 안에 다시 '세종팀'을 따로 두고 세종의 중앙부처를 상대한다. 정부 예산 편성 작업이 국회(서울)와 부처(세종)로 나눠 있으니, 지방의 대응 조직도 둘로 쪼개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도 다르지 않다. 서울 자치구 25곳을 뺀 전국 201개 기초자치단체 중 47곳(23.4%)이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이다.(2018년 기준) 시는 75곳 중 27곳(36%), 군은 82곳 중 20곳(24.4%)이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 안에 있는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서울사무소가 없다. 중앙과 이미 붙어 있는 자치단체는 '상경'할 이유가 없다. 거리가 곧 격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하다. 소속 기초단체의 서울사무소 운영 비율은 충북이 63.6%로 가장 높고, 경북이 52.2%로 뒤를 이었다. 경북은 23개 시·군 중 12곳이 서울에 사무소를 둬,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상경에 적극적인 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38.9%), 전남(36.4%)이 그다음이다. 반대로 인천·광주·대전·울산은 산하 기초단체 중 서울사무소를 둔 곳이 하나도 없었다. 대구는 8개 구·군 중 1곳(12.5%)에 그쳤다. 조 교수의 통계 분석에서는 농어업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울사무소를 둘 가능성이 컸다. 특산물을 팔고 국비를 따내야 하는 절박함이 클수록 예산 로비를 위해 서울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다. 상경 로비의 강도가 곧 그 지역이 겪는 소외의 크기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 부처 편성부터 국회 의결까지, 전 과정 밀착 지방정부 서울사무소의 예산 업무는 사실상 1년 내내 돌아간다. 봄·여름에는 각 부처가 이듬해 예산안을 짤 때 지역 사업이 원안에 담기도록 부처 실무자를 접촉하고,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사업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논리를 대며 방어한다. 그리고 가을에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승부처가 바뀐다. 대구경북(TK) 광역단체의 서울사무소 본부장을 지낸 A씨는 "증·감액의 최종 권한은 국회에 있다. 11~12월 예산 심사철이면 지자체장과 서울사무소는 물론 중앙부처 공무원들까지 여의도에 상주하며 총력 대응한다"면서 "예산의 최종 열쇠를 쥔 곳이 세종의 부처가 아니라 서울의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예결위 예산소위 단계에서는 분초 단위로 수천억 원의 향방이 바뀐다"며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기껏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자체의 핵심 숙원사업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깜깜이 증감액'이 이뤄지는 계수조정 소위 국면에서, 어떤 사업이 살아남고 사라지는지를 초 단위로 좇으며 지역 출신 의원과 상임위원을 움직이는 것이 서울사무소의 진짜 실력인 셈이다. 때문에 이들은 평소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료, 이른바 '재경 출향인'과 언론인으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평소에 관리해 두었다가 예산철에 총동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보람·조정래의 2014년 연구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배분에서조차 지역 출신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원 같은 정치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느 지역이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순수한 행정 기준이 아니라 정치력에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사무소들이 국회 앞에 지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다. 물론 서울사무소를 향한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미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데 굳이 세금을 들여 별도의 로비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예산낭비'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도 주정부의 워싱턴 사무소를 두고 같은 논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현장은 이를 낭비가 아닌 방어로 본다. A씨는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정보 격차를 메우고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기회비용"이라고 단언했다. 입법과 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쥔 국회에 대한 정보와 인맥을 유지하지 못하면 지역이 통째로 밀려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 세종 시대에도 멈추지 않는 상경 결국 서울사무소는 지방이 중앙에 닿기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풀이된다. 사무소 임차료와 상주 직원 인건비, 서울과 지역을 오가는 시간과 교통비까지 수도권 지자체라면 낼 필요가 없는 '거리 비용'을 비수도권만 감당하는 셈이다. 조 교수는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인력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지방 관계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예산 확보에 나설 때 머물 공간과 거점이 필요하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서울 사무소는 여전히 국회 곁을 지키고 있다.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도, 예산의 최종 관문인 국회와 대통령실, 여야 정당이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회(여의도)와 대통령실(청와대), 거대 양당 당사가 모두 서울에 몰린 구도는 오히려 뚜렷해졌다.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조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김경수 전 위원장은 2025년 9월 한 방송 대담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실이 세종에 있는데 일주일에 세종에서 2~3일 근무하기도 힘들다. 서울에서 회의도 많고 행사도 많아 계속 서울을 오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부처 장·차관들의 사정은 더 심하다고도 했다. 균형발전을 책임진 기구의 수장마저 서울로 끌려 올라오는 현실이, 지방이 서울사무소를 놓지 못하는 이유를 그대로 설명한다. TK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본부의 B씨는 "기초지자체의 경우 국회보다 세종 출장이 잦다. 재정여력상 서울과 세종 두 곳 모두 인력을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울에서 세종을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회가 완전 이전하지 않는 이상 이런 구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국비에 끌려다니는 지방…개선점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 제도 개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조 교수는 "국비 비중을 낮추고 세원을 지방으로 넘기는 공동세 방식으로 조세 구조를 바꾸면, 예산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는 지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지방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려주면, 국비를 좇아 서울로 올라올 유인 자체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확대될수록 비수도권의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지방교부세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B씨는 "현재 국회의원의 성과처럼 쓰이는 지방교부세의 기능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눠주기식이 아닌 인구소멸 등 소외지역에 대한 보정을 할 경우 재정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에 과도하게 쏠린 예산 권한도 도마에 오른다. 조 교수는 "기재부와 논의해 끝낼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다 보니, 서울사무소를 두고 대응하는 이중 구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예산의 편성은 세종에서, 최종 증·감액은 서울에서 이뤄지는 지금의 이원 구조가 지방의 상경 로비를 이중으로 강요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2

