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인상 부담, 대구경북 보완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대구시·경북도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지역경제와 취약 업종·계층의 부담을 면밀히 살피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올린 것은 물가와 가계부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전망도 3.3%로 높아진 만큼 선제 대응의 필요성도 이해할 만하다. 국가경제 전체로 보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대구경북이 처한 경제 여건은 물론 대구와 경북의 사정마저 서로 다르다. 대구는 2025년 지역내총생산이 1.3%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했고, 특히 건설업은 17.9% 위축됐다. 올해 들어 광공업생산과 수출이 살아나는 등 회복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 그치고 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대출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대구의 가계대출은 55조9천억원에 이르고, 지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도 2024년 73.1%까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경북은 올해 2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3.7%, 수출은 17.7% 증가하는 등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는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금리 인상 다음 날 고금리 소상공인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정책금융 확대,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담은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내놨다. 다만 대구경북이 처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도 예고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도 금리 인상이 지역경제의 회복 흐름을 꺾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01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누구?…대구 출신·경상고 졸업

이재명정부의 2기 경제사령탑도 TK(대구경북) 출신이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30일 대구 출신 이형일<사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이 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경북 성주 출신 구윤철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기·물가·세제·부동산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총괄하게 된다. 1971년 대구에서 태어난 이 부총리 후보자는 대구 경상고와 서울대(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텍사스A&M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듬해 재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외환위기 직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며 금융시장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핵심 보직을 거치며 거시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진보·보수 정권을 떠나 3개 정부에서 모두 그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윤석열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보로 발탁되는 등 정권 교체 이후에도 경제정책 라인에서 중요 역할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의 강점은 조직 내 소통과 정책 조정 능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2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8.31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서울대 10개는 어디로 갔나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고등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은 남아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실행안을 들여다보면 당초 공약과 정책의 강조점이 적지 않게 달라졌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교육·연구·인재양성이 정책의 전면에 나섰다. 대선 공약은 분명했다. 지역 거점국립대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10년 안에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 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시키겠다고 했다. 핵심은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세계 대학과 경쟁할 거점국립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올해는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3곳을 먼저 선정한다고 했다. 선정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AI 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하고 전년보다 교당 약 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핵심은 5극3특 성장엔진, 즉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교육·연구·취업을 연결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3곳만 키우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6개 대학에도 추가 지원하면서 전체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수준을 높이는 한편, 경쟁을 통해 선정한 3곳에는 별도의 집중지원을 하는 '투 트랙' 방식이라고 말한다. 향후 지원 확대 시기와 규모는 3개 대학의 성과와 대학·지역·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 목표의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공약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현재 실행안은 2030년 약 4천400만원, 서울대의 70%를 목표로 한다. 공약에서 명시했던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3곳'이라는 구체적 목표는 최근 실행계획에서 전면에 보이지 않는다. 대선 공약에 비해 현재 실행안은 3개 대학의 경쟁선정과 2030년까지의 단계적 지원계획으로 축소됐다. 물론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결하는 것은 필요하다. 반도체가 강한 지역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고, 미래차나 바이오 산업이 있는 지역에서 관련 인재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대학 경쟁력은 서로 떼어놓을 수도 없다. 문제는 대학을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는 것과 대학을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혁신 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라는 점이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교육·연구조직을 육성하는 것과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는 같을 수 없다. 서울대급 대학을 만들려면 우수한 교수진과 대학원생, 안정적인 연구비, 기초학문을 포함한 연구생태계를 장기간 축적해야 한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지역 산업발전을 이끄는 대학 혁신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9개 거점국립대 전체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에서 3개 대학을 경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어떤 최종 목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10년 뒤 어떤 대학을 만들 것인지, 두 목표를 어떤 정책수단과 성과지표로 함께 달성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서울대 10개'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는가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31

[글로벌 TALK] 커피로 문 열고 섬유·AI로 확장…엘살바도르가 TK 찾은 이유는?

