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공
대구 서구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경북 경주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각각 제외됐다. 대신 두 지역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정부가 세부 평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구 증가 등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던 대구 서구는 '인구활력+지역'이 됐다. 인구 여건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 향후 5년간 기존 인구감소지역이 받던 지원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구·군위 두 곳이다.
경북에선 인구감소지역 15곳, 인구감소관심지역 3곳이 각각 지정됐다. 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등 15개 시·군은 모두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유지됐다. 반면 예천·칠곡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새로 포함됐다. 김천은 기존 지정을 유지했다. 기존 관심지역이던 경주는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대구 서구처럼 앞으로 5년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곳 중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시·군·구 18곳이 지정됐다. 이번에도 18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할 계획이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 중심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지역 맞춤형 특례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한다. 현재 정부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외국인 취업 및 체류자격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특례를 발굴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현재 수립 중인 '경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에 이번 재지정 결과를 반영해 시·군과 연계한 대응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주거·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해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신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예천·칠곡에 대해선 정부 후속 조치에 맞춰 해당 시·군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방향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양상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시·군별 여건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
정부 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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