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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국회서 시정연설…권한대행 시정연설은 46년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24일 오후 9시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를 향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로 규정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확실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또 한·미 양국 간 진행되는 '2+2 통상 협상'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미래를 볼모 삼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스펙용 대미 졸속 협상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3

산불피해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에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산불피해 지역인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 농가의 영농재개를 위해 벼·콩 정부보급종을 추가로 무상 공급한다. 국립종자원은 23일 산불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남지역 8개 시·군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벼·콩 정부보급종을 추가로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다. 종자원이 이번에 공급할 보급종 물량은 벼 7개 품종 1천36톤과 콩 4개 품종 223톤 등 총 11품종 1천259톤이다. 주요 공급 품종은 벼의 경우 '영호진미' '영진' '참동진', 콩은 '대원' '대찬' 등이다. 대상 지역은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과 경남 △산청군△하동군△울산 울주군 등이다.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종자원은 “벼와 콩의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며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과 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3

농식품부, 예천 지역 농촌 빈집 사고팔 공인중개사 모집

정부가 경북 예천 등 17개 시·군에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오는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조사해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빈집 소유자들 역시 매각 등에 관심이 많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해 4월 현재까지 빈집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예천 등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현재 해당 시·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다. 중개사 선정은 각 지자체가 맡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등의 방식에서 문자, 웹(web)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준비 중"이라며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참여 지자체와 함께 빈집 소유자에게 농촌빈집은행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거래 동의 절차는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5월 초부터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선정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3

국힘 경선 4강전은 흥행할까…찬탄·반탄 '2대 2' 구도 흥미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1차 경선이 22일 마무리됐다. '4강' 중 이미 예상했던 '3강'은 이변이 없었고, 나머지 1명도 둘 중 하나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2·3차 경선을 진행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흥행 부진'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22일 국민의힘은 2차 대선 경선 진출자로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나다순)를 확정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컷오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4명의 후보 중 2명은 3차 경선이 열리는 29일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 중 누구 하나라도 2차 경선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얻을 경우 즉시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정치권은 국민의힘이 1차 경선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 후보가 일찌감치 3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4위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며 관심이 집중됐다는 점만이 사실상 유일한 긍정 평가다. 특히 안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하면서 찬탄(탄핵 찬성)파 2명(김문수·홍준표), 반탄(탄핵 반대)파 2명(한동훈·안철수)으로 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이 흥미로운 대목이다.정가 안팎에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준비에 차질을 빚었고, 경선 후보들 역시 계엄·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1차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은 '탄핵 찬반' 구도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정책 경쟁보다는 계파 대립과 강성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는 모습이 두드러졌다.기존 중앙정치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의 도전으로 화제를 모으긴 했지만, 흥행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특히 1, 2, 3차 경선으로 나누어 흥행과 컨벤션 효과를 노린다는 방침이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소속 출마설'과 '단일화설'이 국민의힘 경선 집중도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가 출범하는 등 한 대행 출마 불씨가 식지 않고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흥행 '반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당이 경선 흥행을 위해 준비한 '토론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찬탄파'와 '반탄파' 사이에서 벌어진 계엄·탄핵 논쟁은 서로를 향해 당을 떠나라는 식으로 격화됐다.홍 후보가 한 후보를 향해 '키높이 깔창'과 '보정 속옷'을 언급하고, 다음날엔 한 후보 측에서 '눈썹문신 1호 정치인'이라고 반발하는 등 그동안 정치권에서 금기시하던 '외모논쟁'이라는 불필요한 장외전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실상 당의 전략실패로 비친 셈이다. 바퀴냐 바퀴벌레냐, 경선과는 상관없는 '밸런스 게임' 등 예능적 요소들이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잇따랐다.이외에도 후보들은 정책 현장 방문과 공약 발표로 표심 잡기에 나섰으나, 당 안팎에서는 정책 또는 공약으로 '미래 비전 경쟁'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어게인' 신당을 추진했던 변호인단 일부와 만찬을 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등 대선 경선 국면에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어, 향후 이어질 경선 과정에서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상황은 후보들의 전체 지지율 합이 30% 안팎에 머물며 '박스권'에 갇힌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보수 후보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단일 지지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번 대선 초반 레이스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에선 반등의 계기가 필요하지만, 경선 전략이 사실상 확장이 필요한 중도층에게 먹히지 않아 난관에 빠진 형국"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2차 경선(29일)에서 당원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병행해 3차 경선 진출자를 2명으로 추린다. 이후 최종 후보는 5월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3

