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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취임 30일 계획’ 공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30일 계획'을 공개하며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와 성장 잠재력 저하는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생 물가 점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 체계도 점검할 것"이라고 '민생'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첫 한 달간 '10X3' 플랜을 추진해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각종 사고 예방과 점검,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 마지막 10일은 정책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민생 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 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십밥' 등 대표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권교체 이후 주가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제2의 IMF라 할 만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과의 대화 등 투명한 국정 운영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실이 개선한 것처럼 언론 브리핑도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로 열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직 사회에는 '성과주의'를 확산하고 '세종 주간'을 통해 세종청사에서 집중 근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총리는 "공직 사회의 토론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고, '세종 주간'을 통해 균형 발전을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미래 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 기념, 국가 장기미래 계획 수립과 더불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초고급 인재 확보 계획 등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과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8

협치는 金…실행은 具, 김민석·구윤철 조합의 속뜻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구도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총리 임명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와 정통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조합은 정무와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대통령 최측근 김민석의 존재감 김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한 핵심 측근인사다.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가 확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리 임명은 단순한 정무 안정을 넘어 '국정 조율자'로서의 역할까지 분명히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권과 국무회의 주재 권한,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달하면서도 단순 정무 기능뿐만 아니라 국정 메시지 설계와 정책 조율을 포괄하는 실질적 국정 조정자의 역할이 그에게 기대된다. 특히 복지·민생·조세 형평성 등 진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분명해 향후 사회분야 정책 조율에서도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조직 개편 담당하나 구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북 성주가 고향인 TK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정치색은 약하다. 예산 전문가인 구 부총리 내정은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한 시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구 내정자에게 경제정책 수장보다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부처 위의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경제·금융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분할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권력 이동을 수반하는 민감한 작업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조직 내부 신망이 높고, 충돌 없이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통 관료인 구윤철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무-행정' 병렬 배치가 갖는 의미 향후 정책 조정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실-총리실-예산처-재정경제부 간 권력 균형과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재정경제부까지 조율할 경우 사실상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예산처를 강하게 통제하고 재정부를 정책결정 기능 없이 단순한 집행기능 중심 부처로 한정할 경우, 총리실은 메시지 전달·조율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진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통해 정무적 메시지를 정치권과 여론에 전달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구 내정자에게는 예산·조직개편과 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즉 정무와 정책을 기능별로 나눈 인사 조합이란 의미다. 김 총리는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구 내정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료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담당한다. 이런 구조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및 반발을 직접 흡수하지 않고, '총리-부총리'를 통한 분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초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할 카드란 평가다. ◆김·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 올 하반기 기재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초까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구 내정자는 내년 상반기쯤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장관급 부처가 된다면 경제부총리 직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구 내정자의 'TK출격설'이 재부상할 공산이 크다. 구 내정자의 출마설을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TK출마설은 지역 연고를 근거로 하지만, 구 내정자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위상에 비해 낮은 인지도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TK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구 내정자가 현직은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당시에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앞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지역 동향을 살피기도 한 만큼,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지도를 높인 후 TK 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총리직을 발판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현직 총리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 국정 운영 공백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 향후 정치구도와 당내 전략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내정자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완료 시점이 6월 선거 이후가 될 경우 출마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7

李대통령 金총리와 첫 주례회동…“APEC·의정갈등 총리가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 오찬 회동에서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추경 이후 추진될 민생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감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며 산업재해,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정 갈등과 관련, 김 총리가 "당사자들과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해묵은 갈등이 돼 버린 이 의제에 대해 총리가 1차적으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준비 상황을 간략히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차질 없도록 현장도 방문하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외에도 김 총리는 국무총리실의 핵심 업무로 △국정 반영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 상황 점검 △대통령 지시·위임사항 수행 등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총리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내 최고급 인재 유출 및 광복 80주년 행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이 대통령은 "AI, 바이오 등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광복 80주년 행사를 지난해 광복회 논란과 같은 아픔 없이 성대하게 준비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비공개 '정례 주례 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계획과 관련해 우 수석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정상화를 설명하고 각국과 협력 복원을 위해 약 14개국에 특사단을 보낼 예정이나, 상대국과의 조율이 완료되지 않아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 등으로 관심을 모으는 미국 특사단과 관련, 우 수석은 "관세 협상 등 특정 의제를 위한 협상단은 아니지만, 특사단 파견 시 현안 대응 노력도 병행될 것"이라며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협상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대통령실에서 만났다.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고, 유 추기경은 레오 14세 교황의 이 대통령 교황청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7

