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3~14일, 日 ‘나라’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새해 첫 셔틀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4~7일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귀국 엿새 만에 다시 일본을 찾으며 연초부터 주변 국가와 외교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13~14일 일본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일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고향인 나라에서 셔틀 외교를 하자고 제안한 것을 우리 측이 수락하며 성사됐다. 또한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를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위 실장 측의 설명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경주 APEC과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 취임 3개월여 만에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13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확대 회담을 잇달아 개최한다. 이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성과를 알린 뒤 1대1 환담과 만찬을 함께하며 친분을 다질 예정이다. 다음날인 14일 오전에는 양국 정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호류지를 함께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소화한다. 호류지는 백제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를 상징하는 장소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 이번 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권 보호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협력 △보이스피싱 등 스캠 범죄 공동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민생 협력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9

TK의원, 전문성 살려 당내 위원장 맡아…김승수 ‘가짜뉴스대응’ 김기웅 ‘통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최근 잇따라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 투쟁과 정책 대응의 최전선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 가짜뉴스 감시특위 맡은 김승수 의원 "팩트체크 적극 대응" 국민의힘 '야당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이하 감시 특위)는 지난 5일 국회 본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 위원장은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맡았다.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언론지원 정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감시 특위 출범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과를 폄훼하려는 조직적인 가짜뉴스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을 필두로 김형동(안동·예천),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 등 TK 출신 의원들도 합류해 총 25명 규모로 꾸려졌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체 TF까지 만들어 우리 당 단체장에 대한 음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세적으로 지켜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 역시 "요즘 선거는 가짜뉴스와의 싸움"이라며 "김승수 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몰아내고 지방선거 승리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특위가 정리한 '6대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폭등 원인을 현 오세훈 시장에게 돌리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서울 집값 폭등의 주원인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더불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단 4곳에 그치고, 추진 중이던 400여 곳을 해제해 공급 절벽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상세히 설명하며 팩트에 기반한 대응을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생태탕, 김대업 병풍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민주당의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뒤흔들었음에도 주동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상기시키며 "앞으로 남은 6개월, 감시 특위가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하느냐가 지선 승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다. ◆ 김기웅 통일위원장, 李정부 '두 국가론' 동조 비판 8일에는 통일부 관료 출신인 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이 이끄는 '통일위원회'가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 차관을 지내는 등 통일부에서 30년간 재직한 통일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김기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989년 외교부 재직 시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통일의 시대가 옴을 직감해 통일부에 투신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국제 정세와 북한의 태도, 그리고 우리 내부 상황까지 암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을 일제강점기에 비유하며 '통일 의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10년 국권 피탈 후 많은 이들이 독립이 불가능하다며 포기하거나 현실에 안주했지만, 만주 벌판에서 독립을 외치고 몸을 던진 선조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광복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의 태도가 통일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으로 우리가 통일을 외쳐야 한다"며 "당과 함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역시 "이재명 정권은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의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김기웅 위원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흐름을 끊고 자유민주적 통일의 길을 지켜내겠다"고 힘을 실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9

[News Views] 계엄 13개월만에 나온 당대표의 지각 사과…‘野 장동혁호’ 반전 가능할까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당시)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당 쇄신안을 발표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1년1개월 만에 나온 당 대표의 공식 사과다. 이날 장 대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온 이 같은 '만시지탄' 성격의 사과가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장 대표가 발표한 '이기는 변화'라는 이름의 기자회견문에는 앞으로 당을 개혁하겠다는 청사진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의무공천제 △전문가 네트워크 정당 △약자와 연대 등이다. 그동안 '강성 보수' 이미지에 갇혀 있던 당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명 개정도 시사했다. 이는 '계엄 정당'의 꼬리표를 떼고 새 간판으로 6·3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선언은 빠졌다. 더욱이 장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윤 전 대통령 및 전임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과거' '잘못' 등 추상적인 단어로 이를 대신할 뿐이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채 어정쩡한 봉합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민이 바라는 '변화와 쇄신'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이라며 "오늘 메시지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담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당내 인사는 "계엄 사태에 대한 과감한 인적 청산(컷오프) 등 개혁을 약속하지 않고 공천 룰만 만지작거리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뜻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절연 선언' 없는 중도층 확장 전략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전망이다. 중도층은 단순히 사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윤어게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환골탈태했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 유린의 책임자와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당의 '소심한 변화'로는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장 대표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당내외 역학관계를 풀어야 한다. 당내에서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 꼽힌다. 당장 예고된 당명 변경이나 공천룰 등을 두고 충돌할 경우 '이기는 변화'는 시작도 전에 내부 총질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반(反)이재명 연대'의 파트너,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문제가 남아 있다. 장 대표는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 중도·청년층 표심을 위해선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동시에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뇌관이다. 결국 장동혁호(號)의 순항 여부는 때늦은 사과의 진정성을 얼마나 행동으로 증명하느냐, 그리고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야권 빅텐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제와서 간판을 바꿔 달고 청년들을 앞세운다고 해서 '계엄정당'이라는 오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며 "늦은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앞으로의 행보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7