[자유성] 스위스와 네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생태계 독식에 대해 "너무 심한 몰빵 투자"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유 원장은 "반도체 호황이 5년 간다고 가정한다면 호남과 경북의 격차는 스위스와 네팔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와 네팔의 경제력 격차는 그냥 '엄청나다'는 말로 흘릴 수준이 아니다. 실질적인 국민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국내 총생산) 차이가 무려 75배에 달한다. 2025년 말 기준 스위스의 1인당 GDP는 9만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최부국인 반면, 네팔은 1천30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유 원장의 경고는 대구경북(TK)이 마주할 미래에 대한 서늘한 진단이다.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는 단순히 예산의 차이로 끝나지 않는다. 인재, 자본, 네트워크가 스스로 증식하며 블랙홀처럼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에 독점적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소외된 영토는 정체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공동화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TK는 이제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보는 행정을 끝내고, 독자적인 생존플랜을 짜야 한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중앙집권적 첨단산업 독점의 모순을 지적함과 동시에 스스로 덩치를 키워 거대한 독립적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 TK 행정통합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행히 대구와 경북 모두 통합에 적극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행정담당관에 행정통합팀을 신설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통합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단체장은 TK의 명운이 걸린 통합을 사즉생의 각오로 완수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7.10

[사설] 영천경마공원 개장 차질 없도록 해야

영천경마공원(렛츠런파크 영천)이 정식 개장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행 우려가 제기됐다. 오는 9월13일 첫 레이스를 앞두고 이달 중 두 차례 모의경주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경주마 공급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권역형 순회경마(일일 수송 경마) 방식이다. 경주마는 부산·경남에 상주 체류하되, 경마가 있을 때 경주마와 인력이 부산·경남과 영천을 순회하는 시스템이다. 이 방식은 초기 건립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기존 부산·경남의 마필 자원을 활용해 영남권 경마를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형 모델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개장 일정을 확정해두고도 핵심 파트너인 부경마주협회와의 세부 협의를 방치했다. 경주마는 극도로 예민한 동물이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주마의 스트레스와 컨디션 난조, 부상 위험은 단순히 마주 개인의 상금 문제를 넘어, 경마의 근간인 공정성을 위협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마사회가 이해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협상 전면 중단이라는 국면에까지 이르렀다. 9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마사회는 마주협회의 반발 사유를 냉철하게 진단해야 한다. 순회경마제는 국내 첫 도입인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상 악화 시 수송 대책, 이동 중 마필 부상 시 긴급 구호 체계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운영 매뉴얼이 없으면 순회경마는 매 경기마다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 순회경마제 안착이 안 되면 상주형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9

