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서울대 A⁺의 역설

2009년 당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였던 이혜정 박사는 서울대에서 학점 4.0 이상을 받는 최우등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궁금했다. 서울대 2·3학년 최우등생 46명을 심층면접하고, 학생 1천여 명을 설문조사했다.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최우등생 46명 중 87%는 강의시간에 교수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최대한 받아적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1학년 때 자기 아이디어에 집중했더니 학점이 좋지 않았고, 이후 고교 때처럼 교수의 말을 열심히 적으면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털어놨다. 더 놀라운 대목도 있다. 시험에서 교수와 다른 견해를 냈을 때 A⁺를 받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최우등생 46명 중 41명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교연구를 한 미국 미시간대(大) 학생들에게 '교수의 강의를 모두 받아 적는다'는 학습전략은 최하위권이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질문하고 따지기보다 '가르쳐준 답'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최적화됐다. 공부 잘하는 비법을 찾으려던 연구가 뜻밖에도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로 출판됐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오랫동안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졌다. 객관식에서는 자기 생각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고 정답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다. 정답 중심 교육의 한계에 AI라는 환경 변화까지 더해졌다. AI는 지식을 찾고 정답을 찾아내는 일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해낸다. 이제는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근거로 자기 생각을 설명할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14

[영남타워] 서운해도 TK는 품어라

대구 군공항과 민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된 지 올해가 10년째다. 공항 이전지 선정에 합의한 지도 벌써 6년째다. 아직 토지보상도 못 했다. 2007년엔 소음과 건축물 고도제한에 몸서리쳤던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참다못해 군공항(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를 발족했다. 내년이면 꼭 20년째다. 가시적 성과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솔직히 현재 대구시 재정여력으론 20조원 이상 드는 사업비를 감당하긴 버겁다. 법개정을 통해 국가주도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할 순 없는 처지다. 이는 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돈·사람·기업들이 모이도록 설계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메가시티)과도 연계돼 있다. 노력은 눈물겨웠다. 민선 7기 때는 16개월을, 민선 8기 땐 8개월간 통합을 향한 여정이 이어졌다. 각각 코로나와 12·3계엄 여파로 결실을 맺진 못했다. 민선 9기 때도 가장 먼저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부터 재개했다. 그만큼 통합은 지역민들에겐 '목숨 줄'처럼 절박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호남만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 공장(팹) 증설 등 메가프로젝트(800조원), 메가시티 조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있어 호남에 우선권을 줬다. 비수도권 팹 입지만 놓고 보면 전기와 물, 인재양성 등이 잘 갖춰진 대구경북도 매력적이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인구 500만명 메가시티(행정통합) 구축에 대구경북이 가장 선봉에 서며 특별법안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허사였다. 진보진영의 본산으로 인식돼온 호남이 그간 설움을 받아 도시발전이 지체된 건 사실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기조를 보면 가도 너무 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팹 부지로 찜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 2030년까지 빨리 착공을 하라며 연일 채근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을 이용하는 제1전투비행단 기능 조기 분산과 미군 측 동의는 인내력을 요한다. 사업주체인 삼성과 SK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클러스터 조성 관련 착공 및 준공 시점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심한 협의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불도저 행정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도 '정파적 계산'이 개입되면 비정상적 논의로 흐르기 쉽다는 걸 보여준 나쁜 선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처럼 정부 주도의 인위적 지역 산업 재편 시도는 박정희 시대 이후 사실상 두 번째다. 물론 그 기저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깔려 있지만 구현 방법은 설익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비수도권지역 대응 체계가 호남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차라리 TK와의 연대를 감안한 분산 재배치도 고려했어야 했다. 대구엔 반도체 인력이, 구미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있다. 포항엔 연구개발 역량도 풍부하다. 잘만 활용하면 산업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 자칫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기조에 균열이 날까 우려된다. 궁지에 내몰린 TK가 앞으론 '로봇'이 더 낫다며 위안삼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TK는 정부 지원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정부가 대놓고 편파행정을 해도 불평만 할 뿐이다. 대안 마련은 물론, 임시 대응도 쉽지 않다. 지역에서 창출한 보수정부는 집권 후 진보진영 눈치를 보느라 숙원사업을 내팽개쳤다. 진보성향 정부는 호남 챙기기에 바쁘다. TK는 영락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정부는 미워도 외롭게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TK쪽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사람이 숨쉬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6.08.13

[속보] 정부 “신규택지 지정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방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방안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호를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로, 주택 2만7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7만3천호에 대해서는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8.13

