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몫 줄여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해야

추가세수에서 지방교부세로 돌아갈 몫까지 줄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몫을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은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지방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3년 세수결손으로 당초 예산에 잡혔던 지방교부세 가운데 8조1천689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2024년에도 2조2천363억원이 미교부됐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을 줄이고 기금을 헐어 쓰거나 지방채에 의존하며 충격을 견뎌오고 있다. 세수 감소의 충격은 지방도 함께 떠안았는데, 세수가 늘자 그 과실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추가세수 60조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에서 제외하면 지방으로 돌아갈 약 11조5천억원의 교부세 증가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도 높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해왔다.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가야 한다는 재정분권 방향도 제시돼 왔다. 하지만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된 때조차 지방에 돌아갈 재원마저 전용한다면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해 미래 투자와 세수 급감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 이유로 지방 몫까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쓰는 것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면 지방교부세 몫부터 보장하고, 나머지를 중앙정부 귀속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몫을 건드리지 않는 원칙 아래 다시 설계하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7

[박규완 칼럼] 自問하지 않는 ‘호모 콰렌스’

흔히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생물학에서 현생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혜로운 인간 또는 슬기로운 인간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 있는 인간,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230만년 전의 인류를 지칭한다. 이후 완전한 직립 인간이 되면서 호모 에렉투스로 칭해졌다.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란 수식이 붙은 것도 그즈음이다. 침팬지·고릴라 따위가 흉내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직립 생명체다. '호모 루덴스'는 유희를 즐기는 인간이다. 그 유희 본능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융성을 추동했으리라.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大) 교수의 저서 '호모 데우스'는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격상했다. 데우스(Deus)는 라틴어로 신이란 뜻이다. 수명 연장, 지능 향상, 자연법칙 초월의 가설을 전제했다. 다들 그럴싸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엔 질문하는 인간 '호모 콰렌스'가 돋보인다. 프롬프트 즉 질문 내용을 잘 다듬는 능력이 AI 시대의 경쟁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현대인의 핵심 경쟁력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생각 근육',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 근육', 협업하는 '공감 근육'을 꼽았다. 고위 공직자에겐 질문 내공(內功)이 특히 중요하다. 하기야 국회의원은 묻는 게 직업 아닌가. 청문회 등에서 고압적 자세로 질문하는 덴 이력이 났을 법하다. 한데 도무지 본인에겐 자문(自問)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약"이란 글을 올렸다. 하지만 개헌론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의 복심(腹心)은 가늠하기 어렵다. 헌법 128조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천명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나 국민의 법 정서상으로나 불가능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침묵을 깨고 대법관 임명 제청서를 청와대에 불쑥 던졌다. 사전 조율, 대통령 직접 대면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은 격앙했다. 김민석 대표는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 조희대씨, 당장 물러나라"며 공박했다. 사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논쟁으로 번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권과 제청권이 동등하다"고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상위 권한"이다. 임명권자의 임명권은 사후 추인 성격의 절차적 과정이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아예 없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 환송했다. 즉 유력 대선 주자를 주저앉히려 한 이력이 있다. 조희대의 흑역사다.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팽배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다? 사법부 수장의 섣부름이 야기할 후폭풍에 대해 자문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미심쩍거나 민심에 반하거나 논란을 살 소지가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래야 '호모 콰렌스'다. 논설위원

2026.08.27

[사설] 부동산 세제 보완, 침체된 지방은 왜 빠졌나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보완 논의가 서울·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정은 지난 23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도 요구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뒤 수도권 반발이 커지자 20일 만에 보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6월 통계에서 전국 미분양의 72.2%, 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렸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미분양도 한 달 새 23.5% 늘어난 5천284가구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택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오른 반면 대구는 0.22% 떨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은 지금 풀어야 할 부동산 문제가 다르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투기·과열 수요를 억제해야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거래 부진과 미분양 적체, 가격 하락이 더 큰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당·정의 세제 보완 논의는 수도권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지방의 상반된 시장 상황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세컨드홈 특례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는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값과 거래량, 미분양 등 실제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세제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지방에 무차별적인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열 억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방을 부수적으로 다룬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당·정 협의가 수도권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실제 입법·제도화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5