李대통령 “2026년, 한중관계 회복의 원년”…시진핑과 두번째 정상회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1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4시47분부터 90여분간 회담하며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주 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빠르게 국빈 방문을 하게 돼 뜻깊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며 "지난 수천년간 이웃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 피탈 시기에는 회복을 위해 함께 싸운 관계"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을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수평적 협력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세계의 변혁 가속화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 지역 평화 유지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 있어 양국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며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 주석은 "친구로서 자주 왕래하고 소통해야 한다. 불과 두 달 만에 상호방문을 실현한 것은 양측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새해에는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5

이강덕·최은석 출마 가세…TK 선거판 조기 점화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과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각각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연말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에 이어 해가 바뀌자마자 현직 단체장과 초선 의원이 잇따라 광역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포항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천명했다. 이 시장은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40여년간 쌓은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경북 영일군(포항 옛 지명) 출신의 도백(道伯)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며 경북 동남권 정서를 자극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경북 전역을 꾸준히 훑으며 사실상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최고위원과 최 전 부총리는 이달 중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구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도 출마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에서는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는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 레이스에 합류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로 증명한 경영DNA를 대구시정에 과감히 접목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정가에서는 1월을 기점으로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이달 중순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역시 꾸준히 지역활동을 이어가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바 있는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이달 또는 다음달 초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본선거와 경선이 제법 남았지만 인지도 제고와 기선 제압을 위해 후보자들의 조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음달 초 즈음엔 TK의 공천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5

성주 출신 구윤철號, ‘AI 대전환’ 승부수…확장재정 딜레마와 3% 성장률의 과제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핵심 화두로 제시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적토마와 같이 강력하게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 부총리가 직면한 2026년의 과제는 대내외적 도전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자국 우선주의 통상 외교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수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혁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가 꺼내 든 승부수는 'AI 대전환(AX)'을 통한 생산성 혁명이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이 실험실을 넘어 산업 전반과 국민 일상에 뿌리내리는 'AI 일상화'를 2026년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AX-Sprint'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지원하고,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을 통한 정책 추진력의 극대화도 주목할 점이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구 부총리가 이끄는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다. 구 부총리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원팀' 행정을 강조하며, 정책의 결실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일상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실사구시'의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국부 창출 모델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1천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증식해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이 모델은 오는 6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구 부총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는 재정 투입을 통해 단기 성장률 지표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채 단기 부양에만 치중할 경우,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고환율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패착이 될 수도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노동 시장 이중 구조·일자리 없는 성장 등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AI 대전환이나 국부펀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만 몰두할 경우,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고물가·고환율 국면에서 728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예산을 집행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해야 하는 '재정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관건이다. 동시에 미중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센 풍랑 속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대내적 금융 리스크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도 남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1.05