[사설] 대구 실수요자 ‘잔금대출 절벽’ 해소해야

대구 아파트 입주난이 심상찮다. 7월 입주율은 50.6%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8월 입주전망지수도 81.8로 크게 떨어졌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미입주 사유다.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많지만, 잔금대출 미확보도 31.5%에 달했고, 한 달 새 5% 포인트나 늘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창구까지 좁아지며 입주 자금의 숨통이 막힌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이런 상황을 가중시킨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자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조이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신용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의 잔금대출까지 막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과 거래 부진,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큰 걱정거리다. 이런 시장에서 잔금대출마저 위축되면 기존주택 매각과 신축 입주가 덩달아 늦어져 다시 거래 침체를 부를 수 있다. 대출 규제가 정상적 주거 이동까지 끊는다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집행은 피해야 한다. 대출 규제가 침체를 더 키우지 않도록 세심한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도 12일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이주비·잔금대출 보완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관건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현장에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돼야 하지만 은행의 총량 소진 때문에 이미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은 걸러내되, 실수요자의 정상적 입주와 주거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언제 대출 창구가 닫힐지 모르는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3

[사설] 갈수록 정치색 농후해지는 이재명 정권의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29일 야심차게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가 갈수록 석연치 않은 구석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별 투자액의 격차가 굳어지고 있고, 심지어 집권여당 전당대회와 연계됐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가졌다. 올해 투자액수도 제시됐다. 삼성전자, SK, LG이노텍, 현대차 등 8개 기업이 영남권에 107조원의 프로젝트를 연내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경위야 어떻든 대기업들이 정부정책에 발맞춰 투자를 단행한다니 환호할 만하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정부가 밝힌 충청권 연내 착수 투자는 246조원이다. 영남의 2배가 넘는다. 인구와 영토가 곱절인데도 투자규모는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다 호남권의 천문학적 투자와 비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800조원 투자에 대해 대구경북민은 '그렇다면 우리는?'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메가 프로젝트에서 삼성SDS가 구미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 외에는 무게감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메가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AI시대를 맞아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중심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바람직하고 또 지향해야 할 전략이다. 그런데 이게 정치색이 농후한 차별적 전략이 개입되고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다. 메가 프로젝트가 자칫 대한민국 내 지역 간 편가르기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대원칙을 따라 프로젝트의 총체적 전략과 투자규모를 재차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2

[사설] ‘광주는 속도전, 대구는 방치’ 이것이 균형발전인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타 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을 2년 내 이전하고 부지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광주의 거침없는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민의 마음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대구 K-2 군공항 이전 사업은 재정 난항 속에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이전은 태생과 성격이 똑같다. 국가 안보 시설을 옮기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대형 국책 과제이자,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지금 동일한 사안을 두고 판이하게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 광주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함께 국가 예산 투입,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 조성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지원 사격이 더해졌다. 반면 대구 K-2 이전은 여전히 지자체가 위험을 전적으로 짊어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늪에 갇혀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보증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3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에 대해서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군사시설을 옮기는 책임을 오롯이 지방정부와 민간 자본에 떠넘겨온 기존 방식 자체가 비정상이다. 광주에 적용한 '국가 주도 추진'의 논리라면, K-2 사업 역시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정상이다. 정권의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에 따라 국책 사업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정부가 스스로 부추기는 최악의 행정이다. 이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 지역 차별인지 묻고 싶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2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차별받는 지방 사립대

교육부가 지난 5일 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등록금 부담 완화와 재정 확충에 정부가 응답하기 시작한 셈이다. 수도권 쏠림에 제동을 걸고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대책이다. 제한된 재원 안에서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이 사라진다고 지방 학생들의 '인 서울(In Seoul)' 선호가 크게 꺾이거나 지역대학 진학과 지역 정주가 기대만큼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등록금 지원이 곧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장학금이 늘어난다고 교수진과 강좌가 늘거나 실험·실습 시설과 연구환경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편중은 심각하다. 대학알리미의 2024회계연도 자료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천302만원, 서울 주요 사립대가 3천525만원, 9개 거점국립대가 2천539만원, 지역중심국립대가 약 2천100만원이었다. 사립대만 놓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같은 회계연도 자료를 분석하면 수도권 사립대는 약 1천976만원인 데 비해 비수도권 사립대는 1천637만원에 그쳤다. 지방 사립대의 비중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2024학년도 지방 사립대 재적학생이 70만5천명으로 비수도권 일반대학생의 66.8%, 전국 일반대학생의 38.4%였다. 지방 일반대학생 세 명 가운데 두 명, 전국 일반대학생 열 명 가운데 거의 네 명이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된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인건비와 교육·연구비, 장학금, 도서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 대학이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에 투입하는 비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결국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방 사립대와 그 학생들인 것이다. 교육비와 정부지원의 격차가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지방 사립대로 이어지는 교육여건의 격차도 굳어졌다. 이런 격차는 다시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를 높이고 지방대학의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를 불러 교육여건을 더 떨어뜨린다. 물론 서울대와 일부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이들 대학은 높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과 고급 인재 양성을 담당한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고등교육 재정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거듭하다 보니 지방 사립대와 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투자마저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데 있다. 이번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지방 대학생 다수가 다니는 사립대에는 일부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데 그친다면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지원 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어느 지역, 어느 설립 유형의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수준이 지나치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역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지방 사립대 학생의 장학금과 대학의 기본 교육여건도 끌어올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대의 교육여건이 나아져야 우수한 인재육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10