[사설]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자율성 약화시켜선 안 돼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손질하고,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내놨다.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배분되던 재원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배분과 사업 선정의 기준·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내국세 변동폭이 커지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급증과 급감을 반복해 왔다.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하고, 평소에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라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먼저 제외한 뒤 교부세를 계산한다. 현행 산식이라면 지방으로 갈 교부세 증가분 일부가 줄고, 대신 정부는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한다. 하지만 교부세와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분야와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지방 지원 총액이 같더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재원은 줄 수 있다. 기존 교부세와 지방계정의 배분 기준도 다른 만큼 지역별로 돌아가는 몫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권한은 커지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재량은 좁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방향은 수긍할 만하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 관련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에 활용한다. 단순한 교육재정 삭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어느 분야에 얼마를 어떤 우선순위로 배분할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논란을 차단하려면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의 규모와 배분 원칙, 기금의 적립·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도 논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용도와 배분 기준, 정부 재량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최근 국가정책과 투자를 둘러싸고 이른바 'TK 패싱' 우려가 이어져 왔다. 중앙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대규모 기금이 생기는 만큼 지역별 배분과 사업 선정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이 또 다른 지역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4

국민의힘 ‘당협 전면 재선출’ 폭풍전야…장동혁-원내 전면전 가나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갈등 사안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가 이날 최고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장동혁 대표가 강행할 경우 잇따른 일정에서 지도부와 원내 간 정면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에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책임당원 투표를 통한 재선출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당협위원장이 물러난 뒤 다시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결국 장 대표의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주 이틀간의 의원총회에서 기존 당협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최고위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완강하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안건이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도부가 의총에서 확인된 다수 의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원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조직 정비 자체보다는 절차다.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당무감사나 일괄사퇴 의결 등 당헌·당규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도부는 당무감사를 거쳐 일부 당협만 교체할 경우 오히려 '찍어내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모든 당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물밑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 당협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선출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지도부 내 강행 기류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4명에 대한 중징계도 당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들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주류뿐 아니라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워 파장이 적지 않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선 이번 주 이어지는 당내 일정도 변수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을 밝힌다. 같은 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별도 회동하고, 27~28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연찬회가 열린다. 당협위원장 재선출과 비당권파 징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24일 최고위에서 장 대표가 원안을 밀어붙일지 속도 조절에 나설지가 이번 주 국민의힘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3

“李정부 대응은?” 총선 1년8개월 남았는데…벌써 ‘공천’만 골몰하는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홍에 빠졌다.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파고들며 대여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상황이지만 각 당협위원장을 당원투표로 다시 뽑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당 지도부에서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원 중심의 조직 쇄신'과 '당 윤리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8년 총선을 1년8개월이나 앞두고 비당권파를 동시에 정리하려는 사실상의 '공천판 짜기'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 대여투쟁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재명정부 2년 차 실정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관심은 같은 날 벌어진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와 당협위원장 재선출 논란에 집중됐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으로 스스로 모든 이슈를 덮어버린 셈이다. ◆"지금은 대여투쟁·통합할 때"…의총, 당협 전면 재선출에 반대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적으로 임기 종료 처리한 뒤 지역 책임당원 등의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당협도 예외로 두지 않고 다시 당협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는 설명이다. 당규상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존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협 운영위원회의 재선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자동 유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장 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사고 당협 32곳과 앞선 당무감사에서 교체가 권고된 27곳뿐 아니라 전국의 기존 당협위원장까지 모두 재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당협위원장이 지역 책임당원과 선거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차기 전당대회와 총선 공천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의원실의 보좌진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사고 당협(공석)이 아니라면 지역 당협에서 일정 절차만 거쳐 자동 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사실상 당무감사를 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된 당헌·당규를 찾아내 다시 일반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인데 (장 대표 지도부는)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때문에 전날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21일 의원총회에서는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전 당원 또는 책임당원 투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인 선거를 실시하면 당원 간 갈등이 커지고 지역 조직이 분열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의원들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통한 의견 전달만 가능하고, 당권파가 다수인 현재 최고위원회 구성상 의결을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첫 최고위원회의(24일)에서 이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는 정치적 개혁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당원들을 (당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당 대표 지도부의 정치적 개혁 노력"이라며 "(이미 지역을 충분히 관리한) 현역 국회의원들인 만큼 투표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당권파 4명 무더기 중징계…친한계 넘어 중진·구주류도 반발 여기에 중앙윤리위원회의 무더기 징계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비롯해,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지도부는 당의 질서와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 대상 4명이 모두 장 대표와 거리를 둬온 비당권파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의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권 의원은 윤리위를 장동혁 지도부의 '사냥개'라고 지적한 뒤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비판했다. 징계가 유지되면 조 의원과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8년 4월 총선을 넘기게 된다. 권 의원도 2028년 2월쯤 당원권이 회복되지만 통상적인 공천 신청·심사 일정과 맞물려 국민의힘 공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서 의원은 징계 기간만 놓고 보면 차기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반발은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넘어 구주류와 중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징계 시점과 수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정을 촉구했고,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공포 정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마저 "징계 수위가 국회의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재건은 특정인의 당권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며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와 당협 교체 모두 핵심이 지금 그걸 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대여 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이고, 대여 투쟁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보수의 파이를 넓히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들이 추진될 경우) 보수 내부 분란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 차원에서도 당 지도부가 총선 공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총선 준비를 위한 권위를 위임받지 못했다"며 "정말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고 싶다면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들고나왔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손대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당내 최대 주주인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 일원을 제외하면 이같은 당의 상황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지역 의원은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즉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구조 속에서 차기 공천과 주요 당직을 의식해 지도부에 침묵하거나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1

