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앞에 '대체불가'가 붙었다. 지난 6월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슬로건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내걸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후 이 말은 정부 행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대체불가'는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다. 잘한다는 말보다 한 수 위다. 잘하는 사람은 또 있을 수 있지만 대체불가는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NFT가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이 말은 더욱 친숙해졌다. 그래서인지 '최고 대한민국'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확실히 눈에 들어온다. 최고는 순위를 뜻하지만, 대체불가는 남과 다른 무엇이 있느냐를 묻는다. 세계 1등 제품도 더 싸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자리를 내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가 쉽게 대신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산업, 문화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돌아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런 표현이 귀에 남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반도체는 세계 공급망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선과 방산의 존재감도 커졌다. K팝과 영화·드라마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계에 익숙해졌다. 예전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만한 여건은 분명 생겼다. 그렇다고 벌써 '대체불가'라고 자부하기에는 이르다. 지금의 성취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은 좋지만 수식어가 현실보다 먼저 달려가서는 곤란하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정부가 붙인 이름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9.10

석유공사와 통합땐 가스공사 부채 600%↑…기관통합 재무구조 악화 우려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방침을 확정했지만, 실제 통합공사 출범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부실 처리에서부터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대구·울산 간 본사 유치경쟁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된다. 석유와 가스로 나뉜 자원개발 기능을 일원화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까지 통합 방식, 부채 처리, 기능 재배치, 본사 소재지 등을 포함한 통합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난제①: 60조원대 부채에 노조 반발 최대 난제는 두 기관의 재무 부담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가스공사의 부채는 약 40조5천900억원,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의 부채는 약 21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노동조합은 재무구조 악화 등을 이유로 통합에 반발하고 있다. 먼저 석유공사 노조는 막대한 부채를 안은 상태에서 두 기관을 통합하면 서로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산업은 각각 다른 전문성과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어 단순한 기관 통합이 에너지 안보 강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부실자산이 사전에 정리되지 않고 통합법인의 자회사 형태가 돼 회계상 연결재무제표로 묶이는 순간 석유공사의 22조원 부채는 가스공사의 장부에 고스란히 합산된다"며 "현재도 미수금 때문에 높은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약 600%로 폭증하고, 신용등급이 추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스공사의 신용도는 붕괴되고 외화 조달금리는 폭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난제②: 민간 주주 보호와 입법 절차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를 어떻게 보호할지도 문제다. 석유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상장 공기업이지만 가스공사에는 정부·한국전력·지자체 등 공공주주 외에도 외국인·국민연금·일반투자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 주주가 존재한다고 해서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실을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되면,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민간 주주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절차도 복잡하다. 두 기관은 각각 가스공사법과 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공기업이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려면 통합 방식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정비하거나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의 중복투자를 줄이는 한편,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난제③: 대구·울산 본사 유치전 격화 통합공사의 본사 위치를 둘러싼 대구·울산 간 경쟁도 변수다. 가스공사는 대구, 석유공사는 울산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다. 대구시는 가스공사가 조직과 매출·자산 규모에서 석유공사보다 크고, 전국 천연가스 공급망을 관리하는 중앙통제 기능도 대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가스공사 노조도 대구에 기존 사옥이 있고 본사 앞 부지에 추가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석유공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울산시는 석유·가스와 정유·석유화학, 수소·암모니아 산업은 물론 항만과 저장 인프라까지 집적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원 확보와 비축, 활용, 에너지 전환 기능을 연계하려면 울산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석유공사 노조도 울산이 국내를 대표하는 에너지산업 도시라는 점을 들어 통합공사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임명된 두 기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 3월5일,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7월29일 각각 취임했다. 홍 사장 취임 약 5주 만에 두 기관의 통합 방침이 나온 셈이다. 두 사장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 임기 내 통합공사가 출범할 경우 기존 기관의 법적 처리 방식과 통합공사의 지배구조에 따라 두 기관장의 거취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09