[뉴스 분석]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증시 불안, 부동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이 지목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3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역시 1.0%p 오른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증시 폭락의 경우 정부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상품 다양화 등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허용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부양에 나선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으로 향하는 길까지 열어준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시장 급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주 약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자 해당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손실은 일반 주식보다 훨씬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뒤늦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위험 상품의 출시를 허용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규제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상품의 위험성과 쏠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개인투자자 보호보다 증시 부양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대출 규제와 투기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 불안이 이어진 것은 물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집값은 잡지 못한 채 대출 문턱만 높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도 논란을 키웠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일부를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잔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게는 대통령만 예외적인 거래 방식을 사용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또다시 세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함께 커지면 매물이 줄고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마저 불거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헌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별도로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70여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란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인가"라며 "형소법 개정과 연임 개헌이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8.07

[사설] 지역 신산업 발목 잡는 중앙정부 낡은 규제 걷어내야

대구경북지역 첨단산업 기업들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산업 패권 경쟁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대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는 사실을 중앙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대구지역의 2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AI·ICT 기업들은 신기술의 실증과 시험생산, 사업화 단계에서 과거 산업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와 마주하고 있다. LFP 배터리 규제는 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기준은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니켈 함량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니켈 성분이 없는 LFP 배터리 추출물은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도 사업장 폐기물로 취급된다. 배터리 재활용 중간공정 산물의 공장 내 보관기한도 30일에 불과해 기업의 경제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 지역 업계가 보관기한을 180일로 늘리고 화학적 조성에 따른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고쳤을 때의 효과는 입증됐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과거 안전펜스 설치 의무 때문에 이동 중 작업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구시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이끌어내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표준 제정까지 성사시켰다. 이러한 규제해소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은 2024년 467억원의 사업화 매출을 올렸고 생산성도 평균 9.3% 향상됐다. 문제는 중앙부처의 규제 판단과 처리 방식이다. 기업 현장의 애로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대구시가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지만 실제 규제가 바뀌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신산업에서 규제 개선의 지연은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 투자와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치명적인 손실이다. 대구시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는 289건에 이른다. 그러나 수용·불수용·장기 검토 등의 1차 판정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고, 2024년 이후 수용률은 7%대에 머물렀다. 물론 모든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와 사업화 시기가 걸린 현안을 장기간 검토 상태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 신산업은 기존 산업에 없던 기술과 사업 방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과거 기술을 기준으로 만든 규정을 새로운 산업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규제는 안전장치를 넘어 진입장벽으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AI와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과거의 규제와 행정 방식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중앙정부도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7

[사설] 사립대 구조개선, 수도권 비대화 풍선효과 막아야

오는 15일부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경영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지원하고, 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학생·교직원·연구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대학의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대학 모집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퇴출 대학은 지방사립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전체 대학생 235만4천명 가운데 수도권 재학생은 49.8%에 달한다. 수도권 대학은 116곳으로 비수도권 216곳의 절반 정도이지만, 학생 수는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가 잇따라 퇴출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의 부담은 지방이 떠안고,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 대학의 비중만 키우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비중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지방에서 줄어드는 정원에 맞춰 수도권 학부 정원도 최소한 같은 규모 이상 감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수도권 대학은 학부 정원 축소,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다. 수도권 대학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구, 우수 교원 확보, 학생 유치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이 절박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6

[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읽히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개편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첨단 품목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제도다. 여기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균형발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수도권 기업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은 11%를 공제받아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에 그친다. 일자리와 임금,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서 이 정도 혜택으로 기업과 청년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컨드홈 특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과 군위는 포함됐지만 남구·서구처럼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원도심마저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포함하면서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5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TK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선점해야