[사설] 대구는 ‘독박’ 광주는 ‘특혜’, 정부의 위선적 이중잣대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공식 확정했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고 후적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기업에 국유지를 내주고 행정절차를 지원하면서 사업성을 완벽히 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TK)의 시선은 참담하다. 똑같은 군공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임에도 대구는 지자체가 막대한 부채 리스크를 떠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와대 발표는 단순한 예산배분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국가재정에 이중잣대를 드러내며 헌법적 가치를 자의적으로 훼손한 '차별 행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당장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대구 K-2 군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시설의 재배치라는 공익적 본질이 동일한데, 광주에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 효과를 내는 국가주도형 개발을 선사하고, 대구는 외면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과거 TK신공항특별법 논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전례가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비 직접 지원에 선을 그었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텃밭인 광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치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위선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TK신공항의 전면적인 국가사업화를 요구하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조성계획에서 드러난 정부의 편중된 행정을 보면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주장이다. 정부는 광주에 적용한 국비 지원과 속도전을 대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행정의 평등성과 일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TK 정치권도 정부의 재정 차별을 바로잡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8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경북 봉화·영양·청송지역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론 이곳이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자원인 '생태와 환경, 자연의 보고'이다. 인구 밀도가 낮고 생태·자연 등급이 높아 도시인이 갈망하는 '치유의 미학'을 실현할 최적의 땅이 될 수 있어서다. 개발 지체로 인한 소멸의 위기를 '청정 생태 자원'이란 대체 불가능한 무기로 치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영남일보와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진흥원)은 이들 지역을 '국가 백두대간 생태 정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빈 가옥을 철거하는 대신, 꽃과 나무를 품은 '정원형 치유 스테이'로 리모델링해 '워케이션(Work-cation)' 거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선진국에서는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은 도시 인재들을 유인할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 스위스 엥가딘과 발리의 우붓 이 구상의 모델은 스위스 '엥가딘(Engadin)'과 인도네시아 발리의 '우붓'이다. 엥가딘은 계곡 마을이다. 해발 1천800m 고산 오지임에도, 엥가딘은 전통 가옥의 외벽 장식인 '스그라피토(Sgraffito)' 기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고부가가치 워케이션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엥가딘은 지형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됐을 뿐 아니라, 스그라피토 가옥 하나하나가 브랜드가 돼 재택근무 인재를 끌어들이는 구조로 진화했다. 산간 마을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오히려 '느림'과 '고요'를 상품화하는 역설을 만들어낸 셈이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한 결과 전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우붓의 경우 밀림, 요가, 명상, 사원, 예술 마을처럼 자연과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머물기 좋은 지역이다. 정글과 계단식 논을 배경으로 '아웃포스트(Outpost)'를 비롯한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들어섰고, 초고속 인터넷과 숙소를 결합한 '코리빙(Co-living)' 모델로 글로벌 장기 체류자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였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격 근무자 전용 비자(E33G) 등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맞춤형 체류 제도를 잇따라 신설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더했다. 천혜의 자연 자산에 저비용 체류 여건, 그리고 정부의 단계적 규제 완화가 더해진 결과가 오늘날 발리의 위상을 만든 셈이다. ◆ 현장에서 듣는 변화의 목소리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지역 현장에서도 진행 중이다. 봉화군 문화관광과 이주희 관광마케팅팀장은 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마을에서 협업이 일어나는 단계로 마을 안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마당에 심은 꽃 한 송이가 정원이라는 인식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방문객이 머물게 하는 정원 스테이가 활성화된다면, 봉화만의 숲 치유 경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목원에서 인근 마을에 꽃씨를 나눠주면서 산림치유센터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김두용 경북지회장은 "경북의 임업인도 꽃을 가꾸는 경관임업으로 전환해 단순한 농지가 아닌, 사계절 꽃과 열매가 어우러진 '지오 가든(Geo-Garden)'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 농림업이 관광을 만나면 그것이 곧 정원이 된다. 주민들이 직접 정원사가 돼 방문객을 맞이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지역 활성화의 진정한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유상오 진흥원장은 "자연을 파괴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낡은 관념을 깨고, 보전과 치유, 푸드테크가 가장 강력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임을 증명할 때"라며 "이제 비어가는 산촌을 위기 지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품으로 돌아올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고, 소멸 위기 지역인 봉화·영양·청송을 가장 풍요로운 치유의 중심 관광지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 경북도, 봉화·영양·청송을 국가 생태 정원으로 진흥원은 이 같은 지역 현장의 움직임을 하나로 묶을 것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이 권역을 '국가 백두대간 생태 정원'으로 지정해 통일된 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푸드테크와 연계해 더덕, 산초, 잔대 등 지역 특화 작물을 정원 안에서 소비하고 상품화하는 '치유 경제'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순천만 국가정원이 바다 연안 생태계를 활용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도시에 엄청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듯, 봉화·영양·청송을 고산·내륙형 '산림 국가정원'으로 공인받게 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각각 연안과 강이라는 수변 자원을 극대화했다면, 봉화·영양·청송은 백두대간의 울창한 원시림과 천혜의 계곡을 품고 있어 '산림 복지'와 '정원 경제'를 결합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가치를 극대화하고, 치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이 실험은 지방 소멸을 마주한 대한민국 모든 산간 지역에 던지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푸드테크와 결합해야 진흥원은 이를 위해 '봉화·영양·청송 백두대간 정원위원회' 결성도 제안했다. 3개 군을 잇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백두대간이라는 거대한 권역적 브랜드 아래 동일한 정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지자체별 정책적 단절을 끝내고, 권역 통합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정원형 스테이 통합 플랫폼' 구축도 내놨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지원과 워케이션 운영 시스템을 패키지로 묶어, 도시 청년들이 쉽게 내려와 일할 인프라를 마련하고, 단순한 숙박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 가꾸기 체험 등이 포함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맞춤형 푸드테크 기반의 '숲 먹거리 표준화'도 필요하다. 정원과 숲에서 나는 임산물을 활용해 지역마다 통일된 '백두대간 숲 밥상 레시피'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광 상품을 넘어 지역 특화 푸드테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기원 서울대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의 먹거리가 정원의 풍경과 어우러질 때, 방문객은 비로소 그 지역에 완전히 동화된다"며 "푸드테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핵심 동력이고, 임산물도 데이터에 기반해 표준화와 인증을 거쳐야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7.06