‘멱살 잡이’ 권영진 의원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총선 구도 벌써부터 격랑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료 시점이 2028년 4월 총선 공천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권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제19차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시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불만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표출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이후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은 사건 직후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공개 사과한 뒤 당초 유력했던 대구시당위원장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권 의원은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하겠다"면서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의 징계 기간은 차기 총선 공천 일정과 맞물린다.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 12일 실시될 예정이다. 20일 권 의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원권 정지는 2028년 2월 20일 풀린다. 2028년 4월 총선 약 50일을 앞두고 징계가 풀리는 것이다. 통상 총선 3~4개월을 앞두고(2028년 1~2월) 공천 신청과 심사가 시작되고 1~2개월 전(2028년 2~3월)부터는 후보자 결정(공천)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당원권을 회복할 수 있다. 법적으로 총선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당내 공천 경쟁에 뛰어들기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수도 있는 문제다. 국민의힘에선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장기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인사에 대해 사실상 공천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병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는 점에서 '당 공천'의 의미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달서구병 지역에서는 차기 총선을 겨냥한 당내 잠재 후보군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앙당이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방침을 밝힌 것도 변수다. 장동혁 대표는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당원 불만이 쌓인다"며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을 과거처럼 자동 연장하지 않고 재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당 사무처의 설명이다. 권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이 같은 조직 정비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달서구병 당협의 향배도 주목된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는 당협위원장 지위도 잃게 되는 만큼, 중앙당의 조직 정비 과정에 따라 달서구병 조직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향후 공천 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의원실의 A 보좌진은 "달서구병은 물론 대구시당의 향후 지도체제와 중앙당의 당협 정비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차기 총선 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다. 역시나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징계에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 당의 사당화와 잘못된 운영행태를 국민과 당원들께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더 용기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서범수(10개월)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0

[포토뉴스] 낙동강 유류 유출 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

19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교 일대 낙동강 본류에서 관계기관들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류 확산을 막기 위한 합동 방제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경유 2천L가 낙동강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해 9개 기관 80명이 참여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8.19

[자유성] TK 신공항에 발목 잡힌 구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루한 공방 속에 표류하면서 구미 산업의 혈맥이 될 핵심 교통 인프라까지 꽁꽁 묶였다. 신공항 개항 지연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 고속도로와 광역철도망 건설마저 멈춘 것은 더 큰 문제다. 사실상 대구경북 산업 생태계의 생존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총연장 24.9㎞)와 동구미역 신설을 포함한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광역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춘 연계 교통망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인 구미 국가산단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칠 핵심 기반 시설이다. 현재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발판 삼아 민선 9기 출범 한 달 만에 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교통망은 참담한 수준이다. 구미역 중심의 강서권으로 형성된 열악한 교통 탓에 첨단 기업과 젊은 인재가 몰려드는 강동권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0년이 지나도록 신규 철도망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세계화를 향한 구미 산단 어깨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은 격이다.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정부의 편향된 산업 인프라 정책이다. 국가 정책이 수도·호남권에 쏠리면서 정책 소외감으로 신음을 토하지만,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조기 건설 요구는 하세월이다. 지방 산업의 사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머뭇거릴 시간을 주지 않듯 신공항 사업이 꼬였다고 대구경북 산업을 살릴 구미의 골든타임까지 멈춰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동구미역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반도체·방산 공급망을 뒷받침할 '독립적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한 뒤 무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2026.08.19

[사설] 공공기관 정보유출 급증, 허술한 관리실태 바로잡아야

공공기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는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송언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최근 5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출기관 수가 164곳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주소와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들이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보유출 급증은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대목은 유출 원인이다. 처분이 완료된 유출 사고 중 3분의 2(67.6%)는 외부 해킹이 아닌 공직자들의 '업무과실과 관리소홀'로 발생했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정교한 방화벽 구축보다 일선 공직자들의 보안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 통제체계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민이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맡기는 필수 정보다. 당연히 공공 부문의 정보 관리 책임은 민간기업보다 한층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내부 보안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면 시스템 보완책을 넘어 내부 통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료 취급 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안교육도 강화하고, 묵과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하겠다. 국민의 정보권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9