"커피는 엘살바도르의 대표 상품이자 한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공외교 수단입니다. 대구는 커피 산업과 전문 인력, 행사를 모두 갖춘 만큼 엘살바도르 커피가 한국 시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페데리코 미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는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커피 외교'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커피 외교는 커피 한 잔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기업과 지역의 교류로 넓히는 것이다. 게레로 대사가 부임 8개월 만에 처음 찾은 대구에서도 출발점은 커피였다. 그는 지난달 20~21일 대구 커피기업 '커피명가'와 대구커피협회를 만났다. 하지만 논의는 커피에 그치지 않았다. 경북 안동·예천에 있는 경북도청을 찾은 한편 대구상공회의소, 지역 AI·ICT 기업을 잇달아 찾아 섬유와 인공지능(AI), 로봇, 스마트농업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살폈다. 지난달 30일은 엘살바도르 의회가 지정한 첫 '엘살바도르-한국 우정의 날'이었다. 양국 수교일인 8월30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올해는 수교 64주년이다. 첫 기념일을 닷새 앞둔 지난달 25일 서울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에서 게레로 대사를 만나 대구·경북과 엘살바도르의 협력 방안을 들어봤다. 게레로 대사는 자국 이야기를 전통 음식 '푸푸사'로 시작했다. 옥수수 반죽 안에 채소나 고기를 넣어 구운 음식이다. 최근 엘살바도르에는 김치와 불고기를 넣은 '코리아 푸푸사'를 선보인 식당도 문을 열었다고 한다. 그는 "두 나라가 만나면 이처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며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라고 웃었다. ▶ 부임 후 처음으로 대구경북을 찾았는데. "한국의 힘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대구·경북은 산업과 학문, 기술,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지방정부와 경제단체, 기업을 만나 커피와 섬유부터 ICT, AI, 로봇, 스마트농업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외교는 만남을 실제 기회로 바꾸는 일이다. 대구·경북의 기업과 기관에 새로운 엘살바도르를 알리고, 엘살바도르에도 이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소개하고 싶다." ▶ 첫 '엘살바도르-한국 우정의 날'을 앞둔 소감은. "내 임기 중 첫 기념일을 맞게 돼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우정의 날은 정부 간 외교관계뿐 아니라 60년 넘게 이어진 양국 국민의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한국은 엘살바도르의 전략적 동반자다. 지난 64년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64년 동안 무엇을 함께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엘살바도르 의회는 지난 5월 의원 59명의 찬성으로 매년 8월30일을 양국 우정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이 교육과 보건, 기술혁신,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엘살바도르 발전에 기여한 점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 '커피 외교'란 무엇인가. "엘살바도르가 가진 대표 상품으로 외교의 문을 여는 것이다.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사람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다. 커피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다. 엘살바도르의 역사와 자연, 정체성을 담고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다 엘살바도르를 지도에서 찾아보고, 직접 방문해 사람을 만나고 사업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커피 외교는 결국 한 잔을 하나의 기회로 바꾸는 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엘살바도르 커피만의 강점은. "엘살바도르는 국토는 작지만 화산이 많다. 고도와 기후, 화산 토양이 커피 재배에 적합하다. 파카마라와 부르봉, 게이샤 등 품종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여러 가공 방식을 실험하며 스페셜티 시장을 겨냥하는 생산자도 늘고 있다. 한국 소비자는 커피의 품질을 알고 새로운 원산지와 경험을 찾는다. 그만큼 엘살바도르 커피가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한국 소비자들이 게이샤뿐 아니라 파카마라의 맛과 품질도 경험하기를 바란다." ▶ 대구가 엘살바도르 커피의 한국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나. "충분히 가능하다. 대구는 커피 문화와 산업이 함께 성장한 도시다. 전문 인력과 기업, 행사도 갖추고 있다. 생산자와 수입업체, 로스터, 소비자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에서 엘살바도르 커피가 더 많이 볶이고 더 많이 마셔지기를 바란다." ▶ 엘살바도르와 같이 대구는 오랜 섬유도시다.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나. "두 지역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오랜 섬유·의류 제조 경험과 숙련 인력을 갖고 있고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좋은 지리적·통상적 여건도 갖췄다. 대구는 기능성 섬유와 첨단소재,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핵심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더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에 엘살바도르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니라 미주 지역을 향한 생산·수출 거점이 될 수 있다. 기능성 섬유와 신소재, 자동화 공정, 친환경 생산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 대구경북 AI·ICT 기업에는 어떤 기회가 있나. "AI와 디지털 서비스, 스마트 제조, 사이버보안, 로봇,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농업기술 등 기회가 넓다. 엘살바도르는 AI와 기술 제조,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신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구·경북 기업에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일찍 와서 가능성을 살펴보고 함께 성장해 달라는 것이다." ▶ 엘살바도르 정부 대표단은 지난 4월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방문했는데. "한국의 기술을 단순히 구경하려는 것이 아니다. 엘살바도르의 기후와 농업환경에 맞게 바꿔 농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센서와 데이터 분석, 자동화, AI, 환경제어, 로봇 기술을 활용하면 물과 농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술 교류가 일회성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술자 교육과 공동 연구, 시범사업, 기관 간 협력, 기술 이전과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기술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기술이어야 한다. 기술 이전과 함께 지식과 인재도 움직여야 한다. 엘살바도르는 미래 기술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고 싶다." ▶ 엘살바도르의 치안 개선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되찾았다. 과거에는 치안 불안 때문에 주민이 이동하기 어렵고 기업도 투자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았다.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25년 살인율은 인구 10만명당 약 1.3명이었다. 치안 회복이 관광과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기업이 투자하고, 지역사회가 열리면 관광객이 찾는다. 국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투자자도 엘살바도르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치안은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제 그 위에 관광과 투자, 교육, 디지털 전환을 쌓고 있다." ▶ 치안 확보 이후의 과제로 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국가의 변화가 지속되려면 결국 인재를 길러야 한다. 부켈레 대통령은 최근 대학과 기술·직업교육을 위한 장학금 5만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대학과 기업도 엘살바도르 학생과 연구자, 기술자들과 더 많이 교류하기를 바란다. 기술이 지속되려면 지식과 인재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 엘살바도르는 6·25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했고 지금도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전통 우방이다. "양국의 우정에는 역사적 뿌리가 있다. 6·25전쟁 당시의 지원은 두 나라의 관계가 외교적 필요뿐 아니라 어려운 순간의 연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엘살바도르는 국제 평화와 안보, 대화,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적·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다자 무대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다." ▶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인터넷에서 엘살바도르의 사진을 찾아보시길 권한다. 대구에서도 여전히 엘살바도르를 위험한 나라로 생각하는 분들을 만났다. 지금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태평양의 서핑과 화산, 갓 내린 커피가 있고 사람들은 친절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지도를 펼쳐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시작이다." ■ 통역 및 도움=임소연 코릴레이션 대표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30