[연중기획-그들의 독백] ① ‘복숭아 팔던 소년’ 주호영이 말하는 인생 이야기

오늘만큼은 복잡한 여의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흙냄새 풀풀 나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저를 6선 의원, 국회부의장, 국회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라고 불러요. 불교계 마당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넥타이를 풀고 거울 앞에 선 저는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로 AI 시대에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 산에 불을 놓고 심은 복숭아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농촌지도소에 이어 농업 선생님으로도 계셨는데 갑자기 신품종 복숭아나무를 보급하라는 '오더'가 내려왔데요. 우리 식구가 갑자기 화전민이 됐죠. 산에 불을 질러 화전을 일궜어요. 나무뿌리를 일일이 캐내며 밭을 만들었죠. 아버지는 농촌지도소에 이어 농업 선생님으로도 계셨는데, '양봉' '누에 치기' '협동조합' 같은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제가 밤마다 아버지 옆에서 그 시험지 채점을 도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도 농사 용어나 원리에 꽤 밝은 편이에요. 그 시절 학교가 파하면 저는 소를 먹이고 과수원 일도 도왔어요. 산에서 복숭아를 따서 지게에 지고 200~300m 논둑길을 걸어 내려와 다시 리어카에 싣고 시장으로 갔죠. 그런데 이 복숭아란 녀석이 참 야속해요. 한꺼번에 익으면 전부 통조림 공장에라도 넘길 텐데, 나무마다 2~3일 간격으로 찔끔찔끔, 차례대로 익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매일 리어카를 끌고 시장에 나가 소매로 팔아야 했죠. # "복숭아 장수가 판사돼서 왔다" 다행히 복숭아 하나는 기가 막혔어요. 품종이 좋았거든요. 물렁한 '물복'이 아니라 딱딱하면서도 향기가 진하고 맛이 좋았어요. 제가 리어카를 끌고 가면 시장 과일 장수들이 서로 가져가겠다며 쟁탈전을 벌일 정도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제가 판사가 되고 나서 옛 추억을 찾아 그 울진 시장을 다시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던 과일 아주머니들이 저를 알아보고 "아이고 세상에, 복숭아 장사하던 그 학생이 판사가 됐다"며 반겨주시던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꾀를 부리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가져간 걸 다 팔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남은 게 더 있으니 한 번 더 갔다 와라" 하시면 제가 막 화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때 복숭아 한 개에 제일 큰 것은 500원 정도 받았는데, 할머니께서 저를 달래려고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어린시절에 뭐가 제일 좋았겠어요? 그럴 때 마다 '아이스케키'를 사 먹었어요. 많이 먹을때 20개까지 먹었어요. 근데 왜 더 못 먹었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입술이 마비돼버린 거예요. 얼얼해진 입술을 풀기위해서 어쩔줄 모르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 삶의 궤적과 같이한 불교 저를 보고 '불교통'이라고들 하시는데, 사실 처음부터 종교적 깨달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작은 형의 '중학교 입시' 때문이었죠. 당시 중학교 입학 시험이 경쟁률이 심할때 였는데, 그러다보니 늦게까지 공부하는 형을 위해 할머니와 함께 호롱불을 들고 3㎞ 거리를 마중하러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결국 형과 함께 울진 읍내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하필 집 바로 옆이 '동림사'라는 절이었어요. 담장 너머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자장가 같았고, 절 마당은 자연스럽게 제 놀이터가 됐죠. 그때부터 제 삶엔 늘 부처님의 인연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대구로 유학 와서 능인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거기가 조계종 종립학교였어요. 대구경북의 5대 본사라고 하죠. 그 큰 절들이 힘을 합쳐 만든 학교였거든요. 이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니, 학교 이사로 계시던 큰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불교계의 '법률 고문'이 됐습니다. 조계종에는 '중앙종회'라고, 국회처럼 종단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의결 기구가 있어요.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멈추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국의 본사 주지 스님, 종회 의원 스님들을 알게됐죠. 인연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천태종 총무원장을 18년이나 지내신 분이 알고 보니 제 외가 7촌 아저씨뻘 되시더라고요. 