[사설] 김승원·용혜인 논란에도 청문회 뒤로 숨는 靑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두 후보자를 향해 매일같이 쏟아지는 의혹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여론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다. 인사권자가 검증 책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뒤로 숨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있다. 부실 인사의 결함이 드러나는데도 '시스템을 거쳤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망이 작동 불능 상태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및 알선 로비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며, 주무 부처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마저 불거졌다. 법치와 공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총책임자 자리에 정작 법 위반 의혹을 받는 수사 대상자를 앉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용 후보자 역시 공공성과 정치 윤리의 부재를 드러낸다. 성평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장관 후보자가 정작 자신이 속한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배우자의 당 지도부 진입 논란은 공당을 사실상 '가족 정당'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지적을 부른다.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며 겸직을 강행하겠다는 태도 또한 장관직이란 공적 책무를 자신의 정치적 스펙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사는 정권의 국정 철학과 도덕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미달하는 인사들을 놓고 '청문회 강행'만을 외치는 것은 민심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사설] 미래대응기금, 지방 몫까지 줄일 이유 없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명목으로 지방 몫까지 줄이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내년 162조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돌아갈 60조원 이상의 몫까지 줄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 몫을 보장해도 단순 계산으로 100조원 안팎의 기금 조성이 가능한 만큼 지방자치 재원까지 줄일 이유는 없다. 지방은 이미 만성적 재원 부족 속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전환, 노후 인프라와 복지 수요에 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세수가 늘어날 때 지방에 돌아갈 몫을 보장해야 지역자치의 재정 여력을 높이고 스스로 투자할 힘을 키울 수 있다. 미래 준비는 중앙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산업과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것 역시 국가 차원의 미래대응이다. 특히 산업구조와 인구 여건은 지방마다 다르다. 어디에 우선 투자할지는 지방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물론 세수 변동을 줄이고 미래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분권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 세수가 늘어날 경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아갈 몫을 먼저 보장하고, 남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기금의 적정 규모와 조성 방식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 기금 조성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래투자와 지방의 재정 기반을 함께 살리는 합리적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9

[사설] 지역 국립의대 신설, 형평성 논란 없어야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 지역 결정이 임박하면서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나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벌써부터 엿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난달 20일까지 국립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북은 국립경국대를 후보로 계획서를 기한 내 냈지만, 전남광주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 의대 소재지에 합의하지 못해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마감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 대학 중 한 곳을 선정해 다시 추천할 기회를 줬고, 순천대가 후보로 결정됐다. 정해진 기한이 지났는데도 추가 기회를 준 점에 주목한다. 선례가 많지 않은 이례적 조치다. 특정 지역 특혜나 배려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정부는 앞으로 공정하고도 투명한 선정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두 지역 모두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하다. 특히 경북은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북부권은 대형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중증·응급환자들이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주에 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북의 의료취약성을 단순 평가해서도 곤란하다. 안동·예천을 비롯한 북부권과 경주는 의료생활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가 한 곳에 100명을 배정하든 두 지역에 50명씩 나누든 판단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두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선정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두 지역의 의료취약성은 심각하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 간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지역의료의 현실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8

영남대를 ‘제2의 집’이라 부른 에티오피아 대사…대구경북에 작별 인사

"외교관의 임기는 끝나지만 진정한 우정은 남습니다." 영남대를 '제2의 집'이라고 부를 만큼 대구·경북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데시 달케 두카모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가 퇴임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2022년부터 주한대사로 재임해 온 두카모 대사는 본국 귀국을 앞둔 지난 4일 영남일보에 자신의 회고문을 전달하며 한국에서 쌓은 인연과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두카모 대사는 회고문에서 한·에티오피아 관계를 '역사와 희생, 상호 존중에 기초한 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가 말한 역사와 희생의 출발점은 6·25전쟁 당시 참전한 에티오피아 강뉴부대다. 에티오피아는 당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바 있다. 그는 "한·에티오피아 관계는 외교적 형식보다 훨씬 깊다"며 "한국 국민이 지금까지도 공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우정은 공동의 이익뿐 아니라 함께한 경험과 지속적인 감사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강뉴부대와 대구·경북의 인연도 이어지고 있다. '호국의 고장'인 경북 칠곡군은 2015년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사업을 펼쳐왔다.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위한 성금 모금과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해 70여 년 전 희생에 보답했다. 강뉴부대가 맺은 '혈맹'은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두카모 대사는 에티오피아 남부민족국가연합주 주지사로 재직하던 2015년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에서 새마을연수를 받으며 대구·경북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후에도 지역과 꾸준히 교류한 그는 지난 2월 영남대에서 명예 국제개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대구에서 한·에티오피아 경제협력 포럼을 열고 지역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과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두카모 대사는 회고문에서도 한국에서 얻은 가장 인상적인 교훈의 하나로 새마을운동을 꼽았다. 그는 "공동체 참여와 자조, 헌신과 협력이 국가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농업이 여전히 경제의 핵심인 에티오피아에도 매우 유효한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대구·경북을 "한국의 역사적 뿌리이자 혁신의 미래"라고 표현했다. 당시 그는 영남대를 '제2의 집'이라고 부르며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인은 물론 평범한 시민들에게서 따뜻한 환대와 우정을 받아왔다"고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퇴임 이후에도 양국 간 협력, 특히 대구·경북과 협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산업화와 디지털 전환, 교육, 재생에너지, 제조업, 스마트농업 분야의 경험과 에티오피아의 시장·자원·젊은 인구를 결합하면 새로운 경제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두카모 대사는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번 떠남은 대한민국과의 작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한국과 평생 이어질 인연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07