[사설] 김민석 대표의 TK 적극 지원 ‘립 서비스’ 아니길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26일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민심 속으로 들어가 당 정책을 추스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한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수상과 안동에서 셔틀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고향이란 안동의 특수성을 상기하며 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건의한 대로 TK(대구경북)는 '신공항' '행정통합' '산불 피해 복구' '영일만 대교 고속도로' '국립 의대 신설' '경주 APEC 레거시 사업'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들 이슈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거나 발생됐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딱히 진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호남의 반도체 800조원 투자처럼 파급이 큰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TK의 소외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권 여당은 특정 지역이 소외감을 느낀다면 당연히 정무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당 대표의 '적극 지원'이란 달리 보면 일종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현장을 찾아와 덕담식으로 지원하겠다는 발언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시적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공항의 경우 국방부 국토부가 나서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못 박아야 한다. 구미의 삼성 로봇 산업 유치와 대통령 공약인 '로봇수도 대구' 구현을 비롯해 TK산업구도를 바꿀 마스터 플랜 마련에 집권당이 일말의 관심을 가질 때 이재명 정부는 진정 국민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7

[사설] 지방 몫 줄여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해야

추가세수에서 지방교부세로 돌아갈 몫까지 줄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의 몫을 중앙정부가 기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은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지방재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3년 세수결손으로 당초 예산에 잡혔던 지방교부세 가운데 8조1천689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2024년에도 2조2천363억원이 미교부됐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을 줄이고 기금을 헐어 쓰거나 지방채에 의존하며 충격을 견뎌오고 있다. 세수 감소의 충격은 지방도 함께 떠안았는데, 세수가 늘자 그 과실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추가세수 60조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에서 제외하면 지방으로 돌아갈 약 11조5천억원의 교부세 증가분이 사라진다. 정부는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도 높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해왔다.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가야 한다는 재정분권 방향도 제시돼 왔다. 하지만 세입 여건이 크게 개선된 때조차 지방에 돌아갈 재원마저 전용한다면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해 미래 투자와 세수 급감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이 이유로 지방 몫까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돈을 쓰는 것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것은 전혀 다르다.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다면 지방교부세 몫부터 보장하고, 나머지를 중앙정부 귀속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 지방 몫을 건드리지 않는 원칙 아래 다시 설계하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7

[박규완 칼럼] 自問하지 않는 ‘호모 콰렌스’