[하프타임] 멸종위기 대구경북

최근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봤다. 바다에서 인간 같은 생활을 하는 범고래 이야기였다. 요약하자면 범고래는 생물학적 본능뿐 아니라 사회적 학습을 통해 방언과 사냥 기술, 놀이까지 후대에 대대손손 물려주는 인간과 비슷한 몇 안 되는 동물이라고 한다. 더 찾아보니 사냥법도 지역마다 철저히 다른 전통을 이룬다고 한다. 파타고니아의 무리는 해변으로 돌진해 물개나 바다사자를 낚아채는 위험한 기술을 새끼에게 가르치고, 남극의 무리는 여러 마리가 일제히 헤엄쳐 파도를 일으킨 뒤 얼음 위의 물범을 바다로 떨어뜨려 사냥한다. 같은 종인데도 사냥법은 서로 다른 부족의 문화처럼 갈린다. 이런 전통은 무리를 결속시키고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게 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냥터의 얼음이 사라지고 먹잇감이 자취를 감춰도, 이들은 조상의 방식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실제로 남극의 한 무리는 해빙이 녹아 사냥술을 펼칠 무대 자체를 잃었고, 개체수는 해마다 줄었다. 전통은 바다가 그대로일 때만 무기인 셈이다. 이런 '위기의 범고래'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최근의 대구·경북 지방 선거 이후 생긴 위기감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6·3 지방선거에서 TK는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까지 흔들림 없이 보수 정당을 택했다. 일부 무소속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수 성향 인사들이다. 영남일보가 지방선거에 앞선 여론조사들에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정당이나 성향보다 인물과 공약을 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응답과 실제 투표는 달랐던 것 같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대구·경북은 흔들림 없이 인물이나 공약보다 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부 야성이 드러나기도 했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유독 정당 투표 성향이 강했다. 물론 대구·경북의 전통은 '보수'나 '맹목적 지지'가 아니었다. 대구는 광복 전후에는 '한국의 모스크바'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야성이 강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좌파 민족주의자들 중 대구 출신이 많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더욱이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는 서울과 버금갈 정도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진보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유독 지방자치제 확대 후 대구·경북의 보수화는 가속화된 것 같다.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도 TK는 익숙한 정쟁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특히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였던 호남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동안 TK는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점이 뼈아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국회에서 좌초된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일 예정대로 출범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하지만 결국 이런 차이들이 호남 '반도체 투자'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의 대응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우리가 멸종위기가 되는 것 아닌가 무서웠다. 맹목적인 지지가 정치권에 안일함을 안겨준 사이 지역의 굵직한 생존 현안들을 관철해 낼 치열함은 사라졌다. 결국은 다시 전통을 생각하자는 이야기다. 대구·경북의 전통은 원래 순응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지방자치제가 그 저항의 유전자를 정당 투표라는 새로운 사냥법으로 덮어씌운 지 30년, 남극의 범고래 무리처럼 바뀐 바다에서 사냥법을 바꾸지 못한 무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는 점을 깊게 새겨야 한다. 대구·경북이 변화의 바다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전통이 순응인지 저항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답에 따라 TK 지역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정치적으로 멸종한 무리로 남을지 갈릴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06