또다른 집안 아재도 총무원장을 6년이나 하셨고요. 불교계는 '사형·사제'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큰스님 한 분과 인연을 맺으면, 그분의 은사 스님, 상좌, 도반 스님들까지 줄줄이 인연이 닿아요. 절을 마당삼아 놀던 시골 소년이, 이제는 불교계를 외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저는 이걸 우연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 비행기에서 MB를 설득하던 그 간절함으로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올 때, 사람들은 그냥 된 줄 알지만 사실 피 말리는 전쟁이었어요. 원래 원주랑 오송이 훨씬 유력했고 준비도 많이 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결정 났어야 했는데 1년 반이나 미뤄지다가 정권이 바뀌었죠.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이명박(MB) 대통령과 중앙아프리카 순방을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집요하게 보고하고 설득했죠.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심했고 나중엔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지금 고인이 되신 한 의원이 나중에 "첨복단지는 주호영 공이 제일 크다"고 말해준 것도 그런 과정을 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SOC 사업들도 많이 기억나죠. 도시철도 3호선 때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나와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였는데, 5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장관을 설득했고요. 원내대표 때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법도 민주당이 반대할 때, 광주공항 법안이랑 같이 패스트트랙 태워서 통과시켰잖아요. 큰 프로젝트는 그냥 되는 게 없더라고요. # 민주당도 인정하는 '말값'의 무게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왜 민주당 의원들이 주호영한테만 유독 관대하냐"고요. 제가 뭐 술을 잘 사서 그럴까요, 아니면 마냥 사람이 좋아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무려 다섯 번이나 했어요. 이건 헌정사상 거의 없는 기록일 겁니다. 당 대표가 원외에 있거나 공석일 때마다 제가 짐을 짊어졌는데, 그때마다 제 철칙은 딱 하나였어요. "여당일 때 했던 말을 야당 됐다고 뒤집지 말자." 정치판을 보면 참 비겁할 때가 많아요. 야당일 땐 "검찰이 정치 개입하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사람이, 여당이 되고 나선 검찰 편을 들며 입을 싹 닦아요. 소위 '내로남불'이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람이 상황 따라 말이 바뀌면, 그 순간 정치적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하면서 청와대랑 민주당을 정말 아프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박을 잘 못 했어요. 왜냐? 제가 억지를 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너희가 야당일 때 주장했던 논리, 왜 지금은 안 지키냐"고 따졌거든요. 민주당의 강성 의원들조차 사석에서 저랑 소주 한잔하면 말해요. "주 대표는 그래도 뒤통수는 안 치잖아." 이 말이 제겐 훈장과 같아요. 정치가 아무리 진영 싸움이라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적이지만 말은 통한다" "적어도 약속한 건 지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협상도 되고 타협도 되는 겁니다. # AI 시대 '마지막 농경시대 사람'의 다짐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AI)이 시를 쓰고, 챗GPT가 1초 만에 답을 내놓는 최첨단 시대로 변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농경사회의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해요.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볍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땀을 흘리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똑똑해져도, 이 '정직한 땀'의 가치는 AI가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 눈앞의 인기를 쫓기보단, 화전민이 밭에 심은 복숭아나무처럼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너무 빨리 변해서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저는 '농경 세대의 막내'로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싶어요. 디지털의 속도에 지친 분들에게 아날로그의 진심을 전하는 정치, AI가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온기'를 담아내는 정치. 지게 지던 열다섯 살 소년의 그 정직한 마음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4