흔히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한다. 생물학에서 현생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혜로운 인간 또는 슬기로운 인간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다. 호모 하빌리스는 손재주 있는 인간, 도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230만년 전의 인류를 지칭한다. 이후 완전한 직립 인간이 되면서 호모 에렉투스로 칭해졌다.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이란 수식이 붙은 것도 그즈음이다. 침팬지·고릴라 따위가 흉내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벽한 직립 생명체다. '호모 루덴스'는 유희를 즐기는 인간이다. 그 유희 본능이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융성을 추동했으리라.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大) 교수의 저서 '호모 데우스'는 인간을 신의 영역으로 격상했다. 데우스(Deus)는 라틴어로 신이란 뜻이다. 수명 연장, 지능 향상, 자연법칙 초월의 가설을 전제했다. 다들 그럴싸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엔 질문하는 인간 '호모 콰렌스'가 돋보인다. 프롬프트 즉 질문 내용을 잘 다듬는 능력이 AI 시대의 경쟁력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현대인의 핵심 경쟁력으로 스스로 질문하는 '생각 근육',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 근육', 협업하는 '공감 근육'을 꼽았다. 고위 공직자에겐 질문 내공(內功)이 특히 중요하다. 하기야 국회의원은 묻는 게 직업 아닌가. 청문회 등에서 고압적 자세로 질문하는 덴 이력이 났을 법하다. 한데 도무지 본인에겐 자문(自問)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공약"이란 글을 올렸다. 하지만 개헌론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말하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이 대통령의 복심(腹心)은 가늠하기 어렵다. 헌법 128조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천명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으로나 국민의 법 정서상으로나 불가능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개월 침묵을 깨고 대법관 임명 제청서를 청와대에 불쑥 던졌다. 사전 조율, 대통령 직접 대면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은 격앙했다. 김민석 대표는 "퇴학 구걸하는 불량학생 조희대씨, 당장 물러나라"며 공박했다. 사태는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논쟁으로 번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권과 제청권이 동등하다"고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상위 권한"이다. 임명권자의 임명권은 사후 추인 성격의 절차적 과정이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아예 없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 환송했다. 즉 유력 대선 주자를 주저앉히려 한 이력이 있다. 조희대의 흑역사다. 당시 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팽배했다. 그런데 이번엔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다? 사법부 수장의 섣부름이 야기할 후폭풍에 대해 자문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미심쩍거나 민심에 반하거나 논란을 살 소지가 있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래야 '호모 콰렌스'다. 논설위원

2026.08.27

[사설] 부동산 세제 보완, 침체된 지방은 왜 빠졌나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 보완 논의가 서울·수도권 민심 달래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당·정은 지난 23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공감했고,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도 요구했다. 8·3 세제개편안 발표 뒤 수도권 반발이 커지자 20일 만에 보완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보완책은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6월 통계에서 전국 미분양의 72.2%, 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렸다.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575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경북 미분양도 한 달 새 23.5% 늘어난 5천284가구다. 한국부동산원의 7월 주택가격동향에서도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76% 오른 반면 대구는 0.22% 떨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은 지금 풀어야 할 부동산 문제가 다르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투기·과열 수요를 억제해야 하지만,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거래 부진과 미분양 적체, 가격 하락이 더 큰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당·정의 세제 보완 논의는 수도권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돼 있을 뿐 지방의 상반된 시장 상황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세컨드홈 특례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는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값과 거래량, 미분양 등 실제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세제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이다. 지방에 무차별적인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과열 억제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방을 부수적으로 다룬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당·정 협의가 수도권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응급처방이라는 점은 이해되나, 실제 입법·제도화 과정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5

[사설]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자율성 약화시켜선 안 돼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손질하고,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내놨다.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배분되던 재원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배분과 사업 선정의 기준·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내국세 변동폭이 커지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급증과 급감을 반복해 왔다.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하고, 평소에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라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먼저 제외한 뒤 교부세를 계산한다. 현행 산식이라면 지방으로 갈 교부세 증가분 일부가 줄고, 대신 정부는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한다. 하지만 교부세와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분야와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지방 지원 총액이 같더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재원은 줄 수 있다. 기존 교부세와 지방계정의 배분 기준도 다른 만큼 지역별로 돌아가는 몫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권한은 커지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재량은 좁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방향은 수긍할 만하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 관련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에 활용한다. 단순한 교육재정 삭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어느 분야에 얼마를 어떤 우선순위로 배분할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논란을 차단하려면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의 규모와 배분 원칙, 기금의 적립·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도 논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용도와 배분 기준, 정부 재량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최근 국가정책과 투자를 둘러싸고 이른바 'TK 패싱' 우려가 이어져 왔다. 중앙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대규모 기금이 생기는 만큼 지역별 배분과 사업 선정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이 또 다른 지역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4