與野 대선주자들 TK 공약 재탕, 신공항·AI·배터리 차별성 없어

6·3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충청 이전 등 화제성 있는 지역별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정작 대구경북(TK) 공약은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 등 현안사업의 재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경북 지역 정책 공약으로 대구·구미·포항을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자동차부품 R&D 센터를 건립하고 스마트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현안 사업인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남부내륙철도와 달빛철도를 완공해 대구경북을 수도권·중부권·동남권·호남권까지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지난 20일 대구를 방문해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구경북통합, 경북대 등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지원 및 개편으로 지방 인재 유출 방지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9조3천억원을 들여 안동~의성~TK신공항~대구~영천~경주~포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3.8㎞의 '대구경북 GTX' 건설을 약속했다.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지난 11일 대구경북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구미·포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배터리 산업 육성, 경북 바이오 헬스케어 밸리 조성, 영덕·울진 해상 풍력 및 수소 산업 허브화 등을 제시했다. 또 구미 국가산단 리뉴얼, 상주·김천 지역 스마트팜 전환, GTS·GTX급 광역 철도 구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조기 개항 및 물류 허브 육성도 약속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등의 기존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지만, 여기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며 대구경북 공약으로 동해안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제안했다.하지만 이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포장지만 바꾼 같은 제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배터리·AI·바이오 헬스 부문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다.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대구경북통합과 통합 신공항 및 인프라 건설 추진이라는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3

[포토뉴스] 崔, 반대 시위속 美 출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공항 출국장을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에는 최 부총리의 대미 무역 협상 중단을 주장하는 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2025.04.23

국토부, ‘대구도심융합특구’ 체계적 육성 방안 만든다

정부가 대구 북구 산격 옛 경북도청 후적지(대구시 산격청사) 일대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0년 단위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선다.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용역 기간은 내년 9월까지다. 최종 보고서에는 2023년 국회를 통과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본 목표, 중장기 발전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한 범부처 지원 방안, 선도기업 유치 전략, 산업 네트워크 연결 방안, 세제 감면과 주거 지원 대책,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 정립 및 세부 지침 확정, 정부·지자체·민간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등도 들어간다. 도심융합특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영향 평가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국토부는 내년 9월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뒤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교육부, 국토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사업비 7천872억원(추정)을 투입해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에 이르는 98만㎡를 오는 2035년까지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연말 수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공간이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거점이 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2

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인하폭은 축소키로

정부가 4월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의 폭을 축소해 운전자들의 기름값 부담이 조금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유류세 연장 및 일부 환원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이 부과된다. 이달보다 각각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ℓ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천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2

영남아들 재명 vs 호남아들 덕수 맞붙나

'한덕수 대망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경북 안동 출신으로 'TK의 아들'을 자처하고 있는 이 후보와 전북 전주 출신으로 호남 표심을 자극할 한 권한대행이 6·3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한덕수 대망론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던데 그럴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한 권한대행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 대화 내용이 공개된 직후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보수 후보 1위로 수직 상승했다. 중도 확장력이 기대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을 포기한 데다 '친윤(친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보수진영에 한덕수의 부상은 '가뭄에 단비'로 비쳐졌다. 당초 대선 출마에 부정적이던 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한 권한대행은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19일)에서 “국내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며 “저는 이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밝혔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18일) 축사에서는 “우리가 이룩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선 12조원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런 발언들을 두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을 주어로 언급한다거나, 국가관이 뚜렷하게 반영된 메시지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5일에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호남을 향했다는 건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미묘한 여지를 남기기기도 했다. 향후 주목되는 변수는 미국 정부와의 통상협상이다. 미국 관세정책의 키를 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요청해 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4일 밤 9시 미국에서 2+2 통상협의에 나선다. 최 부총리 일행은 통상교섭본부장 및 주미대사를 역임해 노련한 협상가로 평가받는 한 권한대행의 지침을 들고 갈 것으로 추측된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 일행이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한덕수 대망론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반면 최 부총리 일행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게 된다면 한 권한대행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높아지면서 '절대 강자' 이재명에 맞서는 '전략 무기'로 떠올라 보수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5월3일 확정되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보다 월등히 높을 경우, 한 대행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 바람이 불 것"이라며 “여기에다 중도 보수에서 확장성이 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포용해 범보수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한 번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1