李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전략적 자율성으로 국익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실리 외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방영된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합의 내용은 양국 관계의 핵심 기준"이라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본토와 대만 등을 하나로 보는 중국 정부의 원칙으로, 1992년 수교 이래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입장이다. 외교 노선으로는 '실사구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논리를 언급하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갈등을 줄이고 이익을 찾기 위해 "한중 정상이 최소 1년에 한 번은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협력의 키워드로는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태양광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 협력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4~7일 방중을 통해 그간의 오해를 씻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시진핑 주석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시 주석을 "'든든한 이웃' 느낌을 주는 시야 넓은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당시 스마트폰 보안 관련 농담을 시 주석이 호쾌하게 받아준 일화를 소개하며, 이로 인해 한국 내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타국 침략과 학살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한중이 침략에 맞서 공동 투쟁한 역사적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붉은색 바탕에 쓴 친필 메시지로 "새해를 맞이하여 중국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라며 중국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1.03

“진영·지역을 넘는 협력의 시작” 영호남 동맹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깨뜨린다

'양극화'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어둠의 키워드 중 하나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없다. 오직 '내편'과 '네편'만이 존재한다. 정치권에서 '탄핵' '파행' '투쟁' 등 대치의 용어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보수 대 진보' 혹은 '우파 대 좌파'로 갈라선 양 진영은 사실상 사회 모든 분야의 대치를 조장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정치인은 물론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까지 상대를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피로도는 임계점을 넘었고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타깝게도 지방선거가 있는 새해에도 이 같은 극단적 진영 대결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서로를 향한 혐오와 배제의 언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영·호남이 진영을 넘어 '지역생존'과 '균형발전'을 고리로 새로운 협력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영·호남 대표 언론인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심화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양 지역의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앙 정치권이 풀어내지 못한 갈등을 지역에서 직접 '생존'이라는 과제를 기반으로 풀어보겠다는 '상향식' 해법인 셈이다. 이날 공동선포식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영호남이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각오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목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해 지방이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번 행사는 영남과 호남이 정치색을 지우고 손을 잡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앙 정치권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연중 공동기획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두 지역 간 협력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영남일보 손인락 사장은 "현재 중앙정치는 여야가 사안마다 충돌하며 마비 상태지만,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영호남이 하나가 되는 모습은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생존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번 선포식이 2026년 대한민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민과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1

주가는 사상 최고, 민생은 ‘한숨’…이재명 정부 반년 경제 평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수출과 주식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환율 상승,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코스피 4천 돌파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소비쿠폰 13조원 등의 민생 지원이 대표적이다. 이는 취임 초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소비를 부양하려는 시도였다. 둘째,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과 상법 개정 등이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6월 4일 2천770.84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6월 20일 3년 6개월 만에 3천선을 회복했고, 10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4천선을 돌파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호황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소비쿠폰 등 민생 지원 정책이 내수를 자극하고, 글로벌 AI 붐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29일 코스피 종가는 4천220선대를 유지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관세 협상 타결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성공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유예시한을 하루 앞둔 7월 30일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지난 10월 29일 경주 APEC 당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것으로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실질적으로 3년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한 협상"이라며 성공적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실물 경제는 '냉랭'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의 온기는 사뭇 다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과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도권 주택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부의 안정화 대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환율 상승 역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기업에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 비용을 높여 국내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입한 13조원의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통화량 증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청년 실업 문제도 과제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2.2%로 같은 시기 OECD 평균 실업률 4.9%에 비하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의 결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쉬었음' 인구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10월의 30대 '쉬었음' 인구는 33만4천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를 포함한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시 73만6천명으로, 10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였다.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채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82.7%이던 기업의 신입 채용 비중은 2021년 62.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력직 채용 비중은 17.3%에서 37.6%로 높아졌다.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직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 수시 채용이 고용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셈이다. 실제 올 2분기 기준 2030세대 신규 채용자는 240만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6000명 줄어들었다. 2018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반면 이 기간 2030세대 비정규직 비중은 31.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I와 자동화 열풍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매출은 급증했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산업 특성상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신규 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경력직 선호'와 '해외 채용 확대'로 선회하며 청년들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다. 수출 대기업과 증시 투자자들은 '코스피 4천 시대'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냈을 뿐, 근본적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다 서울 부동산 등 자산 폭등 현상은 소득 분배 지표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기업 규제 본격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그리고 정년 연장도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년에는 노란봉투법과 올해 7·9월 개정된 상법 시행이 예정된 데다, 내년초 정년연장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목표를 '연내 입법안 마련'으로 수정했다. 현재 민주당이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통해 제시한 정년 연장안은 3가지로, 이 가운데 2029년 시작해 2039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된다. 정년 이후 최대 2년 '퇴직 후 재고용'도 병행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동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년 연장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에서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신규채용 위축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일률적 방식의 법적 정년 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며 "기업의 청년 고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도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안에, 기존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안에 소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이미 1·2차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을 준비하는 재계 입장에선 자사주 소각마저 의무화한다면 최후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투명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적대적 M&A에 노출된 기업들이 방어 비용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R&D 투자 위축과 미래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면서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내년도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각종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미세 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가 향후 경제 운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9