국민의힘 ‘당협 전면 재선출’ 폭풍전야…장동혁-원내 전면전 가나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갈등 사안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가 이날 최고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장동혁 대표가 강행할 경우 잇따른 일정에서 지도부와 원내 간 정면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에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책임당원 투표를 통한 재선출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당협위원장이 물러난 뒤 다시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결국 장 대표의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주 이틀간의 의원총회에서 기존 당협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최고위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완강하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안건이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도부가 의총에서 확인된 다수 의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원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조직 정비 자체보다는 절차다.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당무감사나 일괄사퇴 의결 등 당헌·당규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도부는 당무감사를 거쳐 일부 당협만 교체할 경우 오히려 '찍어내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모든 당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물밑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 당협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선출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지도부 내 강행 기류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4명에 대한 중징계도 당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들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주류뿐 아니라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워 파장이 적지 않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선 이번 주 이어지는 당내 일정도 변수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을 밝힌다. 같은 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별도 회동하고, 27~28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연찬회가 열린다. 당협위원장 재선출과 비당권파 징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24일 최고위에서 장 대표가 원안을 밀어붙일지 속도 조절에 나설지가 이번 주 국민의힘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3

“李정부 대응은?” 총선 1년8개월 남았는데…벌써 ‘공천’만 골몰하는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홍에 빠졌다.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파고들며 대여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상황이지만 각 당협위원장을 당원투표로 다시 뽑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당 지도부에서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원 중심의 조직 쇄신'과 '당 윤리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8년 총선을 1년8개월이나 앞두고 비당권파를 동시에 정리하려는 사실상의 '공천판 짜기'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 대여투쟁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재명정부 2년 차 실정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관심은 같은 날 벌어진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와 당협위원장 재선출 논란에 집중됐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으로 스스로 모든 이슈를 덮어버린 셈이다. ◆"지금은 대여투쟁·통합할 때"…의총, 당협 전면 재선출에 반대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적으로 임기 종료 처리한 뒤 지역 책임당원 등의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당협도 예외로 두지 않고 다시 당협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는 설명이다. 당규상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존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협 운영위원회의 재선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자동 유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장 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사고 당협 32곳과 앞선 당무감사에서 교체가 권고된 27곳뿐 아니라 전국의 기존 당협위원장까지 모두 재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당협위원장이 지역 책임당원과 선거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차기 전당대회와 총선 공천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의원실의 보좌진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사고 당협(공석)이 아니라면 지역 당협에서 일정 절차만 거쳐 자동 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사실상 당무감사를 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된 당헌·당규를 찾아내 다시 일반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인데 (장 대표 지도부는)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때문에 전날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21일 의원총회에서는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전 당원 또는 책임당원 투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인 선거를 실시하면 당원 간 갈등이 커지고 지역 조직이 분열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의원들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통한 의견 전달만 가능하고, 당권파가 다수인 현재 최고위원회 구성상 의결을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첫 최고위원회의(24일)에서 이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는 정치적 개혁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당원들을 (당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당 대표 지도부의 정치적 개혁 노력"이라며 "(이미 지역을 충분히 관리한) 현역 국회의원들인 만큼 투표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당권파 4명 무더기 중징계…친한계 넘어 중진·구주류도 반발 여기에 중앙윤리위원회의 무더기 징계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비롯해,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지도부는 당의 질서와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 대상 4명이 모두 장 대표와 거리를 둬온 비당권파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의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권 의원은 윤리위를 장동혁 지도부의 '사냥개'라고 지적한 뒤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비판했다. 징계가 유지되면 조 의원과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8년 4월 총선을 넘기게 된다. 권 의원도 2028년 2월쯤 당원권이 회복되지만 통상적인 공천 신청·심사 일정과 맞물려 국민의힘 공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서 의원은 징계 기간만 놓고 보면 차기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반발은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넘어 구주류와 중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징계 시점과 수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정을 촉구했고,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공포 정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마저 "징계 수위가 국회의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재건은 특정인의 당권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며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와 당협 교체 모두 핵심이 지금 그걸 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대여 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이고, 대여 투쟁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보수의 파이를 넓히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들이 추진될 경우) 보수 내부 분란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 차원에서도 당 지도부가 총선 공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총선 준비를 위한 권위를 위임받지 못했다"며 "정말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고 싶다면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들고나왔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손대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당내 최대 주주인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 일원을 제외하면 이같은 당의 상황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지역 의원은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즉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구조 속에서 차기 공천과 주요 당직을 의식해 지도부에 침묵하거나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1