김민석 총리 정식 취임…“내란 상처·제2의 IMF 극복하는 참모장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많은 양이 그려진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빨간색·파란색 상관없이 정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넥타이에 담은 양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양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다. 양은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 어제는 파란색 바탕이었다"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약자 찾는 일에 파란 넥타이를 맸건, 빨간 넥타이 맸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정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구하자는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임명받은 장관들을 거론한 뒤 "우리에게는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나누는 감사함이 있다"며 "구체적 업무계획은 내일 별도로 밝히겠다. 대한민국의 승리를 향해 함께 뜁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재난대응체계 점검 회의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세종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장마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히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 현장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방지 종합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 만이다. 오는 11일엔 경북 경주를 찾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7

李정부 첫 고위당정 “추경 9월까지 85% 집행…여름 재난도 총력”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빠른 집행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외식물가 안정은 물론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해 관리와 같은 민생 대응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정부·여당은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 했다. 이날 협의에선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9월 말까지 85% 정도를 집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1차 추경 예산 집행 목표보다 15%가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특히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 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강화하는 한편, 과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유형을 세분화하고 맞춤형으로 안전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첫 고위당정이 열린 만큼 참석자들은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당정은 한 몸인 운명 공동체"라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당에 "(국무위원들의) 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당과 대통령실, 정부는 운명공동체로, 원팀이 돼야 한다"며 "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6

구윤철 경제 부총리 후보, 신고 재산 50억…배우자 개포동 아파트 포함

경북 성주 출신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50억7천21만원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구 후보자 개인 명의로 신고된 재산은 예금 21억6천278만원, 사인 간 채권 7천500만원 등 총 22억4천237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15억원, 예금 11억2267만원 등 26억6천738만원이었고, 1992년생 장녀와 1998년생 차녀 신고 재산은 각각 예금 1억6천44만원과 1만7천원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구 후보자에 대해 "대내외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엄중한 경제 여건하에서 민생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정부 “SKT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사고 책임은 SKT에”

정부가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위약금 면제 규정이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부는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기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또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李대통령, 4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린다"며 웃어 보인 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차례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통과시켰고,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5시36분께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李대통령 지지율 65%…TK 56% 포함 全지역 과반 지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TK)에서도 56%의 지지율이 나오는 등 전 지역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포인트(p) 올랐다. 지역별는 대구·경북(TK)(56%), 광주·전라(90%)와 서울(59%), 인천·경기(67%) 등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5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20대(49%)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지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4%, 30대 71%, 60대 54%, 70대 이상 56%순이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0%를 기록했고, 중도층에서 69%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층의 경우 44%가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경제·민생(13%)△소통(10%)△전반적으로 잘한다(8%)△직무 능력·유능함(6%)△부동산 정책(4%) 등이었다. 부정 평가한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외교(11%)△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1%)△인사(10%)△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0%)△독재·독단(5%) 등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때보다 3%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로 각각 집계됐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3%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정진우 중앙지검장 취임…검찰 개혁 입장 밝혀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사에서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외부와의 소통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도 강조했다. 정 중앙지검장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라며 "당장은 환영받지 못할 결론이라도 진실의 힘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 있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정 중앙지검장은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생각도 다양할 것"이라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개혁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4

환경부 “맑은 물 하이웨이 전면 재검토”…다시 해평으로?

대구시민이 먹는 물을 안동댐에서 취수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금한승 신임 환경부 차관이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근 영남일보와 만난 대구시 고위 관계자 역시 "(전임) 홍준표 시장의 퇴진으로 안동댐 직수안의 추진 동력은 상당히 상실됐다. 환경부도 기존의 구미 해평 취수원 이전 방안을 더 선호한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돌고 돌아 다시 구미 해평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안동댐 이전론도 여전히 만만찮다. ☞3면에 관련기사 앞서 금한승 차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동댐 취수안(案)이 기존 구미 해평 취수안보다 1조원이 더 들고 반대 의견도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안동댐과 구미 해평취수원 이전 모두 이해관계자와 지자체 간 이견이 상당하다. 특정 대안에 매몰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 의원이 "해평취수장과 일선교(구미보 상류) 간 거리가 12㎞밖에 되지 않는다. 이 대안도 포함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주문하자, 금 차관은 "제시된 모든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지자체에 물 문제를 맡겨두지 않고 중앙정부가 개입하겠다"고 했다. 당초 환경부는 2022년 대구시·경북도·구미시와 '취수원 다변화 협정'을 맺고 해평 취수원을 대구의 대체 원수 공급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이후 석연찮은 이유로 방향을 틀면서 사실상 협정이 깨졌다. 이후 대구시는 안동댐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당시 환경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환경부는 해평이 수질 관리와 경제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구미 해평과 안동댐을 놓고 비교하면 이전 비용에서 큰 차이가 예상된다. 임미애 의원은 "안동물은 안 된다고 본다. 일단 비용이 1조1천억원가량 더 든다. 구미를 취수원으로 하면 전체 비용이 8천억원이 조금 덜 되는데, 안동을 취수원으로 하면 1조8천억원 정도 든다"고 주장했다. 식수로써의 적절성 논란도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안동댐물의 경우 식수로 적절한지 등 수질에 대한 판단이 된 다음 대구까지 정말 끌어올 수 있느냐의 판단이 돼야 한다"면서 "돈도 돈이지만 지하수 생태계 파괴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구미 해평의 경우 대구의 상수도 필요 취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대구시는 구미 해평으로 이전할 경우 24만t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만약 환경부가 구매 해평으로 U턴한다면 구미시 설득과 취수량 확대는 정부 몫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해평취수원은 구미시와 협의가 필요한데 과연 협의가 잘 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며 "신공항이 들어서면 신공항에 엄청난 양의 식수가 필요하게 된다. 그것은 안동댐에서 갖고 오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일단 정부의 재검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시의 정책방향은 최대한 빨리 대구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이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구경모(세종)·권혁준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3