[사설] TK 차별 국정운영 멈추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 2년차에 접어들면서 대구경북의 중요 현안을 둘러싼 이른바 'TK패싱'이 누적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한 나라의 국정운영을 놓고 이렇게 노골적 차별을 드러낸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지난 8월 호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만 해도 비수도권 육성이란 대의명분에 체념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구경북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크고 작은 사안들에서도 TK는 완전히 배제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발표된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국립 경북대 탈락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몰고 왔다. 선정된 대학은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중 전남대, 충남대, 부산대이다. 경북대는 전국 국립대 중에서도 늘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상과 평가 우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치적 입김과 잣대로 결정됐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선정 대학에 한 해 무려 7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기 어렵다. 경북대 총동창회와 교수회가 성명서를 내고 평가기준, 평가위원 등을 모조리 공개하라고 촉구한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이인선 의원을 비롯한 TK정치권 의원들이 들고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뿐만 아니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접근방식과 태도는 거의 방치에 가깝다.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7년 예산 편성에서도 광주군공항은 3천억원, 부산 가덕도 신공항 4천300억원인 데 비해 TK신공항은 달랑 202억원이다. 사업 착수가 아예 불가능한 지경이다. 더구나 거의 같은 사안인 광주군공항 이전의 경우, 대통령 지시로 주둔 공군편대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공장 건설에 몰입하고 있다. 설상가상 정부의 입장은 조롱에 가깝다. 퇴임을 앞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신공항 사업과 관련, 국회 답변에서 "대구경북이 주체적인 의도를 갖고 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노력이 좀 약하다"고 발언해 지역민을 경악케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 TK신공항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하지 뭐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TK가 정치적으로 지지한 정권에서도 이 사안이 표류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권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의 연속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국가 프로젝트를 놓고 권력에 따라 차별되고 손바닥 뒤집기식 번복과 지연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TK패싱이 더 이상 노골화된다면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 대구경북민은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공정한 기회를 원하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7

[미리보는 정기국회 ②] 표류하는 TK신공항…‘국가 재정’이 돌파구 될까

장기 표류 중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행 틀을 유지하되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나란히 제출돼 있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행 방식만으로 사업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K-2 군공항 이전 주무부처인 국방부의 입장에는 아직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가 TK공항 건설에 어느 정도 재정적인 책임을 질지가 법안 처리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두 의원 모두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해법은 다르다. 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은 K-2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변경해 사실상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가 10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우선 조달해야 하는 현 구조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 의원은 3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인데 지자체가 맡을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해본 결과 현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제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도 국가가 나서고 있는데 그곳만 하고 다른 곳은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사업 시행 주체가 국가로 바뀌더라도 기존 추진 성과를 승계해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법안은 기부 대 양여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사업비가 종전부지 개발가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먼저 투입한 비용도 보전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구에서 내놓은 법도 결국 국가 재정으로 하자는 것이고 제가 발의한 법도 기부 대 양여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재정을 투입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될 전망이다. 국가사업 전환은 물론 현행 방식에서 국가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기획예산처와 국방부 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 정치권이 이들 해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사업 시행 주체와 재정 투입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은 같다. 장기간 표류한 TK공항의 추진 구조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꿀 수 있을지는 지역 정치권이 정부, 특히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국방부의 입장은 핵심 변수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방식이 기부 대 양여이고 국방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빨리 돼야 하지만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으로 채택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은 "걸림돌은 기부 대 양여라는 틀에서 대구시가 사업자 선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는 국가 주도 방식에 부정적인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큰 쟁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정부 부처 간 문제가 해결돼 법사위로 넘어온다면 제동이 걸릴 부분은 없다"며 "재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의 실질적인 승부처는 법사위보다 소관 상임위와 국방부·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사업 전환과 기부 대 양여 보완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9.05