‘멱살 잡이’ 권영진 의원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총선 구도 벌써부터 격랑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료 시점이 2028년 4월 총선 공천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권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제19차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시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불만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표출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이후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은 사건 직후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공개 사과한 뒤 당초 유력했던 대구시당위원장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권 의원은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하겠다"면서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의 징계 기간은 차기 총선 공천 일정과 맞물린다.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 12일 실시될 예정이다. 20일 권 의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원권 정지는 2028년 2월 20일 풀린다. 2028년 4월 총선 약 50일을 앞두고 징계가 풀리는 것이다. 통상 총선 3~4개월을 앞두고(2028년 1~2월) 공천 신청과 심사가 시작되고 1~2개월 전(2028년 2~3월)부터는 후보자 결정(공천)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당원권을 회복할 수 있다. 법적으로 총선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당내 공천 경쟁에 뛰어들기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수도 있는 문제다. 국민의힘에선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장기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인사에 대해 사실상 공천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병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는 점에서 '당 공천'의 의미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달서구병 지역에서는 차기 총선을 겨냥한 당내 잠재 후보군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앙당이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방침을 밝힌 것도 변수다. 장동혁 대표는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당원 불만이 쌓인다"며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을 과거처럼 자동 연장하지 않고 재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당 사무처의 설명이다. 권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이 같은 조직 정비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달서구병 당협의 향배도 주목된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는 당협위원장 지위도 잃게 되는 만큼, 중앙당의 조직 정비 과정에 따라 달서구병 조직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향후 공천 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의원실의 A 보좌진은 "달서구병은 물론 대구시당의 향후 지도체제와 중앙당의 당협 정비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차기 총선 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다. 역시나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징계에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 당의 사당화와 잘못된 운영행태를 국민과 당원들께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더 용기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서범수(10개월)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0

[포토뉴스] 낙동강 유류 유출 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

19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교 일대 낙동강 본류에서 관계기관들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류 확산을 막기 위한 합동 방제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경유 2천L가 낙동강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해 9개 기관 80명이 참여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8.19

[자유성] TK 신공항에 발목 잡힌 구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루한 공방 속에 표류하면서 구미 산업의 혈맥이 될 핵심 교통 인프라까지 꽁꽁 묶였다. 신공항 개항 지연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 고속도로와 광역철도망 건설마저 멈춘 것은 더 큰 문제다. 사실상 대구경북 산업 생태계의 생존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총연장 24.9㎞)와 동구미역 신설을 포함한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광역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춘 연계 교통망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인 구미 국가산단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칠 핵심 기반 시설이다. 현재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발판 삼아 민선 9기 출범 한 달 만에 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교통망은 참담한 수준이다. 구미역 중심의 강서권으로 형성된 열악한 교통 탓에 첨단 기업과 젊은 인재가 몰려드는 강동권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0년이 지나도록 신규 철도망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세계화를 향한 구미 산단 어깨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은 격이다.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정부의 편향된 산업 인프라 정책이다. 국가 정책이 수도·호남권에 쏠리면서 정책 소외감으로 신음을 토하지만,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조기 건설 요구는 하세월이다. 지방 산업의 사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머뭇거릴 시간을 주지 않듯 신공항 사업이 꼬였다고 대구경북 산업을 살릴 구미의 골든타임까지 멈춰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동구미역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반도체·방산 공급망을 뒷받침할 '독립적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한 뒤 무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2026.08.19

[사설] 공공기관 정보유출 급증, 허술한 관리실태 바로잡아야

공공기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는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송언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최근 5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출기관 수가 164곳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주소와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들이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보유출 급증은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대목은 유출 원인이다. 처분이 완료된 유출 사고 중 3분의 2(67.6%)는 외부 해킹이 아닌 공직자들의 '업무과실과 관리소홀'로 발생했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정교한 방화벽 구축보다 일선 공직자들의 보안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 통제체계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민이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맡기는 필수 정보다. 당연히 공공 부문의 정보 관리 책임은 민간기업보다 한층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내부 보안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면 시스템 보완책을 넘어 내부 통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료 취급 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안교육도 강화하고, 묵과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하겠다. 국민의 정보권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