대한민국 수도권 초집중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강력하게 주목받는 것이 공공기관 이전이다.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 부흥을 일으킬 국가의 전략적 선택이란 호평이 대체적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돼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마무리됐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조성과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됐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다. 전국 광역지방정부는 2차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물밑 경쟁은 시작됐다. 이른바 노른자위 기관을 어느 지역이 유치하느냐가 승부처다. 대구시는 34개 유치 목표 기관을 공개했고, 경북도도 조만간 대상기관을 최종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왜 우리 지역에 특정 기관이 와야 하는지를 설명할 논리 개발이라고 조언한다. 눈독을 들이는 일부 공공기관은 이미 타 지역과 경합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전남광주만 해도 산업기술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 환경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TK와 겹친다. 특히 전남광주는 행정통합에 따라 정부가 우대한다는 방침으로 차별적 배치가 예상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여기다 1차 공공기관에서 배제됐던 대전은 세종시 조성에 따른 역차별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벼르고 있다. 대전은 과학,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차 이전에서는 과거처럼 나눠먹기가 아니라 지역별 산업과 도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경북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핵심이 됐다. 예를 들면 기존 대구 혁신도시 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IBK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더한다면 중소기업 육성에서 자금조달, 수출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대구 신서 및 김천 혁신도시에는 현재 각각 10여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나, 교육과 정주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거주지를 서울로 두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부산시의 경우 센텀시티를 비롯해 여러 곳에 기관을 분산 배치했다. 도심 공동화를 저지하고, 도시를 재건하는 부수적 효과를 누렸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는 이같은 측면을 고려해 기관 배치를 잘 디자인해야 한다. 대구경북은 현재 만만치 않은 환경이다. 반도체 호남 집중 등 국가자원 배분에서 소외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 공공기관 이전 같은 국가프로젝트는 '정치적 파워게임'의 성격이 농후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만큼은 대동단결해 비수도권의 설움을 일부나마 씻어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03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낙동강 따라 ‘그린·블루 코리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경북 구미·김천·칠곡·성주 산업권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산업단지 노후화와 청년층 유출, 정주여건 악화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도심, 산림과 하천을 하나의 녹색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새마을 산업정원' 프로젝트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새마을 산업정원은 단순히 산업단지에 나무를 심는 조경사업이 아니다. 산업 생산 공간에 녹색 생태환경을 접목해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산업도시 재생 프로젝트다. 나아가 산업 경쟁력과 지역 정주 여건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유상오 원장은 "새마을 산업정원은 공단에 꽃을 심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과 환경, 문화와 복지가 융합된 지역 혁신 프로젝트"라며 "구미·김천·칠곡·성주를 시작으로 경북 전역에 산업정원 모델이 확산된다면 대한민국 산업도시 재생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독일 루르(Ruhr) 공업지역의 'IBA 엠셔 파크' 프로젝트 산업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독일 루르(Ruhr) 공업지역이다. 1980년대 석탄과 철강산업이 쇠퇴하면서 루르 지역은 경제 침체와 환경오염, 인구 감소라는 삼중고를 겪었다. 그러나 독일 정부와 주정부는 기존 산업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산업유산을 보존하면서 정원과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IBA 엠셔 파크(IBA Emscher Park)'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폐철강소와 폐탄광은 역사성을 살린 환경공원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중금속으로 오염됐던 엠셔강은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됐다. 여기에 공장과 주거지, 산림을 연결하는 광역 녹색 네트워크인 '그린 코리더'와 수생태계를 복원한 '블루 코리더'를 구축하면서 루르는 세계적인 산업유산 관광지이자 생태도시로 재탄생했다. 루르 사례는 산업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산업유산과 녹색공간을 결합해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낸 대표 사례다. 이는 구미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 산업권역이 지향해야 할 '산업 유산의 생태적 재생'과 '그린·블루 코리더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경북형 해법은 '기업 후원 정원' 독일 사례를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경북 산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그 차별화 전략은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기업 후원 정원(Corporate Sponsored Gardens)' 모델이다. 기존 지자체 중심 정원사업이 예산 부족과 사후관리 한계에 직면했다면, 기업 후원 정원은 지역 입주기업이 ESG 경영과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공단 유휴부지와 하천변, 사업장 주변에 브랜드 정원을 조성하고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탄소중립 실천과 기업 이미지 제고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근로자는 출퇴근길과 점심시간에 녹색 정원을 이용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근무환경 개선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우수 인재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정안전부 손현규 마을기업팀장은 "기업이 정원을 가꾸고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며 "50여 년 전 구미에서 시작된 공장새마을운동 역시 공장 청소와 미화에서 출발했던 만큼 기업 참여형 정원이 지역과 기업의 새로운 미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역 특성 살린 4개 시·군 역할 분담 필요 기업 참여형 산업정원이 성공하려면 지역마다 다른 산업 기반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구미·김천·칠곡·성주가 각각의 특성을 살린 거점 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하나의 광역 생태축으로 연결해야 한다. 구미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와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규모 그린 코리더를 구축하고, 노후 공장 담장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업 후원 정원을 확대해 '친환경 정원 공단'으로 전환한다. 김천시는 혁신도시와 율곡천, 공공기관 부지를 연계한 스마트 치유정원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가족 중심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칠곡군은 낙동강과 왜관공단을 중심으로 출퇴근 정원길과 근교 힐링정원을 구축해 대구·구미 배후도시의 장점을 살린 녹색 휴양공간을 만든다. 성주군은 참외 산업과 농촌경관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치유정원을 조성해 농촌체험과 치유농업을 연계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 4개 시·군을 하나로 잇는 '그린·블루 코리더' 핵심은 구미·김천·칠곡·성주를 하나의 생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린·블루 코리더' 구축이다. 낙동강 수계를 따라 블루 코리더를 조성하고, 광역 도로망과 철도, 산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그린 코리더를 구축하면 새마을 산업권역은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산업정원 벨트로 성장할 수 있다. 유 원장은 "새마을 정신에 정원문화를 접목한 산업정원은 기업과 지역사회, 행정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산업복지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산업단지와 하천, 주거지, 산림을 하나의 녹색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그린·블루 코리더 구축은 지방소멸 시대 경북 산업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역에 조성된 민간 정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구미의 대형 유리온실(5만4천㎡) 등에서 자생화초를 재배해 보급하고 있는 초록마당 이영희 대표는 "경북이 정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후에 잘 적응하는 다년생 야생화를 중심으로 정원 생태계를 조성해야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다년생 야생화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 산업 경쟁력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지역 대개조 프로젝트 이같은 새마을 산업정원 프로젝트는 단순한 도시 미관 개선 사업이 아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 대개조 프로젝트다. 산업 측면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 강화와 우수 인재 유치, 정원산업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 측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원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이라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와 4개 시·군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과 공모사업, 정원 전문가 양성 및 유지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교수는 "4개 시·군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그린·블루 정원 코리더 연결 구상은 경북의 새로운 광역 정원도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이라는 예방의학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향후 산림청과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 국비 확보 사업으로도 충분히 확장 가능한 프레임"이라고 평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8.02