TK신공항, 2027년에도 표류하나?

10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사업이 2027년에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군공항 이전 재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국방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사업을 움직일 재정·제도적 돌파구가 모두 막힌 형국이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대구시가 군공항(K-2) 이전을 위해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지원 80억원은 전액 빠졌다. TK공항 민간공항 부문에는 보상비와 설계비 등 202억원이 반영됐지만, 전체 사업비 약 11조5천억원에 이르는 군공항 이전 부문에는 정부 지원이 사실상 '0원'이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비로 4천311억원을 편성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총 7천억원 가운데 3천억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에 조성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이와 별도로 내년 1조5천억원을 비롯해 향후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TK에서는 정부가 지역에 따라 다른 재정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은 모두 기존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출발했지만, 광주는 대통령실 주도의 관계기관 협의체가 가동되고 국가 재정지원 방안까지 마련된 반면 대구는 초기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융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TK공항은 대구 동구에 있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로 함께 옮기는 사업이다. 2016년 정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을 승인한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종전부지 개발의 불확실성, 민간사업자 참여 부진 등이 겹치면서 착공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금융비용 증가로 민간기업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대구시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는 방안을 택했으나, 토지 보상 등에 투입할 초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다시 멈춰 섰다. 이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보가 무산될 경우 내년에도 사업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대신할 제도적 해법 마련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난 5월 군공항 이전사업의 시행 주체를 국가로 바꾸고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담긴 국방부 의견은 부정적이다. 국방부는 사업을 국가재정 방식으로 전환하면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와 이해관계 충돌로 오히려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TK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 전환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구 출신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역시 전향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2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공자금 지원의향을 묻는 질문에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현직 재경부 1차관이자 지난 2001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일한 바 있던 그의 답변은 사실상 지원 의지가 없다는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 관계자는 4일 영남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에 3천억원 규모의 공자금을 지원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했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에 대한 관가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관가에서는 TK신공항이 내년에도 착공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고 귀띔했다. 결국 지역 정치권이 공자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을 정부안에 되살리지 못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도 진전을 만들지 못한다면 TK통합신공항은 2027년에도 착공 시점을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04

[사설] 복잡해진 공공기관 이전, TK패싱 막을 마지막 시험대

3일 발표한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은 크게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는 것이다. TK(대구경북)와의 관련성은 크지 않은 사안이다. 다른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은 TK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활이 걸릴 수 있다. TK는 최근 행정통합→TK신공항→반도체 투자→서울대 10개 사업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공공기관 이전만큼은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불가피해졌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의 관심사는 '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한다'라는 원칙 정도다. 대명동 남산빌딩에 당초 10월 2일 입주 및 개청 예정이었던 대구 중수청의 이전 시기가 다소 순연될 수 있다. 법무부·성평등부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정 시스템의 대변화를 예고하나, TK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 전체 규모는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5대 원칙에는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이전의 방점이 '기존 혁신도시 집적(集積) 배치'에 찍힌 것이 주목된다. 1차 이전이 단기적으로 혁신도시 인구·고용을 증가시켰지만,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옮겨갈 기관과 통합한다는 시나리오를 정부가 제시했다. 예를 들면 대구 혁신도시의 한국가스공사를 석유공사와 통합해 특정 지역에 옮길 수 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오송의 그것과 합칠 수 있다는 설계다. 설마하지만 'TK패싱'의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의 '집적배치' 방침에 대응할 대구경북의 무기는 '행정통합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지위 인정'이다. '집적배치' 원칙이 TK패싱의 빌미가 되는 걸 막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대구는 IBK기업은행 본점 및 34개 기관, 경북은 농협중앙회 본사 및 46개 기관의 유치를 희망한다. 여기서도 여당의 텃밭이거나 새 개척지인 호남, 부·울·경과 대부분 겹치는 게 불안요소다. 물론 정부의 공공기관 다이어트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이 골자다. 결과적으로 대구경북은 단순히 새로운 기관을 받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유치한 기관이 통합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게 됐다. 정치구도상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 의도를 파악한 정밀한 전략수립이 급선무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4