민주당 경선 ‘어대명’ 흐름 속 호남 선택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득표율 90%대로 일찌감치 승기를 굳히면서 경선 '관심 저조'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구도 속에 낮은 투표율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이번 주말 당의 텃밭인 호남 경선 당원 투표율도 저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본선거까지 이어지면 '대선 호남 역할론'을 주장할 힘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호남의 표심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후보 독주 체계로 치러져 흥행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텃밭인 호남권 경선 투표율이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근 치러진 충청권, 영남권 경선에선 각각 56.87%, 70.88%의 투표율를 기록해 앞선 20대 대선 경선 당시(세종·충북 41.92%, 대구·경북 63.08%)보다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득표율에 있어서는 일찌감치 승부가 갈린 모습을 보여 경선 흥행성이 앞선 다른 경선보다 덜한 모습을 보였다. 4차례의 지역순회경선 레이스의 반환점을 돈 지난 20일 기준 이 후보가 89.56%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 5.27%, 김경수 후보 5.17%로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 같은 경선 결과는 자칫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 경선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벌써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 19대 대선 경선의 호남 투표율은 56.86%를 기록했지만, 당시 이 후보가 1위를 기록한 20대 대선 경선에서는 광주·전남 40.29%로 투표율이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구도로 치러진 2022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 후보는 17곳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전남(37.52%) 10위, 광주(34.18%) 13위, 전북(34.07%) 14위 등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 호남 민심이 싸늘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 캠프 광주지역 책임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 지방의원과 지역 조직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투표율 독려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호남권 투표율 저조 현상이 나타나면, 본선거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한 호남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호남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에 싸늘한 분위기가 남아있다"며 “이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부탁하기에 앞서 호남에 무엇을 해줄 것인지 이 후보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1

민주당 경선 막바지 쏟아지는 공약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전이 종반전으로 향하면서 후보 3명이 '공약 대결'로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천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면서 비정상적 지배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는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약속했다. 김경수 경선 후보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제도 추진, 대학 서열화 완화 등 사회 분야와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도입, 징병·모병 혼용제 추진을 비롯한 정치·안보 분야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 통합 관련해 그는 “절대 빈곤 제로시대, 품격 있는 선진국을 약속한다.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자격 기반이 아닌 소득 기반의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크게 발전시키겠다고도 공약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 교육 기회의 사다리 복원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역시 매우 시급하다"면서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 혁신 연합체제로 대학 서열화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목표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연합공천제 도입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징병·모병 혼용제 추진 △외교안보전략위원회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선 후보는 전날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동안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집행력 부족을 드러냈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정 권한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그는 장애연금 2배 인상(평균 50만→100만원) 및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를 비롯해 △장애인 정책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현물 지원 위주의 현 장애인 예산구조를 현금 중심으로 전환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1

한미 ‘2+2’ 통상협의 오는 24일 오후 9시 개최…한덕수 “양국 윈윈 방안 총력”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일 오후 9시(미국시간 오전 8시) 미국 현지에서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서 이같은 한미 통상협의 일정을 밝혔다.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바로 이어 양국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회를 예방해 대미 협의 일정과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1

한덕수, 영국일간지에 “대선 출마? 노코멘트…아직 결정 안 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과, 대선 불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고심이 담긴 답변이란 해석이 맞서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고 전했다. FT는 이를 두고 “한 대행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2030년까지 적용되는 SMA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한 권한대행과의 통화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0

韓美 재무·통상장관, 이번주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2+2' 고위급 협의를 개최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현재 양국은 일정과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선 상태다. 한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20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 압승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해 19일 열린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김동연(7.54%), 김경수(4.31%) 후보를 제쳤다. 당내에선 이 후보가 첫 순회경선에서 거둔 압승의 여세를 몰아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