[사설] 형소법 196조까지 폐지...검찰해체 후과 누가 감당하나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본회의 의결을 공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했지만, 의원 숫자의 불리함으로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다. 침묵하던 검찰은 2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구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축소와 증거 은폐를 계기로 그 논란이 증폭돼 왔다. 변호사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석왕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한 전국의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입니다'란 성명을 발표했다. 보완수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담겨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공소청 분리(검찰청 폐지, 10월2일 출범)로 수사의 최정점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지지층의 결집이란 셈법이 작용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집단화한다.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법체계에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꼴이라는 점을 잘 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30

축구협회 질타 선봉 나선 국민의힘 김승수 “구태 카르텔 혁파”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난맥상을 앞장서 지적해 온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30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한국 축구계의 고질병인 카르텔 혁파를 내걸고 송곳 검증을 예고해 관심이 쏠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사태를 비롯해 축구협회 부실·파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를 앞두고 채택된 증인 15명, 참고인 13명 중 총 11명(증인 2명, 참고인 9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책임 회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박항서 전 부회장, 이영표·박주호 혁신위원 등이 해외 일정 및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일각에선 정몽규 전 회장을 옹호해 논란이 됐던 시도축구협회장들의 불출석 사유가 도마에 올랐다. "박지성, 이영표가 뭘 알겠냐"는 발언으로 비판받은 서강일 전북축구협회장은 '병원 진료', 백현식 부산축구협회장은 '유기동물 200마리 돌보기 봉사활동', 박성완 충남축구협회장은 '개인 일정 조정 불가'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29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일부 증인들의 불출석이 우려된다며 청문회 초점을 축구협회 내 카르텔 구조에 맞추겠다고 했다. 그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났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해 온 회장 측근 그룹, 시도축구협회장, K리그 연맹과 구단주 등은 건재하다"며 "부산 등에는 6연임을 한 협회장도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전북 협회장을 포함해 오랫동안 측근으로 있으면서 정 회장을 옹호해 온 인사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체를 가진 시도협회장들 중에는 직·간접적으로 현대와 관계가 있는 이들도 있다"며 "이 카르텔이 혁파되지 않으면 혁신안이 만들어져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면서 "무성의한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차기 협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하겠다는 사람은 꽤 있지만 제대로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선출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