[하프타임] 정치가 숨 쉴 ‘방’ 하나는 남겨두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골프 회동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개헌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원들을 접촉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기자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몇 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카메라 없이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눈길이 갔다. 요즘 정치는 너무 잘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은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당내 논쟁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숏폼으로 잘려 나가 몇 분 뒤면 지지층에게 전달된다. 이는 지방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의 과정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밀실정치를 옹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모든 행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협상'은 본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일만이 아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조건을 제시하며 때로는 자신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과정이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상대의 설명을 듣고 "그 정도라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다. 문제는 카메라 앞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정치인은 맞은편에 앉은 상대방만을 보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의 지지층과 당원, 동료 의원, 언론과 유튜브 시청자까지 의식한다. 결국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자기편에게 자신이 얼마나 물러서지 않았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두 정치인이 마주 앉았는데 천만 명이 함께 듣고 있다면 그것은 협상보다는 연설에 가까울 것이다. '전쟁통에서도 대화는 한다'는 말도 있다. 적대하던 국가와 무장세력조차 갈등을 끝내기 위해 비공개 대화를 활용한다는 의미다. 국제정치에서는 이런 공간을 '백채널'이라고 부른다. 공식 협상이 막혀 있을 때 당사자들은 공개되지 않은 통로를 통해 상대의 의중을 떠본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상과 오슬로 협정 등 굵직한 역사적 합의 뒤에도 이런 백채널이 있었다고 한다. 공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비공개 자리에서는 검토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없이 다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골프가 눈길을 끈다. 물론 방식이 골프여야 할 이유는 없다. 산책이어도 좋고 식사도 괜찮다. 관저에서 차 한잔을 마셔도 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이 공식 행사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시간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골프 라운딩 중 몇 시간을 함께 걸으며 "우리 당·정부에서는 공개적으로 하기 어렵지만 이런 방식이라면 가능하다", "당신들이 이 부분을 받아준다면 우리도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말을 주고받는다면 어떨까? 지금 한국 정치에 가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비공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밀실 야합을 용인한다는 말이 아니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것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가족 챙기기나 갑질성 골프가 아니라 야당과 소통을 위해 만났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는 의미다. 정치에는 상대의 의중을 떠볼 자유가 필요하고, 제안을 거둬들일 자유도 필요하다. 그것이 타협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공개 정치도 좋지만 대화할 방 하나쯤은 남겨두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04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TK서는 어떻게 추진되나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들이 다른 지역 기관과 통합된다. 정부는 3일 통폐합과 기능 재편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들 중 109개를 감축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선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울산의 한국석유공사와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정부는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을 통합공사로 넘기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관련 자회사도 재편한다. 코가스보안관리와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석유공사 자회사인 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하고 케이씨엘엔지테크는 폐지할 계획이다. 대구 동구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충북 청주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합쳐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두 지역에 나뉜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 기능을 통합해 연구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사업화 지원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대구에 본원을 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서울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통합한다. 통합기관 명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유지된다. 대구 달성군의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한국물산업협의회와 합쳐 가칭 '물산업진흥원'으로 재편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등으로 분산된 물산업 지원 기능도 연계·일원화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합쳐 가칭 '국립과학관'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나뉜 과학관을 하나로 묶어 전시 기획과 전문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인천의 항공안전기술원과 통합한다. 통합기관 명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유지된다. 경북 상주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우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 전남 목포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함께 국립생태원으로 통합된다.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관은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 인천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합쳐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재편된다. 경북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 5사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김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도 이번에 공개된 직접적인 통폐합·기능조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것은 통합 대상과 기관별 기능개혁 방향이다. 이전 대상기관은 올해 4분기까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정된다. 1차 이전 시 지급됐던 '2년간 월 20만원' 이주 수당 및 원거리 우대 수당에 더해,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조기 이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 방안도 대폭 강화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9.03