[사설] ‘코걸이’ 정통망법 시행, 청년은 ‘입틀막’ 공포

내일부터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거센 논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기대보다 우려의 비명이 훨씬 크다. 과도한 독소 조항과 개념의 모호성 탓에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이 원천 봉쇄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구독자 10만 명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의 업으로 하는 자'가 대상이다. 결국 대형 유튜버뿐 아니라 모든 온라인 언론사, 심지어 커뮤니티 운영자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의혹 제기 단계에서 권력층이 "허위다"라며 소송 폭탄을 던지면, 자금력이 부족한 언론이나 1인 미디어는 알아서 펜을 꺾을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조항도 치명적이다. 권력자나 특정 집단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차별 '신고 테러'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단 글을 내리는 '선제적 차단'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입을 막는 검열 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안에 가득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이다. 무엇이 '허위·조작'이고 무엇이 '혐오·증오 조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권력과 규제 기관의 입맛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나누는 풍자와 비판마저 '증오 조장'이라는 낙인이 찍혀 처벌될 수 있다는 공포가 청년들 사이에 퍼지는 이유다. 실제 개정 정통망법에 대해 2030세대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30에게 유튜브와 SNS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기회의 땅이자 일터'이다. 취업난 속에서 1인 창업이나 크리에이터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최대 5배 징벌적 손배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 폭탄이다. 민주당은 청년층의 보수화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입법 독재부터 반성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다. 선거철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정치권은 면책특권 뒤에 숨고, 일반 국민과 청년들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와 국회는 2030 세대의 정당한 저항을 철없는 투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는 독재나 다름없다. 국회는 즉각 독소 조항을 수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하고, 사법 당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6

[사설] 최악환경 민선 9기, 혁신과 미래지향 리더십 발휘해야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날아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소식과 'TK 패싱'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준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뼈아프다.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현실에 또다시 패싱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어제(1일) 민선 9기 업무를 시작한 추경호·이철우 TK 두 단체장에게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환경이다. 예산과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에 목줄이 잡혀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야당 단체장의 역할과 역량 발휘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따른다. 정권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야당 단체장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TK 패싱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 표명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치 탓, 제도 탓, 구조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을 만큼 대구·경북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지금 대구·경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성장동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기 시작부터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리더는 위기일 때 역량을 발휘해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이 최악일수록, 위기일수록 이를 돌파해내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민들은 야당 단체장의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두 단체장에게 대구·경북의 미래를 맡겼다. 두 단체장은 그 표심(票心)의 무거운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한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젖힐 혁신과 창의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4년 임기 동안 TK 혁신의 물꼬를 터 시·도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부디 증명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2

[사설]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구경북(TK)에 결국 '빈껍데기'만 주어졌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속살을 들여다보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나 국가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자본을 정략적으로 배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과 새만금 현대차 로봇 투자는 확실한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자본 투하로 보인다. 충청권 81조 반도체 패키징과 울산·강원권 AI 데이터센터 조성계획은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산토끼'를 유인하기 위한 매표 행위에 가깝다. 반면 TK는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아래 로봇테스트필드만 대충 끼워넣어 구색만 맞추고 알맹이는 빼버렸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향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뒤늦게 반발하는 TK 정치권은 비아냥만 들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시지 그랬나"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핀잔은 뼈아픈 조롱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류를 자처하며 권력 줄대기와 공천 싸움에만 바빴지, 정작 지역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닦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던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 중진 의원이 단톡방에 "내륙 입지는 기업 측에 부담"이라는 전언까지 나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입지가 다 기운 뒤 국회 소통관에 모여 "정치 논리를 배제하라"고 외치는 TK 의원들의 뒷북 저항이 청와대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는가.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은 정략적 독선과 TK 정치권의 한심한 무능이 합작한 예고된 참사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