행정통합 먼저 한 전남광주서 무슨 일?…정치권 우려 목소리

전국 첫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한 달 반 만에 기초자치단체 개편 논란에 휩싸였다.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주시에 있는 현행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과 구청장, 지방의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전환돼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담겼다. 발의 배경은 '재정권' 확대다. 지방교부세법상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상급 지자체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한다. 도시계획·대중교통 등 사무 권한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합 이후 같은 광역단체 안에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가 공존하면서 격차가 불가피하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권한도 확대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27개 기초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출발"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광주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광주라는 도시공동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라는 반론이 제기됐고, 광주 특례시 설치와 임명직 구청장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고 향후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 의회 내에서도 △사무 배분 △재정구조 개편 △전남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것이라며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해당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TK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광역시 자치구가 일반 시로 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할 때도 같은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전국 모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서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지방세와 교부세 체계의 근간이 특별법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7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통합 위해선 경북 정치적 위상 담보돼야”

"통합을 위해선 정치적으로 대구·경북 위상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 등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이) 100% 협력해야죠."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임기 동안 '경북의 힘'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그는 통합이라는 당위성에 앞서 경북의 정치적 대표성과 행정적 권한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당위원장 취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안동에서는 20년 동안 도당위원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우선 꼽은 역할은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의 '가교'다. 경북은 면적이 넓고 지역별 현안도 다양한 만큼 의원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당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당 운영과 관련해 "선배들과 여러 의원들이 구축해온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를 대비해서도 당장의 성과보다 조직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도당위원장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경북부터 지키겠다'는 말로 방향을 압축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이야기할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경북'이 없었다"며 "경북이 먼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확보한 후에 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갖춰야 향후 대구와의 협력이나 통합 논의에서도 대등한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특히 통합 과정에서 경북 내부의 또 다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청 이전 이후에도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행정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부터 추진할 경우 북부지역을 비롯한 경북 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제시된 논리만으로는 경북도민,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구·경북의 위상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게 없다"고 했다. 통합 과정에서 TK의 정치적 대표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합쳐 25명인 국회의원 숫자가 통합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력은 숫자와도 관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뭘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을 추진한다면 행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TK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이 공동 대응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TK신공항을 비롯해 국비 확보와 주요 법안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서는 대구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TK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0% 협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의 통합 여부와 별개로 대구·경북 정치권이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고 협력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정하는 현행 정치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과 달리 면적이 넓고 인구 감소가 빠른 경북의 현실을 감안해 농산어촌과 인구소멸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 논란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하고 국가가 정당 운영에 재정을 지원하는 점을 거론한 뒤 "정당의 판단 역시 당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민주주의를 존중하되 정당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4

[사설] 노골화된 지역차별 근원은 어디인가, 무력한 국민의힘인가

이재명 정권의 차별적 지역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결정에 정치색이 농후했다는 비판에 이어 실제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권력의 개입이 앞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국민화합을 해치고, 장차 국민 편가르기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호남(전남광주) 반도체 입지는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고 인정했다. 기업이 스스로 정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다 의원들의 줄기찬 질문에 정부 주도를 시인한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남광주의 반도체 생태계가 영남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데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반도체 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관련 기업 생태계가 받쳐줘야 한다. 호남이 이런 입지조건에서 객관적 우위를 점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권이 낙동강 용수와 원자력, 소재 부품 기업의 포진으로 반도체 팹 입지로 앞선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555만3천㎡·168만 평) 부지 공사가 완료돼 있는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평당 1천원에 공급할 의향을 피력하기도 했다. 편파적 행태는 만연해졌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산단 예비사업자로 지정한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마저 포착됐다. LH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산단 후보지 발표 이전에 열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도 곧장 내는 등 정권 코드에 맞추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같은 행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군공항(대구 동촌) 이전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앞서 LH는 TK신공항 건설 주관사로 참여하기를 거절한 바 있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광주군공항 공군 전력의 임시 배치까지 지시했다. 반도체 프로젝트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차별적 행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호남민심 잡기란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력함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장동혁 당 대표 친위세력과 비주류가 암투에만 열중한다. 여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25명 의원 전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의 결집 부재는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인 미래산업 유치와 신공항 건설에서 정부를 견제할 묵직한 울림의 부실을 낳고 있다. 집권세력의 일방적 독주도 문제이지만, 제1야당의 무기력함도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귀담아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4