“TK패싱 더 이상 안돼”…가스공사·대구경북첨복재단 대구 남아야

대구 동구 혁신도시 전경. 대구시 제공 최근 국가적 지원사업에서 대구경북(TK)이 잇따라 배제되는 등 정부의 'TK 패싱'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 소재 핵심 공공기관마저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통폐합)' 대상에 한국가스공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이 포함되면서 타 지역에 본사 혹은 핵심 인프라를 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대구시·경북도는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대구에 반드시 남겨 둬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기능개혁 방안을 내놨다.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관은 대구혁신도시(동구) 핵심 기관인 가스공사다. 정부는 대구에 본사를 둔 가스공사와 울산의 석유공사를 통합해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관련 자회사 역시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이에 따라 통합공사 본사 소재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대구·울산 중 어디에 본사를 둘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대구혁신도시의 대표 기관이라는 점에서 통합을 이유로 본사나 핵심 기능이 울산으로 빠져나갈 경우, TK가 받을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반발이 예상된다. 가스공사 정원은 4천486명, 석유공사는 1천442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울산시장이 여당 소속인 데다 대구는 석유와 관련된 산업 기반이 없다는 점이다.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부는 대구경북재단(정원 405명)을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389명)과 통합해 가칭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첨단의료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통합기관의 본사 소재지나 대구·오송 간 기능 배분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구가 재단을 중심으로 의료산업 기반을 구축해 온 만큼, 본사나 주요 연구·지원 기능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관련 산업 생태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정부 각 부처는 향후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통합 논의 초기부터 가스공사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본사 및 핵심 기능 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내정된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대구시와 이야기를 나눴다. 두 기관 모두 예의주시하며 잘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부당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일 경우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강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03

[사설] 지방재정 빼앗고 헌법 가치 짓밟는 ‘미래기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무려 30조5천억원이나 삭감됐다.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식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다시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앗아가고는 생색내며 던져주는 꼴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써야 할 정률 교부세를 빼앗아 중앙정부가 '시혜성 예산'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쌈짓돈 재정'의 극치이자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추경호 대구시장은 "더 걷히는 내국세를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과 맞지 않고, 지방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비판했다. 타당한 진단이다. 세수 증대의 결실이 지역 자율성을 확충하는 마중물이 돼야 마땅함에도 정부는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재정 독주를 고집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훼손도 심각하다. 사업 지출액의 30%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임의로 증액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54조가 규정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수천억, 수조 원 사업의 재량권을 정부에 넘기는 것은 의회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짓밟는 행위다. 아무리 국가적 과제가 시급하더라도 편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30% 자율 증액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교부세 편법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 의회의 견제와 지방과의 공정한 상생을 담지 못하는 기금은 결코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3

[사설] 정부 TK신공항 차별, K2만 이전 국제공항 전용 주장도

TK(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대로는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가덕도, 광주 군공항과 차별적 취급을 받으면서 지역 여론마저 심상치 않다. 지난 1일 정부가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TK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백지였다. 가덕신공항 4천311억원,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에 3천억원이 배정됐으나, TK신공항은 민간 대구국제공항 부문 보상비와 설계비 202억원이 고작이다. TK신공항은 K2공군기지를 옮긴다는 전제하에 가능한데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대구시가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3천324억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역 정치권이 제기한 군공항 사업의 국가재정사업 전환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불가'로 선을 그었다. 신공항이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역에서는 K2공군기지를 광주 군공항처럼 다른 지역으로 전략 배치하고, 활주로를 확장해 대구국제공항 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K2 소음피해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여론을 모아 국방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대구시 경북도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지만, TK신공항이 지역차별 구도로 내몰리는 상황이라 주시된다. 정부는 TK신공항 사업의 원천적 구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K2는 국방부 소관이고, 민간국제공항은 국토부가 권한을 쥐고 있다. 대구시 경북도가 알아서 해보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TK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바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신공항 로드맵에 대해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얽힌 이 사안을 푸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