李대통령 “지역 배려 넘어 지역우선 정책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꺼낸 핵심 키워드는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 30일 만에 열린 국민과의 소통으로, 기자회견의 구성과 내용 모두 최근의 파격적인 행보와 궤를 같이했다는 평가다. ☞4면에 관련기사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 중에서도 소멸위기지역을 더 배려한 것처럼 모든 국가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 등 민심 청취 방안을 언급하며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기존 중앙언론 중심의 틀을 깨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이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중심으로 질문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기자회견 막바지에 "균형 차원에서 중앙지에게 질문을 하겠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묻는 질문들에 "예산 배정과 정책 결정 시 지방을 단순히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우선 정책을 해야 한다"며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 예산 배정 시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지방의 관심 사안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라면서도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고 했다. 다만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선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면서 위치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3

李대통령 기자회견서 ‘檢 개혁의지’ 재확인…고강도 부동산 대책 도입 시사 눈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기소청까지 고려되는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한 번 더 다진 것이다. 경제 정책과 관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집값 안정 대책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소상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생쿠폰 등 추가경정예산안을 더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해서는 경고성 메시지도 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외교안보 사안 중 관심을 모았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일본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분쟁이 아니라 논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기조를 이어나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3

달라진 기자회견 보여준 李대통령…연단 없이 기자들과 소통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파격'이었다. 임기 첫 회견은 보통 100일 정도에 개최하는 관행을 깨고 한 달 만에 연 것은 물론 방식도 전과는 크게 달랐다는 평가다. 이날 행사장엔 바닥과 단차를 둔 '연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연단 없이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회견에 나섰다. 참석자들의 좌석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 형태로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배치됐다.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불과 1.5ｍ 정도로 가까웠다. 연단 없이 기자들과 가까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회견을 진행한 것은 '탈권위적'인 무대를 만들기 위한 취지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격 없는' 소통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풀뿌리 언론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지원 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곳들이 참석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시작하며 미리 준비한 약 3천자 분량의 원고를 12분간에 걸쳐 읽어내려간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최대한 언론의 질문을 많이 받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모두발언을 최소화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기자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질의응답이 길어지며 당초 예정됐던 시간(100분)보다 21분 더 늦게 끝났다. 또한 회견에선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해 눈길을 끌었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의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고 해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일종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시작하며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 떼'처럼 명함 몇 개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한다. 관심들이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뽑기를 통해 질문자로 선택된 기자들에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이거 뽑히면 상금이라도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같은 질문자 즉석 추첨은 마치 미리 짠 것처럼 질문하고 답하는 '약속 대련식' 기자회견을 지양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때문에 중앙 언론 중심의 관행을 깨고 이날 만큼은 지역 중심으로 질문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신 2곳을 포함해 총 15곳의 매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이 중 지역지는 4곳이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질문자를 직접 지목해야 할 순서에서는 "여성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국내 매체와 외신에서 각각 여성 기자를 질문자로 선택하기도 했다. 자신이 지목한 여성 외신 기자인 AFP 소속 기자가 대미 관세 협상 상황을 영어로 묻자 이 대통령은 듣던 도중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네"라고 말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시작되자 "조금 천천히 말하세요. 제가 천천히 해도 잘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말이 빠르시다"며 '특별 당부'를 하기도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소속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땐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뵌 분이신가요"라며 친근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3

대구·경북 전세 피해 1,243건… 전국 대비 약 4% 차지

대구경북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례가 총 1천243건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 (6월 30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대구 688건, 경북 555건이었다. 전국 누적 피해자 3만1천437건 중 약 3.95%를 차지하는 규모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8천679건), 경기(6천889건), 인천(3천383건) 등 전체 피해자의 60.3%가 수도권에 몰렸다. 대전(3천659건), 부산(3천464건) 등에서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97.48%)하고 있었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1%)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8%)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해, 사회 초년생 중심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2023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 매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피해 주택 1천43가구가 매입 완료됐다. 이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후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긴 수치다. 이 가운데 대구 156가구, 경북 51가구 등 총 207가구가 실제 매입됐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에선 대구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와 HUG 대구경북지사(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에서 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