[자유성] 서울대 A⁺의 역설

2009년 당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였던 이혜정 박사는 서울대에서 학점 4.0 이상을 받는 최우등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궁금했다. 서울대 2·3학년 최우등생 46명을 심층면접하고, 학생 1천여 명을 설문조사했다.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최우등생 46명 중 87%는 강의시간에 교수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최대한 받아적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1학년 때 자기 아이디어에 집중했더니 학점이 좋지 않았고, 이후 고교 때처럼 교수의 말을 열심히 적으면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털어놨다. 더 놀라운 대목도 있다. 시험에서 교수와 다른 견해를 냈을 때 A⁺를 받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최우등생 46명 중 41명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교연구를 한 미국 미시간대(大) 학생들에게 '교수의 강의를 모두 받아 적는다'는 학습전략은 최하위권이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질문하고 따지기보다 '가르쳐준 답'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최적화됐다. 공부 잘하는 비법을 찾으려던 연구가 뜻밖에도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로 출판됐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오랫동안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졌다. 객관식에서는 자기 생각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고 정답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다. 정답 중심 교육의 한계에 AI라는 환경 변화까지 더해졌다. AI는 지식을 찾고 정답을 찾아내는 일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해낸다. 이제는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근거로 자기 생각을 설명할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14

[영남타워] 서운해도 TK는 품어라

대구 군공항과 민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된 지 올해가 10년째다. 공항 이전지 선정에 합의한 지도 벌써 6년째다. 아직 토지보상도 못 했다. 2007년엔 소음과 건축물 고도제한에 몸서리쳤던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참다못해 군공항(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를 발족했다. 내년이면 꼭 20년째다. 가시적 성과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솔직히 현재 대구시 재정여력으론 20조원 이상 드는 사업비를 감당하긴 버겁다. 법개정을 통해 국가주도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할 순 없는 처지다. 이는 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돈·사람·기업들이 모이도록 설계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메가시티)과도 연계돼 있다. 노력은 눈물겨웠다. 민선 7기 때는 16개월을, 민선 8기 땐 8개월간 통합을 향한 여정이 이어졌다. 각각 코로나와 12·3계엄 여파로 결실을 맺진 못했다. 민선 9기 때도 가장 먼저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부터 재개했다. 그만큼 통합은 지역민들에겐 '목숨 줄'처럼 절박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호남만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 공장(팹) 증설 등 메가프로젝트(800조원), 메가시티 조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있어 호남에 우선권을 줬다. 비수도권 팹 입지만 놓고 보면 전기와 물, 인재양성 등이 잘 갖춰진 대구경북도 매력적이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인구 500만명 메가시티(행정통합) 구축에 대구경북이 가장 선봉에 서며 특별법안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허사였다. 진보진영의 본산으로 인식돼온 호남이 그간 설움을 받아 도시발전이 지체된 건 사실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기조를 보면 가도 너무 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팹 부지로 찜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 2030년까지 빨리 착공을 하라며 연일 채근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을 이용하는 제1전투비행단 기능 조기 분산과 미군 측 동의는 인내력을 요한다. 사업주체인 삼성과 SK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클러스터 조성 관련 착공 및 준공 시점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심한 협의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불도저 행정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도 '정파적 계산'이 개입되면 비정상적 논의로 흐르기 쉽다는 걸 보여준 나쁜 선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처럼 정부 주도의 인위적 지역 산업 재편 시도는 박정희 시대 이후 사실상 두 번째다. 물론 그 기저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깔려 있지만 구현 방법은 설익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비수도권지역 대응 체계가 호남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차라리 TK와의 연대를 감안한 분산 재배치도 고려했어야 했다. 대구엔 반도체 인력이, 구미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있다. 포항엔 연구개발 역량도 풍부하다. 잘만 활용하면 산업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 자칫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기조에 균열이 날까 우려된다. 궁지에 내몰린 TK가 앞으론 '로봇'이 더 낫다며 위안삼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TK는 정부 지원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정부가 대놓고 편파행정을 해도 불평만 할 뿐이다. 대안 마련은 물론, 임시 대응도 쉽지 않다. 지역에서 창출한 보수정부는 집권 후 진보진영 눈치를 보느라 숙원사업을 내팽개쳤다. 진보성향 정부는 호남 챙기기에 바쁘다. TK는 영락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정부는 미워도 외롭게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TK쪽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사람이 숨쉬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