이 대통령, 청와대로 출근... 윤 청와대 떠난지 3년7개월 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공식적인 청와대 집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3분쯤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현장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이재명 만세', '대통령 화이팅'을 외치며 환영했다. 집무 개시에 맞춰 청와대에는 이날 오전 0시에 봉황기가 게양됐다. 봉황기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되는 국가 원수의 상징이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근무하는 여민1관에도 별도의 집무실을 마련했다.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여민관에 별도의 집무실을 둔 바 있다. 청와대 관저는 아직 공사 중으로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청와대가 입지 등의 이유로 '구중궁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을 가진 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연내 청와대 복귀를 마무리한 것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 결별하고, 미래지향적인 국정 운영 기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청와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 된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29

지방서 일하면 720만원…정부, 청년 ‘지역 우대’ 카드 꺼냈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자 5만명에게 최대 7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문화·주거·자산 형성 등에서 '지방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파격적인 경제 유인책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청년 정책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개편한다. 기존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나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3~6%에서 6~12%까지 상향 적용해, 수도권 대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정착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촘촘해진다. 청년농들에게는 맞춤형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어업 분야에서는 주거와 일자리가 결합된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문 100년 장학금' 선정 시 지역사회 활동 참여자에게 우대 점수를 부여해 지역 네트워크 참여를 독려한다. 더불어 비수도권 대학생들을 위해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청년들을 위해 문화 혜택도 강화된다. 19세 청년에게 지급되던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대상을 20세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영화 관람이 가능해지며, 내년 후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져 오지 거주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한시 사업에서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월 5만 5천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해 생활비 절감을 돕는다. 지방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2030청년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도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친화 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전국 242개 지역 청년센터를 거점 기관으로 격상한다. 무엇보다 실제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센터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6

‘물가 책임제’라는 데자뷔… 고환율·고물가에 관치(官治) 통할까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와 체감물가가 동시에 들썩이자 정부가 '관치의 칼'을 빼들었다.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과 수급을 관리하는 '물가 책임제'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물가 문제를 행정 관리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전 정부들 역시 물가 불안 국면마다 품목별 책임 관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가격 안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유류는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해 두 달 연속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2.9% 오르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천482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월평균 환율은 1~19일 기준 1천472.49원으로 지난 7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고환율은 수입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데, 특히 밀가루·식용유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등에서 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관련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나,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핵심"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하라"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부의 물가 책임제 재추진은 이같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관리 실명제'는 쌀·배추·돼지고기 등 50개 필수품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격을 관리했으나, 성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도 2023년 물가 불안 국면에서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요인을 극복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단기적인 안정 효과는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물가 흐름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를 알면서도 비슷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물가 안정은 정권의 지지율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458개 품목에 책임관을 두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차관 한 명이 수십 개 품목의 수급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가 이만큼이나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근본 처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환율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 동력 확보 없이는 물가 안정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22

정부, TK공항 화물터미널 군위·의성 모두 건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활주로는 중장거리 노선으로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천500m로 설계된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던 화물터미널은 군위와 의성에 각각 1개씩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K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공항(K-2)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공항의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걸쳐 133만7천㎡ 규모로 조성된다. △활주로(3천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의성) 등을 갖추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이다.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남부 거점공항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2본)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259m)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구미~군위고속도로(북구미IC~군위JC) 신설 사업이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공항도 지향한다. 건설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시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K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 및 시공으로 추진한다"며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9

대구 달서구·경주·고령·영천·예천·영주,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

대구 달서구와 경북 경주·고령·영천·예천·영주가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지로 신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우선 경주시는 혁신지구의 예비단계인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사업에 선정된 고령군은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세계유산마을 정비를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대구 달서구(인정사업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복지·문화 등 핵심 기능을 신속하게 공급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예천군과 영주시에서는 편의시설 확충 및 주택 정비사업이 지원된다. 경주시와 영천시는 이번에 신설된 '빈집정비형 사업지'로 선정됐다. 빈집에 대한 밀집도·활용계획 및 실현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고려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